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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요구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기도
발행사항
청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199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419 p.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6066
주기사항
책등표제: 국정감사 요구자료 :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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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이명수 의원 4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 8

2. 최근 3년간 연도별 채용현황, 승진현황 9

3.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 10

4.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지표별 성과현황 11

5. 최근 3년간 기관·고객만족도 등 각종 여론조사 현황 및 결과 12

6.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 활동 일체 13

7. 최근 3년간 임직원 복지후생 현황 15

8. 최근 3년간 연구(자체/용역) 내역 및 결과보고서, 연구결과 활용 현황 16

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보고 17

10. 최근 3년간 각 해외지사 업무실적 현황 18

11. 최근 3년간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30

12. 최근 3년간 의료해외진출 현황 31

13. 최근 3년간 연도별 진행·계획 연구 및 사업 중단, 취소, 연기 현황, 사유 포함 32

14. 최근 3년간 4차산업 대비를 위한 실적, 계획 37

15. 최근 3년간 기관장 기고문, 인터뷰 일체 54

김광수 의원 60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KMH) 64

2. 복지부 출신 직원 - 복지부, 질본,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 66

3. 최근 3년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현황 67

4.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현황 69

5. 최근 3년간 특별 채용된 직원현황 70

6.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71

7.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보고서 첨부) 76

8.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77

김명연 의원 78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82

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83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88

4.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 89

5.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90

6.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91

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 목록 및 정기간행물 목록 92

8.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 93

9.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 상황 94

10.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취직 및 재취업 현황 95

김세연 의원 96

1. 최근 3년간 법률자문내역 및 관련 문서 일체 100

2.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계약현황(계약서 사본 등), 자문에 대한 비용(일괄 혹은 건당) 104

3.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관련 공문서 사본 105

4. 감사원 감사 관련 106

5. 감사실 관련 108

6. 소송현황 110

7.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직급·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포함) 111

8. 퇴직현황 112

9.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113

10.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116

11. 연구용역 현황 117

12. 투서관련 118

13. 최근 3년간 기관장, 부서장 등 관리자급 이상 출장 현황 119

14.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현황 120

15.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121

16.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27

17. 최근 5년간 해외진출 화장품 업체 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128

18.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업별 혁신형 제약기업별 R&D 투자 현황 129

19.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 현황 131

20. 최근 5년간 기술료 징수 및 미납 현황, 미납자에 대한 조치 내역 135

21. 최근 5년간 R&D 중 지원 중단된 사업 현황 136

22. 최근 5년간 특허비용 지원사업 현황 및 주요 실적 141

김순례 의원 142

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146

2.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147

3.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및 수주현황 153

4.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54

5. 최근 5년간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의뢰하여 회신 받은 회신자료 155

6.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최근 3년간) 156

7. 본 기관 및 산하기관 둥에 대한 자체감사 적발내역(최근 3년간) 158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최근 5년간) 160

9.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현재기준) 163

10. 최근 5년간 부처 내 TF 현황 164

11.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수사기관 조사 내역 및 조치결과 165

12.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166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67

14. 최근 5년간 관용차량 구입, 보유, 처분 현황 기재(차종 반드시 기재할 것) 168

15.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최근 3년) 169

16. 소속직원의 훈·포상 수상내역(최근 3년) 170

17.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2017년 기준) 172

1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2017년 기준) 173

19. 해외연수(교육훈련) 내역과 결과보고서(최근 3년간) 177

김승희 의원 178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 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제출 182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183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186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87

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개인, 단체(언론, 비 언론))소송현황 188

6. 최근 3년간 기관장, 임직원 해외출장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189

7.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90

8.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191

9.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92

10.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194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결과보고서 195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197

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 200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201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204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205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206

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07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208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209

21.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210

22.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 사항 및 조치 결과 211

23.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사본 212

24. 최근 3년간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 사본 일체 213

25.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 215

26.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제출 216

2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217

28.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내역, 결과, 현재상황, 손해배상청구액, 사유 218

29.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219

30.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223

31. 2015-2017 한의학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 현황 224

32. 최근 5년간 해외진출 화장품 업체 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226

33. 2015-2017 연도별 기업별 혁신형 제약기업별 R&D 투자 현황 227

34. 2017-2022 고령친화식품산업 시장규모 추계분석자료 229

남인순 의원 230

1. 최근 3년 기술료 징수 및 미납 현황, 미납자에 대한 조치 234

2. 최근 3년 원장 지시사항 235

3. 최근 3년 해외 출장 보고서 236

4. 최근 3년 결산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237

5. 최근 3년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238

6. 최근 3년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 사유 239

7.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 예산 및 주요 실적 240

8.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 사업 현황 244

9.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245

10. 최근 3년 특허비용 지원 사업 현황 및 주요 실적 249

11.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예산 및 주요 실적 250

12.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 현황 및 주요 실적 252

13. 의료기기산업육성 사업 현황 및 주요 실적 254

14. 최근 3년 수출지원센터 현황 256

15. 최근 3년 R&D 중 지원 중단된 사업 목록 265

16.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268

오제세 의원 272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276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277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278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279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282

6. 최근 3년간홍보비 집행 내역 283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287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288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89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290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 근속년수 291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92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293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296

15. 2016. 1. 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297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298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299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300

19. 최근 3년간 특별 채용된 직원 현황 301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302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303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308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309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310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311

26.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훈·포상 수상내역 312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314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315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316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317

31. 최근 3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318

윤일규 의원 320

1. 보건산업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조직인력 및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목표 및 운영계획 324

2.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체계 마련 사업 진행현황 및 전반적인 내용 325

3. 의료해외진출 맞춤형 프로젝트 지원 사업 실적 및 현황자료 328

4.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전반적인 자료 요청(사업개요부터 추진 실적) 330

이개호 의원 332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336

2. 내·외부 고객만족도 평가현황 자료 337

3. 문재인정부 보건복지분야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성과 338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공적기관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343

5. 공공 및 민간 간 문서수발 대장 344

6. 직원 징계 및 퇴직 현황 345

7.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 계획 347

8. 광고 및 홍보사업 집행 현황(사업명, 금액, 내용, 거래처) 348

9. 연구용역 발주 내용 및 예산대비 집행현황(과제, 저자, 기관, 수주방식) 352

10. 기본적 수행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 353

11. 소속직원 및 기관을 당사자로 한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355

12. 시범사업 및 추진예정사업 현황 356

13.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인원 수 357

14.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 개최 현황(장소, 내용, 참석자, 예산) 358

장정숙 의원 360

1.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366

2.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보고 370

3. 「국가공무원법」제83조 3항에 의거 부처가 검찰·경찰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373

4.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송현황 374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직급·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포함) 375

6.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퇴직현황 377

7.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379

8. 국무총리실, 舊.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382

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생산현황 및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1부 383

10. 비밀문서 현행(대외비 및 비밀문서) 384

11.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385

12. 최근 3년간 과장급이상 인사이동 현황 및 업무인수계서 386

13.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89

14.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현황 390

15. 기금관련 산하기관의 예산증가현황 391

16.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392

17. 2013년 이후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한 각 단위세부 사업별 예산 및 결산현황 393

18. 2013년 이후 보조금이 총사업비 90% 초과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 394

19.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 395

20.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 2013년 이후 2천만원 이상 민간사업자 보조사업비관시스템 활용 현황 396

21.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제한) 위반현황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현황 397

22.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부서 주1회 점검현행(일지 등) 및 위반관련 시정명령·현지조사·카드사용중지 현황 398

23. 2013년 이후 보건복지부. 보조금 각 담당기관, 감사원, 경찰, 검찰 등에서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현황 및 처분내역 399

24.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감독·정산 업무 소훌로 인한 인사 또는 징계조치 현황 400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401

26. 최근 3년간 국외출장 내역 402

2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403

28.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404

29.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405

30.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406

31.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411

3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 근속연수 412

33.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413

최도자 의원 414

1.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 418

2.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419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420

4.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421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시행 현황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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