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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197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 170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6028
주기사항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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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공통요구자료 13

1.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15

2.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16

3.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감사원감사·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7

4. 2017년도 및 2018년도 민원처리현황 18

5. 2017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9

6. 2018년도 업무현황 20

7. 2019년도 예산안의 내용 21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22

윤호중 위원 23

1. 최근 5년간('14~'18.9)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25

2. 최근 5년간('14~'18.9) 퇴직자 재취업현황 26

3. 최근 5년간('14~'18.9) 감사원 감사 관련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27

4.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5급이상 진급자 현황(성별, 채용구분별) 28

5.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9

6. 최근 5년간('14~'18.9)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30

7.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1

8.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2

9. 최근 5년간('14~'18.9) 기관경영평가보고서, 업무평가 결과보고서 등 기관 경영과 업무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 일체 33

10. 최근 10년간('14~'18.9) 연도별 장애인 직원 고용률 34

11. 최근 5년간('14~'18.9)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목록 35

12. 2018년 8월 기준 자문위, 협의회, 위원회, TF 등 리스트 57

13. 최근 5년간('14~'18.9)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 유관기업으로의 이직한 명단 및 퇴직예정자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현황 58

14.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 감독/감사 현황 59

15. 최근 5년간('14~'18.9) 기관이 생산한 통계리스트 60

16. 최근 5년간('14~'18.9)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61

17.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세부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결산)액 현황 62

이용득 위원 63

1. 2018년 청장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65

2. 2018년 위원회 구성현황 66

3. 2018년 월간 간부회의결과 67

4. 2018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목록, 진행상태, 협의결과 68

5. 2018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목록, 진행상태, 협의결과 69

6. 2018년 환경영향평가 목록, 진행상태, 협의결과 70

7. 2018년 사후환경영향조사 목록, 진행상태, 협의결과 71

8. 녹색기업 지정업체 현황 72

9. 녹색환경지원센터 현황 73

10.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현황 74

11. 클린주요소 현황 75

12. 배출업소 지도·점검결과 및 주요 취약사례 76

13. 생태계 변화관찰 지역현황 77

14. 유해화학물질 폐·휴업 신고 현황 78

15.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 현황 79

한정애 위원 81

1.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생산 및 접수한 공문서 리스트 일체 83

2.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감사(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권익위, 인권위, 자체감사 등)관련 전반 자료 84

3.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이 당사자인 소송현황자료 85

4. 2015년부터 현재까지 타 행정부처간 협업과제 현황 86

5. 2018년 신규사업 진행현황 및 사업 설명자료 87

6.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용역보고서 관련 88

7. 최근 5년간 폐지/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89

8.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내역 및 해약된 건의 배상 및 보상 현황 90

9. 최근 3년간 소관법령 및 규칙들의 제/개정 및 폐지 현황 91

10. 최근 3년간 4급(과장급) 이상 임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 일체 92

11. 최근 3년간 임직원(기관장 포함)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 현황 및 지급 근거 93

12. 최근 5년간 기관이 후원한 단체 리스트, 단체별 일반현황, 후원내역 일체 94

13. 기관 보유 장비 리스트 일체 97

14. 최근 3년간 임직원 친인척 채용 및 지원현황 98

신보라 위원 99

1. 작년 및 금년 업무현황 101

2. 작년 및 금년 신규사업 진행현황(예산 포함) 및 사업설명서 102

3. 작년 및 금년 기관장에게 보고된 내용(담당부서별, 담당자, 보고일, 보고명, 보고내용) 103

4. 작년 및 금년 국감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104

5. 작년 및 금년 감사 결과보고서(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서 포함) 105

6. 작년 및 금년 국무조정실, 국가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실시한 각종 평가 및 조사 보고서(원문) 및 지적·권고사항별 조치내역 106

7. 작년 및 금년 반부패 청렴도 조사결과 107

8. 작년 및 금년 자체 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및 각종 민원처리 현황 108

9. 작년 및 금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09

1O. 작년 및 금년 기관 내부규정 관련 110

11. 작년 및 금년 동산/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물건명, 매도, 매수자, 취득가액, 매매가격, 현재시가, 취득당시 용도, 현재사용 용도 등) 111

12. 작년 및 금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지자체 훈령 예규, 조례 규칙 등) 112

13. 작년 및 금년 골프, 콘도 회원권 구입현황 113

14. 작년 및 금년 퇴직금 분납금 현황 114

15. 작년 및 금년 퇴직원 경조사비 및 건강검진 지원 내역 115

16. 작년 및 금년 법인카드 현황 및 사용내역 116

17. 작년 및 금년 이사회 회의록 안건목록 117

18. 작년 및 금년 노사협의회 관련(노사합의서 주요내용, 규정, 구성 등) 118

19.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개최 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119

20. 최근 3년 타 기관과 함께 하는 회의 현황 120

21. 최근 3년간 자문위원 그룹 운영현황 121

22.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변동현황 및 변동사유(비정규직, 용역 업체계약 포함) 124

23.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신규조직 신설내역 및 신설 사유 125

24.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조직 및 인력 증감에 따른 예산증감 현황 126

25.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조직, 인력, 정원 등 변동시 상급기관 및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승임, 미승인 내역, 미승인 사례 및 사유 127

26. 작년 및 금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128

27. 작년 및 금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연도, 연구명, 수행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정책반영여부 등) 129

28. 작년 및 금년 예산/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정부출자, 출연, 자체 사업비 구분) 및 기관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 130

29. 작년 및 금년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131

30. 작년 및 금년 국고지원액 132

31. 작년 및 금년 기부금 지출명세서 133

32. 2018년도 사업별 사업개요 및 2018년 8월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 134

33.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35

34. 작년 및 금년 직급별 인건비 현황(성과급 포함, 직급별 평균),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금액 및 인상률 136

35. 작년 및 금년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138

36. 작년 및 금년 타 기관과 함께 주최 또는 주관한 행사의 지원 내역 및 결과보고서 139

37. 작년 및 금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140

38. 작년 및 금년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근거 141

39. 작년 및 금년도 관용차 현황(소속, 차종, CC, 구입일, 구입가, 사고 및 보험처리여부, 과태료 내역, 친환경차량 여부 등) 142

40.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업무 평가 실적 144

41.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인상율, 성과급 별도표기) 145

42.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146

43.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자녀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147

44. 작년 및 금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성명, 나이, 부서, 직위·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기관, 관련규정 등) 148

45. 작년 및 금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간 등) 149

46.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중 여성·장애인, 청년(18~34세) 고용현황(관련 근거 표기 요망) 150

47.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징계현황(사건 인지경로 포함) (연번, 관련자, 징계이유, 처분결과, 처분일, 소속, 직급, 성명) 151

48. 작년 및 금년 임원진의 보수 및 상여금 지급현황 152

49. 작년 및 금년 임직원 포상 감경현황 및 사유 153

50. 작년 및 금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154

51. 작년 및 금년 사업별 과제현황(과제명, 계약기간, 중간최종평가, 정부출연금, 수행기관 및 단체) 155

52. 작년 및 금년 성과관리(기술료징수) 세부내역 현황(관련규정, 징수금액, 해당기관·단체) 156

53. 작년 및 금년도 대상이 청년인 사업 현황(사업계획서, 예산, 사업내용, 사업실적,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일체) 157

54. 최근 3년간 앱 및 블로그, 페이지, 사이트 운영 현황 158

55. 작년 및 금년 소송현황(진행 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직원 및 기관 모두 포함) 160

56. 작년 및 금년 검찰/경찰의 비위 적발 현황 및 조치내역, 징계의결서 및 관련 문서사본 161

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때부터 위반 현황 162

58. 최근 3년간 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과태료 징수 현황 163

59. 작년 및 금년 기관장 결재 문서 리스트 164

60. 작년 및 금년 대외비, 비밀문서 수발대장 리스트 165

61. 작년 및 금년 청와대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166

62. 작년 및 금년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167

63. 작년 및 금년 기관장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168

64. 작년 및 금년 문서생산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문서 포함) 169

임이자 위원 171

1. 2015년 이후 연구용역 현황 173

2. 2015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현황 174

3. 2015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175

4. 2015년 이후 정부,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현황 및 조치현황 176

5.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177

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및 계획 178

7. 2015년 이후 소속직원 출장현황 179

8. 2015년 이후 소송현황 180

9. 2015년 이후 직급별 1인 평균 인건비 181

10. 업무분장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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