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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1
1. 2018년도 업무현황 13
2.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집행현황 15
3. 2017년도 및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19
4.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43
5. 2017년도 및 201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55
6.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57
7.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61
8. 위 요구서류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65
II. 위원별 요구자료 67
이명수 위원 요구자료 69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 71
2. 최근 3년간 연도별 채용 현황, 승진현황 72
3.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 74
4.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지표별 성과현황 76
5. 최근 3년간 연구 발주 내역 및 관련 보고서 77
6. 최근 3년간 연구 연장·중단·취소 현황 78
7. 최근 3년간 자체 연구 및 연구용역 결과 활용 현황 80
8. 최근 3년간 기관 고객만족도 등 각종 여론 조사 현황 및 결과 81
9.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 활동 일체 82
10. 최근 3년간 연도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운영 현황 83
11.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전문인력 교육 현황 84
12. 최근 3년간 임직원 복지후생 현황 일체 86
김세연 위원 요구자료 87
1.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내역 및 관련 문서 일체 89
2.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계약 현황, 자문비용 90
3.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관련 공문서 사본 각1부 91
4. 감사원 감사 관련 92
5. 감사실 관련 93
6. 소송현황 96
7. 징계현황 97
8. 퇴직현황 99
9.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중앙노동위, 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100
10.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내역 101
11. 연구 용역 현황 102
12. 투서관련 103
13. 최근 3년간 기관장, 부서장 등 관리자급 이상 출장 현황 104
14.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105
15.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106
16.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07
김명연 위원 요구자료 109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111
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112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113
4.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 결과) 114
5.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 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 결과 116
6.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 결과 117
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 목록 및 정기간행물 목록 118
8.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대비 집행 현황 119
9. 금년 8월 현재 기관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 상황 120
10.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121
김승희 위원 요구자료 123
1. 최근 3년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실적 현황 125
2. 최근 3년간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연구결과 자료 126
3. 최근 3년간 장애인 사회활동 사업 지원예산 및 실적 127
4. 최근 3년간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사업 현황 128
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연계 중중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129
6. 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실태 조사 결과 131
7.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132
8. 최근 3년간 장애인 직업재활 수행기관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 133
9.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실적 현황 134
10. 최근 3년간 장애인 정책연구 현황 및 보고서 135
11. 최근 3년간 이룸센터 임대료 현황 136
12. 최근 3년간 중중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실적 현황 137
13.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직도 및 직원별 업무분장 138
14. 장애아동의 생애주기별(0~18세) 장애아동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 141
15. 장애유형 및 장애판단 기준 143
1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실적 144
1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145
18. 최근 5년간 고용형태별 직원 채용 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46
19. 기관 내 가족 및 친인척 관계 근무 현황 리스트 147
20. 최근 3년간 1인당 복리후생비 지급내역(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148
21. 최근 3년간 감사원 결과 보고서 149
22.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150
23.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151
2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52
25.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53
26. 최근 3년간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154
27. 최근 3년간 경영평가 현황 155
28. 최근 3년간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 사본 일체 156
김순례 위원 요구자료 157
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159
2.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160
3.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및 수주 현황 161
4.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62
5. 최근 5년간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163
6. 최근 3년간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 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 현황 164
7.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적발내역 165
8. 최근 5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166
9. 2018.9.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67
10. 최근 5년간 기관내 TF 현황 168
11.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의 수사기관 조사 내역 및 조치결과 169
12. 최근 5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170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171
14. 최근 5년간 관용차량 구입, 보유, 처분 현황 기재 173
15. 최근 3년간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 174
16.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훈·포장 수상 내역 175
17. 2017년 기준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76
18. 2017년 기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 현황 177
19. 최근 3년간 해외연수(교육훈련) 내역과 결과보고서 178
최도자 위원 요구자료 179
1.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 181
2.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182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채취업 현황 183
4.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185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시행현황 186
장정숙 위원 요구자료 187
1.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189
2.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보고 190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3항에 의거 부처가 검·경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 결과 통보서 191
4. 소송현황 192
5. 징계현황 193
6. 퇴직현황 194
7.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중앙노동위, 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195
8. 국무총리 비서실,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196
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생산현황 및 비밀관리기록부 사본1부 197
10.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비문소유조사/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198
11.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199
12. 최근 3년간 과장급 이상 인사이동 현황 및 업무인수인계서 201
13.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02
14.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 현황(예산 및 기금) 203
15. 기금관련 예산 증가 현황 204
16.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205
17.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한 각 단위 세부사업별 예산 및 결산 현황 207
18. 2013년 이후 보조금이 총 사업비 90% 초과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 208
19.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 209
20.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 2천만원 이상 민간사업자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활용 현황 210
21.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반현황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현황 211
22.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에 따른 관리부서 주1회 점검현황(일지 등) 및 위반관련 시정 명령, 현지조사, 카드사용중지 현황 212
23. 2013년 이후 보건복지부, 보조금 각 담당기관, 감사원, 경찰, 검찰 등에서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현황 및 처분내역 213
24.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감독·정산 업무 소홀로 인한 인사 또는 징계 조치 현황 214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215
26. 최근 3년간 국외출장 내역 216
2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217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218
29.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219
30.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220
31. 최근 3년간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 결과 221
3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 근속연수 222
33.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223
오제세 위원 요구자료 225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227
2. 최근 3년간 검·경,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 228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229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230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231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 232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 233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234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 사항 및 조치결과 235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 내역 236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 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 근속년수 237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38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239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240
15. 2016년 1월 이후 문서수발신 대장 241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242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243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245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 246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247
21.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248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249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250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251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252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상 수상내역 253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54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55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내역 256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257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 현황 258
이개호 위원 요구자료 259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261
2. 내·외부 고객만족도 평가현황 자료 262
3. 문재인 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성과 263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공적기관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264
5. 공공 및 민간 간 문서수발 대장 265
6. 직원 징계 및 퇴직 현황 266
7.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계획 267
8. 광고 및 홍보사업 집행현황 268
9. 연구용역 발주 내용 및 예산대비 집행현황 269
10. 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 270
11. 소속직원 및 기관을 당사자로 한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271
12. 시범사업 및 추진예정사업 현황 272
13.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인원 수 273
14. 기본 수행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 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 274
남인순 위원 요구자료 275
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및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은 내역, 자체조사 내역, 조사결과 및 조치 결과 277
2. 최근 3년간 소관 각종 위원회 관련 278
3.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279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로부터 지적시황 및 조치내역 280
5. 최근 3년간 추진 혹은 체결 중에 있는 각종 대외협정 및 협약, MOU현황 281
6. 최근 3년간 연도별 내·외부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282
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283
8.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284
윤소하 위원 요구자료 285
1. 2013~2018.6.까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 287
2. 이룸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288
3.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289
4.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290
5.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91
6.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292
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293
8.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 내역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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