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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용득 의원 16
1.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반도체 사업장별 직업병 발병내역, 사망내역, 직업병 인정내역 전체 18
2. 최근 10년간 반도체 사업장 PSM 심사, 확인, 점검 요약자료(연도별, 사업장별, 심사·확인·점검일자 및 기간, 등급, 투입인원) 19
3. 직업병 원인 및 역학조사 시 PSM 투입인력의 활용 및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 39
4.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운영중인 자체소방대 규모 등 확인여부 40
5.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출입 점검내역 및 시정지시 내역 일체 43
이정미 의원 46
1.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 48
2. 정규직화 미전환 현황 88
3. 임금체불금액 및 체불비율 현황(2014-2018.9 현재) 128
4. 울산지역 임금체불 업체 및 체불금액 현황(2018년 현재) 133
5. 최근 3년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현황(전체인원 현황, 연도별 가입현황, 월별 적용제외 신청자 현황) 175
전현희 의원 178
1. 감사관련 180
1-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80
1-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80
1-3.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서 및 질의문답서 집행전말서 사본 180
1-4. 최근 5년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및 제도개선 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현황 181
2. 정계관련 199
2-1. 최근 5년간 자체 임직원 징계 및 경고 세부 내역 199
2-2. 최근 5년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207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 및 회계관련 직원 비위로 인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 통보현황 및 처리 현황 207
2-4. 최근 5년간 임직원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관련 사건 및 처리현황 208
3. 인사관련 209
3-1.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현황 209
4. 법무관련 232
4-1. 최근 5년간 법률자문현황(자문기관명, 자문내역 및 지문료 지급액) 232
4-2. 최근 5년간의 소송 및 승패소현황:붙임자료 참고 246
4-3.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 변호사, 회계사 채용세부내역 및 현재 소속 및 직위 295
4-4.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관련 행정소송현황 296
5. 계약관련 345
5-1. 최근 5년간 연도별계약 발주현황 345
5-3. 최근 5년간, 체결된 2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세부현황 345
5-2.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369
6. 기금관련 370
6-1.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소관 기금관리·운용현황 370
6-2. 최근 5년간 고용보험기금 세부사업별 지출금액 및 비율 372
7. 소관위원회 관련 391
7-1.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회 현황 391
7-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현황 404
8. 소관협회 관련 405
8-1. 고용노동부 소관 협회현황 405
9.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현황 405
10. 산하기관 관련 417
11. 최근 3년간(2016년~2018년.7월)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사본 428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 대상 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 497
1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 현황 및 계획 498
1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현황 및 계획 500
15. 최근 5년간 근로감독관 관련 502
15-1. 근로감독관 정원 및 현원(담당업무별, 지역별, 성별인원 현황) 502
15-2.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사업장수, 월평균 사건처리 건수, 평균사건 처리기간(기관장, 부서장 등 비실무인원과 실무인원구분) 502
15-3. 근로감독관 인원 충원계획 및 충원방법 502
15-4. 근로감독관 충원에 따른 업무공간 확보계획 및 현황 508
15-5. 근로감독관 임용·보수교육 현황(교육내용, 방식, 장소, 예산 등) 502
15-6. 최근 5년간 근로감독관 신청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현황(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분류) 502
16.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연도별 부정수급내역 510
17. 최근 5년간 사업주 지원금 부정수급내역 511
18. 최근 5년간 근로자 지원금 부정수급내역 512
19. 최근 5년간 산재 미보고 및 은폐 연도별 세부내역 513
20. 최근 5년간 과태료(이행강제금 포함) 납부내역 515
21. 최근 10년(2009년~2018년.7월)간 정신질환 및 자살 산재보상 급여 지급현황:년도 별, 업종별 데이터 516
22. 2018년 7월 현재 수은 취급사업장 현황(지역별, 업체별, 도급인가 신고 현황, 정부 감독 현황, 수은 취급업체 산재보상 현황) 524
23. 2018년 7월 현재 제련 사업장 현황(지역별, 업체별, 도급인가 신고 현황, 정부 감독 현황, 도급인가 사업장 산재발생 현황) 543
24. 방사선 취급사업장 관련 549
24-1. 2018년 7월 현재 방사선 취급사업장현황 업종별, 업체별 리스트, 취급량, 피폭선량현황, 업체별종사자 숫자, 피폭선량노출현황 549
24-2. 최근 5년간 방사선 취급사업장 재해발생현황 549
25. 최근 5년간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사업장(임신개월수가 8개월 이상~출산일 이후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여성노동자)세부 내역 550
26.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현황 부담금 납부현황 571
27. 최근 5년간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파견 보낸 것과 파견 받은 것 모두포함) 594
28. 취업규칙 심사결과 조치현황 619
29.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636
30.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656
31. 최근 5년 집단노사관계 노동조합활동 관련 형사처벌 현황 682
32. 최근 5년간 부당노동행위 진정, 고소고발 및 처리현황 683
32-1. 전체현황 683
32-2. 사내하청·간접고용노동자가 원청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 고소·고발한 부당노동행위 사건감독 매뉴얼 684
32-3. 사내하청·간접고용노동자가 원청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 고소·고발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현황 684
32-4.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진정, 고소·고발 접수현황 685
33. 부당노동행위 전담 근로감독현황 686
33-1. 부당노동행위 전담 근로감독 운영계획 686
33-2. 광역수사과 설치 및 운영계획 689
34. 최근 5년간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검토의견 제출 내역 사본 690
35.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691
35-1. 전국 852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결과 제출 691
36. 최근 5년간 작업중지권(부분, 전면분류) 발동 현황 및 처분결과 731
37. 최근 5년간 화학산단 및 사업장 안전점검 실태 보고서 732
38. 화학물질 관련 830
38-1.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사업장명, 지역 명시), 취급물질, 사용량, 유통량 830
38-2. 지난 5년간 주요화학사고 처리결과 831
39. 지난 5년간 이주노동자 산재 현황(업종별 분류로 불법, 합법, 외국인, 재외동포 여부) 839
40.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 구상권 처리내역(연도별, 업종별, 청구 사유 구분, 금액) 840
41. 최근 5년간 특수고용노동자 구상권 청구내역 및 처리규정 841
42. 최근 5년간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보고 842
43.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개방형직위 충원내역 및 계획안 843
44.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건수, 고용노동부 통지건수 및 사업장명, 고용노동부 처리결과 845
45.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관련 846
45-1.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운영비, 참여수당, 위탁 사업비 지급내역, 단계별 목표인원수 846
45-2.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자의 기업규모별 실적(5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 이상 500인 미만, 500인이상) 846
45-3.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평가결과 846
46. 고용보험 관련 856
47.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관련 865
48.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관련 888
49. 고용동향조사 사업 관련 901
50.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및 조치 현황 903
51. 최근 5년간 임금체불 사건 처리현황 907
52. 최근 5년간 경영상 해고계획서 제출 현황 908
53. 최근 5년간 불법파견 고소고발 접수 및 처리 현황 918
54. 최근 5년간 불법파견 근로감독 현황 및 처리 현황 918
55. 안심알바신고센터 운영 현황 919
56. 최근 5년간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현황(공공기관, 민간기업/300인 이상, 500인 이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921
57. 최근 5년간 근로감독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 922
58. 최근 5년간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사업내용 및 결과 923
59. 외국인노동자 취업현황(국적, 업종, 지역별) 926
60. 산재 관련 932
60-1. 최근 5년간 업종별, 지역별 산재발생 현황 및 재해율 932
60-2. 최근 5년간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해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이 철회된 사업장 현황 948
60-3. 최근 5년간 산재예방을 위한 기획 감독현황(일시, 대상, 내용), 감독결과, 후속조치 960
60-4. 최근 5년간 산재 미신고 적발사업장 현황 961
60-5. 최근 5년간 하청 근로자의 산재사망 사고 발생 현황 964
61. 최근 5년간 산재병원 운영실태 감사내역 및 현황 999
62. ILO 협약 비준 현황 및 비준협약 중 최근 5년간 ILO 기준적용 위원회 회부 사항 및 결과 내용 1005
63.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체(연번, 연도, 사업장명, 구분(지자체 등), 6조 위반 근로자수, 미달금액, 조치내역(시정조치, 과태료, 사법처리 등 분류)) 1008
64. 고용창출지원사업(전문인력채용지원) 관련 1010
65. 직업안정기관운영(집단상담프로그램) 관련 1150
66. 워크넷 구인등록 기업 현황 1152
지방청 공통 요구사항 1154
전현희 의원 1156
1. 조직 및 인력운용 관련 1158
2. 최근 3년간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현황 1160
3. 최근 5년간 근로감독 실시현황 및 조치결과 1161
4. 최근 5년간 특별근로감독 실시 현황 및 조치결과 1162
5. 최근 5년간 징계받은 직원 현황 및 세부내용 1174
6. 최근 5년간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1182
7.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1183
8. 최근 3년간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처리기간 1185
9. 최근 3년간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1189
10. 최근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 1193
11. 최근 5년간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1216
12.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217
13. 2018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1218
14. 최근 3년간 감사원감사 결과보고서 1219
15. 2017년도 국감조치 결과보고 1220
16. 최근 3년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1221
17.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범죄기록 1222
18. 최근 3년간(2015년~20118년 7월), 내부직원 징계 현황 1223
19. 최근 3년간 직원해외 연수 및 출장현황 1228
20. 최근 3년간, 임직원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건발생 및 처리현황 1252
21. 작년 및 금년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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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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