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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요구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인기도
발행사항
경주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191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li, 250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5909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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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43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45

2.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45

3.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45

4.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46

5.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46

6.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 46

7. 2012년 이후 여성임원 현황 및 비중, 2급 이상 여성 직원 현황 및 비중,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숫자 및 비중 47

8. 기관이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47

9.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47

10.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48

1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8

12. 최근 5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8

13. 최근 5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9

14. 최근 5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49

1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49

16.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50

17. 징계내역 및 회의록 50

18.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50

19. 최근 5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51

20. 최근 5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51

21.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51

김성환 위원(더불어민주당) 52

1.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상위기관감사, 자체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관련 양기관 공문 일체 54

1-1. 감사원감사, 상위기관감사, 자체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54

1-2. 징계 현황 54

1-3. 연도별 직원 형사처벌 내용 및 사유 54

1-4. 수사요청서 55

2. (조직, 예산) 최근 5년간 기관 세부예산 및 세부집행내역 55

2-1. 기관 세부예산 및 세부집행내역 55

2-2. 연도별 신규조직 신설내역 및 신설사유 55

2-3. 외부인사 참여위원회 현황 56

2-4. 기관 부채현황 및 재정자립도 56

2-5. 1인당 평균급여 56

2-6. 직원복지제도 리스트 및 1인당 비용 57

3. 외부용역 리스트, 금액, 수주처 57

4.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미처리 사유 57

5. 연도별 업무관련 각종 소송 및 결과 58

6.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58

7.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 58

8.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59

9.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 59

10. 공문 수발신 목록 59

11-1. 연도별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부분별 지출액 현황 60

11-2.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0

11-3. 임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60

11-4. 공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1

11-5.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하여 자체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61

11-6. 연도별 기관(기관장 포함) 격려금 지출내역 61

11-7.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내역 62

12. 직원의 해외교육, 연수, 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62

13. 간부회의 자료 및 회의록 일체 62

14.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 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63

15.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63

박범계 위원(더불어민주당) 64

1. 개방직 공무원 채용현황 66

2. 계약직 직원 현황 및 재계약 현황 66

3. 2015년 이후 홍보, 광고비 및 집행내역 66

4. 소송현황 및 민원접수 현황 67

5.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현황 및 정규직 전환 계획 67

6. 정규직 공채시 비정규직 응시현황 및 합격비율 67

7.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 68

8.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제출 68

박정 위원(더불어민주당) 69

1-1. 2017년 9월~현재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업무계획서 및 기타 현안보고 내용 71

1-2. 2017년 9월~현재까지 해당 기관의 대통령(청와대 비서실 포함), 국무총리, 국무회의, 상급기관 업무관련 지시사항 및 항목별 이행실적, 향후 이행계획 71

2-1. 2017년 9월~현재까지 간부회의 안건목록 및 주요 요지 71

2-2. 2017년 9월~현재까지 열린 이사회 안건목록 및 안건자료 72

2-3. 2017년 9월~현재까지 열린 이사회 회의록 72

2-4. 2017년 9월~현재까지 장관 및 기관장에게 보고한 일일 주요현안보고 목록 72

2-5. 2017년 9월~현재까지 소관 업무 및 내부조직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사례, 기타 업무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제소결과 73

3-1. 2017년 9월~현재까지 총리실(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업무실적 평가서 73

3-2. 2017년 9월~현재까지 총리실(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의 업무평가 시 지적사항별 조치(이행)실적 및 미이행사항, 미이행사유, 향후 이행계획 73

3-3. 2017년 9월~현재까지 성과계획서에 대한 평가보고서 74

3-4. 2017년 9월~현재까지 외부기관의 업무평가 결과 기관경고, 주의를 받거나 기관장 및 임원 해임 등 징계조치를 받은 사례 및 사유서 74

4-1. 2017년 9월~현재까지 보관(관리문서 등) 문서 가운데 대외비 문서목록 및 대외비 등급, 대외비 분류사유, 대외비 해제기간 74

4-2. 2017년 9월~현재까지 보관(관리문서 등) 대외비 문서가운데 대외비 해제 문서 내역 75

4-3. 2017년 9월~현재까지 외부기관(개인포함)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 현황 및 정보공개 청구요구에 대한 자료공개 여부, 공개한 자료내역 75

5-1. 2017년 9월~현재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연구기관명, 연구과제, 발주기관, 수주기관, 용역기간, 정책반영 유무, 미반영 사유, 연구원명) 75

5-2. 2017년 9월~현재까지 연도별 연구용역비 현황(예산 및 기금구분), 용역비 집행 관련 단위사업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증감액, 집행액, 볼용액 76

5-3. 2017년 9월~현재까지 연도별 연구용역비 집행 중 부당집행, 허위청구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76

5-4. 2017년 9월~현재까지 발주한 연구용역과제의 수의계약, 경쟁입찰, 제한경쟁 세부내역 76

6-1. 2017년 9월~현재까지 연도별 기부금 지출현황 및 기부금 지출규정 77

6-2. 2017년 9월~현재까지 연도별 기부금 지출명세서 77

6-3. 2017년 9월~현재까지 연도별 각종 성금지출 및 후원 현황 77

6-4. 2017년 9월~현재까지 연도별 외부에서 기부금 및 성금을 받은 내역 78

6-5. 2017년 9월~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명의 각종 표창 및 상장수여내역(연도별, 분야별, 종류별, 수여단체·개인, 수여사유, 근거 등 내역) 78

6-6. 각종 협찬비 지출현황과 관련하여 78

7-1. 2017년 9월~현재까지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해약사유, 배상 및 보상현황(자산 및 물품구매, 공사, 매매, 용역) 79

7-2. 2017년 9월~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물품구매, 공사, 용역을 발주한 내역 및 업체(일자, 수의계약 내용, 용도, 사유, 업체명, 용도, 대표자, 소재지, 자본금, 매출액, 수의계약 근거) 79

7-3. 2017년 9월~현재까지 물품구매, 공사, 용역발주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 현황(업체명, 용도, 대표자, 소재지, 자본금, 매출액, 계약방법 등) 79

7-4. 2017년 9월~현재까지 연도별 물품구매, 공사, 용역계약 수행업체(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등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포함) 80

7-5. 2017년 9월~현재까지 연도별 각종 계약 시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된 사례 및 결과 80

7-6. 2017년 9월~현재까지 연도별 물품구매 및 발주시 구매업체 및 수주 업체의 국산 및 외산비율 80

7-7. 2017년 9월~현재까지 계약대가 지연이자 지급현황 81

7-8. 2017년 9월~현재까지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과 체결한 계약 목록 일체 81

8-1. 2018년 9월 현재 산하 주요협회 회장 및 임원가운데 본부출신 인사현황 81

8-2. 2017년 9월~현재까지 연도별, 본부별 협회 및 재단법인, 사단법인 국고보조금 지원현황(기관명, 연도별 국고지원액, 지원사유) 82

8-3. 2017년 9월~현재까지 연도별 국고보조금 횡령·유용적발 사례, 조치내역 82

8-4. 2017년 9월~현재까지 산하협회 및 국고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본부의 관리감독내역 및 감사결과 보고서 및 항목별 조치결과 82

9-1. 2017년 9월~현재까지 기관 자체가 실시한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83

9-2. 2017년 9월~현재까지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83

백재현 위원(더불어민주당) 84

1. 2017, 2018 자체/외부/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86

2. 최근 10년간 소속 공무원(직원) 징계현황 86

3. 최근 10년간 소속 직원이 경찰/검찰로부터 수사/고소/고발된 사례 및 처분결과 86

4. 최근 10년간 퇴직 공무원(직원) 재취업 현황 87

5. 최근 10년간 자산, 부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현금, 투자, 수익 등 재무제표 87

6. 국내 및 해외투자 현황 및 투자관련 이익/손실 현황 87

7. 최근 10년간 경영평가결과 88

8. 최근 5년간 각 부서 및 산하/유관 기관들로부터 받은 법률안(시행령, 규칙 등 포함)/제도개선 등 요청/건의사항 88

9. 최근 10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취합 88

10.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 현황 89

11. 최근 3년간 연구용역현황 89

12. 최근 5년간 청와대, 국무총리실, 타 정부 부처, 산하기관, 관련협회, 지자체들과 송수신한 공문서 목록 89

13. 최근 3년간 이사회 발언록 사본 90

14. 최근 5년간 특별채용자 현황 90

15. 최근 5년간 직원 외부 파견 현황 및 업무내용 90

16. 최근 5년간 외부에서 파견된 직원 현황 및 업무내용 91

17. 산업통상자원부에 운영관련 요구 및 건의할 사항 91

18. 최근 5년간 사회공헌사업 실적 91

19. 최근 10년간 자체/관리시설물, 관할구역/업체/공단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 92

20. 최근 10년간 각종 투자유치 관련 MOU체결현황 92

21. 최근 5년간 각종 발간자료 목록 92

22. 최근 3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및 내용 93

23. 2016/201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93

24. 최근 3년간 민원접수현황 93

25.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94

26. 당 기관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94

27.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적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94

28.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성과/과오와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 중인 주요사업 추진 계획 95

29. 최근 5년간 추진사업 중 국민을 위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는 사업 개요 및 실적, 수혜대상, 계획 등 95

30. 최근 5년간 추진사업 중 대내외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업개요, 주요 비판 내용, 향후 시정 계획 등 95

31. 해당기관의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96

32. 최근 5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96

송갑석 위원(더불어민주당) 97

1. 최근 5년간 법률자문 현황 99

2. 최근 5년간 소송 내용 및 결과 99

3. 최근 5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99

4.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100

5. 최근 5년간 국외출장 현황 100

6.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및 감사결과보고서 100

7.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 101

8. 최근 5년간 고등학교 졸업 이하 출신 채용 현황 101

9.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101

10. 최근 5년간 대외비 문서 목록 및 사유, 근거규정 102

11.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102

12. 최근 5년간 비밀취급 해제문서 제목 및 사본 102

어기구 위원(더불어민주당) 103

1. 2013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05

2. 2013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05

3. 2013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산업통상자원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기업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05

4. 2013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국정과제 관리 현황 106

5.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106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06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07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 107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107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08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08

12. 최근 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108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109

14. 위 연구용역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 명단 제출 109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109

16.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110

16-1. 연도별, 기관별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부채비율 변동 및 추이, 매출액, 금융이자 현황 110

16-2. 연도별 잡종 재산 처분 내역 110

16-3. 유휴자산 현황 및 내역 111

17.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11

17-1.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 목록, 주요 사업 내용, 예산 집행 내역 111

17-2.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별, 출연금 규모(금액),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출연금 사용 내역 112

1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련(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112

18-1.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기관별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부분별 지출액 현황 112

18-2.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13

18-3.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원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113

18-4. 최근 5년간 연도별, 실·국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13

18-5.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하여 자체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114

18-6.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기관장 포함) 격려금 지출내역(지출일, 지출목적 및 지출사유, 지출액, 지출재원 등) 114

18-7.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내역(연도별, 요청일, 요청기관, 요청내역, 정보공개 제출명세서) 114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15

19-1. 2017년 9월 현재 각 기관별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15

19-2. 2016년 9월 현재 부동산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 처분내역 115

19-3. 2012년 이후 건물의 신규임대 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내역 116

19-4. 2012년~2017년 9월까지 건물임대분 가운데 건축물 준공 등에 대한 지자체 등 행정당국 승인내역 및 세무서 승인내역 116

19-5. 경내에 미인가 사업체 내역 116

19-6. 임대료 및 수익금 처리내역, 임대시 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 법적근거 117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17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117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118

22-1.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서 118

22-2.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시 발생한 강의료의 처리지침, 개인 및 기관의 소득처리 여부, 118

22-3. 최근 3년간 연도별, 직급별 외부강의(강연 포함) 총괄현황표, 강의수입료 발생 총괄현황표 119

22-4.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별 대학, 대학원(기타 교육기관) 등 외부강의를 맡은 임직원의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내역 119

22-5. 연도별, 기관별, 강의자, 직위, 직급, 강의기간, 강의직전까지 연구실적, 강의전후 연구추진 내역 119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120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120

24-1. 연도별, 예산 및 예산 세부 집행 내역 120

24-2. 매체명별, 집행금액, 홍보내용, 홍보기간 121

24-3. 매체유형별(TV, 라디오, 중앙일간지, 지방지, 전문지, 인터넷 등) 집행내역 121

24-4. 홍보내용별 집행내역 121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1년부터 현재까지) 122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122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122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123

29. 최근 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123

30.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23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24

31-1. 최근 3년,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124

31-2. 최근 3년, 「공직자윤리법」 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124

31-3. 최근 3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125

31-4. 최근 3년,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 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125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125

32-1. 최근 5년간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126

32-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임금 현황 및 변동추이 126

32-3. 최근 5년간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126

32-4.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하달한 임단협 지침 내역 127

32-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내역 127

32-6.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임직원 징계 내역 127

33. 2018년 9월 현재시점 기준 기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128

34.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128

3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128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29

37. 최근 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129

38. 최근 3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129

39.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130

40.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130

40-1. 연도별, 기관별,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 130

40-2. 개발업체, 계약금액(계약서 사본), 개발기간, 진행률 131

40-3. 앱서비스명, 다운로드 수, 모바일 페이지 뷰수, 접속자 수, 광고비용, 광고수익 131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131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32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132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132

4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133

46. 최근 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33

우원식 위원(더불어민주당) 134

1. 최근 3년내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산하공공기관 전체 레드휘슬 적발 및 조치사항 136

2. 최근 3년내 18시 이후 클린카드(법인카드) 사용내역 136

3. 2018년 10월 현재 임직원 겸직현황 136

4. 2016~2018년 직원 징계에 대한 감면 사유 137

5. 2016~2018.10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 137

6. 2017~2018.10월까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 137

7. 2017~2018년 10월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한 구입내역 138

8. 2017~2018.10월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 138

9.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138

10. 2018.10월 현재 기관 비정규직(임시직, 계약직, 파견 및 용역포함) 전환 및 전환 제외 직종 현황 139

11.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자료 139

12. 국정감사 대비 업무현황 자료 139

13.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139

위성곤 위원(더불어 민주당) 140

1. 소관 법정계획 및 비법정계획 142

2. 소관 대통령공약 사항 142

3. 소관 국정과제 추진상황 142

4.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43

5.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자료 143

6. 소관 지특회계 143

7. 제주지역 관련 사업현황 및 계획 144

8. 201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44

9. 직전 업무보고 자료 일체 144

10. 기관 출입기자 명단 144

이훈 위원(더불어민주당) 145

1. (2013~2018.08)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 147

2. (2013~2018.08) 용역계약 현황 147

3. (2013~2018.08)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147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147

5. (2013~2018.08) 참여 및 주관 수행한 R&D 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148

6. (2013~2018.08)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149

7. (2013~2018.08)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 실적, 실패시 실패사유, 공유특허 근거 법률, 관리현황 및 소유권 관련 법률 149

8. (2013~2018.08)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 현황 및 사업화현황, 분담비율 150

9. (2013~2018.0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50

10. (2013~2018.08) 홍보비 집행 내역(각 홍보사업 명칭, 금액, 매체별 홍보목적 및 내용, 효과) 150

11. (2013~2018.08)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51

12. (2013~2018.08)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151

13. (2013~2018.08) 1억원이상 발주공사 현황 및 계약내역 151

14. (2013~2018.08) 1억원이상 발주공사 중 계약금액보다 실제 공사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한 계약 내역 151

15. (2013~2018.08) 저소득·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152

16. (2013~2018.08)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52

17. (2013~2018.08)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152

18. (2013~2018.08)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153

19. (2013~2018.08)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153

20. (2013~2018.08)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154

21. (2013~2018.08)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154

22. 자회사 현황, (2013~2018.08)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자회사간 인사교류 현황(파견, 재취업 등 구분할 것),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154

23. (2013~2018.08) 직원 해외연수 현황(기간 한달이내),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장기체류) 155

24. (2013~2018.08) 부동산보유 및 거래현황 156

25. (2013~2018.08)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159

26. (2013~2018.08)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159

27. (2013~2018.08) 부정당 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159

28. (2013~2018.08)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160

29. (2013~2018.08)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161

30. (2013~2018.08)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형태, 직책, 인원, 연봉 162

최인호 위원(더불어민주당) 164

1. 2013~2018.9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66

2.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9) 연도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166

3.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9) 처분요구사항 관련 166

3-1.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9) 처분요구사항 관련 변상책임 판정 현황 166

3-2.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9) 처분요구사항 관련 징계요구 현황 167

3-3.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9) 처분요구사항 관련 연도별/건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167

3-4.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9) 처분요구사항 관련 연도별/건별 법·제도 등 개선요구사항 현황 167

3-5.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9) 처분요구사항 관련 연도별/건별 권고사항 현황 168

3-6.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9) 처분요구사항 관련 연도별/건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 받은 사건 내역 168

4.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9)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관련 168

4-1.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9) 처분요구사항 관련 처분요구유형별 이행 현황 168

4-2. 연도별 감사원의 중요처분에 대한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 169

4-3. 연도별 변상판정/징계요구/개선요구/권고에 대한 재심의 청구 현황 및 결과 169

4-4. 징계처분 관련 169

5. 자체 감사 관련(2013~2018.9) 170

5-1. 자체감사 관련(2013~2018.9)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상세 내역 170

5-2. 연도별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 현황 170

5-3. 감사결과 처리 현황 170

6. 국정 감사 관련(2008.~2013.9) 171

6-1.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171

6-2. 국정감사 처리 현황 171

6-3. 미이행 지적 사항 및 사유 171

7. 연구용역 관련(2013.~2018.9) 172

7-1.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 운용 현황 172

7-2.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 리스트 172

8.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2013.~2018.9) 172

8-1.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172

8-2. 연도별 정계유형별 징계요구 대비 징계위원회의 의결 건수 173

8-3.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그에 따른 징계결과, 회의록, 징계심의의결 사본 173

9. 2013.~2018.9 연도별 신규 채용자 현황 173

10. 연도별 중도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현황 174

11. 연도별 성별 고용 현황 174

12. 2013.~2018.9 연도별 3급 이상 진급자 현황 174

13. 연도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채용 인원 현황 175

14. 연도별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175

15. 연도별 장애인 고용 관련(2013~2018. 9) 175

홍의락 위원(더불어민주당) 176

1. 이사회 회의록 및 내부감사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요구 178

2. 2017년 및 2018년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 목록 현황 178

곽대훈 위원(자유한국당) 179

1. 기관장이 새로 임명된 후, 기관장에게 제출한 업무보고자료 181

2. 고준위방폐장 관련 181

3. 라돈침대 방사성 검출 관련 181

4. 용역계약 관련 182

4-1. 중기부 '중소기업과 물품 및 용역계약시 노임단가 적용 기준 변경 및 적용 방식 변경 안내'('18.7.6) 공문 수신 현황 182

4-2. 해당 공문 수신 후 해당 계약(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변경 여부 182

4-3.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계약 설계서상 기본급(통상적수당 포함)이 계약년도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182

김규환 위원(자유한국당) 183

1-1. 2018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185

2-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85

2-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85

3.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70%미만 사업 186

4. '17.9월~'18.9월 현재까지 공문서 비공개 수발신 목록 186

5.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86

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 187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187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187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188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188

10.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188

11-1.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189

11-2.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189

12.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189

13-1.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190

13-2. 최근 3년간 연구과제별 집행 현황 190

14. 국외여비 집행내역 190

15-1.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191

15-2.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191

16.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 운영현황 191

17. 최근 3년간 타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192

18.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 광고비 포함) 집행내역 192

19.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192

20.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현황 192

김기선 위원(자유한국당) 193

1. 연도별, 월별, 소속직원 및 임원의 채용, 전보, 승진, 선임 등 195

1-1.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195

1-2.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관련 규정 195

1-3. 직원채용 면접전형 현황 195

2. 현재 본 기관 규정에 적시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 관련내용 196

2-1.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현황과 처분보고서 196

2-2. 자체감사 현황과 감사보고서 196

3. 퇴직자 단체 현황 196

4. 퇴직자 재취업 현황 197

5. 정책연구 용역 관련 197

6. 본 기관 출신 퇴직자 단체 현황 197

6-1. 비상임감사 업무 197

6-2. 비상임감사 예우 현황 198

6-3. 비상임감사 연봉 현황 198

6-4. 비상임감사 연봉 의결 주최 198

6-5. 비상임감사 임명 절차 199

6-6. 비상임감사 이력 및 학력 199

6-7. 전·현직 비상임감사 임기 199

7. 본 기관 출신 퇴직자 재취업 현황 200

7-1. 기관장 임명절차 200

7-2. 기관장 이력 및 학력 200

7-3. 전현직 기관장 임기 200

8. 연도별 손익계산서 201

9. '13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자문 내역 및 법률자문서 사본 201

10. 관사 운영 관련(2013년부터 현재) 201

11. 연도별(2013~2018.현재),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연봉 현황(내용없음) 27

12.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연봉 의결 주최(내용없음) 27

13. 현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임명(선임)절차 및 임명(선임)사유 추천인이 있다면 추천인 명시)(내용없음) 28

14. 현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이력 및 학력(출신, 전직은 반드시 포함)(내용없음) 28

15. 전직 또는 현직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임기 시작 및 만료일(내용없음) 28

16. 기관장 임명(선임)절차 및 임명(선임)사유(추천인이 있다면 추천인 명시)(내용없음) 28

17. 기관장 이력 및 학력(출신, 전직은 반드시 포함)(내용없음) 28

18. 연도별(2013~2018) 매출, 순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이익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 비용, 총 수익, 총 비용, 당기순이익,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회전률(내용없음) 28

19.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내용없음) 28

20. 관사(주거목적 제공 시설물 포함) 운영 현황(2013년부터 현재까지)(내용없음) 28

21. 관사 운영 및 관리 지침(내용없음) 28

22. 관사 운영 예산 상세 내역(내용없음) 28

23. 관사 이용 현황(내용없음) 28

24. 관사 관련 감사 및 민원 현황(내용없음) 28

윤한홍 위원(자유한국당) 202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204

2.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204

3.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70%미만 사업 204

4.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 205

5.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205

6.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205

7.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206

8.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206

9.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 통보 받은 사항 206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207

11.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207

12. 최근 3년간 자문변호사 운영 현황 207

13.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208

14.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208

15. 자회사현황 208

16.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209

17.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209

18.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운영현황 209

19.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광고비 포함) 집행내역 210

20.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 인적내역 210

21.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210

22.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현황 211

23.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211

24.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언론보도 일체 211

24.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 관련 조치내용 212

25.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212

26.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212

27. 최근 5년간 R&D 사업비 유용(횡령 관련) 213

28.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213

29. 연수원 등 보유현황(규모, 감정평가액, 운영비, 이용률 등) 213

30.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14

31.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214

3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214

33.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215

34.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근로자 수 현황 215

35.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215

36. 최근 3년간 기관 내 겸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 관련 통보서 사본 215

이종배 위원(자유한국당) 216

1. 업무 기능 및 조직 218

2. 실별 주요 업무 218

3. 공단 소관 법률 및 근거 법률 218

4. 고충 처리 내규 219

5. 기록관리 기준 219

6. 최근 10년간 예산 총액 219

7. 주요 경영지표 220

8. 재무현황 220

9.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 목록 220

10. 2018년 예산에 빠진 사업 목록 221

11. 2013~2016 청장, 차장, 대변인, 기획조정관, 각 국장 연수원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등 결제대장 일체 221

12. 2013~2018.6 수 발신 문서 221

12-1. 대통령실,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경찰청,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문서 수 발신대장은 각각 별도 작성 요망 222

12-2. 산하기관 문서 수 발신 대장은 각 각 별도 작성 요망 222

12-3. 나머지 전체 수 발신 대장별도 작성 요망 222

13. 2018~2018.6 대통령, 국무총리, 위원장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목록 포함) 223

14. 2013~2018.6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 223

15. 2013~2018.6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223

15.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및 지정절차 224

16. 2013~2018.6 비위사실 관련 224

16-1. 직원에 대한 징계 실태 등 224

16-2.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처리결과 224

16-3. 비위사실에 대한 검찰통보 압수수색 및 처리현황 225

16-4. 징계관련 지침, 처리절차 및 양형기준, 관련 규정 일체 225

16-5. 음주운전 적발 내역, 인피 및 물피 사고 내역,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직원 내역 225

16-6. 성관련 범죄 현황 및 내역 226

16-7. 인사위원회 징계자 중 부 및 산하기관 취임자 현황 226

17. 2013~2018.6 대외경제장관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정책조정회의 등에 제출 보고된 자료 일체(회의일시 등 목록 포함) 226

18. 2010년 이후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지적사항 내역 및 결과(공문 포함, 권고 위원회별 목록 구분) 227

19. 기관 내 설립된 각종 위원회 관련 227

20. 최근 3년간 업무처리 지침 227

정유섭 위원(자유한국당) 228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30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30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30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231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231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 보고서 231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32

8. 최근 3년간 징계내역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232

9. 최근 5년간 기관내 성범죄 관련 내부 징계 및 감사원 감사, 형사입건 현황 232

10. 최근 5년간 연도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 현황 233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33

12.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233

13.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34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송현황 234

15.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234

16. 최근 3년간 직급별 임금 현황 235

17.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 235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235

19. 최근 5년간 민주당 출신 보좌진, 당직자, 대선캠프, 시민단체 등의 임원 및 사외이사 현황 236

20. 최근 5년간 연도별 특별채용 현황 236

21. 최근 3년간 국가 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236

22. 최근 5년간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237

23.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237

24. 최근 3년간 연도별 배상 및 보상 현황 237

25.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국외 출장 및 결과보고서 현황 238

26. 최근 3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 현황 238

2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지출 현황 238

28. 최근 3년간 연도별 보유자산 매입·매각 현황 239

29. 최근 3년간 기관 수의계약 현황 239

30. 최근 3년간 연도별 공문 수발신 목록 239

31. 최근 3년간 박근혜 정부 신규 추진 사업 중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240

32.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성. 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현황 240

33. 최근 3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240

34. 최근 3년간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 241

35. 최근 3년간 연도별 주요재무현황 241

36.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241

37.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현황 242

38.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242

김관영 위원(바른미래당) 243

1.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실태 245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5

3. 연도별/감사별, 지적사항 list 245

4. 감사 지적사항 조치 사항 및 진행 현황 246

5. 최근 5년간, 기관별 송사 현황/사유 246

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사유 포함) 246

7. 연구용역 발주 현황 247

8. 연구용역 주요 결과 및 반영 현황(비율) 247

9. 연구용역 보고서 247

10. 재취업 관리규정(내규지침 등) 248

11.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248

이용주 위원(민주평화당) 249

1.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251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51

3. 최근 3년간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251

4.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신 목록 252

5. 최근 3년간 예·결산 현황 252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52

7.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253

8. 최근 5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내용 253

9. 최근 5년간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 접수 및 처리내역 253

10. 최근 3년간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254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254

12.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254

13.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255

14. 최근 5년간 경력 채용공고, 채용기준, 입사자 이력서 255

15. 최근 5년간 퇴직 공무원 채용 현황 255

16.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징계 현황 256

16.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 256

17.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256

18.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57

19.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257

20.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고용 형태, 인원, 연봉 257

21. 최근 5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258

22.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258

23.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58

24. 최근 5년간 홍보예산 집행내역 259

25.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배당금 지급현황 259

26.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259

27. 현 기관장의 중점 업무 추진 방안 260

28. 주요 재무현황 보고(최근 5년간 재무제표) 260

2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260

30.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보증현황 261

31. 최근 5년간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261

32. 최근 3년간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 261

33. 5천만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262

34. 최근 3년간 용역계약 현황 262

35. 협력업체 목록, 계약기간, 업무 내용 262

36. 최근 3년간 R&D 투자 현황, 자금 집행 내역 263

37. 보유자산 목록, 형태, 가치 263

38.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263

39. 자회사 비영리법인 현황 및 경영실적, 감사결과 264

40. 최근 3년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예산과 사업내용, 빈곤층 실태조사 또는 용역내용 일체 264

41. 최근 5년간 저소득·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264

42. 최근 5년간 자문변호사, 임원현황 265

43. 최근 3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265

44. 최근 5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265

45.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현황 266

46.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266

조배숙 위원(민주평화당) 267

1. 2000년 이후 경영평가 등급 및 등급에 대한 핵심 이유 269

2. 2014~2018.8월 현재까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69

3. 2014~2018.8월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269

4. 2014~2018.8월 현재까지 경영실적 본보고서 270

5. 2014~2018.8월 현재까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270

6. 임원현황 270

7.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271

8. 2009년 이후 이사회 개최현황 271

9. 2014~2018.8월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사본 271

10. 2009년 이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272

11.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감사원 감사 및 처분요구서, 본부감사(산업부), 자체감사, 산하 기관 혹은 위원회 감사보고서 272

12.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총리실 감찰반(공직복무관련) 적발내역 272

13.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범죄사실 통보현황 및 회보요청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273

14.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 273

15.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포상 및 징계 조치현황 274

1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내역 및 개선내역 274

17.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274

18.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275

19. 2012년 이후 여성임원 현황 및 비중, 2급 이상 여성 직원 현황 및 비중,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숫자 및 비중 275

20. 2012년 이후 출산자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275

21. 직장 보육시설 현황 및 향후 신설 계획 276

22. 2014년 이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 및 각 임원의 이수 여부 276

23. 청년 인턴 현황 277

24. 최근 5년간 고졸출신 채용 현황 277

25. 2014~2018.8월 현재까지 사회공헌 사업 현황 278

2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현황 279

27.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계약현황 및 배상/보상현황 279

28.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279

29. 2012~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280

30. 2014~2018.8월 현재까지 발주/공동발주/주관/수주한 연구 혹은 조사 현황 및 보고서/평가결과보고서/활용결과보고서 280

31. 2014~2018.8월 현재까지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 281

32. 2014~2018.8월 현재까지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 281

33. 2014~2018.8월 현재까지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입찰, 지역가산점제 등 지역우대 계약 현황 281

34. 2014~2018.8월 현재까지 공문서 수발목록 282

35. 2014~2018.8월 현재까지 보도자료 목록 282

3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282

37.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283

38.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상임이사 연봉 및 성과급 현황 283

39.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입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83

40.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284

40-1.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날짜와 사용시간, 사용자, 금액 등)(내용없음) 40

40-2.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기준 내부 규정(내용없음) 40

40-3.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내부 규정 및 사용내역서(내용없음) 40

41.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성과급 지급현황 및 지급률 및 사유 284

42.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관련 근거 284

43.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및 여성인력 채용현황 및 특채현황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285

44. 2014~2018.8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조사표 285

45.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관련 286

45-1. 전체 임직원 현황:전체직원수,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내역(내용없음) 40

45-2. 비정규직 유형별 현황(내용없음) 40

45-3.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평균 임금 비교(내용없음) 40

45-4. 연도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및 전환자의 임금변동분(내용없음) 41

4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추진내역 286

47. 과거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86

48.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287

49. 2014~2018.8월 현재까지 예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 287

50. 2014~2018.8월 현재까지 결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 287

51. 2014~2018.8월 현재까지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사본 288

52.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간 사업보고서 288

53. 토지 및 건물 명세서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288

54.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 289

55.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 289

56. 해외 자산 명세서 289

57. 2018.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 290

58.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290

59. 2018.8 현재 단기 및 장기 차입 명세서 290

60. 금융기관별 차입금, 예금, 담보제공 명세서 및 이자비용 지급현황 291

61. 2014~2018.8월 현재까지 직원 해외주재관 등 해외파견 상세현황 291

62. 2018.8월 현재 산하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291

63. 산하 사업 시행기관 감사 결과 보고서 일체 292

64.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일자리 관련기관 직속 위원회 설치, 구성 현황, 활동사항, 관련예산 등 292

65.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자료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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