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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요구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석유관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성남 : 한국석유관리원,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193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27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5975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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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홍의락 위원(내용없음) 28

김성환 위원(내용없음) 30

백재현 위원(내용없음) 32

송갑석 위원(내용없음) 34

어기구 위원(내용없음) 36

우원식 위원(내용없음) 38

이훈 위원 40

1. (2013~2018.08)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품목, 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 공사기간) 42

2. (2013~2018.08) 용역계약 현황(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회사대표), 공가시간 등 42

3. (2013~2018.08)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42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 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42

5. (2013~2018.08) 참여 또는 주관한 R&D 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협력업체 현황, 참여지분),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43

6. (2013~2018.08)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43

7. (2013~2018.08)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 실적, 실패시 실패사유, 공유특허 근거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관리현황 및 소유권 관련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43

8. (2013~2018.08)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 현황 및 사업화현황, 분담비율(사업명, 기간, 개발총액, 지원금액, 특허여부, 사업화 현황 등) 44

9. (2013~2018.0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44

10. (2013~2018.08) 홍보비 집행 내역(각 홍보사업 명칭, 금액, 매체별 홍보목적 및 내용, 효과) 44

11. (2013~2018.08)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44

12. (2013~2018.08)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45

13. (2013~2018.08) 1억원이상 발주공사 현황 및 계약내역 45

14. (2013~2018.08) 1억원이상 발주공사 중 계약금액보다 실제 공사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한 계약 내역 45

15. (2013~2018.08) 저소득·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45

16. (2013~2018.08)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46

17. (2013~2018.08)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46

18. (2013~2018.08)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47

19. (2013~2018.08)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47

20. (2013~2018.08)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47

21. (2013~2018.08)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47

22. 자회사 현황, (2013~2018.08) 한국석유관리원 자회사간 인사교류 현황(파견, 재취업 등 구분할 것),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48

23. (2013~2018.08) 직원 해외연수 현황(기간 한달이내),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장기체류) 48

24. (2013~2018.08) 부동산 보유 및 거래현황 48

25. 안심주유소 운영 현황 및 실적, 안심주유소 인증마크에 대한 법적 근거 49

26. 정량 속여 판매한 주유소나,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의 처벌 근거 조항 및 (2013~2018.08)적발 현황, 적발 후 조치(법적 처벌) 50

27. 가짜석유 적발 후 가짜석유처리에 대한 정부(기관별)대책 실적현황 51

28. (2013~2018.08) 부정당 업체 제재현황 52

29. (2013~2018.08)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52

30. (2013~2018.08) 부정당 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52

31. (2013~2018.08)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53

32. (2013~2018.08)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53

33. (2013~2018.08)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형태, 직책, 인원, 연봉 53

최인호 위원(내용없음) 54

이종배 위원(내용없음) 56

곽대훈 위원 58

1. 최근 5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60

2.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60

3.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60

4.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60

5.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61

6.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1

7. 최근 5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1

8. 최근 5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61

9. 최근 5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62

10.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62

김규환 위원(내용없음) 64

김기선 위원(내용없음) 66

윤한홍 위원 68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70

2.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70

3.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70%미만 사업 70

4.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관련 제출자료 및 제출받은 자료) 71

5.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71

6.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71

7.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71

8.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72

9.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72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72

11.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73

12. 최근 3년간 자문변호사 운영현황 73

13.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73

14.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73

15. 자회사현황 74

16.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74

17.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74

18.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불문) 운영현황 74

19.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 광고비 포함) 집행내역 74

20.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 인적내역 75

21.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75

22.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 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현황 75

23.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75

24.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76

25.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76

26.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76

27. 최근 5년간 R&D 사업비 유용(횡령 관련) 76

28.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77

29. 연수원 등 보유현황(규모, 감정평가액, 운영비, 이용률 등) 77

30.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77

31.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78

3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78

33. 최근 3년간 연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78

34.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 근로자 수 현황 79

35.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입직원 징계현황 79

36. 최근 3년간 기관 내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 관련 통보서 사본 79

정유섭 위원 80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2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2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2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82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83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 보고서 83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83

8. 최근 3년간 징계내역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84

9. 최근 5년간 기관내 성범죄 관련 내부 징계 및 감사원 감사, 형사 입건 현황 84

10. 최근 5년간 연도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 현황 84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85

12.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85

13.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85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송현황 86

15.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86

16. 최근 3년간 직급별 임금 현황 86

17. 최근 3년간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금액 87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87

19. 최근 5년간 민주당 출신 보좌진, 당직자, 대선캠프, 시민단체 등의 임원 및 사외이사, 감사, 고문 채용 현황(명단 및 해당자 이력서 사본 일체) 87

20. 최근 5년간 연도별 특별채용 현황 88

21.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88

22. 최근 5년간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88

23.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89

24. 최근 3년간 연도별 배상 및 보상 현황 89

25.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국외 출장 및 결과보고서 현황 89

26. 최근 3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 현황 89

27. 최근 3년간 연도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지출 현황 90

28. 최근 3년간 연도별 보유자산 매입·매각 현황 90

29. 최근 3년간 기관 수의계약 현황 90

30. 최근 3년간 연도별 공문 수발신 목록 90

31. 최근 3년간 박근혜 정부 신규 추진 사업 중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91

32.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성. 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현황 91

33. 최근 3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91

34. 최근 3년간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92

35. 최근 3년간 연도별 주요재무현황 92

36.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92

37.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현황 93

38.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93

이언주 위원 94

1. 최근 5년간 및 '18년 9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역별,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 제품을 혼합한 가짜휘발유 및 가짜경유 적발현황 및 조치현황(업소, 개인 구분) 96

2. 최근 5년간 및 '18년 9월 현재까지 연도별 가짜석유 원료 수급거래 증감현황 및 가짜석유로 인한 세수탈루액 추정액과 산출내역 97

3. 최근 5년간 및 '18년 9월 현재까지 연도별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유, 간접판매 등 게릴라식 판매행위 적발현황 및 대책 98

4. 최근 5년간 및 '18년 9월 현재 연도별, 석유사업자별(정유사, 수입사, 대리점, 주유소)의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입출하내역 및 수급 정보 이상 징후 분석을 통한 가짜석유 등 비정상 적발현황 및 적발률 변동현황(적발현황 자료는 업체명, 유종, 물량, 금액 등 세부내용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람.) 99

5-1. 최근 5년간 및 '18년 9월 현재까지 연도별, 업소별 주유소에 대한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도입 이후 협약업소 수 증감현황 및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100

5-2. 미협약 주유소와 차이점, 품질검사, 공급유류 품질사전확인 과정에서 가짜석유 등 부정행위 적발현황, 사후 조치내역 100

6. 최근 5년간 및 '18년 9월 현재까지 연도별 품질인증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사후 조치내역 101

7. 최근 5년간 및 '18년 9월 현재까지 연도별, 분야별 R&D투자내역 및 성과, 성과물 정책에 반영 정도 102

8. 최근 5년간 및 '18년 9월 현재까지 연도별, 업소별 정량미달 판매 적발현황 및 업소별 사후 조치내역(업소명, 정량미달 정도, 부정행위 유형, 물량, 부당이득금액) 102

김관영 위원(내용없음) 104

조배숙 위원 106

1. 2000년 이후 경영평가 등급 및 등급에 대한 핵심 이유 108

2. 2014~2018.8월 현재까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본 및 요약 108

3. 2014~2018.8월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109

4. 2014~2018.8월 현재까지 경영실적 본보고서 109

5. 2014~2018.8월 현재까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109

6. 임원현황 109

7.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110

8. 2009년 이후 이사회, 주주총회 등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110

9. 2014~2018.8월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사본 111

10. 2009년 이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111

11.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감사원 감사 및 처분요구서, 본부감사(산업부), 자체감사, 산하기관 혹은 위원회 감사보고서 111

12. 2014~2018.8월 현재까지 총리실 감찰반(공직복무관련) 적발내역 111

13.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범죄사실 통보현황 및 회보요청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112

14.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 112

15.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포상 및 징계현황 112

1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내역 및 개선내역 112

17.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113

18.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13

19. 2012년 이후 여성임원 현황 및 비중, 2급 이상 여성직원 현황 및 비중, 전체직원 중 여성 직원 숫자 및 비중 113

20. 2012년 이후 출산자(부 및 모 포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114

21. 직장 보육시설 현황 및 향후 신설 계획 114

22. 2014년 이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 및 각 임원의 이수 여부 114

23. 청년인턴 현황 114

24. 최근 5년간 고졸 출신 채용 현황 115

25. 2014~2018.8월 현재까지 사회공헌 사업 현황 115

2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현황 115

27.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계약·해약현황 및 배상·보상현황 116

28. 2014~2018.8월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116

29. 2012~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116

30. 2014~2018.8월 현재까지 발주/공동발주/주관/수주한 연구 혹은 조사 현황 및 보고서/평가결과보고서/활용결과보고서 사본 117

31. 2014~2018.8월 현재까지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매체명, 광고명, 지출액, 계약기간, 광고일, 지출목적, 결과 평가) 117

32. 2014~2018.8월 현재까지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 117

33. 2014~2018.8월 현재까지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입찰, 지역가산점제 등 지역우대 계약 현황 117

34. 2014~2018.8월 현재까지 공문서 수발목록 117

35. 2014~2018.8월 현재까지 보도자료 목록 118

3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118

37.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118

38. 2014~2018.8월 연도별 기관장 및 상임이사 연봉 및 성과급 현황 119

39.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19

40.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현황 119

41. 2014~2018.8월 연도별 성과급 지급현황 및 지급률 및 사유 120

42.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관련 근거(내규) 120

43.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및 여성인력 채용현황 및 특채현황,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120

44. 2014~2018.8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조사표 121

45. 2014~2018.8월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관련 121

4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추진내역 122

47. 과거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22

48.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122

49. 2014~2018.8월 현재까지 예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세입세출예산 요약, 사업설명서, 세부명세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122

50. 2014~2018.8월 결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 123

51. 2014~2018.8월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123

52.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간 사업보고서 및 2018년 반기보고서 사본(그에 상당하는 문서) 123

53.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124

54.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 125

55.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 125

56.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125

57. 2018.8 현재 금융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 125

58.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126

59. 2018.8 현재 단기 및 장기 차입 명세서 126

60. 금융기관별 차입금, 예금, 담보제공 명세서 및 이자비용 지급현황 126

61. 2014~2018.8월 현재까지 직원 해외주재관 등 해외파견 상세현황(파견기간, 파견국, 파견목적, 예산, 파견근무자 급여 및 수당 등) 127

62. 2018.8월 현재 산하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128

63. 산하 사업 시행기관 감사 결과 보고서 일체 128

64.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일자리 관련(혹은 유사한) 기관 직속 위원회 설치, 구성 현황, 활동사항, 관련 예산 등 128

65.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 자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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