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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요구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기도
발행사항
청주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174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24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5632
주기사항
국회 감사위원 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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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김광수 의원실 4

1. 현원/정원(정규직 구분)/복지부출신 직원(복지부 최종 직위, 직급 명기)(14, 15, 16, 17, 18.6년도) 6

2.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7

3.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7

4.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7

5.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8

6.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13

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3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 13

2. 김명연 의원실 16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파일제출 요망) 18

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18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18

4.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19

5.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19

6.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19

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목록(주요배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20

8.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 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21

9.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 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21

10.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23

3. 오제세 의원실 24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26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26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27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28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33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41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43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57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57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57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58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59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59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59

15. 2016.1.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60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60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61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62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62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62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63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63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63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64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68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69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69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69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69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70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70

4. 이개호 의원실 72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74

2. 내. 외부 고객만족도 평가현황 자료 74

3. 문재인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성과 75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등 공적기관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76

5. 공공 및 민간 간 문서수발 대장 78

6. 직원 징계 및 퇴직현황 78

7.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계획 78

8. 광고 및 홍보사업 집행현황(사업명, 금액, 내용, 거래처) 79

9. 연구용역 발주내용 및 예산대비 집행현황 81

10. 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 81

11. 소속직원 및 기관을 당사자로 한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84

12. 시범사업 및 추진예정사업 현황 86

13.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인원수 86

14. 기본적 수행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장소, 내용, 참석자,예산) 86

5. 장정숙 의원실 90

1. 최근 3년간(2015~2018.8)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92

2. 최근 3년간(2015~2018.8) 자체감사 결과 보고 95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부처가 검찰·경찰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101

4.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송현황 101

가. '원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와 '피고'로 소를 제기당한 경우를 나누어 현황을 작성하고 '상대'·'주요내용'·'현재진행상황'·'심급별 판정결과' 등을 포함시킬 것 101

나. 원고와 피고를 구분하지 말고 '패소현황'을 작성하고 부분패소를 포함한 패소로 인한 부담내역과 심급 등을 내용에 포함시킬 것. 또한 판결문 102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직급·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포함) 102

가. 징계유형별 현황 102

나.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우리원은 별도 징계위원회 운영) 102

6.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퇴직현황 103

가. 2009~현재, 연도별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103

나.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및 '취업승인신청' 내역 103

다. '나' 항과 관련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정 결과 통보 공문 사본 각 1부 103

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된 현황과 사례 103

마. '대통령훈령 제143호(2005.2.24)' 제3조·제6조 위반자 현황 및 동 훈령 제7조에 따른 조치내역 103

7.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104

가. 지침하달, 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관련 자료 일체 104

나.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관련 '판결', '권고', '시정·제재' 내역 107

8. 국무총리실, 舊.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107

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생산현황' 및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1부 107

10.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비문소유조사/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107

11.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107

12. 최근 3년간 과장급이상 인사이동 현황 및 업무인수인계서 108

13.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세세항이하) 108

가. 단위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나 사업내역에 신규로 된 추가된 내역이 있는 사업현황을 지난 4년간 연도별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내역, 내역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증액, 이전용감액, 세세항조정,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액, 불용액으로 구분하여 작성(올 8월말 기준) 108

14.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현황(예산 및 기금) 108

가. 단위사업중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의 내년 예산액과 지난 4년간의 예산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작성하되, 사업명(구간별로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감액, 이전용증액, 세세항조정,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으로 구분 108

15. 기금관련 산하기관의 예산증가현황 109

가. 산하기관별 예산 및 기금지원현황을 출자금, 출연금, 민간보조금, 위탁사업비등으로 분류 109

나. 특정목적지원비(사업비)의 경우에는 사업명과 예산지원금을 별도로 작성 109

16.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109

가. '12~'16년 8월말, 동산 및 부동산 매각현황 109

나. 18년 8월말 현재,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109

다. 자산 및 자금관리 부서 직원 현황 110

17. 2013년 이후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한 각 단위세부사업별 예산 및 결산현황(기금별 총사업비 예산 및 결산현황, 집행율 포함) 110

18. 2013년 이후 보조금이 총사업비 90% 초과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 110

19.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 110

20.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 2013년이후 2천만원 이상 민간사업자 보조사업비관시스템 활용 현황 110

21.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제한) 위반현황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현황 111

22.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4항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부서 주1회 점검현황(일지 등) 및 위반관련 시정명령·현지조사·카드사용중지 현황 111

23. 2013년 이후 보건복지부. 보조금 각 담당기관, 감사원, 경찰, 검찰 등에서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현황 및 처분내역 111

24.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감독·정산 업무 소홀로 인한 인사 또는 징계조치 현황 111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111

26. 최근 3년간 국외출장 내역 112

2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117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17

29.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18

30.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118

31.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18

3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 근속연수 119

33.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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