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3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구성은 규칙 위반·운영도 주먹구구 213개 관서 중 139개(66%) 위원 구성 규칙 위반 15개 관서 위원회는 주민대표로만 이뤄져... "다양한 목소리 청취 어려워" "법이 명시한 위원회 목적과 다르게 운영돼 개선 필요" 5

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 강제징용 사과조차 외면한 전범기업 계열사와 승강기 관리 수의계약 - 2011년부터 최근까지 12개 기관이 26건, 1억 8천만원 수의계약 9

〈별첨1〉 조달청 제출자료(수의계약으로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와 수의계약) 11

〈별첨2〉 기획재정부 2011년 9월 2일 공문(국제입찰 계약업무처리 관련) 12

쥐도 새도 모르게 주민등록 유출건수 5년간 1억건 넘어, 지난해 말 공공기관(공단, 협회)서도 유출 - 주민등록변경제도 실시에 앞서 주민등록 유출기관 실명제 도입, 유출여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14

붙임 : 주민등록번호 유출현황(2011년~2016년 8월) 16

경찰관 성매매 업소 출입과 노상방뇨가 같은 수위 징계 행위? : '총기관리 소홀'·'조폭에게 수사상황 문자로 알려줘도' 경고 솜방망이 처벌 징계 경찰 줄어드는데 경고 합치니 늘어나...허물 감추려 경고 처분하나? 인사혁신처 지침 어기고 '주의' 는 벌점도 안 주고 관리도 안 해 17

국민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144건 : 27건 초과사례금 수수, 향후에는 김영란법 위반 해당 21

대형 해양화학사고 선제방제 능력 못 키워 : 최근 10년간 연평균 277건 발생, 대형사고 대응 전문선박 1척도 없어 23

임신중인 공무원 위한 모성보호시간, 여전히 활용률 30% 수준 기재부는 3년 간 한 명도 사용 안 해...여가부·복지부도 하위권 활용률 높은 부처는 인권위·안전처·외교부 27

산악사고 출동 소방헬기가 기가 막혀 : 2015년 1,097명 이용자 중 65명은 병원안가고 곧장 귀가 30

행자부 생활공감지도서비스 예산낭비 대표 사례 - 개발비 약 59억원, '13년~' 16년 운영유지비 14억원 투입 -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폐지·축소 예정 - 생활정보지도,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등 부실 32

지자체 세입·세출운용상황 공개, 수치만 쏟아내는 격 분석가능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세부내역도 첨부해야 34

최근 5년 해수욕장 사망사고 49건 : 해수부는 기본계획 수립 지연, 지자체는 관련 교부세 집행 안해 36

해상 조난신호 오발신율 96% : 저궤도 위성사용과 노후장비로 정확도 바닥 중궤도 위성을 통한 새로운 위성조난시스템 완성 해야 38

경찰, 기지국 수사 통계도 없고 별도 통지도 안 해 '세월호1주년·민중총궐기' 있던 15년 보안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 급증 : 최근 5년 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 후 통지 비율 보니...보안국은 최대가 고작 38% 40

12개 경북·부산 시·군·구, 2014년 행자부로부터 지진가속도 계측 설치하도록 지적받고도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아 9개 시·군·구, 지역재난본부 내진보강도 지적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 경북 6개 시·군 재난본부 내진보강 필요한데 행자부 2014년 감사시 누락 43

〈별첨1〉 부산광역시 관련 제출자료 46

〈별첨2〉 경상북도 관련 제출자료 48

〈별첨3〉 전라북도 관련 제출자료 51

백남기 농민을 향했던 물대포, 「살수차운용지침」 4가지나 위반 : 왜 백남기 농민 쓰러진 서린로타리에서만 경고살수 없이 바로 최루액 섞어 본격살수했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 이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 경찰은 잊었나? 53

서울대병원, 7월 17일에 이미 경찰에 병력 배치 요청 : "시위로 인한 부상 백남기 씨 사망 시 단체들이 점거 농성할 것 같다" 57

〈별첨자료〉 58

'여자가 비명 지른 후 끊긴' 신고보다 '금반지 없어졌어요' 신고에 경찰 더 빨리 출동한다? : 경찰 '긴급출동' 강조하며 코드 세분화했지만, '긴급 출동' 시간 3년 내리 늦어져 안전청 등 8개 지방청, '최단시간 내' 출동해야 하는 코드0와 코드1이 '당일 근무시간 내' 만 출동하면 되는 코드3보다 늦게 현장 도착 59

공무원 해외출장보고서 제출의무 유명무실 평균 법정기한 준수율 2013년 63%, 2014년 68%, 2015년 75%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경찰청은 3년 자료 제출조차 않고 있어 65

〈별첨〉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등록 현황[인사혁신처 제출자료] 67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 민관유착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실태조사는 문제없다? - 엄격한 심사, 객관적인 실태조사 시행 등 제도보완 시급 72

[별첨1] 포스코건설에 파견중인 환경부 공무원의 근무실태평가서 76

[별첨2] 더뉴비즈온에 파견중인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의 근무실태평가서 77

[별첨3] 민간휴직 공무원 복무실태 평가 78

[별첨4] 인사혁신처가 해당 부처에 근무실태평가서 제출요구('16.07.27) 공문 발송 후 보고받은 현황 79

'광주 폭염버스, 여수 영아 사망'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기관 운영자 정기안전교육 안 받았다! : 도로교통업에서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의무화' 했지만... '교육정보 공개' 사람 기준 아닌 차량 기준...운전자 바뀌면 신고 의무도 없다 80

경찰 교통사고 3년간 615건, 사고로 징계가 6건 신호·속도 위반은 3년간 6,492건 84

20대 총선, 인터넷 강국서 선거사무원 등록 10에 7건은 서면으로 했다. - 인터넷 등록시스템 활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 필요 87

인사혁신처 29일 청와대 특별감찰관보 및 감찰담당관 당연퇴직 해석 공문 발송 김정우 의원, "국회 출석 막기 위해 결론 정하고 법적 해석을 끼워맞추는 억지" 89

[별첨] 9월 29일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실에 송부한 공문 91

중앙선관위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대법관과 중앙선관위 위원장 겸직은 금지해야 92

[별첨1]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94

[별첨2]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94

해경, 헬멧형 영상송수신장치 개발실패로 낭패 : 단속요원들의 지휘부와 교신 통한 작전 고도화 미뤄져 95

자전거사고 빈발지역 대책세워야 : 道내 자전거 사고 3년만에 2015년 257%나 증가 자전거 사고빈발 지역: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순 97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1조원 육박 :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508명, 작년 형사고발 8명에 그쳐 104

백남기 선생 물대포에 쓰러진 직후 열린 경찰청·서울청종로서 집회시위자문위 회의에선 '백남기' 단어조차 없다 106

별첨1. 〈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 회의록〉 107

별첨2. 〈서울청 집회시위자문위 회의록〉 108

별첨3. 〈종로서 집회시위자문위 회의록〉 109

서울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안한 자치구 15개 설치된 강남구는 9월12일 지진시 작동 않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물 내진조치 안된 자치구 10개, 서울시 지진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에 지진가속도계측기 활용 언급되지 않아 110

[별첨1] 서울시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설치현황 112

[별첨2] 강남구청 지진가속도계측기 이벤트 기록일지 112

서울시 지진대피소 수용인원 64만명, 주민등록인구 7% 유동인구 2% 밖에 수용못해 - 관악구는 주민등록인구 1%, 중구, 종로구, 양천구, 구로구, 관악구 유동인구 1%도 수용어려워 113

[별첨] 서울시 지진대피소 수용인원 분석 114

오토바이 단속 2배 늘려도 사고는 4.5% 더 늘어 : 단속자 58%가 안전모 미착용, 사고사망자 1년 평균 627명 115

경찰, 백남기 선생 부검영장 떨어지면 바로 집행하려 했었다! 서울대병원 경찰력 배치 현황 보니, '조건부 영장' 발부 후 전원 철수 : 출입 통제 사유 질문에 "검시 등 형소법상 절차에 따른 수사 법집행 지원 위해" 119

서울시 공원 화장실은 '범죄대책 사각지대' 안전벨 설치 49.6%, 성북구와 구로구는 설치 조차 안되어 있어 경찰연계 화장실 안전벨 설치는 송파구와 중랑구에서만 121

[별첨1] 서울시 공원화장실 안전벨 설치현황('16.6월말 기준) 123

[별첨2] 서울시 RED공원내 화장실 안정벨 설치현황('16.6월말 기준) 123

道 관내 재난대책본부 내진율 64% : 경기도 전체 공공기관 내진율 51%, 갈길 먼 지진방재 124

전기차 보급, 단체장 관용차량 0대 : 6년 운행거리 1만km에도 못미쳐 전시성 정책에 그쳐 道 보급대수 중 경기도청 3대에 불과, 고양시청 47대 126

1.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엉터리 수사 경찰관, 징계도 감찰도 안 받아 2. 긴급한 112 신고, 출동시간 보니... 경기남북부 모두 최하위권 3.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경기남부는 일선서 83%(25곳)이 규칙 위반 경기북부는 지방청과 11개 일선서가 규칙 위반 128

대포차, 올해 검거건수 전년대비 9배 증가 : 검거는 폭중하는데 위반사범 구속은 오히려 감소 영구출국한 외국인 명의 차량 14,274대 중 1,496대 대포차? 133

"故백남기 생명 앗아간 물대포에 소화전 연결 못 하게 된다" : 최대 100% 소화전에서 끌어다 쓰는 물대포,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김정우 "소방용수시설 사용 용도, 소방활동과 구조활동대테러 활동으로 명확히 한정하자" 135

총기사고, 한해 평균 11.5건 발생(6.3 사망) : 범죄자 및 정신병력자 소지허가 불허건수 한해평균 118명 소지허가자 중 형(刑) 확정으로 허가취소자 한해평균 342명 137

학대전담경찰관(APO)으로 아동학대 막는다? 불가능! APO 1인당 월 모니터링 대상이 39가구, 아동 8명! : 자격증 소지자는 23%불과...배치 후 전문교육 이수자도 36%뿐 140

우리집 엘리베이터 자주 고장나는데, 승강기정보에 고장이력·사고이력은 없다? - 관리자가 아닌 이용자가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143

구급차 or 전용 병원차? " : 2015년 한해 동안 12회 이상 사용자 311명 주취자 111명 , 만성질환 107명, 경미환자 90명 등 145

소방(구급)차 교통사고, 한해 평균 449건 발생 : 최근 5년간 인명피해 1,155명, 재산피해 115억원 146

울산 8개 아파트에서 지진으로 인한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발생, 정기검사 합격했는데 알고보니 검사항목에 내진 관련 항목 미비 지진 발생시 대피요령도 미흡한 수준 - 정기검사 항목에 내진관련 항목 추가해야 149

엇나간 규제개혁, 지진계측기 설치기준 완화 : 국민안전처 대형건물에 대한 지진계측기 설치의무 해제 추진 초고층 95개 중 67, 복합건물 230 중 159개 미설치 수백억 건물에 3천만원 아껴 무엇에 쓰려하는가? 151

지진계측기, 고장 등 장애로 23개소 작동 못해 : 공공기관 및 민간건물 설치 지진계측기 기상청과 연동해야 155

초고층 빌딩들, 3천만원 지진계 설치 꺼려 : 인천 11개중 9개, 부산 10개 중 8개, 서울 12개 중 5개 미설치 158

이철성 "상황속보, 열람하고 파기한다" 더니... 15년 5월 1일 상황속보는 전체 존재! : "15년 5월 1일 상황속보, 16년 5월 9일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1년 간 가지고 있었다" 김정우 "왜 백남기 선생 쓰러진 날만, 쓰러진 시간만, 상황속보 없는 것일까?" 160

박근혜정부 지방재정 정책은 낙제점, '15년 기준 복지공약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은 5.4조원, 재정확충은 2.3조원 -지방재정 확충대책 효과는 '15년 2.3조원, '16년 2.6조원, '17년 2.7조원 등 3년 평균 2.5조원에 불과 - 그런데 지방정부 복지지출은 2012년~2015년 13.8조원이나 증가, 이 중 5.4조원은 대통령 공약으로 인한 것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각각 2012년 52.3%, 77.2%에서 2015년 45.1%, 68.0%로 하락한 것은 당연한 귀결 162

김정우 의원, 지방정부 재정개선 의지 무기력하게 하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하자. 165

국내거주 외국인, 지방세체납액 746억원 : 서울 315억원(42%), 경기 249억원(33.5%) 순 국세청과 자료공유 못해 외국인 고액체납자 정보도 없어 168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 최근 4차례 선거서 29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강조해도 지방선거·총선거 위반 건수 계속 똑같아 : 위법행위 가장 많은 곳은 새마을운동협의회 총 13건 172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공단 승소하여 청구한 구상금 원금 30억원 중 23억원 회수, 7억원은 미회수 - 2011년 이전 승소했음에도 미회수한 채권이 6.2억원 - 공단 구상금 회수 위해 원금외 이자와 비용 면제하려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도덕적 해이 등의 사유로 보류 - 원칙과 정도에 맞게 재산여력이 있는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추심하려는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174

공무원연금공단 금융자산 실적수익률, 5년 내내 목표수익률 밑돌아 연도별 목표수익률, 중장기 목표수익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실적수익률에 맞추는 것으로 평가 잘 받기 위한 꼼수 176

서울시, 지난 10월 8일 '살수차 소화전 사용' 첫 거부 : 경찰, 최초 소화전 사용 기록있는 15년 4월 18일 이미 물 다 쓰고 난 이틀 뒤 종로소방서에 협조요청 공문 발생 종로소방서 "사전에 협의해달라" 부탁했지만, 그 후 2차례도 마찬가지 국민안전처 지난해 4월 이미 "소방용수시설은 가급적 소방활동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179

주택용 소화시설, 표본조사 결과 19.4%설치 " 당초 2015년 설치율 100%목표는 반성없이 사라져 181

국민안전처, 재난문자 서비스 손털기 수순? : 3G휴대폰 가입자 1200만명 미수신 해결못하고 법령, 예산 모두 미해결 상태로 짐 벗으려 해 183

소화전 없으면 살수차 무용지물? 살수차 19대+물보급차 19대 동원하면 1회 살수 가능량 177톤! : 살수량 최고 많았던 2015년 민중총궐기 때의 87%에 해당 186

초고층건물 화재, 특수 진압장비 태부족 : 헬기장착용 35억짜리 물대포 도입 실패로 허송세월 188

국민안전처, 한반도 주변 화산분화 영향분석 : 전체 29개 화산체 중 한국은 백두산, 울릉도 포함; 한라산 제외 190

파기하고 없다던 상황속보로 드러난 이철성 청장과 강신명 전 청장의 위증 사례 : 경찰, 법원에도 거짓말 해...김정우 "백남기 특검 빨리 도입해야" 191

II. 2016 국정감사 질의서 193

경기도 195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1조원 육박 :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508명, 작년 형사고발 8명에 그쳐 197

자전거사고 빈발지역 대책세워야 : 道내 자전거 사고 3년만에 2015년 257%나 증가 자전거 사고 빈발 지역: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순 200

뒤쫒다 과열되는 경기도 청년통장 : 대선 앞두고 남경필 장학생 양산하는 꼴 54억원→338억원→659억원 혈세 '로또' 사업으로 판 키워 203

경기도 연정, 무늬만 연정 : 취약한 연정의 토대, 남지사의 대권행보에 위태위태 206

경기도 관내 재난상황실 내진율 64% 공공건축물 내진율 51%, 갈 길 먼 지진방재 208

전기차 보급, 단체장 관용차량 0대 : 6년 운행거리 1만Km 못미쳐 전시성 정책에 그쳐, 道 보급대수 중 경기도청 3대 부로가, 고양시청 47대 211

경찰청 213

대포차, 올해 적발건수 전년대비 9배 증가 : 적발 대수는 폭증하는데 위반사범 구속은 오히려 감소 영구출국한 외국인 명의 찰야 14,274대 중 1,496대 대포차? 215

경찰 교통사고 3년간 615건, 사고 징계가 6건 신호·속도 위반은 3연간 6,492건 218

총기사고, 한해 평균 11.5건 발생(6.3 사망) : 범죄 및 정신병력자 소지허가 불허건수 4년간 한해평균 118명 소지허가자 중 형(刑) 확정으로 허가취소자 4년간 한해평균 342명 220

공무원연금공단 225

1. 구상금 원금 회수 관련 질의 227

(1) 현황 및 문제점 227

(2) 질의내용 228

2. 공무원연금공단 금융자산 실적수익률 저고 및 실적에 맞추어 목표수익률 하향 조정 문제점 229

(1) 현황 및 문제점 229

(2) 질의내용 231

1. 구상금 원금 회수 관련 질의 232

(1) 현황 및 문제점 232

(2) 질의내용 233

2. 공무원연금공단 금융자산 실적수익률 저고 및 실적에 맞추어 목표수익률 하향 조정 문제점 234

(1) 현황 및 문제점 234

(2) 질의내용 236

국민안전처 237

1. 2014년 부산·경북 정부합동감사 :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시·군 재난본부 내진보강 감사 문제점 239

폭염 속에서 더 힘든 노인, 농민 : 올해 사망자 17명 중 47%가 60세 이상 노인 241

주택용 소화시설, 표본조사 결과 19.4%설치 : 당초 2015년 설치율 100%목표는 반성없이 사라져 243

영혼 없는 '지진재난 매뉴얼' 지진전문가 없는 지진재난 대응 부처 1200만명 3G폰 이용자 문자수신 못받아 246

초고층건물 화재, 특수 진압장비 태부족 : 35억원 헬기 물대포 도입실패로 허송세월 보내 257

해경의 NLL수역 수호역량, 충분한가? : 날뛰는 중국어선에 허덕이는 해경 경비세력 259

서울시 269

1. 살수차 소화전 이용제한 질의 271

(1) 현황 및 문제점 271

(2) 질의내용 272

2. 서울시 지진재난 대비 철저히 할 것 요청 276

(1) 현황 및 문제점 276

(2) 질의내용 279

3. 서울시 공원화장실 안전벨 조속한 확충 당부 281

(1) 현황 및 문제점 281

(2) 질의내용 283

4. 문화관광 쪽 질의내용 284

인사혁신처 285

1.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 개선 287

(1) 현황 및 문제점 287

2. 해외출장보고서 제출 의무 미이행 문제 291

(1) 질의 흐름 291

(2) 질의내용 291

1. 해외출장보고서 제출 의무 미이행 문제 293

① 현황 및 문제점 293

② 질의내용 294

2. 공무원 모성보호 강화 295

중앙선관위 297

1. 대법관과 중앙선관위 위원장 겸직 금지 299

(1) 질의 흐름 299

(2) 질의내용 299

2. 인터넷 선거사무원 등록시스템 활성화 방안 마련 304

(1) 질의 흐름 304

(2) 질의 내용 304

행정안전부 307

국내거주 외국인, 지방세체납액 746억원 : 서울 316억원(42%), 경기 249억원(33.5%) 순 국세청과 자료공유 못해 외국인 고액체납자 정보도 없어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