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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7 국정감사 보도자료 3

최소운영수입 보장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더 비싸! - 운영 중인 전체 민자도로 16개 중 절반(8개)은 MRG 보장, 2016년 지급된 돈만 3,619억원 - - 도로공사 대비 통행료는 MRG 보장되는 민자도로가 1.9배, MRG 없는 민자도로가 1.2배 - 4

2017년 고액체납액 5조원이 넘어설 듯 : 3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율은 오히려 더 떨어져 6

배당소득증대세제, 그 효과는? - 2015년 귀속 현금배당 기준 고배당기업은 230개(전체 법인의 0.04%)에 불과, 이들 기업의 배당성향은 크게 늘지 않아! - - 기업 당 배당금액 상호출자제한기업이 40%로 가장 크게 증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5%, 3% 증가하는데 그쳐! - 11

출국금지 요청 4,622명 중 79명 소송 맞대응 : 고액체납자 법적 대항력에 과세당국 대략 난감 16

2016년 상습고액체납 명단공개자, 7.5배 늘어 : 3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율은 오히려 더 떨어져 17

은닉재산 추적조사 징수실적은 정체되고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징수실적은 늘어나고 19

관세청 산하 국제원산지정보원 '밀실채용' -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서류심사채점결과와는 상관없이 원장과 간부 추천받은 채용응시자들만 모두 서류전형 통과 - 추천받지 않은 채용응시자는 서류심사에서 고득점해도 면접기회 잃어 - 간부 추천 근거 문의했으나 "추천근거나 관련기록 없다" 고 답변 - 김정우 의원, "원장 및 간부들과 추천받은 채용응시자 간 커넥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가능" 20

국세청, 매년 하던 근로소득자 과다공제 점검을 2015년 연말정산 파동 때는 실시하지 않아! - 국세행정행위의 비일관성, 세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 훼손 우려 - 24

국세청, 대리인 선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4년 평균 45.78% - 같은 기간 공정위 패소율 23.33%보다 두배정도 많아 26

갈 길 먼 일본인 명의 은익재산 국유화 : 조사대상 10,479필지 중 219필지(2.1%)만 환수소송 진행예정 국유화 실적 41필지, 2.29억원에 그쳐 29

비축물자 재고량 산정 용역, 현실 반영 못해 : 원자재 비축 기준, 산업변화와 전략적 상황 제대로 대비 못해 비축물자 관련 전문가 참여 문호 좁고 공청회도 없어 31

나라장터 해킹 시도 중국, 미국, 타이완·러시아 순 : 2017년 상반기 해킹시도 이미 전년수준 크게 넘겨 정보자산 관리지침상의 전문 인력도 채우지 못해 42

종합부동산세 완화한 이명박 정부,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단 한 차례도 공표하지 않아! - 2008년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통계청장 승인도 없이 공표하지 않아 통계법 위반! 이명박 정부의 통계청, 국가승인통게 관리도 엉망이었다. - 44

여전히 허술한 정부미술품 관리 : 상세한 폐기기록 없고 보험가입 의무도 안지켜 권력기관에 기증미술품 몰리는데 기증절차에 관한 기준도 없어 47

MB정부, 공공기관 민영화 아직도 진행 중? - 완료되지 않은 민영화 대상 기관, 변화된 경제사회여건 반영해 명확하게 다시 판단해야! - 50

(붙임1) 완전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의 매각 추진 상황 및 현재 상태 52

(붙임2) 공공기관 출자회사 정리 현황 53

MB정부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외화내빈 :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1,889건, 영주권 취득자는 87명에 불과 투자 이민제 허가지역 중 부산, 파주, 강릉, 여수는 투자 전무 54

'SOC'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재정구조 변화가 지속가능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할 것 56

계약비리 공공기관들, 즉시퇴출제 2016년 보이콧? : 2015년 8건 5,281억원, 2016년 0건, 2017년 3건 187억원 2016년 말 감사원 감사 이후 위탁 신청 3건 진행 58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 제재 강화 등 공운법 개정 필요 - -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편입, 감독분담금의 부담금관리기본법 추가 등 통제 강화 필요 - 61

청년실업률, 현업 공무원 업무부담과 열악한 사회 서비스 수준 등 감안할 때 공공일자리 확대가 필요 62

MB·박정부시절 기재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역행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작했는데 수도권 공공기관 신설 허용,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배치되 69

"내부제보제도로 혁신하겠다" 해놓고선 내부제보자 '경고조치' 한 한국투자공사 - KIC, 내부제보자 제보가 사실과 다르단 이유로 제보자에게 반성문 받고 '경고조치', 제보자는 이후 퇴사 - KIC, '내부제보자 불이익 금지' 등 내부제보규정 어겨 - 내부제보자 경고조치 후 KIC 내부제보 '제로' 로 제도취지 무색해져 - 김정우 의원, "KIC, 공익신도자 보호법에 준하는 내부제보자 보호장치 마련 등 내부제보제도 개선 시급" 70

토지의 효율적 이용, 불평등 해소 위해 토지 보유세 도입 필요 - 가계와 기업의 토지자산 소유에 따른 명목보유손익 184조원('15년) - 토지소유 불평등 심각, 상위 10%가 전체 개인토지의 97.6% 보유 76

아직도 골프장 회원권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 김영란법 시행 등 감안, 이제는 매각해야 할 때 - 탄핵정국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작년 10월 이후 이용을 중단한 상황 80

주어진 한도의 10%밖에 안 되는 영세자영업자 지원 실적, 한국은행은 지원확대 방안 마련해야! 83

기준금리 인하 때, 수신금리는 같이 낮아지는데,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아! 86

수출입은행 대출안고 부쩍 커버린 (주)다스 : MB정부 들어 대출액 최대 545억원, 2008년 대비 9.8배 늘어 해외사업관련 별도로 357억 대출받아 89

MB정부에서 남발된 히든챔피언 선정 : 2015년 이후 113개사(31.8%) 선정취소 선정 취소기업에 총 8.4조원 금융 지원 91

MB정부 자원개발 1·2호펀드 깡통펀드 전락 : 수익률 -95.5%, -34.6%로 수은 투자금 326억원 증발 94

수출입은행 임직원의 짭짤한 외부강연 수입 : 최근 5년간 3,700만원 외부 강연수입 올린 직원도 있어 평일 낮 강의 주를 이루고, 학자금 최대 8,400만원 지원 받아 103

수출입은행 여신 전경련 회원사가 절반 차지 : 경제단체 회비 납부도 전경련 대비 중기협 1.8% 그쳐 108

국가 재정경제 부문 사이버보안센터 요원 1/3은 용역직원 - "민간위탁업체에 국가재정정보 맡길 수 없다" 는 설립취지에 어긋나 - 김정우 의원, "재정경제 부문 안정적 보안관제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보 필요해" 110

의혹투성이 밀어준 (주)다스 주인은 누구? : 히든챔피언 선정과정에 검은 손 개입 가능성 있어 (주)다스 평가점수 하자있어 자격미달로 밝혀져 선정 자체 취소하고 전면적 조사 실시 필요 111

[참고자료] 113

II. 2017 국정감사 질의서 114

관세청 116

관세청 국부유출 막는 파수꾼이 되어야! 118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청의 역할 변해야! 124

주요 항만세관 컨테이너 검색률 높여야! 127

개도국 세관 현대화 마스터 플랜사업 예산 감액필요 132

국세청 134

납세고지서 반송 5년간 606만건, 비용 119억 손실 -종이고지서 발행 최소화 및 송달시스템 보완 필요 136

대리인 선임 조세행정소송의 높은 패소율 140

포상금 예산 편성 개선, 해외계좌신고기준 하향 145

해외인터넷 기업들의 앱스토어 부가세 대납 점검 필요 151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허위공시 방치 새희망씨앗 재단의 사기범죄 방조한 셈! 공익법인 전담인원 1인이 1,828개 법인 감독 155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과다공제 점검은 국세청이 하고 싶을 때만 하나? - 매년 하던 인적공제 등 과다공제 점검을 2014년에는 아예 실시하지 않음 - 국세행정행위의 비일관성은 세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큼 176

상습고액체납 명단공개자 7.5배 늘어 :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숫자는 날로 늘어나는데 3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율은 오히려 더 떨어져 180

서울국세청 조사4국 오명을 벗어야! 186

서울국세청 조세행정소송 높은 패소율 개선해야! 189

이명박 전대통령 소유 의심 다스, 편법증여 특별조사해야! 192

국제원산지정보원 196

국제원산지정보원 '밀실채용' -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원장과 간부 추천 받은 채용응시자들이 서류심사 고득점자를 밀어내고 모두 합격 -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주장하는 '서류전형위원회' 경우, 설치에 관한 내규는 17년 2월에서야 마련했고,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설치 절차 없었음. - 원장과 간부 추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추가 조사 필요해 - 공공기관에 걸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프로세스 마련해야 198

기획재정부 204

MB·박정권시절 기재부 국가균형발전법 역행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작했는데 수도권 공공기관 신설 허용, 국가균형발전법 위반 206

소득재분배 악영향 복권환급률 개선해야! - 소멸시효 완성 미수령금 상품판매로 환급해야 210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본적인 근절 방안 마련해야! - 강원랜드, 금감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봇물 - 공공기관 아닌 금감원은 감시, 통제도 덜 받아... 공공기관 편입해야! 213

심각한 청년실업률, 열악한 사회서비스, 과도한 현장 공무원 업무부담... 공공일자리 확대 필요! - 전체 실업자 중 25~29세 청년 실업자 비중, OECD 최고 수준 - 열악한 근무환경에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는 경찰, 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 공공일자리 확대는 청년실업 줄이고, 국민 삶의 질 개선하는 최선의 방안 218

'SOC 중심' 에서 '고용복지 등 사람 중심' 으로의 재정구조 변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에 더 큰 기여 할 것! - SOC 예산 △4.4조원 감액되었으나, 이월예산(3.0조) 등 고려 시 전년 수준 - 지출승수, 취업유발계수 등 보건, 교육, 복지 분야가 SOC 분야보다 우월 238

무리하게 추진한 공공기관 민영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혼란만 키워! - 완전 민영화 대상 19개 공공기관 중 6곳만 민영화 완료 - 달라진 경제·사회 여건 따라 남은 공공기관 처리 계획 명확히 밝혀야! 248

관리재정수지 개념 없애고 통합재정수지로 정식화해야! - 항상 적자인 관리재정수지, 1990년 이후 27년간 흑자는 단 4번 - GDP대비 1%를 초과한 흑자는 단 한 차례도 없어! 252

사회적 할인율, 10년 만에 5.5% → 4.5%, 1%P인하 -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사업 추진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 민간수익률, 미래세대 고려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적절히 관리해야 257

MB정부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외화내빈 :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1,889건 영주권 취득자는 87명에 불과 투자 이민제 허가지역 중 부산, 파주, 강릉, 여수는 투자 전무 260

계약비리 공공기관들, 즉시퇴출제 집단 보이콧? : 2015년 8건 5,281억원, 2016년 0건, 2017년 3건 187억원 2016년 말 감사원 감사 이후 위탁 신청 3건 진행 262

공익법인 상위 300개 기부금 80% 거두어 : 공익법인 기부금 소수단체에 편중되어 다양한 발전에 저해 공시자료 불성실 신고해도 감독에 한계 기부금 시장의 투명성 강화로 자체 자정능력 키워야 266

과세표준 2,000억 초과 법인세율 조정은 초대기업에 대한 책임과세! - 사회보장기여금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우리기업의 사회적 부담은 낮은 수준 - 과세표준 2천억 초과 초대기업 법인의 실효세율이 과세표준 2백억~2천억 구간 기업에 비해 작아, 상대적으로 더 적은 법인세를 부담해 왔음 - 과거 경제성장 과정에서 초대기업들이 누린 사회적 혜택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구조 등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 조정은 초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원문불량;p.294] 271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세율조정은 초고소득자 명예과세! - 우리나라 전반적 소득세 부담 OECD 국가들에 비해 적은 수준 - 통합소득 상위1% 소득세부담 집중도 하락(2010년 45.1% → 2015년 42.0%) -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소득층 세율의 부분적 조정은 형평성 강화와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바람직한 조세 정책 293

토지 보유세 도입 검토해야 할 때! - 인구 상위1%가 전체 토지의 55.2%, 상위 10%가 97.6%를 보유, 불평등 심화 -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이 낮은 비효율적인 재산과세 바로잡아야! 310

국정과제 소요예산 178조원 조달 문제없어! - 국세세입 77.6조 및 세외수입 5조원 확충, 세출절감 95.4조원으로 조달 - 2017세법개정안 5년 누적 세수효과 23.6조원, 향후 5년간 세법개정을 통한 재원조달 목표 금액 114.4조원 초과 달성 - 2018예산안 지출구조조정 11.5조원, 2018년 목표 9.4조원 초과 달성 319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국세수입 추계 오차 48.4조원 - 2013~2015년은 세수결손 △28.7조원, 2016년은 세수잉여 19.7조원 - 잘못된 세수추계로 국가채무 194조원 증가, 한은에 빌린 돈만 214.4조원 - 문재인 정부에서는 잘못된 세수추계로 과다 세수결손/잉여 고리 끊어야! 330

전자담배 과세 관련 입법 참고 자료,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락가락 하는 기재부 - 최초 필립모리스로부터 받은 자료, 확인도 않고 입법 참고자료로 제출 - 기재부가 다시 확인했다는 자료에도 오류가 또 있어! - 입법공백으로 인한 세수일실, 8월말 기준 최대 140.4억원, 조속한 법통과 필요 333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낙도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남양주 화도2파출소 신설) 337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6363 - 345) 339

수출입은행 340

MB정부 자원개발펀드 1·2호펀드 깡통펀드 전락 수익률 -95.5%, -34.6%로 326억원 날릴 판 342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 모금사업 검토? : MB정부 통일항아리 모금사업 5년간 10억원 모금 남북협력기금 민간의 통일 기부금 수령 가능하나 애써 외면 348

수출입은행 임직원 외부강연 수입 짭짤~ : 2013년 이후 100만원 이상 강의수입 올린 임직원 60명 평일 낮 강의 주를 이루고, 학자금 최대 8400만원 지원 받아 351

MB정부에서 남발된 히든챔피언 선정 : 선정취소 폭증, 취소기업에 총 8.4조원 금융 지원 (주)다스 선정 이후 국내 545억원, 해외 357억 신용대출 353

수출입은행 여신 전경련 회원사가 절반 차지 : 총 여신 대비 평균 46% 전경련 회원사에게 몰빵 경제단체 회비 납부도 전경련 대비 중기협 1.8% 그쳐 356

의혹투성이 밀어준 (주)다스 주인은 누구? : 히든챔피언 선정과정에 검은 손 개입 가능성 있어 (주)다스 평가점수 조작으로 선정 자체 취소해야 361

조달청 372

졸업앨범 MAS계약, 학부모 부담 상대적으로 커 : 졸업생의 다양한 취향과 최근 트렌드 반영 미흡 374

경기도 조달실적 규모는 전국 2위, 정작 경기지방조달청 설치는 요원 : 지역특성 고려 없는 비효율적인 조달행정 초래 조달청의 적극적 역할 필요 376

공공기관 계약사무 위탁제도, 공공기관이 보이콧? : 위탁사유는 모두 뇌물수수이고 판단은 기관장 마음대로 378

나라장터 해킹 시도; 중국, 미국, 타이완, 러시아 순 : 2017년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증가 대책 마련 필요! 381

비축물자 재고량 산정, 국제정세 반영 못해 : 전시 비축 원자재 종류 및 규모, 평시 기준으로 산정 4차산업혁명과 전지산업 추세와도 동떨어진 결과 내놓아 383

갈 길 먼 일본인 명의 은익재산 국유화 : 조사대상 10,479필지 중 392필지(3.7%)만 은닉재산 추정 국유화 실적 41필지, 2.29억원에 그쳐 391

정부 345건의 문화재급 미술품 보유, 43건 미보험 상태 : 권력기관에 기증미술품 몰려, 투명한 기증관리절차 수립해야 394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 : 창업·벤처기업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확대 해야 398

통계청 402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한 이명박 정부,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단 한 차례도 발표하지 않아! - 2009년 승인도 없이 통계결과 공표하지 않고, 공표주기를 5년으로 연장 - 통계법 위반과 통계중립성 훼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 404

현실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가 되어야! -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공평한 나라? -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한 통계, 기재부에 제공은 왜? 418

국민계정과 지역계정 효율적 생산 방안 고민해야! - 작성방식 동일한 국민계정과 지역계정, 한은과 통계청이 각각 작성 - 2016년 GDP는 이미 3월에 나왔는데, GRDP는 12월이나 되야... 425

통계청,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 국가경제 위상에 걸 맞는 국가통계총괄기관으로 거듭나야! 427

한국은행 430

새 정부 경제패러다임 전환의 효과, → 단기적 경기 개선[한은 2017 성장전망 상향] → 장기적 체질 변화, 잠재성장률 상승 이어질 것 432

박근혜 정부 실책과 경제정책 뒤치다꺼리 한 한은, 새 정부에서는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 2014년 이후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금리 인하, 가계부채 증가를 용인 438

가계부채 급증은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이에 부응한 한은의 통화정책이 만들어낸 합작품 - 2014년 8월 초이노믹스 LTV, DTI 완화 - 척하면 척, 한은, 2014년 8월, 10월, 2015년 3월, 6월 내리 금리인하 448

은행의 욕심이 통화정책의 효과성 떨어뜨린다! - 기준금리 하락, 은행 수신금리 보다 대출금리 덜 내려 - 기준금리 하락하는데, 은행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상승 - 금감원,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은행의 금리운용 행태 점검해야! 455

국세수입 결손 클 때 증가하는 정부대출, 정부가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한은에 별도의 룸을 만들어 정부가 관여치 못하도록 해야! 459

금융중개지원대출, 영세자영업자 지원 있으나 마나 -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출은 한도도 작지만, 대출실적은 1/10도 안 돼! - 한은과 은행의 회수부담 공유 등 활성화 대책 고민해야! 463

한국은행 독립성, 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나서야! - 한은 스스로 평가한 독립성, 8개 평가 항목 중 1개 충족하는데 그쳐! - 2020년 4월, 7명 금통위원 중 4명 임기 종료, 교차선임제 도입 시급 468

김영란법 이후 운용중단 골프장 회원권, 매각해야! - 한은 보유 중인 국내 골프회원권 총 7구좌(본부5, 지역본부2) - 탄핵정국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작년 10월 이후 예약내역도 없어 472

한국재정정보원 474

국가예산 240억 원을 들여 개발한 〈e나라도움〉, 사용 어려워 전화문의와 업무대행 신청 폭주 - 시스템 이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든 온라인시스템 - 8월까지 총 32만 여건 문의전화, 150,000 여건의 업무대행서비스 접수 - 이용자 중심 관점의 개선 시급 476

국가예산회계시스템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 내부업무망 'ERP' 는 엉망! - 한국재정정보원 ERP 내부진단 결과, '재설계 수준의 변경이 필요함' - ERP를 사무실 입주 대가로 받아 정상적인 유지 및 보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 - 한국재정정보원 위상에 맞게 ERP 재구축 서둘러야 482

국가 재정경제 분야 사이버보안센터 요원 1/3은 용역직원 - "민간위탁업체에 재정정보업무 맡길 수 없다" 는 설립 취지에 어긋나 - 국가재정시스템 안정적 보안관제를 위해 사이버관제요원 충원 필요 486

한국투자공사 490

"가만히 있으라" 내부제보자에게 경고 준 KIC - KIC, 내부제보제도 도입 후 첫 내부제보자에게 '경고조치', 제보자는 이후 반성문쓰고 퇴사 - KIC, '내부제보자 불이익 금지' 등 내부제보자 관련 내부규정 어겨 - 내부제보자 경고조치 후 KIC 내부제보 '제로' 로 취지 무색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준하는 내부제보자 보호 등 제도개선 시급 492

한국투자공사 인력관리에 비상 걸려 : 퇴직자 일부는 외국계 직무유관 기업으로 이직 과장급 여성간부 4명 육아를 이유로 사직 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