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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요구자료 : 제364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199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ix, 205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6055
주기사항
책등표제: 국정감사 요구자료 :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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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1

1.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13

2. 2017년도 및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5

3.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16

4. 2017년도 및 201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17

5.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18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19

7. 위 요구서류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21

II. 감사위원별 요구자료 23

김광수 위원 요구자료 25

1. 복지부 출신 직원(국감) 27

2.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 내역 28

3.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29

4.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30

5.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31

6.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32

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33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 34

김세연 위원 요구자료 35

1. 최근 3년간 법률자문내역 및 관련 문서 일체(공문 및 문답서 붙임문서까지 모두 제출) 37

2. 가장 최근 국회, 국무조정실 등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 39

3. 감사원 감사 관련 40

4. 소송현황 41

5. 감사실 관련 42

6. 2018년 신규사업 집행현황(예산 및 기금) 43

7.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내역 44

8. 연구용역 현황(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 유무, 미반영 사유, 책임연구원명 등) 45

9.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46

10. 최근 3년간 기관장, 부서장 등 관리자급 이상 출장 현황 47

11.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48

12. 2016년, 2017년 국정 감사 자료요구 현황 49

김순례 위원 요구자료 51

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53

2.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54

3.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및 수주현황 55

4.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56

5. 최근 5년간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의뢰하여 회신 받은 회신 자료 57

6.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 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 현황(최근 3년간) 58

7. 본 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자체 감사 적발내역(최근 3년간) 59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최근 5년간) 60

9.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현재기준) 61

10. 최근 5년간 부처 내 TF현황 62

11.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수사기관 조사 내역 및 조치결과 63

12.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64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65

14. 최근 5년간 관용차량 구입, 보유, 처분, 현황 기재(차종 반드시 기재할 것) 66

15.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최근 3년) 67

16. 소속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최근 3년) 68

17.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2017년 기준) 69

1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사용 현황(2017년 기준) 70

19. 해외연수(교육훈련) 내역과 결과보고서(최근 3년간) 71

김승희 위원 요구자료 73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 제출 75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76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77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78

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 대상별(개인, 단체(언론, 비언론))소송 현황 79

6. 최근 3년간 기관장, 임직원 해외출장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80

7.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81

8. 2015. 1. 1. 일~현재까지 각각의 과, 부서에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 수발신 목록 82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83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84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결과보고서 85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86

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 87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88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89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90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91

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92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95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96

21. 최근 3년간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위반 현황 97

22.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 사항 및 조치결과 98

23. 최근 3년간 경영평가 현황 99

24. 최근 3년간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 사본 일체 100

25.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 과제명,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101

26.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제출(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102

2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103

28. 최근 3년간 자산종별 수익현황 104

29.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05

30.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107

31.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내역, 결과, 현재상황, 손해배상청구액, 사유 108

32.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사본 109

33.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 110

34.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11

35.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112

남인순 위원 요구자료 113

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자체조사 내역, 조사결과 및 조치결과 115

2. 최근 3년간 소관 각종위원회 관련(위원회별 소위원회 포함) 116

3.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128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정사항 및 조치내역 129

5. 최근 3년간 추진 혹은 체결 중에 있는 각종 대외협정 및 협약, MOU 현황 130

6.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131

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132

8.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33

맹성규 위원 요구자료 135

1. 최근 1년간 문서등록대장(대외비 포함) 137

2.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소송 내역 138

3. 최근 1년간 완료된 연구용역보고서 내역 139

4. 최근 3년간 연도별, 항목별 감사 처분 결과 140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직원 징계 내역 141

6. 최근 5년간 진행한 연도별 항목별 위탁 사무 내역 142

7. 2012년 이후 정부업무평가 결과(성과평가점수 or 성과평가 등급 표시) 143

8. 최근 5년간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외부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 144

9.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145

10. 최근 3년간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 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146

오제세 위원 요구자료 147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49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50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151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52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53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154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155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156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57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 사유 등) 158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59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60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61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63

15. 2016. 1. 1. 이후 문서 수발신 대장 164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65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66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67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68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69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70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71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72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73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174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175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76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77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178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79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 현황 180

윤일규 위원 요구자료 181

1. 최근 5년간 인증기관 현황 183

2. 환자안전 사고 현황 184

3. 화재안전 사고 현황 185

4.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 중재 신청 현황 186

5. 의료기관 인증기준 자료 187

이명수 의원 요구자료 189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 191

2. 최근 3년간 연도별 채용현황, 승진 현황 192

3.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 193

4.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지표별 성과 현황 194

5. 최근 3년간 기관·고객만족도 등 각종 여론조사 현황 및 결과 195

6.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 활동 일체 196

7. 최근 3년간 임직원 복지후생 현황 일체 197

8. 최근 3년간 연구(자체/용역) 내역 및 결과보고서, 연구결과 활용 현황 198

9. 최근 3년간 사업 및 연구 연장·중단·취소 현황 200

10. 의료기관 인증 평가표, 점검표 등 일체 201

11. 최근 3년간 의료기관 인증 이후 사후 관리 현황 202

12. 최근 3년간 연간 의료기관 컨설팅 사업 실적, 컨설팅에 대한 평가, 컨설팅 내용 이행률 203

13. 최근 3년간 연간 환자안전사고 신고 현황 및 처리 현황 일체 205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의료기관 출신 채용 현황 및 퇴직자의 의료 기관 재취업 현황 207

최도자 위원 요구자료 209

1.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 211

2.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212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213

4.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 기고 현황 214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시행 현황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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