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5

1.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17

2. 2017년도 및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9

3.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79

4. 2017년도 및 201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 결과 88

5.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89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90

II. 감사위원별 요구자료 93

김광수 위원 95

1. 복지부 출신 직원[국감] 97

2. 건강증진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 현황 98

3.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01

4.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02

5.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03

6.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04

7.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105

8.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06

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 107

김명연 위원 109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파일 제출 요망] 111

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112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113

4.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114

5.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115

6.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116

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액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117

8.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 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119

9.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 성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 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120

10.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121

김세연 위원 123

1. 최근 3년간 법률자문내역 및 관련 문서 일체[공문 및 문답서 붙임문서까지 모두 제출] 125

2.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계약현황[계약서 사본 등], 자문에 대한 비용[일괄 혹은 건당] 126

3.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관련 공문서 사본 각 1부 127

4. 감사원 감사 관련 128

5. 감사실 관련 129

6. 소송현황 130

7.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직급·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포함] 131

8. 퇴직현황 132

9.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135

10.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136

11. 연구용역 현황[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 유무, 미반영 사유, 책임연구원명 등] 137

12. 투서관련 138

13. 최근 3년간 기관장, 부서장 등 관리자급 이상 출장 현황 139

14.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현황 140

15.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141

16.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42

김순례 위원 143

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145

2.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146

3.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및 수주현황 147

4.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48

5. 최근 5년간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149

6.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최근 3년간] 150

7. 본 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자체감사 적발내역[최근 3년간] 151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최근 5년간] 152

9.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현재기준] 153

10. 최근 5년간 부처 내 TF 현황 154

11.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수사기관 조사 내역 및 조치결과 155

12.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156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157

14. 최근 5년간 관용차량 구입, 보유, 처분 현황 기재[차종 반드시 기재할 것] 158

15.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최근 3년] 159

16. 소속직원의 훈·포상 수상내역[최근 3년] 160

17.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2017년 기준] 161

1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2017년 기준] 162

19. 해외연수[교육훈련] 내역과 결과보고서[최근 3년간] 163

김승희 위원 165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167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168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169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170

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개인, 단체[언론, 비언론]] 소송 현황 171

6. 최근 3년간 기관장, 임직원 해외출장내역 및 결과보고서 172

7.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173

8. 2015.1.1.일~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174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75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76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통령실 등 상급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결과 177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178

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 배역 179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180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배역 181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 기관] 182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183

18. 최근 3년간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185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188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189

21. 2017~2018.6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관련 자료 일체 190

22. 최근 3년간 비만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191

23. 최근 3년간 수행기사, 비서직 관련 자료 일체 193

24. 2017년도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 사본 일체 194

25. 최근 3년간 임원이사 및 인사 불공정성 현황 자료 195

26. 최근 3년간 금연성공률 196

27. 보건복지부 보건소 인력 197

28. 5년 담배 오프라인 모니터링 결과 요청 및 담배마케팅 198

29. 기관 내 가족 및 친인척 관계 근무 현황 리스트 199

30. 최근 3년간 1인당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자료 200

31. 최근 3년간 홍보대사 및 위촉대사 현황 및 활동내역과 성과자료 목록 201

32. 귀 기관의 수입구조[국가 예산, 재화 판매, 용역 제공, 회원사 회비, 분단금, 수수료 등] 202

33. 최근 3년간 국회 상임위의 예결산 관련 지적상항 및 조치결과 203

34.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 특위 등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자료 204

35.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각 개별법에 따른 내역 및 조치결과 205

36. 최근 3년간 각 개별법에 근거한 의무고용대상[장애인, 보훈 등] 고용현황 및 미이행에 따른 벌금[부과금 등] 납부 현황 206

37. 기관의 재산현황 207

38. 2018년 예산서, 예산 개요, 2017년 결산서 208

39. 2018년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현황[사업명, 사업 개요 등] 209

40. 2018년 채용계획 210

41. 외주인력 현황 211

42. 최근 3년간 외부단체 지원 및 봉사활동실적 212

43.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213

44.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214

45.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215

46. 2016~2018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 사업 현황 216

47. 2015~2018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217

48. 최근 5년간 각 연도별 건강증진개발원 전체 예산 대비 동 사업 예산 비중[각 연도별로 사업 예산 금액과 비중 표기] 223

49. 최근 5년간 해당 기간 내 동 원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관련 자문 내역 일체 224

50. 최근 5년간 해당 기간 내 본 원에서 보급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내용 일체[실적 등 우수사례 선정 이유 상세기술] 225

51. 최근 5년간 해당 기간 내 본 원에서 보급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수행관리 내역 일체[상시모니터링 결과,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사후관리 내용 등] 226

52. 최근 5년간 해당 기간 내 본 원이 '시도 및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함께 실시한 시군구 성과관리 실시 내역 일체 227

53. 최근 5년간 해당 기간 내 본 원이 '시도 및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함께 개회한 회의록 내역 일체 228

54. 201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앙평가위원회 회의록 사본 229

55. 2015년에 개최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앙평가위원회' 위원회 운명 관련 내부규정, 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성명, 소속, 주요 경력, 임명일자, 연임여부] 230

5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231

남인순 위원 233

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자체조사 내역, 조사결과 및 조치결과 235

2. 최근 3년간 소관 각종위원회 관련[위원회별 소위원회 포함] 236

3. 최근 3년간 건강증진개발원의 연구 및 연구용역 보고서 내역 237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238

5.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 현황 239

6. 최근 3년간 홍보예산 사용 내역 240

7.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241

8.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242

9.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243

맹성규 위원 245

1. 최근 1년간 문서등록대장[대외비 포함] 247

2.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소송내역 248

3. 최근 1년간 완료된 연구용역보고서 내역 249

4. 최근 3년간 연도별, 항목별 감사처분결과 250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직원 징계 내역 251

6. 최근 5년간 진행한 연도별, 항목별 위탁사무 내역 252

7. 2012년 이후 정부업무평가 결과[성과평가점수 or 성과평가등급 표시] 253

8. 최근 5년간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 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254

9.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255

10. 최근 3년간 연도별 퇴직 임직원이 유관 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256

오제세 위원 257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259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260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261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262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263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264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265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266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67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268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269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70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271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272

15. 2016. 1.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273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274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275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276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277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278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279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280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281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282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283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284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85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86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287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288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289

윤일규 위원 291

1. 음주 장면 및 주류 광고 폐해 예방 293

2. 해외 광고 규제의 내용 중 규제의 주체가 어디인지[나라별] 294

3. 규제 관련 법령 제정 되어 있는지[해외] 296

4.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광고노출 현황 297

5. sns 규제 현황 298

6. 규제 어길시 처벌조항 여부 299

7. 최근 5년간 한국인의 술 소비량 300

8. 증가, 감소에 따른 추세여부[그래프] 301

9. WHO 기준 술 권고량 302

10. 음주장면 및 주류 광고 규제 현황 303

11. 공영방송과 케이블방송[종합편성채널] 별로 규제사항이 다른지 여부 304

12. 해외에서는 음주장면 및 주류 광고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나라별로 정리] 305

13. 현재 우리나라 주류 협회 및 단체 현황 306

이개호 위원 307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309

2. 내. 외부 고객만족도 평가현황 자료 310

3. 문재인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성과 311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공적기관 권고내역 및 시정 현황 312

5. 공공 및 민간 문서수발 대장 313

6. 직원 징계 및 퇴직현황 314

7.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계획 317

8. 광고 및 홍보사업 집행현황[사업명, 금액, 내용, 거래처] 318

9. 연구용역 발주내용 및 예산대비 집행현황 319

10. 업무 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 322

11. 소속직원 및 기관을 당사자로 한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323

12. 시범사업 및 추진예정사업 현황 324

13.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인원 수 325

14. 기본적 수행업무 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장소, 내용, 참석자, 예산] 326

이명수 위원 327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 329

2. 최근 3년간 연도별 채용현황, 승진현황 330

3.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 331

4.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지표별 성과현황 332

5. 최근 3년간 기관, 고객만족도 등 각종 여론조사 현황 및 결과 333

6.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 활동 일체 334

7. 최근 3년간 임직원 복리후생 현황 일체 335

8. 최근 3년간 연구[자체/용역] 내역 및 결과보고서, 연구결과 활용 현황 336

9. 최근 3년간 사업 및 연구 연장, 중단, 취소 현황 337

10. 최근 3년간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사업에 필요한 주요 지표, 통계 현황[연도별 비교] 338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가금연사업 실적 및 관련 통계 일체 339

12.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살예방 사업 실적 및 관련 통계 일체 340

13. 최근 3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 341

장정숙 위원 343

1. 최근 3년간[2015~2018.8]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345

2. 최근 3년간[2015~2018.8] 자체감사 결과 보고 346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부처가 검찰·경찰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347

4.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송현황 348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직급·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포함] 349

6.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퇴직현황 350

7.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351

8. 국무총리실, 舊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352

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생산현황' 및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1부 353

10.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비문소유조사/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354

11.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355

12. 최근 3년간 과장급이상 인사이동 현황 및 업무인수계서 356

13.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세세항이하] 357

14.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현황[예산 및 기금] 358

15. 기금관련 산하기관의 예산증가현황 359

16.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360

17. 2013년 이후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한 각 단위세부 사업별 예산 및 결산현황[기금별 총사업비 예산 및 결산현황, 집행율 포함] 362

18. 2013년 이후 보조금이 총사업비 90% 초과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 363

19.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 364

20.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 2013년 이후 2천만원 이상 민간사업자 보조사업비관시스템 활용 현황 365

21.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제한] 위반현황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현황 366

22.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부서 주1회 점검현황[일지 등] 및 위반관련 시정명령·현지조사·카드사용중지 현황 367

23. 2013년 이후 보건복지부 보조금 각 담당기관, 감사원, 경찰, 검찰 등에서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현황 및 처분내역 368

24.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감독정산 업무 소홀로 인한 인사 또는 징계조치 현황 369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370

26. 최근 3년간 국외출장 내역 371

2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372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373

29.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374

30.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375

31.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376

3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 근속연수 377

33.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378

최도자 위원 379

1.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 381

2.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382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383

4.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384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시행현황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