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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기도
발행사항
대구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196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368 p.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6006
주기사항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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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14

강창일 위원 14

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15

권미혁 위원 16

1. 정보집합물 결합율 사전통지 신청서 17

2.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17

3. 적정성평가 제출 기초자료 19

4. 정보집합물 결합 관리대장 19

5. 비식별 결합 데이터 명세 및 비식별 조치 현황 21

6. 비식별 결합을 했을 경우, 그 목적 30

7. 한국정보화진흥원 취업규칙 30

김민기 위원 31

1. 최근 3년간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의계약 현황 32

2. 최근 3년간 (2016-2018.8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 감사관련 자료 일체 34

3.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관련 자료 39

4. 전자정부 지원 사업 관련 자료 (최근 3년간: 2016-2018.8) 41

5. 모바일 행정 서비스 관련 자료 (최근 3년간: '16.1~'18.8) 46

6.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사회 및 주요 경영진(현재) 관련 자료 54

7. UN 전자정부평가 대응 경쟁국 전자정부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 57

8.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검토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록, 회의시 보고 자료 사본 일체 67

9. 문서 원문제출 요청 68

10. '05년 설립 이후, 수화통역 중계사 현황 68

11. 최근 5년간('14.~'18.현재), 년도별 응대건수 및 응대율 68

12. 최근 5년간('14.~'18.현재), 수화통역중계서비스 이용현황 69

13. 최근 5년간('14.~'18.현재),수화통역 중계사 피해현황 70

14. 최근 5년간('15.~'18.현재), 수화통역 서비스이용자 불만사항 70

15. '19년 센터 대구 이전 관련 계획 자료 일체 71

김병관 위원 74

1. 최근 3년간 문서 수발신 목록 75

김영호 위원 76

1. 징계관련 77

2. 주요 현안 업무 77

3. 업무추진비 관련 78

4. 최근 3년 시행한 정부 연구용역 사업 78

5. 최근 3년 임직원 해외출장내역 81

6. 외부 강의 등 현황 81

김한정 위원 82

1. 2016.1.1. 이후 감사(감사원, 부처, 기관 자체) 자료 83

2. 2016.1.1.이후 2018.7.31.까지 문서 수발신목록 88

3. 2016.1.1.이후 내·외부 기관평가결과보고서 88

4. 2016.1.1.이후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된 연구용역현황 88

5. 공공데이터 현황 관련 92

6. 기관 개발 및 운영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98

7. 임직원 징계현황(최근 5년 간) 102

8. 기관 청렴도 및 서비스 평가 결과 103

9. 임직원 범죄수사 개시통보 현황 103

10. 기관장 결재 목록(최근 2년 간) 104

11. 이사회 회의록(최근 3년 간) 104

12. 출입기자 현황-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포함 104

13. 근로자 연가 사용관련 상세 규정 105

소병훈 위원 110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111

2.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실적서 111

3.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조사의 목적 및 조사 실시 현황, 조사결과 111

4.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 키오스크 현황 112

이재정 위원 113

1. 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련 114

홍익표 위원 116

1. 2013년 이후 법률 자문 내역 (자문일시, 자문 내용, 자문기관 포함) 118

2. 내부감사 결재 문서 목록 118

3. 기관장 결재 문서 목록 118

4. 연구 용역 내역 (과제명, 수행자, 계약방식, 사업비, 연구기간, 담당 부서 포함) 118

5. 국정과제 관련 사업 진행 현황 119

6. 기관 주요 현안 121

7. 2016년 보훈대상자 채용 내역 121

8. 당시 인사위원회 개최 경과 121

9. 2016.3.18. '보훈대상자 특별채용 계획(안) 변경' 문서 원본 121

10. 자기소개서 등 채용 관련 서류 일체 121

11. 빅데이터센터 현황 122

12. 원문관련(법률자문, 내부가사, 결제문서, 연구용역) 123

13. 국제협정현황 127

14.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법인명의 보유 중인 콘도 현황 127

15. 2014.3.20. 법률자문 당시 보유 중이었던 콘도 현황 및 법률자문 이후 취한 조치 128

16. 드론활용 국토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 128

17.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전체 원문 129

18. 공공데이터 현황 전수조사 실시 경과 129

19. 공공 빅데이터 신규분석과제 발굴 현황 131

20.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문서수발신 내역 132

21. '16년 4월 1일 보훈대상자 채용 경위 132

22. 당시 채용자의 채용이후 현재까지 보직/직급 변경 내역 133

23. 공개채용하지 않고 보훈대상자만 특별채용하게 된 사유 133

24. 2016년 인사위원회 회의록 133

25. 공공데이터 현황 전수조사 관련 134

26.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 소관사업 목록 현황 134

27. 각 사업별 연간 예산 편성 내역 137

28.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활성화 지원 실적 138

29. 지능형 정부 추진성과 141

30. AI채용제도의 정의 및 의의 142

31. 도입 경위 및 경과, 현황 142

32. 타 기관 적용 여부 142

33.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관련 자료요구 143

34. 최근 3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각 건별 조치내역 144

자유한국당 150

김영우 위원 150

1. 빅데이터관련 세부사업 현황 (내용, 예산, 경과 등 포함) 151

2.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154

송언석 위원 155

1. 2018년도 업무계획서 156

2. 기관의 출입기자 명단 156

유민봉 위원 157

1. 청사외부에 설치된 국기게양대 설치현황 158

2. 최근 3년간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한 계약건별 광고홍보내역 159

3. 최근 3년간 주요정책 홍보를 위해 생산한 광고 및 콘텐츠 홍보 현황 159

4. 인사제도 전반(과거-현재) (별첨파일로 제출) 159

윤재옥 위원 160

1. 가장 최근에 작성된 업무 편람 162

2. 2018 결산 보고서 및 2019 예산안 162

3. 최근 5년간 외부 기관 감사 및 내부 감사 보고서 일체 162

4. 최근 5년간 배포한 반박 보도 및 해명 보도 자료 일체 163

5.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현황(이름/직책/직급/임용일시/임용권자/주요경력_정당 및 시민단체 경력 반드시포함) 163

6. 최근 5년간 당해 기관 및 당해기관 공무원에 업무와 관련해 제기된 내외부 민원,투서,고소,고발 현황(제기한 사람/제기받은 사람 이름,직책,직급/제기된 내용/처리 현황) 164

7. 최근 5년간 당해 기관 및 공무원 징계 현황 171

8.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172

9.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감했던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 결과 173

10. 감사원, 소관부처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175

11. 귀 기관의 당면 현안 3가지 및 건의 사항 3가지 175

1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귀 기관에서 생산/배포한 해명자료 175

13. 2017년, 2018년 기관의 5대 핵심추진과제 및 추진실적 176

14. '17~'18.현재, 장관 또는 기관장이 위원장인 각종위원회 현황 180

15. '17.5~'18.현재, 대통령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 내역 181

16. '17.5~'18.현재, 대통령비서실 이첩 민원 내역 및 처리결과, 보고내역 181

17. '17~'18.현재, 감사관실에 접수된 민원사항 일체(개인정보제외) 181

18. '17~'18.현재, 조사/연구/정책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회의록 생산 현황 182

19. 감사관실이 접수하거나 보낸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 일체 182

20. 파견받거나 파견한 인사내역 183

21. '16~'18, 최근 3년간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비위면직자 취업점검 결과 183

22. 국내외 주재관 현황(재직기간, 주재사유, 전직 학경력 포함) 183

23. '17~'18.현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국무조정실 특별감사 등 감사결과 및 처분서 일체 183

24. 감사담당관실 등록문서 (등록번호/일자/제목) 184

25. '16~'18 최근 3년간, 공무원 이직현황 및 사유 184

26. '16~'18 최근 3년간, 중요재산 처분 및 자금 활용 내역 184

27. '16~'18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 신청경위 및 사용내역 184

28. 2018년 예산집행 내역 185

29. '17~'18 현재 예산 및 기금 등에서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명 186

30. 관용차량 보유현황(차종, 연식 등) 186

31. 임대차 현황 (월임대료, 보증금 및 관리료 내역 포함) 187

32. 2017년 결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진행 현황 187

33. 2017년 결산, 정책개발비 집행 현황 187

34. 법률, 회계 등 각종 고문직 운영 현황/고문 선정사유 및 고문료 지급내역 188

이진복 위원 190

1. 최근 3년간 전 정부와 관련된 정보 자료 요구한 기록 일체 191

2. 최근 1년간(2017.8~2018.8) 공문서 수발신 목록 191

3. 최근 업데이트된 업무현황 자료 191

4. '4차 산업혁명 전략 연구 및 지능정보사회 선도 기반 구축' 관련 191

5. 100만 국민 인터넷윤리 교육 추진 관련 자료 제출 193

이채익 위원 196

1.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197

2. 직원 인사채용 관련 197

홍문표 위원 200

1. 사망자 대비, 순직인정 현황과 사유, 자살자 순직인정 비율 201

2. 최근 5년간 특별 신규채용에서 제출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신원진술서 201

3. 최근 5년간 임직원의 외부 강의 현황 201

4. 2018년, 2019년 사업설명자료 202

5. 최근 5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기준 위반사례 202

6. 최근 3년간 법률고문 계약 현황(법무법인 및 출신명시) 202

바른미래당 203

권은희 위원 203

1. 부처 조직도(파일) 및 부처, 지사 등 조직별 정원 및 현원 현황 205

2. 현직 포함 최근 지자체장 3명 관련 206

3. 2016~2018. 8월 말까지 연도별 지자체장 결재 문서 현황 및 목록, 문서 사본 207

4. 2016~2018. 8월 말까지 연도별 이사회 관련 207

5.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의 기관지 및 외부 언론 기고문 사본 212

6.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의 외부 강연 현황 및 목록, 발표 자료 213

7.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 관련 214

8.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17

9. 최근 3년간 연도별 청와대, 인사혁신처 등 타부처 및 기관에 접수되었다가 이첩된 민원내역, 방문 접수, 홈페이지 접수 민원내역 224

10. 2016~2018. 8월 말까지 연도별 정보목록 231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적 237

12. 최근 3년간 연도별 규제개혁 추진 현황 237

13. 최근 3년간 연도별 징계 현황 및 내역 238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실적,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238

15.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40

16. 최근 3년간 연도별 청년인턴 실적 241

17. 최근 3년간 연도별 사업별 홍보예산 사용 현황 및 내역 241

18. 최근 3년간 연도별 사업별 홍보예산 사용 현황 및 내역 241

19.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내역, 계획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43

20. 최근 3년간 연도별 3천만원 이상 계약(연구용역 제외) 현황, 내역 245

21.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유학 현황 및 상세 내역 284

22. 최근 3년간 연도별 생산한 법정통계 목록 및 보고서 285

23. 소관 지침, 규정집(파일) 286

24. 최근 3년간 연도별 타 기관에 의뢰한 법령 유권해석 현황 및 내역, 관련 자료 일체 287

25. 최근 3년간 연도별 제기, 계류, 종결된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내역(결과 포함) 287

26. 최근 3년간 연도별 법률 자문 현황 및 내역(자문기관 표시), 자문보고서 288

27. 소관 위원회 현황(실명 포함 구성), 각 위원회별 근거 법령 및 규정 포함 292

28. 최근 3년간 연도별 소관 위원회 개회 실적 및 계획서, 회의록, 결과보고서, 관련 보도자료 293

29. 최근 3년간 연도별 체결 및 추진되는 각종 대외 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의 현황, 내역, 협약문 사본, 계획서, 결과보고서 293

30. 청사 이전 계획, 진행사항 293

31.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 단체의 유권해석 요청 공문 회신 공문 일체 사본 293

32. 최근 3년간 지자체장 대상 업무보고서 293

33.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서 및 결산서. 294

34. 최근 3년간 기관 방문, 홈페이지, 국민 신문고, 청와대 청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 리스트, 상세내역, 처리결과 일체 294

35. 저출산 관련 사업 현황자료 일체 299

36. 민간위탁 현황 300

주승용 위원 301

1. 2016년~2018년 8월까지 수의계약 발주 내역 302

2. 현재, 또는 2018년 재직했던 회장(CEO) 혹은 이사진 현황, 공모방법 및 취업 전 공무원 경력여부 302

3. 2017~2018년 현재까지 일상감사 의견서 303

4. 2017~2018년 현재까지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 303

5. 2017~2018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보고서 및 자체 감사 보고서 303

6. 2017~2018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보고서 및 자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 304

7. 2017~2018년 현재까지 수발신 공문 목록 305

8. 2018년도 사업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 305

9. 2017~2018년 현재까지 귀 기관이 실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자료 일체 305

10. 2017~2018년 현재까지 귀 기관이 조사, 의뢰한 통계자료 일체 306

11. 2017~2018년 현재까지 귀 기관 관련 언론보도 목록 306

12. 2017~2018년 현재까지 귀 기관에 접수된 민원내용 요약 306

13. 해외정보접근센터 관련 313

민주평화당 314

정인화 위원 314

1. 정관 316

2. 최근 3년간 연말기준 정·현원 현황 316

3. 최근 3년간 각 직급별 현원 대비 여성, 장애인 현황 316

4. 최근 3년간 신규직원 채용시 여성, 청년, 장애인 현황 316

5. 최근 3년간 기관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TF) 현황 317

6. 최근 3년간 VIP 또는 상급기관 업무보고서 325

7. 최근 3년간 일상감사, 자체감사 및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325

8.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 및 결과보고서 325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처분요구서 및 결과보고서 326

10.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외부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328

11. 최근 3년간 민원 처리 현황 328

12. 최근 3년간 언론에 대한 해명보도자료 배포 현황 336

13. 최근 3년간 소관 기금운영평가 보고서 336

14.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보고서 336

15. 최근 3년간 기관이 당사자가 된 계약 현황 337

16. 최근 3년간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된 예산 내역 338

17.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339

18. 최근 3년간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현황 340

19. 최근 3년간 퇴직 후 재취업자 현황 340

20. 최근 3년간 기관에서 발행한 책자 목록 341

21. 최근 3년간 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목록 345

22. 최근 3년간 대외비 및 비공개 문서 등 비문 현황 347

23. 최근 3년간 기관장 명의의 상장, 포상금, 협찬, 후원 내역 349

24.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내역 350

25. 최근 3년간 직원 파견현황 350

26. 최근 3년간 직원 연수 현황 353

27. 현 정부 출범 이후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54

28. 최근 3년간 이사회 및 임원 현황(임기, 약력 등 구분) 354

29.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355

30. 최근 3년간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356

31.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현황 356

32. 2017. 1월~현재까지 CEO지시사항 및 처리현황 356

대한애국당 357

조원진 위원 357

1. 2016~2018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360

2. 2016~2018년 국회 상임위(행안위, 예결위 등)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 일체 362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자료요구 목록 362

4. 2017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 및 답변서 362

5. 2015-2018.6. 이후 비위행위자 징계현황(징계사유별/징계종류별) 및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처분요구서 사본, 징계규칙, 인사규정,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본, 징계결정문 사본 363

6. 2015-2018.6. 비위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 현황 및 고발조치통보서 사본 364

7. 2015-2018.6. 연도별 교육훈련제도별(장기해외연수, 유학, 대학원, 학원 등) 교육비 지원 내역 및 실적 364

8. 2015-2018.6. 연도별 직원대부금 및 사택대여금 지급현황 364

9. 2015-2018.6. 연도별 직원의 주택 임차 및 임차자금 대출현황 365

10. 2015-2018.8. 귀기관이 실시한 연구용역 내역 및 성과 365

11. 문재인 정권 이후 청와대, 기획재정부, 총리실과 주고받은 공문서 사본 일체 370

12. 문재인 정권 이후 임원 및 신규 채용 및 결과 370

13. 2017년 문재인 정권 이후 신규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각종위원회 및 2019년 예산사업 중 신규 사업 목록 및 사업설명자료 371

14. 2015-2018.8. 귀 기관의 사업 협약 현황(행안위 소관) 372

15. 2015-2018.8. 국회, 정부,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374

16. 2015-2018. 연도별 국가회계실체별 재무제표, 프로그램 순원가 세부 산출내역 374

17. 2015~2018 연도별 기관의 자산, 재원조달 및 부채 세부내용(법적근거, 세부금액 구체적으로) 375

18. 2015-2018. 연도별 귀 기관의 수입 및 수익사업 설명자료 376

19. 문재인 정권 이후 적폐청산위원회(적폐청산 TF), 신설위원회(TF) 추진 현황, 구성명단, 업무일자, 조사내용, 조사결과, 회의록 사본 376

20. 2015-2018.8. 연도별 북한 사이트 차단 리스트 및 사유 377

21. 2015-2018.8. 연도별 북한 사이트 차단 관련하여 주고받은 공문서 사본 377

22. 2015-2018.8. 연도별 북한의 사이버공격(해킹)과 관련한 피해내역, 개인정보 보호 등 대응사업 및 사업설명자료 377

23. 2015-2018.8. 연도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와 관련하여 청와대, 국정원 등과 주고받은 공문서 사본 377

24. 2015-2018.8. 연도별 암호화폐 관련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비트코인 등 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 377

25. 6번 질문과 관련하여 청와대, 국정원 등 정부부처와 주고 받은 공문서 사본 378

26. 2015-2018.8. 연도별 점검(예비점검) 등을 통해 보완요청 등 지적한 내용 및 리스트 378

27. 2012-2018.8. 연도별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추진한 각종 사업, 조직, 체계 378

28. 2015~2018.6 연도별 R&D 사업의 사업화 실적 378

29. 2015~2018.6 연도별 R&D 성과 현황 378

30. 2015~2018.6 연도별 R&D 기술이전수입료 현황 379

31. 2015~2018.6 연도별 R&D 연구사업 중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수행 현황 379

32. 2015~2018.6 연도별 R&D 사업중 실패한 사업의 실패사유 및 평가.결과보고서 사본 379

33. 2015~2018.6 연도별 R&D 사업기간 중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변경 현황 379

34. 2015~2018.6 R&D사업 연구책임자 선정이 많이 된 상위 100위 명단 379

35. 귀기관의 퇴직직원 모임이 만든 사우회, 회사(출자회사 구분), 단체, 각종 법인 현황 380

36. 2015-2018년 연도별 퇴직직원 모임이 만든 사우회, 회사(출자회사 구분), 단체, 각종 법인과 체결한 각종 계약현황(용역, 물품 등 구분할 것) 및 계약서 사본 380

37. 2015-2018.6. 연도별 귀기관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 소송 현황 380

38. 2015-201.6. 퇴직직원의 재취업한 현황 및 리스트 381

39. 2015-2018.6. 귀 기관의 각종 광고 집행내역 381

40. 2015-2018년 연도별 노사협약 및 협약서 사본, 임단협 결과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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