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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인기도
발행사항
음성군 : 한국고용정보원,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168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85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5599
주기사항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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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17

한정애 위원 19

1. MOU 체결 현황 내역 21

2. 법률 자문 현황 23

3.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지방청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고소, 고발한 현황 26

4. 퇴직 직원리스트(퇴직 사유 명확히 표기, 사망한 직원이 있을시 '사망'로 표기) 27

5. 소송 내역 일체 28

6. 대외기밀 문서 목록 29

7.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 현황 30

8. 연구용역 현황 30

9. 퇴직 기관장 및 임직원 재취업 현황 31

10. 장애인생산품 구매 현황 32

11.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및 출장보고서 사본 39

12. 불용 발생 사업에 대한 사유 및 개선 방향 51

13. 신규 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52

14.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53

15. 임직원 및 직원 징계 현황 54

송옥주 위원 55

1. 기관을 당사자로 한 소송 현황(소송주체(원고·피고 구분), 소송접수일시, 소송번호, 현재까지의 계류법원(심급별) 및 판결내용(판결문 사본, 패소시 사유 및 부담 내역 기재) 57

2. 청년채용 현황 58

3. 임직원 징계 내역(징계사유별, 연도별, 조치내역 구분) 및 퇴직현황 59

4. 전직원 성 관련 사안으로 적발 및 처벌, 징계내역 일체 60

5. 고용노동 분야 빅데이터 활용 현황 61

6. 이사회 회의록 안건 목록 61

7. 주요 간부회의 회의록 안건 목록 61

8. 법률고문(자문, 사내변호사 등 법률 관련인사 일체) 변동내역과 현직 인사 성명, 프로필, 소송수행 실적, 급여 등 비용 일체, 소송명 등 62

9.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연도별/광고매처/광고업체/홍보내용/지출총액 /비고) 63

10. 제 ·개정된 관련 법령들 가운데 신설·변경·삭제 조항 66

윤호중 위원 67

1. 최근 5년간 비위직원 적발/징계현황 및 조치내역 69

2. 최근 5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심사위원회, 특위, 소위 등 포함) 현황, 위원 현황 70

3. 최근 5년간 각종 정기/특별/실태조사 현황 72

4. 최근 5년간 배포한 해명 및 보도자료 73

5. 최근 5년간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황 83

6. 최근 5년간 상급기관(자체감사 포함)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조치내역 84

7. 최근 5년간 권익위/인권위 등 외부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조치내역 87

8. 2013~현재 퇴직 임직원 유관단체/기관/기업의 재취업 현황 87

9. 최근 5년간 T/F 구성현황 87

10. 최근 5년간 외부강의 신고 현황 88

11. 최근 5년간 청년의무고용 현황 88

12. 최근 5년간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89

이용득 위원 91

1.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감사원,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조치내역 93

2.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97

3.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경영평가보고서 및 자체 심사분석결과보고서 97

4.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각종 계약 발주현황 97

5. 위원회 관련 98

6.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99

7.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처리 기간 101

8. 15년부터 18년 8월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 102

9.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103

10. 2018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104

11. 2018년 위원회 구성현황 107

12. 2018년 월간 간부회의결과 109

13. 2018년 수의계약현황 110

14. 2018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17

15. 2018년 현재까지 상품권 등 구매사용 현황 118

16. 2017년 추진실적 및 평가 및 2018년 업무 추진체계 121

전현의 위원 123

1. 조직 및 인력운용 관련 125

2. 최근 3년간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현황 126

3. 최근 5년간 근로감독 실시 현황 및 조치결과 126

4. 최근 5년간 특별근로감독 실시 현황 및 조치결과 126

5. 최근 5년간 기관 징계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127

6.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 현황 128

7.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129

8. 최근 3년간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처리기간 131

9. 최근 3년간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131

10. 최근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 132

11. 최근 5년간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133

12.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34

13. 2018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143

14. 최근 3년간 감사원감사 결과보고서 144

15. 201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및 미이행 사유 145

16. 최근 3년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145

17.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범죄기록 146

18. 최근 3년간 내부 징계 현황(세부내역, 대상자, 징계심의 의결서) 147

19.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148

20. 최근 3년간 임직원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처리 현황 160

21. 작년 및 금년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161

22. 최근 3년 간 접수된 민원 중 계류 중인 민원 현황 163

자유한국당 165

임이자 위원 167

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및 계획 169

2. 2015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현황 170

3. 2015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171

4. 2015년 이후 정부로부터 권고 받은 현황 및 조치현황 172

5.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172

6.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현황, 당선 여부 173

7. 2018년도 대외기밀문서 목록 173

8. 2015년 이후 직급별 1인 평균 인건비 174

9. 업무분장 175

10. 연도별(2015~2018)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 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지원 및 기관 모두 포함) 177

11.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법률자문계약 체결내역, 자문료 현황) 178

12. 신직업 관련 180

13. 앱(어플) 현황(목적, 운영기간, 예산, 유지관리비, 평가내역) 186

문진국 위원 187

1. 2018년도 주요업무 및 세부시행 계획 189

2.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 190

3.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미환수액, 불용액 별도 정리(연도별) 192

4.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93

5.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 결과 203

6.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4

7.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및 제도개선 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204

8. 2017년도부터 최근 1년간 접수받은 민원 건 수, 내용, 처리방법, 조치결과(완료, 보류, 반려구분) 등 현황 205

9.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총리실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216

10.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정부 행정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및 시정조치 결과 216

11.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7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연도별) 217

12.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징계 및 경고 세부 내역 218

13.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 결과 통보서 사본 219

14.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연도별 예산 및 회계 관련 직원 비위로 인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의 통보현황(공문사본과 첨부 문서 포함) 220

15. 최근 1년간, 대외기밀 문서 등록 현황 220

16.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퇴직현황 221

17.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퇴직현황, 산하단체,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동현황 221

18.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연구용역 현황 222

19.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 223

20.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관련 사건 및 처리 225

21.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225

22. 최근 1년간, 행정소송 현황(사건유형별 행정소송 현황) 226

23. 최근 1년간, 행정소송 현황(기관 상소제기율 및 원심취소율) 226

24. 최근 1년간 행정소송 현황(기관 패소율 및 패소사건 유형별 현황) 226

25. 소관 협회 현황(※ 국가보조금 지원받거나, 고용노동부 및 산하 기관의 감사대상, 혹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협회에 한해서 자료 제출) 명칭, 설립일자, 대표자 227

26. 소관 협회 현황(※ 국가보조금 지원받거나, 고용노동부 및 산하 기관의 감사대상, 혹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협회에 한해서 자료 제출) 설치근거, 위원 및 직원 현황(당연직/ 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등 227

27. 소관 협회 현황(※ 국가보조금 지원받거나, 고용노동부 및 산하 기관의 감사대상, 혹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협회에 한해서 자료 제출) 협회의 구체적 업무설명자료 227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228

28. 명칭, 설립일자, 대표위원 228

29. 법적 근거, 규정, 구성목적, 임무, 연혁 등 228

30. 국가보조금 지원 여부 및 운영방식 228

31. 위원 주요 약력 228

32. 위원회별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구성원 명단 228

33. 회의 개최일자, 장소, 참석수당 228

34. 회의록 228

35. 최근 1년간, 체결된 2천 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세부현황 230

36.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235

37. 기관 주최, 주관, 후원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현황 237

38. 기관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 239

39.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관련 240

40.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관련 240

41.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관련 240

42. 최근 1년간, 청구자의 정보공개청구 내역과 부처에서 청구자에게 발송한 청구 내역 사본 252

43.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별 표시) 정원대비 현원현황(직급별,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253

44.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별 표시) 연도별 신규직원 채용현황(정규직/비정규직 구분) 254

45.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별 표시)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현황(사유 별도표시) 254

46.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별 표시)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현황 254

이장우 위원 255

1. 최근 5년간 퇴직 직원 및 해임·파면 등의 징계 퇴직(간부포함) 후 재취업 현황 257

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내역(경고, 불문 경고 포함 등), 인사위원회 회부현황 258

3. 최근 5년간 징계 받은 직원 현황 및 세부내용 260

4. 최근 5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범법행위사실 통보내역 261

5. 검찰 및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 기소 결정 및 이에 따른 조치 사항 262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내역 및 과업지시서 263

7.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및 각종 민형사소송 내역(노조포함) 264

8. 최근 3년간 사회공헌사업 실적 및 사회적 활동, 기부내역 265

9.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 267

10. 최근 3년간 법률자문 268

1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관련 271

12. 귀 기관 조직도, 업무분장표 및 종합업무편람 272

13. 2018년 9월 현재 부처 소관 협회 현황 275

14. 최근 3년간 TF팀 운영현황 275

15. 최근 5년간 매년 작성한 중장기 계획 대비 달성 현황 및 진행상황,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사유 명시 276

16. 최근 3년간 사업평가서 278

17. 자문위원회 관련 278

18. 파견 관련 279

19. 최근 5년간 대민접촉이 많은 현장부서 의견제시 대비 반영사례, 불합리한 평가요소 발굴 및 개선 현황 280

20. 최근 3년간 불용율 상위 5개 사업 내역 281

21. 기관 재산 관련 283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부금 납부 현황 및 증감사유 284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휴부동산(비활용 자산 포함)보유 및 매각 추진현황, 유지보수와 제세공과금 등 비용발생현황, 처분계획 286

24. 2017년 대비 2018년 성과 미흡 부진 20개 사업(업무, 과제) 현황, 내용 및 세부 실적 286

25. 경영진단보고서 및 외부기관 경영컨설팅 보고서 286

2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규사업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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