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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 서울특별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특별시,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198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974 p. : 삽화,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6037
주기사항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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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19

홍익표 의원 21

1.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추진 경위 및 진행 경과 23

2.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별 재난취약계층 관련 내용 25

3. 최근 3년간 공유재산 불법점거 현황 29

4. 최근 3년간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 100

5. 최근 3년간 국민운동단체별 지원 금액 120

6. 최근 3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각 건벌 조치내역 121

7. 최근 3년간 임직원 퇴직 후 재취업 내역 142

김병관 의원 147

1. 2014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내역 149

2. 최근 3년간 과태료 징수금액, 징수율 및 증감률, 감경금액, 과오납 금액 및 반환금액 현황 150

3.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액 및 달성률 152

4. 최근 3년간 기록관리시스템 내 전자기록물의 문서보존포맷 변환율 153

5. 최근 3년간 자활참여자 성공률 154

6. 최근 3년간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154

7. 최근 3년간 기초연금 신청률 및 수급률 증감률 155

8. 최근 3년간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155

9.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채용 실적 156

10.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160

11. 최근 3년간 균형성장(여성)을 위한 제품구매율 163

12. 최근 3년간 미래성장동력(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167

13. 최근 3년간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률 170

14. 최근 3년간 규제특례 활용실적 달성도 및 운영성과평가 173

15. 최근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발생률 및 해소율 173

16. 최근 3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175

17. 최근 3년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176

18. 최근 3년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178

19.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180

20.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 비율 181

2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률 185

22. 최근 3년간 주민 1인당 재활용품 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186

23. 최근 3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188

24. 최근 3년간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189

25.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업재해 감소 실적 190

26. 최근 3년간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 비율 194

27. 최근 3년간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집행 실적 196

28.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및 증가율 197

29. 최근 3년간 농업재해보험 가입실적 198

30. 최근 3년간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 확보율 199

31. 최근 3년간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200

32. 최근 3년간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달성률 201

33. 최근 3년간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202

34. 최근 3년간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실적 203

35.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205

36. 최근 3년간 공공부문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206

37. 최근 3년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207

38. 최근 3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실적 209

39. 최근 3년간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실적 211

40. 최근 3년간 가축전염병 발생률 212

41. 최근 3년간 전기차 의무구매 실적 213

자유한국당 215

김영우 의원 217

1. 박원순 서울시장 옥탑방 이주 관련 (실제 소요 예산, 실제 행정 인력 동원 여부) 219

2. 최근 5년간 서울시 부채 및 채무 현황 222

3. 최근 5년간 서울시 연도별 공공요금(대중교통, 상수도, 하수도, 종량제 쓰레기 봉투 요금) 224

4. (지난 5년간 연도별, 추진단계별 집행재정 포함) 서울의 '대기오염 및 환경 개선' 관련, 현황, 각종 지표 및 통계자료 등 일체자료 239

5.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 징계 내역 250

6.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시 예산 지원 내역 252

7.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기초단체 구단위) 재산세, 자동차세 체납 현황(지자체별 건수, 금액) 및 이에 따른 연체료 현황 253

8.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내 기초단체) 과태료 미납 현황 (과태료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미납률) 259

9. 서울시 자전거 도로, 한강공원 점포 현황 265

10.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이후 서울시 민간건축공사장 사고 현황(연도별, 기초단체별) 270

11. 서울자전거 관련 278

12. 서울페이 관련 280

13. 서울둘레길 관련 306

송언석 의원 311

1. 도시재생 관련 313

1-1. 도시재생 도입배경 및 제도 설명 313

1-2. 도시재생 완료된 지역 주민의견조사 실시여부 및 결과 313

1-3. 서울시 지역별 부동산 지가변동 313

1-4. 완료지역 사업비 총액 및 세부 지출 내역 313

1-5. 도시재생 PM 이력 313

1-6. 5개 시범사업지역과 3개 선도지역 민간거버넌스 운영실태 및 주민역량 강화 등 관련 평가지표, 평가결과 313

2. 지방세 관련 328

2-1. 2014-2017 연도별 지방세외 수입 및 미납액,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 328

2-2. 지방세 종류 329

2-3. 2014-2017 연도별/지방세별 수입액/미납액/과오납액/과오납사유/환급액/환급이자(전체 지방세 수입액, 미납액, 과오납액, 환급이자도 함께 작성) 329

3. 2018년도 업무계획서(지자체의 경우 6.13 지방선거 이후 신임 시장, 지사 취임 이후 작성된 최신 업무계획서도 함께 제출) 331

4.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이후(서울시의 경우 현 단체장이 직을 수행한 2011년 이후) 소방헬기 이용 내역(일시/목적) 399

바른미래당 401

주승용 의원 403

1. 2018년 현재 직원 정/현원 현황 405

2. 최근 5년간(2014~2018년 현재) 각 시도 문화담당 실국 소관 문화사업으로 민간(개인 및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내역 406

3. 최근 5년간(2014~2018년 현재) 서울시 및 산하공공기관 부채증감 현황 418

4. 최근 5년간(2014~2018년 현재) 서울시 채무현황 422

5. 최근 5년간(2014~2018년 현재) SH공사 재무현황 424

6. 최근 5년간(2014~2018년 현재) 공무원 징계현황 426

7. 최근 5년간(2014~2018년 현재) 공무원 범죄현황 428

8. 최근 3년간(2016~2018년 현재) 기관장의 지시사항 및 조치내역 429

9. 최근 5년간(2014~2018년 현재) 4급 이상 기술직중 이공계 전공자 비율 430

10. 최근 3년간(2016~2018년 현재) 해외 유학 현황 432

11. 최근 3년간(2016~2018년 현재) 부처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432

12. 최근 3년간(2016~2018년 현재)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 현황 495

13. 최근 3년간(2016~2018년 현재) 장애인 고용목표 대비 고용현황 496

14. 최근 5년간(2014~2018년 현재) 퇴직자 재취업 현황 497

15. 최근 5년간(2O14~2018년 현재) 보유중인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 현황 503

16. 최근 5년간(2014~2018년 현재) 연도별 민간 비영리단체 지원 현황 리스트 일체 505

17. 최근 3년간(2016~2018년 현재) 사상자가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 현황 539

18. 타 업체와 체결한 MOU, MOA 현황 541

19. 최근 5년간(2014~2018년 현재) 징계현황 및 징계에 의한 퇴직자 현황 586

20. 최근 5년간(2014~2018년 현재) 홍보비 예산 및 지출내역 587

21. 최근 5년간(2014~2018년 현재) 연구용역 과제 추진현황 593

22.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업체별 회계보고 611

23.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업체별 임원 연봉 및 임직원 성과급, 보너스 현황 611

24. 최근 5년간(2014~2018년 현재) 남성 육아휴직 사용 현황 616

25. 민간경력 일괄채용제도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 현황 617

26. 최근 5년간(2014~2018년 현재) 수당 부당수령으로 적발된 연도별, 직급별, 수당별 현황 618

27. 최근 3년간(2016~2018년 현재) 미세먼지 관련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619

28. 최근 3년간(2016~2018년 현재) 외부기관 법률 검토 의뢰 내역 685

29. 최근 3년간(2016~2018년 현재)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현황 730

30. 최근 5년간(2014~2018년 현재) 인사, 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현황 731

대한애국당 733

조원진 의원 735

1. 2015-2018.6. 연도별 R&D 사업의 사업화 실적(표로 제출) 737

2. 2015-2018.6 연도별 R&D 성과 현황 750

3. 2015-2018.6. 연도별 R&D 기술이전수입료 현황 752

4. 2015-2018.6. 연도별 R&D 연구사업 중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수행 현황 754

5. 2015-2018.6. 연도별 R&D 사업중 실패한 사업의 실패사유 및 평가결과보고서 사본 756

6. 2015-2018. 연도별 R&D 사업기간 중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변경 현황 758

7. 2015-2018.6. R&D사업 연구책임자 선정이 많이 된 상위 100위 명단 760

8. 귀기관의 퇴직직원 모임이 만든 사우회, 회사(출자회사 구분), 단체, 각종 법인 현황(창립, 종업원수, 정관, 자본금, 출자방식, 법적 근거, 5년간 매출액 등 개요, 임원명단, 근거, 이사회 회의록) 762

9. 2015-2018년 연도별 퇴직직원 모임이 만든 사우회, 회사(출자회사 구분), 단체, 각종 법인과 체결한 각종 계약현황(용역, 물품 등 구분할 것) 및 계약서 사본 762

10. 2015-2018.6. 연도별 귀기관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 소송 현황 791

11. 2015-2016. 퇴직직원의 재취업한 현황 및 리스트 827

12. 2015-2018.6. 귀 기관의 각종 광고 집행내역 830

13. 2015-2018년 연도별 노사협약 및 협약서 사본, 임단협 결과 875

공통자료 951

1. 2016~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953

2. 201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955

3. 2017년도 및 2018년도 감사원 감사·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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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55496 A 328.510765 -18-198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455497 A 328.510765 -18-1983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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