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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요구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대한적십자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한적십자사,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00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ix, 169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6072
주기사항
책등표제: 국정감사 요구자료 :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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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1

1.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 11

2. 2017~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12

3.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4. 2017~201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파일 제출 36

5. 2017~201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파일 제출 36

6. 소관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개정 현황(2016년~2018. 8월) 36

위원별 요구자료 41

이명수 위원 요구자료 41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파일 제출 41

2. 최근 3년간 연도별 채용현황 41

3. 최근 3년간 연도벌 임직원 징계 현황:붙임 (2) 참조 41

4.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지표별 성과현황(성과지표별, 연도별 성과, 상세이유, 측정방법):파일 제출 41

5. 최근 3년간 기관·고객만족도 등 각종 여론조사 현황 및 결과 41

6.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활동 일체(사업명, 내용, 예산) 42

7. 최근 3년간 엄직원 복지후생 현황 일체 43

8. 최근 3년간 연구(자체/용역) 내역 및 결과보고서, 연구결과 활용 현황:붙임 (4) 참조 43

9. 최근 3년간 연구 연장·중단·취소 현황(자체/용역 분류, 예산, 사유):해당 없음 43

10. 최근 3년간 헌혈인원, 중장년충 비율, 혈액재고 현황 및 헌혈인원 감소에 대한 대책 44

11. 최근 3년간 연도별 특수혈액제제 목표 및 현황, 특수혈액제제 공급 확대 노력 및 대책 46

12. 최근 3년간 연도별 해외개발협력사업 목표 및 실적, 향후 계획 46

13. 최근 3년간 연도별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촉 현황 48

14. 최근 3년간 남북이산가족 상봉 실적 및 향후 계획 49

15. 향후 남북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한 추진방향 및 계획 49

16. 최근 3년간 회원모집 및 재원조성 현황 50

17. 최근 3년간 채혈부작용 현황, 부작용에 대한 대처 51

남인순 위원 요구자료 53

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자체조사 내역, 조사결과 및 조치 결과 53

2. 최근 3년간 소관 각종위원회 관련(위원회별 소위원회 포합) 53

3.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56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정사항 및 조치내역 56

5. 최근 3년간 추진 혹은 체결 중에 있는 각종 대외협정 및 협약, MOU 현황 57

6.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6번과 동일 58

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58

8.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해당 없음 58

맹성규 위원 요구자료 59

1. 최근 1년간 문서등록대장(대외비 포함):파일 제출 59

2.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소송내역:파일 제출 59

3. 최근 1년간 완료된 연구용역보고서 내역:붙임 (4) 참조 59

4. 최근 3년간 연도별, 항목별 감사처분결과:파일 제출 59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직원 징계 내역:붙임 (2) 참조 59

6. 최근 5년간 진행한 연도별, 항목별 위탁사무 내역:해당 없음 59

7. 2012년 이후 정부업무평가 결과 59

8. 최근 5년간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60

9.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64

10. 최근 3년간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 단체, 기관, 기업의 채취업 현황 64

오세제 위원 요구자료 65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붙임 (2) 참조 65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생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파일 제출 65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 후 재취업기간) 65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65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파일 제출 66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파일 제출 66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파일 제출 66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 시 사유):붙임 (4) 참조 67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해당 없음 67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해당 없음 67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67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68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파일 제출 68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파일 제출 68

15. 2016. 1. 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파일 제출 69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 내역 69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해당 없음 70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파일 제출 70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현황:해당 없음 70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파일 제출 71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71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해당 없음 71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71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4번과 동일 72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72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72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73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73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붙임 (3) 참조 74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해당 없음 74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74

이개호 위원 요구자료 75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75

2. 내·외부 고객만족도 평가현황 자료 75

3. 문재인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성과:해당 없음 75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공적기관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75

5. 공공 및 민간간 문서수발 대장:파일 제출 80

6. 직원 징계 및 퇴직현황 80

7.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계획 80

8. 광고 및 홍보사업 집행현황(사업명, 금액, 내용, 거래처) 81

9. 연구용역 발주내용 및 예산대비 집행현황:붙임 (4) 참조 82

10. 업무 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 82

11. 소속직원 및 기관을 당사자로 한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파일 제출 84

12. 시범사업 및 추진예정사업 현황:해당 없음 84

13.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인원수 84

14. 기본적 수행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10번과 동일 84

김명연 위원 요구자료 85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공통(3), 붙임(1) 참조 85

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해당 없음 85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파일 제출 85

4.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붙임 (2) 참조 85

5.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파일 제출 85

6.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85

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86

8.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 수행기관, 수주방식 등):붙임 (4) 참조 87

9.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 성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 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집행) 87

10.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89

김세연 위원 요구자료 90

1. 최근 3년간 법률자문내역:파일 제출 90

2. 가장 최근 국회, 국무조정실 등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자료:파일 제출 90

3. 감사원 감사 관련 90

4. 소송현황:파일 제출 90

5. 감사실 관련 90

6. 2018년 신규사업 집행현황(예산 및 기금):해당 없음 90

7.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해당 없음 91

8. 연구용역 현황(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유무, 미반영 사유, 책임연구원명 등):붙임 (4) 참조 91

9.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해당 없음 91

10. 최근 3년간 기관장, 부서장 등 관리자급 이상 출장 현황:파일 제출 91

11.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현황:해당 없음 91

12. 2016년, 2017년 국정감사 자료요구 현황:공통 (3), 붙임 (1) 참조 91

김순례 위원 요구자료 92

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파일 제출 92

2.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92

3.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및 수주현황:파일 제출 92

4.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92

5. 최근 5년간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의뢰하여 회신 받은 회신자료:해당 없음 93

6.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최근 3년간) 93

7. 본 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자체감사 적발내역(최근 3년간):파일 제출 94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최근 5년간) 94

9.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98

10. 최근 5년간 부처 내 TF 현황 99

11.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수사기관 조사 내역 및 조치결과:파일 제출 99

12.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99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붙임 (2) 참조 99

14. 최근 5년간 관용차량 구입, 보유, 처분 현황 기재(차종 반드시 기재할 것):파일 제출 99

15.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최근 3년):해당 없음 100

16. 소속직원의 훈·포상 수상내역(최근 3년) 100

17.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2017년 기준) 100

1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2017년 기준) 100

19. 해외연수(교육훈련) 내역과 결과보고서(최근 3년간):해당 없음 101

김승희 위원 요구자료 102

1. 최근 3년간 채혈 부작용 발생현황 102

2. 최근 3년간 적십자회비 모금현황 102

3.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파일 제출 102

4. 최근 5년간 고용형태별 직원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03

5. 기관 내 가족 및 친인척 관계 근무 현황 리스트 104

6.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107

7. 최근 3년간 감사원 결과보고서:파일 제출 108

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공통 (3), 붙임 (1) 참조 108

9.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목적, 기능, 위원임명현황, 최근 3년간 회의내역(안건, 녹취록, 회의결과)) 108

10.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공통 (3), 붙임 (1) 참조 111

11.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파일 제출 111

12.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청 사유:11번과 동일 111

1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성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11

14. 경영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111

15. 최근 3년간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 사본 일체 112

최도자 위원 요구자료 113

1.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파일 제출 113

2.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파일 제출 113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채취업 현황 113

4.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113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시행현황:붙임 (4) 참조 114

장정숙 위원 요구자료 115

1. 최근 3년간(2015~2018.8)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파일 제출 115

2. 최근 3년간(2015~2018.8) 자체감사 결과 보고:파일 제출 115

3. 「국가공무원법」제83조 3항에 의거 부처가 검찰·경찰로부터 공무원법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해당 없음 115

4.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송현황:파일 제출 115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환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직급·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포함) 115

6.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퇴직현황 116

7.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117

8. 국무총리실, 舊. 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해당 없음 121

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생산현황' 및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1부:파일 제출 121

10.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비문소유조사 121

11.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해당 없음 122

12. 최근 3년간 과장급이상 인사이동 현황 122

13.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해당 없음 123

14.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현황(예산 및 기금) 123

15. 기금관련 산하 기관의 예산 증가 현황:해당 없음 124

16.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파일 제출 124

17. 2013년 이후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한 각 단위세부 사업별 예산 및 결산현황(기금별 총사업비 예산 및 결산현황, 집행율 포함):파일 제출 124

18. 2013년 이후 보조금이 총사업비 90% 초과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파일 제출 124

19.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파일 제출 124

20.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 2013년 이후 2천만원 이상 민간사업자 보조사업비관시스템 활용 현황:파일 제출 124

21.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제한) 위반현황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현황:파일 제출 124

22.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부서 주1회 점검현황(일지 등) 및 위반관련 시정명령·현지조사·카드사용중지 현황:파일 제출 125

23. 2013년 이후 보건복지부, 보조금 각 담당기관, 감사원, 경찰, 검찰 등에서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현황 및 처분내역:해당 없음 125

24.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감독·정산 업무 소홀로 인한 인사 또는 징계조치 현황:해당 없음 125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125

26. 최근 3년간 국외출장 내역:파일 제출 125

2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붙임 (3) 참조 125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해당 없음 126

29.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26

30.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126

31.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27

3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근속연수 127

33.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파일 제출 128

김광수 위원 요구자료 129

1-1. 최근 3년간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129

1-2. 최근 5년간 적십자 회비 납부 현황(지역별, 연도별) 129

1-3. 최근 5년간 헌혈 현황(지역별, 연도별, 성별, 연령대별) 130

1-4. 주요 헌혈 실시 장소 현황(대학가, 예비군교육장 등) 132

2-1. 각 기관별 최근 3년간 공문수발대장 목록:파일 제출 132

2-2. 각 기관별 19대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구 제출 목록(요구 의원실 표기 요망):파일 제출 132

3.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도별 적십자회비 모금계획 대비 실적 및 달성률 현황 132

4. 최근 3년간 국내 혈장 자급률 추이 133

붙임 135

붙임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35

붙임 (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내역(2014~2018. 08) 159

붙임 (3) 외부강의 형황(최근 3년간) 165

붙임 (4) 연구용역 발주/수주현황(최근 3년간)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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