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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요구자료(감사위원별 요구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기도
발행사항
청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183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ix, 311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5878
주기사항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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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김광수 위원 21

1. 복지부 출신 직원(2009~2016년도) 23

2.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4

3.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25

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보고서 포함) 26

5. 특별채용 계획 및 채용 절차, 채용공고문 및 심사서류, 채용결과 등 문서 일체 27

김명연 위원 29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31

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47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48

4.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49

5.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50

6.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의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 결과 51

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52

8.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 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53

9.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 성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 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54

10.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최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55

김순례 위원 57

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59

2.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60

3.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및 수주현황 61

4.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62

5. 최근 5년간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의뢰하여 회신 받은 회신자료 63

6.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최근 3년간) 64

7. 본 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자체감사 적발내역(최근 3년간) 67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최근 5년간) 68

9.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현재기준) 69

10. 최근 5년간 부처 내 TF 현황 70

11.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수사기관 조사 내역 및 조치결과 71

12.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72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73

14. 최근 5년간 관용차량 구입, 보유, 처분 현황 기재 74

15.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 (최근 3년) 75

16. 소속직원의 훈·포상 수상내역 76

17.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017년 기준) 77

1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017년 기준) 78

19. 해외연수(교육훈련) 내역과 결과보고서 (최근 3년간) 80

김승희 위원 81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 제출 83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84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85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86

5. 최근 3년간 해당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 소송현황 87

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88

7.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89

8. 2015.1.1.일~현재까지 각각의 과, 부서에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 수 발신 목록 90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91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07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결과보고서 108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109

13.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110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111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112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현황 113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114

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117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119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120

21. 최근 3년간 자활연수사업 성과 현황 121

22. 최근 3년간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성과 현황 122

23. 최근 3년간 자활연수원 임대 수익 현황 123

24. 최근 3년간 자활연수원 활용 실적 124

25. 최근 3년간 시설퇴소아동 진학률과 취업률 125

26. 최근 3년간 시설퇴소아동 사후관리 성과 현황 126

27. 최근 3년간 시설퇴소아동 실태조사 보고서 127

28. 최근 3년간 자활연수원 참여자 유형별 현황 128

29. 최근 3년간 자활연수원 연수사업 전문성 제고 실적 현황 129

30. 최근 3년간 연수사업 참여자 만족도 보고서 130

31. 최근 3년간 연구 및 연구용역 보고서 내역 131

32. 최근 3년간 추진 혹은 체결 중에 있는 각종 대외협정 및 협약, MOU 현황 134

33. 2018~2019년 신규사업 설명서(예산포함) 137

34.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41

35. 최근 3년간 홍보예산 사용 내역 142

36.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44

37. 최근 3년간 직원교육 내역 145

38.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147

39. 최근 3년간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일체 148

40. 2018년 정보화전략부 주요 업무 149

남인순 위원 151

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자체조사 내역, 조사결과 및 조치 결과 153

2. 최근 3년간 소관 각종위원회 관련 154

3. 최근 3년간 연구 및 연구용역 보고서 내역 155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58

5. 최근 3년간 추진 혹은 체결 중에 있는 각종 대외협정 및 협약, MOU 현황 159

6.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162

7.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163

8.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164

9.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65

10. 최근 3년간 개발원 및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66

11. 최근 3년간 홍보예산 사용 내역 167

맹성규 위원 169

1. 최근 1년간 문서등록대장(대외비 포함) 171

2.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소송내역 172

3. 최근 1년간 완료된 연구용역보고서 내역 173

4. 최근 3년간 연도별, 항목별 감사처분 결과 174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직원 징계 내역 177

6. 최근 5년간 진행한 연도별, 항목별 위탁사무 내역 178

7. 2012년 이후 정부업무평가 결과 (성과평가점수 or 성과평가등급 표시) 179

8. 최근 5년간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180

9.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 운용 현황 181

10. 최근 3년간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 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183

오제세 위원 185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187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 188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189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90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91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 192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 194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206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07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208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209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10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211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212

15. 2016.1.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213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214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215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216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 217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218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219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220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221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222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223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224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25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26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229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230

31. 최근 5년간 언론사 포는 기자 쟁송현황 231

윤일규 위원 233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연구용역보고서 235

1) 2018년도 보건교육수요조사연구 235

2) 보건산업 전문인력 현황파악 및 수요전망 235

3) 감염병 위기대응 중장기 인력수요예측 235

2. 개발원 최근 5년간 인력구성 현황 236

3. 개발원에서 사업을 통해 양성하고 있는 직종 현황 237

4. 개발원에서 준비 중인 보건의료인력 양성 직종 238

이개호 위원 239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241

2. 내·외부 고객만족도 평가 현황 자료 242

3. 문재인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성과 243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공적기관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244

5. 공공 및 민간간 문서수발 대장 245

6. 직원 징계 및 퇴직 현황 246

7.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 계획 247

8. 광고 및 홍보사업 진행현황(사업명, 금액, 내용, 거래처) 248

9. 연구용역발주내용 및 예산대비 집행현황 250

10. 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 251

11. 소속직원 및 기관을 당사자로 한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253

12. 시범사업 및 추진예정사업 현황 254

13.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인원수 255

14. 기본적 수행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장소, 내용, 참석자, 예산) 256

이명수 위원 259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 261

2. 최근 3년간 연도별 채용현황, 승진현황 262

3.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 264

4.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지표별 성과현황(성과지표별, 연도별 성과, 상세이유, 측정방법) 265

5. 최근 3년간 기관, 고객만족도 등 각종 여론조사 현황 및 결과 266

6.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 활동 일체(사업명, 내용, 예산) 267

7. 최근 3년간 임직원 복지후생 현황 일체 269

8. 최근 3년간 연구내역 및 결과보고서 271

9. 최근 3년간 연구연장·중단·취소 현황 274

10. 최근 3년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지시사항 275

11. 최근 3년간 퇴직자 보건의료분야 재취업현황 276

12. 최근 3년간 4차산업 대비 정책 현황 277

13. 최근 3년간 보건산업인력양성사업 실적(연도별, 실적, 예산, 수료자 사후관리 포함) 278

14. 최근 3년간 기관 교육사업 현황(연도별, 실적, 예산, 참가자 등 일체) 279

장정숙 위원 285

1. 최근 3년간(2015~2018.8.)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287

2. 최근 3년간(2015~2018.8.) 자체감사 결과 보고 290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부처가 검찰·경찰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291

4.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송현황 292

가. '원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와 '피고'로 소를 제기당한 경우를 나누어 현황을 작성하고 '상대', '주요내용', '현재진행상황', '심급별 판정결과' 등을 포함시킬 것 292

나. 원고와 피고를 구분하지 말고 '패소현황'을 작성하고 부분패소를 포함한 패소로 인한 부담내역과 심급 등을 내용에 포함시킬 것. 또한 판결문 292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징계현황 293

6.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퇴직현황 294

7.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296

가.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296

나.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관련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 296

8. 국무총리실(舊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내역 297

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생산현황' 및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1부 298

10.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비문소유조사/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299

11.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300

12. 최근 3년간 과장급 이상 인사이동 현황 및 업무인수인계서 301

13.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세세항이하) 303

가. 단위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나 사업내역에 신규로 된 추가된 내역이 있는 사업현황을 지난 4년간 연도별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내역, 내역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증액, 이전용감액, 세세항조정,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액, 불용액으로 구분하여 작성(올 8월말 기준) 303

14.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현황(예산 및 기금) 304

15. 기금관련 산하기관의 예산증가현황 305

가. 산하기관별 예산 및 기금지원현황을 출자금, 출연금, 민간보조금, 위탁사업비등으로 분류 305

나. 특정목적지원비(사업비)의 경우에는 사업명과 예산지원금을 별도로 작성 305

16.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306

17. 2013년 이후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한 각 단위세부 사업별 예산 및 결산현황(기금별 총사업비 예산 및 결산현황, 집행율 포함) 307

18. 2013년 이후 보조금이 총사업비 90% 초과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 308

19.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 310

20.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2013년 이후 2천만원 이상 민간사업자 보조사업비관시스템 활용 현황 311

21.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제한) 위반현황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현황 312

22.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4항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부서 주1회 점검현황(일지 등) 및 위반관련 시정명령·현지조사·카드사용중지 현황 313

23. 2013년 이후 보건복지부. 보조금 각 담당기관, 감사원, 경찰, 검찰 등에서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현황 및 처분내역 314

24.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감독, 정산 업무 소홀로 인한 인사 또는 징계 315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316

26. 최근 3년간 국외출장 내역 317

2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318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319

29.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320

30.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321

31.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322

3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 근속연수 323

33.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324

최도자 위원 325

1.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 327

2.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328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329

4.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330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시행현황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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