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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 2018년도 환노위 국정감사 / 건설근로자공제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건설근로자공제회,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167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viii, 178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5595
주기사항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환노위 국정감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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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11

송옥주 위원 요구자료 11

1. 최근 5년간 기관을 당사자로 한 소송 현황(소송주체(원고·피고 구분), 소송 접수일시, 소송번호, 현재까지의 계류 법원(심급별) 및 판결내용(판결문 사본, 패소시 사유 및 부담 내역 기재) 13

2. 최근 5년간 청년채용 현황 15

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내역(징계사유별, 연도별, 조치내역 구분) 및 퇴직 현황 16

4. 최근 5년간 전직원 성 관련 사안으로 적발 및 처벌, 징계내역 일체 17

5. 최근 5년간 고용노동 분야 빅데이터 활용 현황 18

6.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안건 목록 19

7. 최근 5년간 주요 간부회의 회의록 안건 목록 20

8. 법률고문(자문, 사내변호사 등 법률 관련인사 일체) 변동내역과 현직 인사 성명, 프로필, 소송수행 실적, 금액 등 비용 일체, 소송명 등 22

9.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연도별/광고매체/광고업체/홍보내용/지출총액/비고) 23

10. 제·개정된 관련 법령들 가운데 신설·변경·삭제 조항 24

윤호중 위원 요구자료 25

1. 최근 5년간 비위직원 적발/징계현황 및 조치내역(자체 및 수사기관 등 외부 적발 포함) 27

2. 최근 5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심사위원회, 특위, 소위 등 포함) 현황, 위원 현황 28

3. 최근 5년간 각종 정기/특별/실태조사현황 29

4. 최근 5년간 배포한 해명 및 보도자료 30

5. 최근 5년간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황 31

6. 최근 5년간 상급기관(자체감사 포함)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조치내역 32

7. 최근 5년간 권익위/인권위 등 외부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조치내역 33

8. 2013~현재 퇴직 임직원 유관단체/기관/기업의 재취업 현황(연도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신청 및 심사내역, 취업 제한 관련 규정) 34

9. 최근 5년간 T/F 구성현황(타 부처 T/F 포함) 36

10. 최근 5년간 외부강의 신고 현황 38

11. 최근 5년간 청년의무고용 현황(고용인원, 고용률 등) 39

12. 최근 5년간 장애인의무고용 현황(고용인원, 고용률 등고 현황) 40

이용득 위원 요구자료 41

1.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감사원,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조치내역 43

2.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44

3.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경영평가 보고서 및 자체 심사분석결과보고서 45

4.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각종 계약 발주현황 46

5. 위원회 관련 47

6.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48

7.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처리 기간 53

8. '15년부터 '18년 8월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파견 보낸 것과 파견 받은 것 모두 포함) 54

9.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55

10. 2018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56

11. 2018년 위원회 구성현황 57

12. 2018년 월간 간부회의결과 58

13. 2018년 수의계약 현황 59

14. 2018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0

15. 2018년 현재까지 상품권 등 구매사용 현황 61

16. 2017년 추진실적 및 평가 및 2018년 업무 추진체계 62

한정애 위원 요구자료 63

1. 최근 3년간 MOU 체결 현황 내역 65

2. 최근 3년간 법률 자문 현황 67

3. 최근 3년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지방청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고소, 고발한 현황 68

4. 최근 3년간 퇴직 직원리스트(퇴직 사유 명확히 표기, 사망한 직원이 있을시 '사망'으로 표기) 69

5. 최근 3년간 소송 내역 일체 70

6. 최근 3년간 대외기밀 문서 목록 71

7.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 현황 72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73

9. 최근 3년간 퇴직 기관장 및 임직원 재취업 현황 74

10.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품 구매 현황 75

11.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및 출장보고서 사본 76

12. 최근 3년간 불용 발생 사업에 대한 사유 및 개선 방향 78

13.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79

14. 최근 3년간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82

15. 최근 3년간 임직원 및 직원 징계 현황 84

16. 최근 3년간 퇴직공제부금 축소신고 적발 현황 85

자유한국당 87

문진국 위원 요구자료 87

1. 2018년도 주요업무 및 세부시행 계획 89

2.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 90

3.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손비처리 및 불납 결손액, 미환수액, 불용액 별도 정리(연도별) 91

4.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주요사업 추진 실적 92

5.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3

6.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4

7.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및 제도개선 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95

8. 2017년도부터 최근 1년간 접수받은 민원 건 수, 내용, 처리방법, 조치결과(완료, 보류, 반려구분) 등 현황 96

9.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총리실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97

10.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정부 행정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및 시정조치 결과 98

11.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7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연도별) 99

12.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징계 및 경고 세부 내역 100

13.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 결과 통보서 사본 101

14.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연도별 예산 및 회계 관련 직원 비위로 인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의 통보현황(공문사본과 첨부문서 포함) 및 처리 결과 102

15. 최근 1년간, 대외기밀 문서 등록 현황 103

16. 최근 3년간(2015년 2018년 7월), 임직원 퇴직현황 104

17.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퇴직현황 산하단체,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동 현황 105

18.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연구용역 현황 106

19.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 107

20.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관련 사건 및 처리 108

21.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109

22. 최근 1년간, 행정소송 현황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현황 110

23. 최근 1년간, 행정소송 현황 기관 상소제기율 및 원심취소율 111

24. 최근 1년간, 행정소송 현황 기관 패소율 및 패소사건 유형별 현황 112

25. 소관 협회 현황(※ 국가보조금 지원받거나, 고용노동부 및 산하 기관의 감사대상, 혹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협회에 한해서 자료 제출) 명칭, 설립일자, 대표자 113

26. 소관 협회 현황(※ 국가보조금 지원받거나, 고용노동부 및 산하 기관의 감사대상, 혹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협회에 한해서 자료 제출) 설치근거, 위원 및 직원 현황(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등 114

27. 소관 협회 현황(※ 국가보조금 지원받거나, 고용노동부 및 산하 기관의 감사대상, 혹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협회에 한해서 자료 제출) 협회의 구체적 업무설명자료 115

28.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명칭, 설립일자, 대표위원 116

29.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법적 근거, 규정, 구성목적, 임무, 연혁 등 117

30.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국가보조금 지원 여부 및 운영방식 118

31.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위원 주요 약력 119

32.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위원회별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구성원 명단 120

33.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회의 개최일자, 장소, 참석수당 121

34.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회의록 122

35. 최근 1년간, 체결된 2천 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세부현황 123

36.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124

37. 기관 주최, 주관, 후원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현황 125

38. 기관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 126

39.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목적, 출장국가, 출장지, 기간, 동반자 등 128

40.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집행예산, 실제출장비 사용액(용도별 상세) 130

41.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출장보고서 132

42. 최근 1년간, 청구자의 정보공개청구 내역과 부처에서 청구자에게 발송한 청구 내역 사본 133

43.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인력 현황, 정원대비 현원현황(직급별,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134

44.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별 표시) 연도별 신규직원 채용현황(정규직/비정규직 구분) 136

45.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별 표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현황(사유 별도 표시) 137

46.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별 표시)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현황(사유 별도표시) 139

이장우 위원 요구자료 141

1. 최근 5년간 퇴직 직원 및 해임·파면 등의 징계 퇴직(간부포함) 후 재취업 현황 143

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내역(경고, 불문 경고 포함 등), 인사위원회 회부현황 144

3. 최근 5년간 징계 받은 직원 현황 및 세부내용 145

4. 최근 5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범법행위사실 통보내역 146

5. 검찰 및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기소 결정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147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내역 및 과업지시서 148

7.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및 각종 민형사소송 내역(노조포함) 149

8. 최근 3년간 사회공헌사업 실적 및 사회적 활동, 기부내역 150

9.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자료) 152

10. 최근 3년간 법률자문 153

1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관련하여, 154

12. 귀 기관 조직도, 업무분장표 및 종합업무편람 155

13. 2018년 9월 현재 부처 소관 협회 현황 156

14. 최근 3년간 TF팀 운영현황(운영사유 상세명시) 157

15. 최근 5년간 매년 작성한 중장기 계획 대비 달성 현황 및 진행상황,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사유 명시 159

16. 최근 3년간 사업평가서 160

17. 자문위원회 관련 161

18. 파견 관련 162

19. 최근 5년간 대민접촉이 많은 현장부서 의견제시 대비 반영사례, 불합리한 평가요소 발굴 및 개선 현황 163

20. 최근 3년간 불용율 상위 5개사업 내역 164

21. 기관 재산 관련 165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부금 납부 현황 및 증감사유(기관, 금액, 지원사유 등) 166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휴부동산(비활용 자산 포함)보유 및 매각 추진현황, 유지보수와 제세공과금 등 비용발생현황, 처분계획 167

24. 2017년 대비 2018년 성과 미흡 부진 20개 사업(업무, 과제) 현황, 내용 및 세부 실적 168

25. 경영진단보고서 및 외부기관 경영컨설팅 보고서 169

26.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규사업 170

임이자 위원 요구자료 171

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173

2. 2015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현황 174

3. 2015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175

4. 2015년 이후 정부로부터 권고 받은 내용 및 조치현황 176

5.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177

6. 연도별(2015~2018)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지원 및 기관 모두 포함) 178

7. 2015년 이후 직급별 1인평균 인건비 179

8. 업무분장 180

9.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 184

10. 2018년도 대외기밀문서 목록 185

11. 앱(어플) 현황(목적, 운영기간, 예산, 유지관리비, 평가내역) 186

1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현황, 당선 여부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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