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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1-2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189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2책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5847
주기사항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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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3

2.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주요사업추진실적 4

3.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3

4. 2017년도 및 2018년도 민원처리현황 14

5. 2017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15

6. 2018년도 업무현황 18

[1] 「국민연금 특위(가칭)」 설치(10월) 18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등 출범 18

[3] 의제별 위원회 운영 18

[4] 업종별 위원회 구성·운영 18

[5] 「격차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위원회(가칭)」 설치 19

7. 2019년도 예산안의 내용 20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21

표제지

목차

이용득 의원 31

1.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33

2.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34

3.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처리 기간 40

4.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 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41

5. 15년부터 18년 8월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파견 보낸 것과 파견 받은 것 모두 포함) 42

6. 15년부터 18년 8월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46

임이자 의원 47

1. 2010년 이후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49

2. 역대 정부별, 노사정위원장, 임기, 경력 50

3. 향후 사회적 대화 의제 계획, 논의 방향 51

[1] 「국민연금 특위(가칭)」 설치(10월) 51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등 출범 51

[3] 의제별 위원회 운영 51

[4] 업종별 위원회 구성·운영 51

[5]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위원회(가칭)」 설치 52

4. 연도별(2015~2018)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 53

5. 연도별(2016~2018) 문서수발대장 54

6.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 55

송옥주 의원 57

1. 기관을 당사자로 한 소송 현황(소송주체(원고·피고 구분), 소송 접수일시, 소송번호, 현재까지의 계류 법원(심급별) 및 판결 내용(판결문 사본, 패소시 사유 및 부담 내역 기재) 59

2. 청년채용 현황 60

3. 임직원 징계 내역(징계사유별, 연도별, 조치내역 구분) 및 퇴직 현황 61

4. 전직원 성 관련 사안으로 적발 및 처벌, 징계내역 일체 62

5. 고용노동 분야 빅데이타 활용 현황 63

6. 이사회 회의록 안건 목록 64

7. 주요 간부회의 회의록 안건 목록 65

8. 법률고문(자문, 사내변호사 등 법률 관련인사 일체) 변동내역과 현직인사 성명, 프로필, 소송수행 실적, 급여 등 비용 일체, 소송명 등 66

9.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연도별/광고매체/광고업체/홍보내용/지출총액/비고) 67

10. 제, 개정된 관련 법령들 가운데 신설, 변경, 삭제 조항 73

윤호중 의원 75

1. 최근 5년간 비위직원 적발/징계현황 및 조치내역 77

2. 최근 5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심사위원회, 특위, 소위 등 포함) 현황, 위원 현황 78

[1] 위원회 및 위원 현황 78

3. 최근 5년간 각종 정기/특별/실태조사 현황 93

4. 최근 5년간(2013~현재) 배포한 해명 및 보도자료 94

5. 최근 5년간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황 109

6. 최근 5년간 상급기관(자체감사 포함)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조치내역 110

7. 최근 5년간 권익위/인권위 등 외부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조치내역 111

8. 2013~ 현재 퇴직 임직원 유관단체/기관/기업의 재취업현황 112

9. 최근 5년간 T/F 구성현황 113

10. 최근 5년간 외부강의 신고현황 114

11. 최근 5년간 청년의무고용 현황 115

12. 최근 5년간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116

문진국 의원 117

1. 2018년도 주요업무 및 세부시행 계획 119

[1] 「국민연금 특위(가칭)」 설치(10월) 119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등 출범 119

[3] 의제별 위원회 운영 119

[4] 업종별 위원회 구성·운영 119

[5] 「격차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위원회(가칭)」 설치 120

2.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121

3.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손비처리 및 불납 결손액, 미환수액, 불용액 별도 정리(연도별) 122

4.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주요사업 추진 실적 123

5.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137

6.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138

7.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및 제도개선 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139

8. 2017년도부터 최근 1년간 접수받은 민원 건 수, 내용, 처리방법, 조치결과(완료, 보류, 반려 구분) 등 현황 140

9.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총리실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41

10.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정부 행정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및 시정조치 결과 142

11.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7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연도별) 143

12.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징계 및 경고 세부내역 144

13.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 결과 통보서 사본 145

14.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연도별 예산 및 회계 관련 직원 비위로 인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의 통보현황(공문 사본과 첨부문서 포함) 및 처리 결과 146

15. 최근 1년간, 대외기밀 문서 등록 현황 147

16.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퇴직현황 148

17.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퇴직현황 산하단체,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동 현황 149

18.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연구용역 현황 150

19.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 151

20.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관련 사건 및 처리 152

21.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153

22. 최근 1년간, 행정소송 현황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현황 154

23. 최근 1년간, 행정소송 현황 기관 상소제기율 및 원심취소율 155

24. 최근 1년간, 행정소송 현황 기관 패소율 및 패소사건 유형별 현황 156

25. 소관 협회 현황(※ 국가보조금 지원받거나, 고용노동부 및 산하 기관의 감사대상, 혹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협회에 한해서 자료 제출) 명칭, 설립일자, 대표자 157

26. 소관 협회 현황(※ 국가보조금 지원받거나, 고용노동부 및 산하 기관의 감사대상, 혹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협회에 한해서 자료 제출) 설치근거, 위원 및 직원 현황(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등 158

27. 소관 협회 현황(※ 국가보조금 지원받거나, 고용노동부 및 산하 기관의 감사대상, 혹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협회에 한해서 자료 제출) 협회의 구체적 업무설명자료 159

28.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명칭, 설립일자, 대표위원 160

29.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법적 근거, 규정, 구성목적, 임무, 연혁 등 163

30.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국가보조금 지원 여부 및 운영방식 167

31.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위원 주요 약력 168

32.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위원회별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구성원 명단 177

33.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회의 개최일자, 장소, 참석수당 183

34.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회의록 189

35. 최근 1년간, 체결된 2천 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세부현황 - 수주자, 계약일, 금액, 담당부서, 수의 등 계약형태 및 해지 사유 등 197

36. 최근 3년간(2015~2018년 7월)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목적/내용/계약기간/법적근거) 198

37. 기관 주최, 주관, 후원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현황 203

38. 기관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 206

39.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목적, 출장국가, 출장지, 기간, 동반자 등 207

40.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집행예산, 실제 출장비 사용액(용도별 상세) 208

41.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출장보고서 209

42. 최근 1년간, 청구자의 정보공개청구 내역과 부처에서 청구자에게 발송한 청구 내역 사본 210

43.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 신분 구별 표시) 정원대비 현원현황(직급별,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211

44.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 신분 구별 표시) 연도별 신규직원 채용현황(정규직/비정규직 구분) 212

45.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 신분 구별 표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현황(사유별도 표시) 213

46.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 신분 구별 표시)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현황(사유별도 표시)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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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55594 A 328.510765 -18-1897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455595 A 328.510765 -18-1897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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