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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보건복지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
I.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 4
II. 2017년도 및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8
1.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10
2.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18.9월 기준) 16
III.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22
IV. 2017년도 및 201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26
V.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30
VI.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34
참고자료 : 식품안전정보원 정관 42
위원별 요구자료 62
김광수 위원 72
1. 복지부, 질본,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 74
2.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74
3.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75
4.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77
5.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78
6.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79
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79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 79
김명연 위원 80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82
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82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82
4.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 82
5.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 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83
6.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83
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 목록 및 정기간행물 목록 84
8.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 89
9.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 상황 89
10.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 취직 및 재취업 현황 91
김승희 위원 92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 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제출 94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94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엄직원이 참여한 국회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94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95
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 소송현황 95
6. 최근 3년간 기관장, 임직원 해외출장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95
7.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97
8. 2015.1.1.일~현재까지 각각의 과, 부서에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 수 발신 목록 97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97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97
11. 최근 3년간 감사원결과보고서 98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98
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 98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98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99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현황 99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100
18. 최근 3년간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101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102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102
21. 최근 3년간 건강식품 이상사례 관리시스템(KISSME) 구축·운영 현황 103
22. 최근 3년간 산업체 대상 전국단위 설명회 개최 및 업체 유형별(제조·수입·판매) 전문교육 실시현황 104
23. 최근 3년간 산업체 수출 증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대상국 제도 및 기준규격 등 정보제공 현황 112
24. 최근 3년간 전산장비 페기 또는 매각 내역, 구매내역 및 설치장소, 내구연한, 관리부서, 사용목적, 구입일자, 매각대금, 폐기비용 115
2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이 체결한 MOU 및 비밀유지계약서 사본 115
26. 데이터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 관련 65종의 통합망 보유·연계정보에 대한 품질진단 실시 결과 보고서 사본 116
27. 최근 3년간 사이버테러 발생일별 정보원 대응실적, 주요 공격방법, 주요 방어솔루션, 피해 등 상세현황 116
28. 최근 3년간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한 통합망 인지도 향상 위한 세부활동 및 월별 이용자 현황 116
29. 최근 3년간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오류정보 발생 원인조사, 개선 조치 요청 및 결과보고서 121
30. 최근 5년간 상담, 교육 업무 직원이 연류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22
3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관평가 결과 122
3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122
3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25
34.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및 조치결과 126
35.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26
36.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27
37.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율 127
3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 128
3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29
40.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31
오제세 위원 132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134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 134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134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35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36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 137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현황 138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138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41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141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연수 141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42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42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42
15. 2016.1.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142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43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43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43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44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46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47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47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47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48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149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149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49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50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150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51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51
이개호 위원 152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54
2. 내, 외부 고객만족도 평가현황 자료 154
3. 문재인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성과 154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공적기관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155
5. 공공 및 민간 간 문서수발 대장 155
6. 직원 징계 및 퇴직 현황 155
7.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 계획 156
8. 광고 및 홍보사업 집행현황 157
9. 연구용역 발주 내용 및 예산대비 집행현황 158
10. 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역 및 실적 158
11. 소속직원 및 기관을 당사자로 한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159
12. 시범사업 및 추진예정사업 현황 159
13.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인원수 160
14. 기본적 수행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장소, 내용, 참석자, 예산) 160
장정숙 위원 162
1.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164
2.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보고 164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부처가 검찰·경찰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164
4.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송현황 164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징계현황 165
6.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퇴직현황 166
7.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167
8. 국무총리실, 舊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168
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1부 168
10.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비문소유조사/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168
11.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168
12. 최근 3년간 과장급이상 인사이동 현황 및 업무인수계서 169
13.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70
14.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현황 170
15. 기금관련 산하기관의 예산증가현황 171
16.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171
17. 2013년 이후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한 각 단위세부 사업별 예산 및 결산현황 173
18. 2013년 이후 보조금이 총사업비 90% 초과 지원된 보조 사업 현황 173
19.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 173
20.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2013년 이후 2천만원 이상 민간사업자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활용 현황 173
21.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반현황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현황 173
22.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부서 주1회 점검현황(일지 등) 및 위반관련 시정명령·현지조사·카드사용중지 현황 174
23. 2013년 이후 보건복지부 보조금 각 담당기관, 감사원, 경찰, 검찰 등에서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현황 및 처분내역 174
24.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감독·정산 업무 소홀로 인한 인사 또는 징계조치 현황 174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174
26. 최근 3년간 국외출장 내역 175
2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176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76
29.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76
30.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176
31.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77
3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 근속연수 177
33.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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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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