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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기도
발행사항
성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189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vi, 241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5826
주기사항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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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목차

더불어민주당 19

송옥주 위원 21

1.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월), 기관을 당사자로 한 소송 현황[소송 주체(원고·피고 구분), 소송접수일시, 소송번호, 현재까지의 계류 법원(심급별) 및 판결내용(판결문 사본, 패소시 사유 및 부담 내역 기재)] 23

2.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월), 청년채용 현황 27

3.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월), 임직원 징계 내역(징계사유별, 연도별, 조치내역 구분) 및 퇴직현황 27

4.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월), 전직원 성 관련 사안으로 적발 및 처벌, 징계내역 일체 28

5.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월), 고용노동 분야 빅데이터 활용 현황 28

6.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월), 이사회 회의록 안건 목록 29

7.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월), 주요 간부회의 회의록 안건 목록 29

8.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월), 법률고문(자문, 사내변호사 등 법률 관련인사 일체) 변동내역과 현직 인사 성명, 프로필, 소송수행 실적, 급여 등 비용 일체, 소송명 등 30

9.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월),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연도별/광고매체/광고업체/홍보내용/지출총액/비고) 33

10.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월), 제·개정된 관련 법령들 가운데 신설·변경·삭제 조항 36

윤호중 위원 39

1. 최근 5년간 비위직원 적발/징계현황 및 조치내역(자체 및 수사기관 등 외부 적발 포함) 41

2. 최근 5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심사위원회, 특위, 소위 등 포함) 현황, 위원 현황 42

3. 최근 5년간 각종 정기/특별/실태조사현황 42

4. 최근 5년간 배포한 해명 및 보도자료 43

5. 최근 5년간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황 59

6. 최근 5년간 상급기관(자체감사 포함)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조치내역 60

7. 최근 5년간 권익위/인권위 등 외부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조치내역 61

8. 2013~현재 퇴직 임직원 유관단체/기관/기업의 재취업 현황 62

9. 최근 5년간 T/F 구성현황(타 부처 T/F 포함) 62

10. 최근 5년간 외부강의 신고 현황 62

11. 최근 5년간 청년의무고용 현황(고용인원, 고용률 등) 63

12. 최근 5년간 장애인의무고용 현황(고용인원, 고용률 등) 63

이용득 위원 65

1.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감사원,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조치내역 67

2.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68

3.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경영평가보고서 및 자체 심사분석결과보고서 69

4.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각종 계약 발주현황(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계약방법, 건별계약금액,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69

5. 위원회 관련 70

6.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71

7.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처리 기간 74

8. 15년부터 18년 8월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파견 보낸 것과 파견 받은 것 모두 포함) 75

9.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76

10. 2018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항목:총괄, 세부집행내역) 81

11. 2018년 위원회 구성현황(위원회명, 성격, 근거법, 위원명단, 연도별 회의개최수, 연도별 회의수당 지급내역) 82

12. 2018년 월간 간부회의결과 84

13. 2018년 수의계약 현황 84

14. 2018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84

15. 2018년 현재까지 상품권 등 구매사용 현황 85

16. 2017년 추진실적 및 평가 및 2018년 업무 추진체계 85

전현희 위원 87

1. 조직 및 인력 운용 관련 89

2. 최근 3년간 취업지원 민간 위탁 사업현황 90

3. 최근 5년간 근로감독 실시 현황 및 조치결과 90

4. 최근 5년간 특별근로감독 실시 현황 및 조치결과 90

5. 최근 5년간 기관 징계처리 현황 및 조치 결과 91

6.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 현황 91

7.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92

8. 최근 3년간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처리기간 96

9. 최근 3년간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96

10. 최근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파견 보낸 것과 파견 받은 것 모두 포함) 97

11. 최근 5년간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98

12.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 실적 99

13. 2018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108

14. 최근 3년간 감사원감사 결과보고서 108

15. 201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및 미이행 사유 109

16. 최근 3년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 결과 통보서 사본 109

17.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범죄기록 109

18. 최근 3년간 징계 현황(세부내역, 대상자, 징계심의 의결서) 110

19.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110

20. 최근 3년간 임직원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처리 현황 111

21. 작년 및 금년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111

22.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 중 계류 중인 민원 현황 111

한정애 위원 113

1. 최근 3년간(2015~2018.6), MOU 체결 현황 내역 115

2. 최근 3년간(2015~2018.6), 법률 자문 현황 115

3. 최근 3년간(2015~2018.6),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지방청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고소, 고발한 현황 117

4. 최근 3년간(2015~2018.6), 퇴직 직원리스트(퇴직 사유 명확히 표기, 사망한 직원이 있을시 '사망'으로 표기) 118

5. 최근 3년간(2015~2018.6), 소송 내역 일체 118

6. 최근 3년간(2015~2018.6), 대외기밀 문서 목록 121

7. 최근 3년간(2015~2018.6),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 현황 121

8. 최근 3년간(2015~2018.6), 연구용역 현황 122

9. 최근 3년간(2015~2018.6), 퇴직 기관장 및 임직원 재취업 현황 127

10. 최근 3년간(2015~2018.6), 장애인생산품 구매 현황 127

11. 최근 3년간(2015~2018.6),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및 출장보고서 사본 127

12. 최근 3년간(2015~2018.6), 불용 발생 사업에 대한 사유 및 개선 방향 128

13. 최근 3년간(2015~2018.6), 신규 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130

14. 최근 3년간(2015~2018.6),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130

15. 최근 3년간(2015~2018.6), 임직원 및 직원 징계 현황 131

16. 최근 5년간(2013~2018.6)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분야별 분류) 132

17. 최근 3년간(2015~2018.6), 장애인고용 관련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등 실태조사 일체 133

18. 최근 3년간(2015~2018.6), 장애인 노동자 직업별, 직종별 평균임금 133

19. 최근 3년간(2015~2018.6), 정부부처, 지자체 및 산하기관 장애인의무고용 위반/납부 현황 134

20. 최근 3년간(2015~2018.6), 장애인 취업자 취업실적, 고용유지율 135

21. 최근 3년간(2015~2018.6), 장애인고용부담금 미회수 현황 및 사유 135

22. 최근 3년간(2015~2018.6),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및 관리 실태 현황, 개발 계획 및 실적 136

23. 최근 3년간(2015~2018.6), 중도퇴사자에게 지원된 보조공학기기 반납 현황 및 비율 138

24. 최근 3년간(2015~2018.6), 장애인식개선 관련 사업 현황 및 홍보 내역 138

자유한국당 141

문진국 위원 143

1. 2018년도 주요업무 및 세부시행계획 145

2.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145

3.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미환수액, 불용액 별도 정리(연도별) 146

4.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주요사업 추진 실적 148

5.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157

6.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157

7.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권익위, 인권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및 제도개선 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158

8. 최근 1년간(2017년~2018년 7월), 접수받은 민원 건 수, 내용, 처리방법, 조치 결과(완료, 보류, 반려 구분) 등 현황 159

9.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국무조정실, 총리실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60

10.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정부 행정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및 시정조치 결과 160

11.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7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연도별) 161

12.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징계 및 경고 세부 내역 161

13.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162

14.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연도별 예산 및 회계 관련 직원 비위로 인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 통보현황 및 처리 현황 162

15. 최근 1년간(2015년~2018년 7월), 대외기밀 문서 목록 163

16.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퇴직 현황 164

17.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퇴직 현황, 산하단체,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동현황 164

18.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연구용역 현황 165

19. 최근 1년간(2017년~2018년 7월), 법률자문 현황 170

20.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관련 사건 및 처리 현황 172

21. 최근 3년간(2017년~2018년 7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173

22. 최근 1년간(2017년~2018년 7월), 행정소송 현황 174

23. 최근 1년간(2017년~2018년 7월), 행정소송 현황 174

24. 최근 1년간(2017년~2018년 7월), 행정소송 현황 175

25. 소관 협회 현황(※ 국가보조금 지원받거나, 고용노동부 및 산하 기관의 감사대상, 혹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협회에 한해서 자료 제출) 176

26. 소관 협회 현황(※ 국가보조금 지원받거나, 고용노동부 및 산하 기관의 감사대상, 혹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협회에 한해서 자료 제출) 176

27. 소관 협회 현황(※ 국가보조금 지원받거나, 고용노동부 및 산하 기관의 감사대상, 혹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협회에 한해서 자료 제출) 176

28.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177

29.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177

30.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178

31.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178

32.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179

33.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180

34.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181

35. 최근 1년간(2017년~2018년 7월), 체결된 2천 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세부현황 181

36.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182

37. 기관 주최, 주관, 후원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현황 184

38. 기관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 186

39.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187

40.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187

41.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187

42. 최근 1년간(2017년~2018년 7월), 청구자의 정보공개청구 내역과 부처에서 청구자에게 발송한 청구 내역 사본 188

43.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별 표시) 189

44.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별 표시) 190

45.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별 표시) 190

46.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별 표시) 191

이장우 위원 193

1. 최근 5년간 퇴직 직원 및 해임·파면 등의 징계 퇴직(간부포함) 후 재취업 현황 195

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내역(경고, 불문 경고 포함 등), 인사위원회 회부현황 195

3. 최근 5년간 징계 받은 직원 현황 및 세부내용 196

4. 최근 5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범법행위사실 통보내역 197

5. 검찰 및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기소 결정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197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내역 및 과업지시서 198

7.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및 각종 민형사소송 내역(노조포함) 203

8. 최근 3년간 사회공헌사업 실적 및 사회적 활동, 기부내역 203

9.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자료) 204

10. 최근 3년간 법률자문 205

1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관련하여, 208

12. 귀 기관 조직도, 업무분장표 및 종합업무편람 209

13. 2018년 9월 현재 부처 소관 협회 현황 210

14. 최근 3년간 TF팀 운영현황(운영사유 상세명시) 210

15. 최근 5년간 매년 작성한 중장기 계획 대비 달성 현황 및 진행상황,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사유 명시 210

16. 최근 3년간 사업평가서 210

17. 자문위원회 관련 211

18. 파견 관련 213

19. 최근 5년간 대민접촉이 많은 현장부서 의견제시 대비 반영사례, 불합리한 평가요소 발굴 및 개선 현황 214

20. 최근 3년간 불용율 상위 5개사업 내역 215

21. 기관 재산 관련 235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부금 납부 현황 및 증감사유(기관, 금액, 지원사유 등) 235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휴부동산(비활용 자산 포함)보유 및 매각 추진현황, 유지보수와 제세공과금 등 비용발생현황, 처분계획 236

24. 2017년 대비 2018년 성과 미흡 부진 20개 사업(업무, 과제) 현황, 내용 및 세부 실적 236

25. 경영진단보고서 및 외부기관 경영컨설팅 보고서 237

26.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규사업 237

임이자 위원 239

1. 연도별(2015~2018)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 241

2. 2015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현황 250

3. 2015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250

4. 2015년 이후 정부로부터 권고 받은 현황 및 조치현황 251

5.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252

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253

7. 2015년 이후 소송현황 254

8. 연도별(2017~2018) 문서수발대장 256

9.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 257

10. 연도별(2015~2018) 대외기밀문서 목록 259

11. 앱(어플) 현황(목적, 운영기간, 예산, 유지관리비, 평가내역) 259

1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현황, 당선 여부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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