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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17~'18년) 3
[1] 2017년도 5
[2] 2018년도 6
II. 주요 정책 추진 실적('17~'18년) 7
[1]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9
1.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 9
2.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 11
3.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12
[2]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14
1.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14
2.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16
[3]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18
1.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 18
2. 방송한류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19
3.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개선 20
[4]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21
1.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 21
2.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22
III. 감사원·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17~'18년) 25
1. 감사원 감사 27
2. 자체감사 30
IV. 각종 민원처리 현황('17~'18년) 33
V. 소관 법령 제·개정 현황('18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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