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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더불어 민주당 15
송옥주 의원 17
1. 기관을 당사자로 한 소송 현황(소송주체(원고·피고 구분), 소송접수일시, 소송번호, 현재까지의 계류 법원(심급별) 및 판결내용(판결문 사본, 패소시 사유 및 부담 내역 기재) 19
2. 청년채용 현황 19
3. 임직원 징계 내역(징계사유별, 연도별, 조치내역 구분) 및 퇴직현황 19
4. 전직원 성 관련 사안으로 적발 및 처벌, 징계내역 일체 20
5. 고용노동 분야 빅데이터 활용 현황 20
6. 이사회 회의록 안건 목록 20
7. 주요 간부회의 회의록 안건 목록 23
8. 법률고문(자문, 사내변호사 등 법률 관련인사 일체) 변동내역과 현직 인사 성명, 프로필, 소송수행 실적, 급여 등 비용 일체, 소송명 등 23
9.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연도별/광고매체/광고업체/홍보내용/지출총액/비고) 23
10. 제·개정된 관련 법령들 가운데 신설·변경·삭제 조항 24
이용득 의원 25
1.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감사원,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로 부터 받은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조치내역 27
2.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 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27
3.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경영평가보고서 및 자체 심사분석결과보고서 27
4.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각종 계약 발주현황 27
5. 위원회 관련 28
6.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28
7.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처리 기간 30
8. 14년부터 17년 8월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파견 보낸 것과 파견 받은 것 모두 포함) 31
9.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31
10. 2018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31
11. 2018년 위원회 구성현황 31
12. 2018년 월간 간부회의결과 32
13. 2018년 수의계약 현황 32
14. 2018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2
15. 2018년 현재까지 상품권 등 구매사용 현황 32
16. 2017년 추진실적 및 평가 및 2018년 업무 추진체계 32
윤호중 의원 33
1. 최근 5년간 비위직원 적발/징계현황 및 조치내역 35
2. 최근 5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심사위원회, 특위, 소위 등 포함) 현황, 위원 현황 35
3. 최근 5년간 각종 정기/특별/실태조사현황 35
4. 최근 5년간 배포한 해명 및 보도자료 35
5. 최근 5년간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황 36
6. 최근 5년간 상급기관(자체감사 포함)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조치내역 36
7. 최근 5년간 권익위/인권위 등 외부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조치내역 36
8. 2013~현재 퇴직 임직원 유관단체/기관/기업의 재취업 현황 37
9. 최근 5년간 T/F 구성현황 37
10. 최근 5년간 외부강의 신고 현황 37
11. 최근 5년간 청년의무고용 현황 38
12. 최근 5년간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38
한정애 의원 39
1. MOU 체결 현황 내역 41
2. 법률 자문 현황 41
3.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지방청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고소, 고발한 현황 42
4. 퇴직 직원리스트(퇴직 사유 명확히 표기, 사망한 직원이 있을시 '사망'으로 표기) 42
5. 소송 내역 일체 42
6. 대외기밀 문서 목록 43
7.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 현황 43
8. 연구용역 현황 43
9. 퇴직 기관장 및 임직원 재취업 현황 43
10. 장애인생산품 구매 현황 43
11.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및 출장보고서 사본 44
12. 불용 발생 사업에 대한 사유 및 개선 방향 44
13. 신규 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44
14.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44
15. 임직원 및 직원 징계 현황 44
자유한국당 47
문진국 의원 49
1. 2018년도 주요업무 및 세부시행 계획 51
2.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 51
3.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손비처리 및 불납 결손액, 미환수액, 불용액 별도 정리(연도별) 51
4.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주요사업 추진 실적 51
5.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51
6.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52
7.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및 제도개선 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52
8. 2017년도부터 최근 1년간 접수받은 민원 건 수, 내용, 처리방법, 조치결과(완료, 보류, 반려구분) 등 현황 52
9.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총리실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52
10.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정부 행정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및 시정조치 결과 53
11.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7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연도별) 53
12.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징계 및 경고 세부 내역 53
13.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 결과 통보서 사본 54
14.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연도별 예산 및 회계 관련 직원 비위로 인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의 통보현황(공문사본과 첨부문서 포함) 및 처리 결과 54
15. 최근 1년간, 대외기밀 문서 등록 현황 54
16.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퇴직현황 54
17.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퇴직현황 산하단체,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동 현황 54
18.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연구용역 현황 55
19.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 55
20.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관련 사건 및 처리 55
21.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55
22. 최근 1년간, 행정소송 현황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현황 55
23. 최근 1년간, 행정소송 현황 기관 상소제기율 및 원심취소율 56
24. 최근 1년간, 행정소송 현황 기관 패소율 및 패소사건 유형별 현황 56
25. 소관 협회 현황(※ 국가보조금 지원받거나, 고용노동부 및 산하 기관의 감사대상, 혹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협회에 한해서 자료 제출) 명칭, 설립일자, 대표자 56
26. 소관 협회 현황(※ 국가보조금 지원받거나, 고용노동부 및 산하 기관의 감사대상, 혹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협회에 한해서 자료 제출) 설치근거, 위원 및 직원 현황(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등 56
27. 소관 협회 현황(※ 국가보조금 지원받거나, 고용노동부 및 산하 기관의 감사대상, 혹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협회에 한해서 자료 제출) 협회의 구체적 업무설명자료 57
28.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명칭, 설립일자, 대표위원 57
29.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법적 근거, 규정, 구성목적, 임무, 연혁 등 57
30.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국가보조금 지원 여부 및 운영방식 57
31.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위원 주요 약력 57
32.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위원회별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구성원 명단 58
33.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회의 개최일자, 장소, 참석수당 58
34.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회의록 58
35. 최근 1년간, 체결된 2천 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세부현황 58
36.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59
37. 기관 주최, 주관, 후원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현황 59
38. 기관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 59
39.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목적, 출장국가, 출장지, 기간, 동반자 등 60
40.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집행예산, 실제 출장비 사용액(용도별 상세) 60
41.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출장보고서 60
42. 최근 1년간, 청구자의 정보공개청구 내역과 부처에서 청구자에게 발송한 청구 내역 사본 60
43.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별 표시) 정원대비 현원현황(직급별,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61
44.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별 표시) 연도별 신규직원 채용현황(정규직/비정규직 구분) 61
45.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별 표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현황(사유 별도 표시) 62
46.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별 표시)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현황(사유 별도표시) 62
이장우 의원 63
1. 최근 5년간 퇴직 직원 및 해임·파면 등의 징계 퇴직(간부포함) 후 재취업 현황 65
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내역(경고, 불문 경고 포함 등), 인사위원회 회부현황 65
3. 최근 5년간 징계 받은 직원 현황 및 세부내용 65
4. 최근 5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범법행위사실 통보내역 65
5. 검찰 및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기소 결정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66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내역 및 과업지시서 66
7.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및 각종 민형사소송 내역(노조포함) 66
8. 최근 3년간 사회공헌사업 실적 및 사회적 활동, 기부내역 67
9.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자료) 67
10. 최근 3년간 법률자문 67
1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관련하여, 67
12. 귀 기관 조직도, 업무분장표 및 종합업무편람 68
13. 2018년 9월 현재 부처 소관 협회 현황 68
14. 최근 3년간 TF팀 운영현황(운영사유 상세명시) 69
15. 최근 5년간 매년 작성한 중장기 계획 대비 달성 현황 및 진행상황,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사유 명시 69
16. 최근 3년간 사업평가서 69
17. 자문위원회 관련 69
18. 파견 관련 70
19. 최근 5년간 대민접촉이 많은 현장부서 의견제시 대비 반영사례, 불합리한 평가요소 발굴 및 개선 현황 70
20. 최근 3년간 불용율 상위 5개사업 내역 70
21. 기관 재산 관련 71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부금 납부 현황 및 증감사유(기관, 금액, 지원사유 등) 71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휴부동산(비활용 자산 포함)보유 및 매각 추진현황, 유지보수와 제세공과금 등 비용발생현황, 처분계획 71
24. 2017년 대비 2018년 성과 미흡 부진 20개 사업(업무, 과제) 현황, 내용 및 세부 실적 72
25. 경영진단보고서 및 외부기관 경영컨설팅 보고서 72
26.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규사업 72
임이자 의원 73
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및 계획 75
2. 2015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현황 75
3. 2015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75
4. 2015년 이후 정부,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현황 및 조치현황 75
5.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75
6. 연도별(2015~2018)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 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지원 및 기관 모두 포함) 76
7. 2015년 이후 직급별 1인평균 인건비 76
8. 연도별(2013~2018) 연도별 광고수입현황(목표, 실적, 비율, 협찬사수) 77
9. 연도별(2013~2018) 어린이관, 청소년관, 관람둥 입장객수(1일평균 별도) 77
10. 노동조합 현황 78
11. 앱(어플) 현황(목적, 운영기간, 예산, 유지관리비, 평가내역) 78
1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현황, 당선 여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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