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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통 요구자료 17
1.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19
2. 2017년도 및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
3.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41
4. 2017년도 및 201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47
5.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48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49
II. 기타 감사위원 요구자료 59
〈국회의원 김광수〉 59
1. 복지부 출신 직원(13, 14, 15, 16, 17, 18.6) 61
2.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62
3.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62
4.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62
5.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63
6.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63
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63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서 63
〈국회의원 김명연〉 65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67
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67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68
4.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68
5.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69
6.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69
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70
8.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73
9.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 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74
10.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75
〈국회의원 김세연〉 77
1. 최근 3년간 법률자문내역 및 관련 문서 일체(공문 및 문답서 붙임문서까지 모두 제출) 79
2.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계약현황(계약서 사본 등), 자문에 대한 비용(일괄 혹은 건당) 79
3.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관련 공문서 사본 각 1부 80
4. 감사원 감사 관련 80
5. 감사실 관련 81
6. 소송현황 82
7. 징계현황 83
8. 퇴직현황 86
9.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87
10.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87
11. 연구용역 현황(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유무, 미반영 사유, 책임연구원명 등) 88
12. 투서관련 88
13. 최근 3년간 기관장, 부서장 등 관리자급 이상 출장 현황 89
14.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현황 89
15. 최근 3년간, 자체 또는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90
16.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91
〈국회의원 김순례〉 93
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95
2.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내역 및 그 결과 자료 97
3.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및 수주현황 98
4.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98
5. 최근 5년간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의뢰하여 회신 받은 회신 자료 100
6.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최근 3년간) 100
7. 본 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자체감사 적발내역(최근 3년간) 100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최근 5년간) 101
9.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현재기준) 101
10. 최근 5년간 부처 내 TF 현황 102
11.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수사기관 조사 내역 및 조치결과 104
12.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104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05
14. 최근 5년간 관용차량 구입, 보유, 처분 현황 기재(차종 반드시 기재할 것) 106
15.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최근 3년) 106
16. 소속직원의 훈·포상 수상내역(최근 3년) 106
17.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2017년 기준) 107
1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2017년 기준) 107
19. 해외연수(교육훈련) 내역과 결과보고서(최근 3년간) 107
〈국회의원 김승희〉 109
1. 2018년 8월 말 기준 공공데이터현황(데이터명, 데이터수, 키워드, 데이터설명) 111
2.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처리대장 113
3. 최근 3년간 자체생산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113
4. 최근 3년간 각종 시범사업현황 117
5. 현재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 118
6. 최근 3년간 OECD 및 WHO 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 118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현황 118
8.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 사항 및 조치 결과 119
9.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목적, 기능, 위원임명현황, 최근 3년간 회의내역(안건, 녹취록, 회의결과) 119
10.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26
11.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26
12. 최근 3년간 감사원 결과보고서 126
1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27
14. 최근 3년간 경영평가 현황 127
15. 최근 3년간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 사본 일체 127
1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128
17. 최근 5년간 고용형태별 직원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 연봉, 평균근속년수 129
18. 최근 3년간 임원이사 및 인사 불공정성 현황 자료 130
19. 기관 내 가족 및 친인척 관계 근무 현황 리스트 130
20. 최근 3년간 1인당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자료 131
〈국회의원 남인순〉 133
1. 최근 3년간 외부 감사 및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조치내용 135
2. 최근 3년간 기관장 지시사항 135
3.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135
4. 최근 3년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36
5. 소관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136
6.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 사유 137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138
8.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39
〈국회의원 맹성규〉 141
1. 최근 1년간 문서등록대장(대외비 포함) 143
2.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소송내역 143
3. 최근 1년간 완료된 연구용역보고서 내역 144
4. 최근 3년간 연도별, 항목별 감사처분결과 144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직원 징계 내역 145
6. 최근 5년간 진행한 연도별, 항목별 위탁사무 내역 145
7. 2012년 이후 정부업무평가 결과(성과평가점수 or 성과평가등급 표시) 146
8. 최근 5년간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146
9.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147
10. 최근 3년간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 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149
〈국회의원 오제세〉 151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53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53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 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 후 재취업 기간) 153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54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54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155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156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157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57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158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59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60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60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61
15. 2016.1.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161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61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62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62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62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63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63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63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64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64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165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165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65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66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166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67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67
〈국회의원 이개호〉 169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71
2. 내·외부 고객만족도 평가현황 자료 171
3. 문재인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성과 172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등 공적기관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172
5. 공공 및 민간간 문서수발 대장 172
6. 직원 징계 및 퇴직 현황 173
7.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 계획 174
8. 광고 및 홍보사업 집행현황(사업명, 금액, 내용, 거래처) 175
9. 연구용역 발주내용 및 예산대비 집행현황 176
10. 업무 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 177
11. 소속직원 및 기관을 당사자로 한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179
12. 시범사업 및 추진예정사업 현황 180
13.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인원 수 180
14. 기본적 수행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장소, 내용, 참석자, 예산) 181
〈국회의원 이명수〉 183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 185
2. 최근 3년간 연도별 채용현황, 승진현황 185
3.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 186
4.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지표별 성과현황 187
5. 최근 3년간 기관·고객만족도 등 각종 여론조사 현황 및 결과 188
6.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 활동 일체 188
7. 최근 3년간 임직원 복지후생 현황 일체 191
8. 최근 3년간 연구(자체/용역) 내역 및 결과보고서, 연구결과 활용 현황 192
9. 최근 3년간 사업 및 연구 연장·중단·취소 현황 193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방향 및 계획 194
11. 최근 3년간 운영 중인 각 시스템별 해킹 및 개인정보유출 현황 195
12. 최근 3년간 정규직/비정규직 추이, 향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 195
13. 최근 3년간 기관 혁신 계획 및 실적 196
14. 최근 3년간 신기술제안 접수현황 및 채택현황 197
〈국회의원 장정숙〉 199
1. 최근 3년간(2015~2018.8)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203
2. 최근 3년간(2015~2018.8) 자체감사 결과 보고 203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3항에 의거 부처가 검찰·경찰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204
4.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송 현황 204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징계 현황(피징계자, 직위·직급·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포함) 205
6.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퇴직 현황 206
7.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207
8. 국무총리실, 舊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내역 208
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생산현황' 및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1부 208
10.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미문소유조사/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208
11. 타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209
12. 최근 3년간 과장급이상 인사이동 현황 및 업무 인수인계서 209
13.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세세항 이하) 210
14. 내년 예산 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 현황(예산 및 기금) 210
15. 기금 관련 산하기관의 예산 증가 현황 211
16.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212
17. 2013년 이후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한 각 단위세부 사업별 예산 및 결산현황(기금별 총사업비 예산 및 결산현황, 집행율 포함) 213
18. 2013년 이후 보조금이 총사업비 90% 초과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 213
19.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 213
20. 2013년 이후 2천만원 이상 민간사업자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활용 213
21.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제한) 위반현황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현황 213
22.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부서 주1회 점검현황(일지 등) 및 위반관련 시정명령·현지조사·카드사용 중지 현황 214
23. 2013년 이후 보건복지부 보조금 각 담당기관, 감사원, 경찰, 검찰등에서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현황 및 처분내역 214
24.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감독·정산 업무 소홀로 인한 인사 또는 징계조치 현황 214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215
26. 최근 3년간 국외출장 내역 215
2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215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216
29.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216
30.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216
31.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17
3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 근속연수 217
33.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218
〈국회의원 최도자〉 219
1.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 221
2.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221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222
4.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222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시행현황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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