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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 제364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184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3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5899
주기사항
국정감사 업무현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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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3

1. 연혁 및 임무 3

2. 위원회 소속 및 구성 4

3. 조직 및 인원 4

4. 예산 4

II. 정책 추진방향 5

III. 주요업무 추진현황 6

1. 사행산업의 건전성 제고 6

1-1. 사행산업 총량 적정 수준 관리 및 재설계 6

1-2.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경주류) 7

1-3.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7

1-4.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의 내실화 8

2. 불법사행산업 근절 9

2-1.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9

2-2.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9

2-3.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10

3.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11

3-1. 도박중독 예방교육의 내실화 11

3-2. 도박중독자의 치유·재활 지원 11

4. 홍보 및 사감위 정책 역량 강화 12

4-1. 홍보활동 강화 12

4-2. 사감위 기능 및 정책 역량 확대 12

IV. 참고 자료 13

1. 2017,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 13

가. 일반회계 13

나. 체육기금(중독예방치유부담금) 13

2. 2017, 2018년도 민원처리 현황 13

3. 2017, 2018년도 소관 법령 제·개정 및 폐지 현황 14

4. 2019년도 예산(안) 개요 14

5. 제4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명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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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55726 A 328.510765 -18-184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455727 A 328.510765 -18-1845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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