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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편 콘텐츠산업 통계 6
Ⅰ.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 7
Ⅱ. 콘텐츠산업 종사자 현황 8
Ⅲ. 콘텐츠산업 수출입액 현황 9
Ⅳ.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 현황 10
제2편 2017년 콘텐츠분쟁조정 통계 12
Ⅰ. 콘텐츠 분쟁 관련 상담 13
Ⅱ. 조정사건 처리 16
1. 연도별 처리 16
2. 장르별 조정신청 17
3. 사건유형별 조정신청 18
4. 조정회의 개최 19
5. 협력채널을 통한 조정신청 20
제3편 주요 사례 : 조정 전 합의 22
Ⅰ. 게임 부문 23
1. 결제취소/해지/해제 23
2. 부당한 요금 청구 23
3.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24
4. 사용자의 이용제한 25
5. 미성년자 결제 25
6. 아이템/캐쉬의 거래/이용 피해 26
7. 약관 운영정책 27
8.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27
9. 허위, 과장광고 28
10. 기타 28
Ⅱ. 영상 부문 29
1. 결제취소/해지/해제 29
2. 부당한 요금 청구 30
3.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30
4. 미성년자 결제 31
5. 약관 운영정책 32
6.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32
7. 허위, 과장광고 33
Ⅲ. 지식정보 부문 34
1. 결제취소/해지/해제 34
2. 부당한 요금 청구 34
3. 사용자의 이용제한 35
4. 약관 운영정책 35
5. 콘텐츠 제작/계약 미이행 36
6. 허위, 과장광고 36
Ⅳ. 만화ㆍ캐릭터 등 부문 37
1. 결제취소/해지/해제 37
2. 약관 운영정책 38
3. 콘텐츠 제작/계약 미이행 39
제4편 주요 사례 : 분쟁조정 40
Ⅰ. 게임 부문 41
1. 게임 공동개발 관련 공모전 상금 분배 요청 41
2. 게임 내 아이템 거래 사기로 인한 계정정지의 해제 요청 44
3. 게임 내 재화 중 잔여분에 대한 환불 요청 46
4. 앱마켓 경유 청약철회로 인한 영구 이용정지 해제 요청 48
5. 게임 퍼블리싱계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청구 50
6. 서버 이전한 이용자에게만 지급된 보상의 동일지급 요청 52
7. 캐릭터 능력 하향 패치로 인한 피해 복구요청 55
8. 삭제된 아이템 복구 요청 58
Ⅱ. 영상 부문 60
1. 미지급 신문 광고대금 지급청구 60
2. 방송물 제작 관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62
3. CG 및 FX 제작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 64
4. 자서전 원고 집필계약 원고료 지급청구 66
5. 설비 이용수수료 미지급잔금 지급청구 68
6. 잡지 광고대금 지급청구 70
7. 미성년자의 유료 콘텐츠 결제취소 요청 72
Ⅲ. 지식정보 부문 74
1. 공동 강연프로젝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신청 74
2. 발레파킹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대금 지급청구 77
3. 주문형 상품 판매 홈페이지 개발 용역비 지급청구 79
4. 홈페이지 디자인 용역대금 지급청구 81
5.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청구 83
6. 음식점 추천 어플리케이션 개발 미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85
7. 전자지급결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 지급청구 88
Ⅳ. 만화ㆍ캐릭터 등 부문 90
1. 연예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 90
2. 공연 티켓 선급금 대여계약 위반에 따른 대금 반환청구 93
3. 시나리오 저작권 확인 청구 95
4. 연예인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97
5. 무대조명장비 임대료 지급청구 99
6. 사진 및 기사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01
7. 시나리오 집필계약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03
제5편 부록 105
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활동 소개 106
1.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전 분쟁예방 106
(1) 콘텐츠 민원상담 창구 운영 106
(2)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108
(3) 콘텐츠 이용피해 실태조사 110
(4) 콘텐츠 분쟁예방 캠페인 111
(5) 콘텐츠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 발간 113
2. 콘텐츠분쟁 해결지원 113
(1) 조정위원회 역량강화 및 조정절차 개선 115
(2) 콘텐츠분쟁해결 관련 정보공유 및 대내외 협력채널 운영ㆍ구축 117
3. 전망 118
Ⅱ.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120
Ⅲ. 콘텐츠 분쟁 조정규정 139
판권기 167
[표 1]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 (2012~2016년) 7
[표 2] 콘텐츠산업 종사자 현황 (2012~2016년) 8
[표 3] 콘텐츠산업 수출입액 현황 (2012~2016년) 9
[표 4]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 현황 (2012~2016년) 11
[표 1] 연도별 분쟁상담 진행현황 (2012년~2017년) 13
[표 2] 장르별, 월별 분쟁상담 진행현황 (2017년) 14
[표 3] 유형별 상담현황 (2017년) 14
[표 4] 답변 내역별 상담현황 (2017년) 15
[표 5] 답변 내역별 상담현황 (2013년~2017년) 15
[표 6]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2012년~2017년) 17
[표 7] 장르별 분쟁조정신청 현황 (2012년~2017년) 18
[표 8] 사건유형별 분쟁조정신청 현황 (2017년) 19
[표 9] 연도별 조정회의 개최현황 (2012년~2017년) 20
[표 10] 부문별 조정회의 개최 현황 (2017년) 20
[표 1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연계조정 신청 현황 (2012년~2017년) 21
[표 1] 연도별 콘텐츠 민원상담 현황 (2013~2017년) 106
[표 2] 2017년 월별, 장르별 상담 현황 107
[표 3] 2017년 피해유형별 상담 현황 107
[표 4] 2016년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용 이용약관 평가표 109
[표 5] 역대 조정위원회 현황 114
[표 6] 2017년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 시상내역 117
[표 7] 2017년 외부 기구 협력 이행실적 118
[그림 1] 2016 콘텐츠 분쟁예방 캠페인 112
[그림 2] 2017 콘텐츠 분쟁예방 캠페인 113
[그림 3]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절차 115
[그림 4] 웹접근성 품질인증서 117
[그림 5] 모바일 화면 구성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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