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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요구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질병관리본부 인기도
발행사항
청주 : 질병관리본부,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174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ii, 353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5620
주기사항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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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14

1.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16

2. 2017년도 및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7

3.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18

4. 2017년도 및 201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34

5.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35

6. 소관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36

감사위원별 요구자료 42

김광수 위원 44

1. 결핵 46

1-1.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결핵 신환자수 현황 46

1-2. 2009년부터 현재까지 PPM 사업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 현황 49

1-3. 관리환자 중 완치시까지 결핵약 적정 복용율 51

2. 고소 고발 수사중인건(발생일기준) 52

3-1. 2017년 잠복결핵 검진 대상자수 53

3-2. 잠복결핵 발견자에 대한 정부 대책(구체적으로 적시) 54

3-3. 결핵약 부작용 비율 자료 55

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발송한 C형간염 역학조사 관련 공문 사본 56

5. 성교육 관련 자료요구 57

6. C형간염 역학조사 58

7-1. 2013년~2017년 감사원 통보사항 및 이에 대한 통보처리결과 64

7-2. 최근 5년간 예방접종 종류별 이상반응 신고현황,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현항 및 관련회의자료, 피해판정 및 보상금 지급 현황 65

8. 최근 3년간 계약현황 68

9.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관리 매뉴얼 현황 69

10.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70

11.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71

12. 2017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72

12-1. 최근 3년간 결산심사 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 72

12-2. 2017년 질본 예비비, 불용, 이용, 전용 내역 및 사유 73

13.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78

14-1. 최근 3년간 역학 조사관 인원 변동 현황 80

14-2. 콜레라 관련 예산내역 81

14-3. 역학 조사관 관련 예산 배정 현황 82

14-4. 역학조사관 역학조사 외 업무 등 명기 83

15-1.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 현황 84

15-2.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85

16. 질본 공항 검역 장비 86

17-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서 87

17-2.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88

김명연 위원 90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92

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93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94

4.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95

5.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96

6.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97

7.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 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98

8.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99

9.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 상황(회의 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 안건 및 내용, 예산 편성대비 집행) 100

10.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101

김세연 위원 102

1. 최근 3년간 법률자문내역 및 관련문서 일체 104

2.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계약현황(계약서 사본 등), 자문에 대한 비용 105

3.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관련 공문서 사본 각 1부 106

4.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본부가 검경으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각 1부 107

5.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감사원으로부터 접수한 '조사개시통보서'와 감사원이 검경에 제출한 본부 관련 '수사요청서' 사본 각 1부 108

6. 감사원 감사 관련 109

7. 감사실 관련 110

8. 소송현황 111

9.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직급·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포함) 112

10. 2018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 현황 113

11.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14

12. 2018년 신규사업 집행현황 115

13.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현황 116

14. 융자사업 현황 117

15. 이차보전사업관련 현황 118

16. 연구용역비 현황 119

16-1. 지난 3년간 용역비 집행현황(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감액, 이전용증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19

16-2. 지난 3년간 연도별 수의계약 건수 및 금액, 경쟁입찰 건수 및 금액, 제한경쟁 등 기타 건수 및 금액으로 작성하고 상위 5개 기관 또는 업체는 건수 및 금액을 별도 작성 120

17.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121

18.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퇴직현황 122

19.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이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123

20.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124

21.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연구용역 현황 125

22.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 현황 및 향후 계획 126

23. 투서관련 127

24. 최근 3년간 소관기관과 산하기관 기관장, 부서장(국장급)급, 과장급 이상 출장현황 128

25. 최근 3년간 소관기관과 산하기관 직원 해외연수현황 129

26.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현황 130

27.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131

28.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32

29. 감염병자동신고시스템 구축현황 133

김순례 위원 136

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 및 소송비용 현황 138

2.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139

3. 최근 3년간 용역발주 및 수주현황 140

4.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41

5. 최근 5년간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의뢰하여 회신 받은 회신자료 142

6.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 143

7. 본 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자체감사 적발 내역 144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145

9.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46

10. 최근 5년간 부처 내 TF 현황 147

11.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수사기관 조사 내역 및 조치결과 148

12.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149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50

14. 최근 5년간 관용차량 구입, 보유, 처분 현황 151

15. 최근 3년간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 152

16.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훈·포상 수상내역 153

17.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2017년 기준) 154

1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017년 기준) 155

19. 최근 3년간 해외연수(교육훈련) 내역과 결과보고서 156

김승희 위원 158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 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제출 160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161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162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63

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개인, 단체(언론,비언론)) 소송현황 164

6. 최근 3년간 기관장, 임직원 해외출장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165

7.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내역 166

8. 2015.1.1.~ 현재까지 각각의 과, 부서에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 수발신 목록 167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68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69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결과보고서 170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171

13. 최근 3년간 소관 기관위원회 관련 현황 172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173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에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174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현황 175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176

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177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178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179

21.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80

22.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181

23. 최근 3년간 경영평가 현황 182

24. 최근 3년간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 사본 일체 183

25.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대비 집행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184

26.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제출(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185

27. 최근 3년간 8월말 기준 OECD 및 WHO 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 186

28. 최근 3년간 자산종별 수익현황 188

29.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89

30.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190

31.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내역, 결과, 현재상황, 손해배상청구액, 사유 191

32.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 사본 192

33. 2012년~2018년 6월말 기준 에이즈 환자 현황 193

34. 에이즈 환자 수 증가에 대한 정부 대책 194

35. 청소년 에이즈 환자 수 현황, 청소년 환자 수 증가 원인 및 정부 대책 195

36. 에이즈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예산(2012~2018) 및 주요 사업, 민간단체 등 외부 사업 지원 현황 197

37. 보건소, 의료기관, 검사기관 등에서 에이즈 검사 후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 처리방법, 익명 검사 후 관리가 필요하며, 익명 검사가 에이즈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199

38. 에이즈 환자 수 현황, 청소년 환자 수 증가 원인 및 정부 대책 201

39. 최근 3년간 메르스 발병 추이 203

40. 대상포진 및 한포진 환자 발병 추이 204

맹성규 위원 206

1. 최근 1년간 문서등록대장(대외비포함) 208

2.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소송내역 209

3. 최근 1년간 완료된 연구용역보고서 내역 210

4. 최근 3년간 연도별, 항목별 감사처분결과 211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징계내역 212

6. 최근 5년간 진행한 연도별, 항목별 위탁사무 내역 213

7. 2012년 이후 정부업무평가 결과(성과평가접수 or 성과평가등급표시) 214

8. 최근 5년간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외부기관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215

9.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영 현황 216

10. 최근 3년간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217

신동근 위원 218

1. 2016년부터 현재까지 예결산 및 예산집행현황 220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소관부처 상급기관 감사, 자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포함) 221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 부터 시정권고 조치 등을 받은 현황 222

4. 201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23

5. 최근 3년간 공무원(직원) 징계현황(성명,직급,사유,조치결과) 224

6. 최근 3년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225

7.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26

8.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 227

9. 최근 5년간 법정 소송현황 및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 228

10. 기관운영 관련 업무편람, 규정, 규칙, 내규 등 일체 229

11. 2017년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 및 해명 보도자료 230

12. 각종 위원회 현황(2016~2018년 현재) 231

13. 최근 3년간 외부출장 내역(출장내역, 장소, 목적 표기) 232

14. 최근 2016년부터 현재까지 문서수발신 목록(엑셀파일로 제출 바람) 233

15. 최근 3년간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용역기간, 금액, 수행기관 등 포함) 234

1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용역기간, 금액, 수행기관, 보고서 등 포함) 235

17. 법인 및 연구비 카드 사용내역 236

18.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부처, 소속기관, 산하기관(공공기관, 유관기관 포함) 등 공무원(직원) 현황 237

19. 2015년 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자료 239

20.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부처 및 부처 소속기관, 산하기관(공공기관, 유관기관 포함) 성평등교육 실시 현황 240

21. 최근 5년간 부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241

22. 최근 3년간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서비스 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242

23. 최근 3년간 광고 홍보비 집행내역 243

오제세 위원 244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246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247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248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249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250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251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252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253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54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255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256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57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258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259

15. 2016.1.1. 이후 문서수발신 대장 260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261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262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263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264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 내역 265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266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267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268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269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270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271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72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73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274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서 275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276

윤일규 위원 278

1. 역학조사관 관련 자료 280

2.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진 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 자료 281

3.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진 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 이후 C형간염 검진 항목 도입 추진현황 282

이개호 위원 284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286

2. 내·외부 고객만족도 평가현황자료 287

3. 문재인 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성과 288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공적기관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289

5. 공공 및 민간 간 문서수발 대장 290

6. 직원 징계 및 퇴직 현황 291

7.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계획 292

8. 광고 및 홍보사업 집행 현황(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293

9. 연구용역 발주내용 및 예산대비 집행현황 294

10. 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 295

11. 소속직원 및 기관을 당사자로 한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296

12. 시범사업 및 추진예정사업 현황 297

13.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인원수 298

14. 기본적 수행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장소, 내용, 참석자, 예산) 299

이명수 위원 300

1. 의료기관 대상 C형간염 예방교육 절차 및 자료 302

2.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C형간염에 감염된 감염경로 종류 및 비율 303

3. 원주 한양정형외과 현장조사 보고서 304

4.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C형간염 감염에 대한 소송 및 심판 현황 305

5. C형 간염 치료제 중 보험급여 등재 신청 했으나, 급여결정 되지 못한 치료제 명칭 및 사유 306

6. C형간염 의심신고 접수 후 대응, 대처 매뉴얼, 대응보고서 307

7.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C형간염에 대한 역학조사 보고서 및 앞으로 역학조사 계획서 309

8. C형 간염 치료제 중 보험급여 등재 신청 했으나, 급여결정 되지 못한 치료제 명칭 및 사유 310

9. 우리나라 결핵환자 및 신환자 현황(2011~2017년) 311

10. 연도별 결핵 사망자수(2011~2017년) 312

11. 최근 5년간, HIV/AIDS 및 AIDS 누적 신고 현황 313

12. 최근 5년간, HIV/AIDS 및 AIDS 당해연도 신고 현황 314

13. 한국/미국 CDC 신종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대응 관련 예산 315

14. 최근 3년간(2014년~2018년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 퇴사자 수 316

15. 최근 3년간(2014년~2018년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 퇴사자의 평균 재직기간 317

16. 최근 3년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지시사항 318

17. 최근 3년간 임직원 복지후생 현황 일체 319

18. 최근 3년간 연구(자체/용역) 내역 및 결과보고서, 연구결과 활용 현황 320

19. 최근 3년간 연구 연장·중단·취소 현황 321

20.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지표별 성과현황 322

장정숙 위원 324

1. 최근 3년간(2015~2018.8)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326

2. 최근 3년간 (2015~2018.8)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327

3. 「국가공무원법」 제 83조3항에 의거 본부가 검경으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328

4. 소송 현황 329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징계현황 330

6.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퇴직현황 331

7.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중앙노동위, 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332

8.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333

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생산현황 및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1부 334

10.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비문소유조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335

11.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 현황 및 향후 계획 336

12. 최근 3년간 과장급이상 인사이동 현황 및 업무 인수인계서 337

13.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38

14.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현황 339

15. 기금관련 산하기관의 예산증가현황 340

16.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341

17.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한 각 단위 세부 사업별 예산 및 결산현황 342

18. 2013년 이후 보조금이 총사업비 90% 초과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 343

19.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344

20.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 2013년 이후 2천만원 이상 민간 사업자 보조 사업비 관리시스템 현황 345

21.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제한) 위반현황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현황 346

22.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4항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부서 주1회 점검현황(일지 등) 및 위반관련 시정명령, 현지조사, 카드사용중지 현황 347

23. 2013년 이후 보건복지부, 보조금 각 담당기관, 감사원, 경찰, 검찰 등에서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 유용 현황 및 처분내역 348

24.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감독, 정산 업무 소홀로 인한 인사 또는 징계조치 현황 349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350

26. 최근 3년간 국외출장 내역 351

2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352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353

29.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354

30.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355

31.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356

3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근속연수 357

33.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358

최도자 위원 360

1.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 362

2.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363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364

4.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 기고 현황 365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시행 현황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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