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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4차 산업혁명 관련 전파정책 동향 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전자자료] : 최종보고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기도
발행사항
진천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35
제어번호
MONO1201866137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연구책임자: 김득원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5

제1장 서론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 내용 18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네트워크 19

제1절 시장 환경변화와 5G 기반 서비스 19

1. 4차 산업혁명 개념 및 핵심인프라, 5G 19

2. 5G 기반 서비스 개요 및 분류 21

3. 5G 기반 서비스 분류별 대표 서비스 및 로드맵 26

제2절 서비스 유형별 현황 및 고려사항 29

1. Immersive Mobile Services (몰입형 5G 서비스) 29

2. Intelligent Mobile Services (지능형 5G 서비스) 30

3. Omnipresent Mobile Services (편재형 5G 서비스) 31

4. Autonomous Mobile Services (자율형 5G 서비스) 40

5. Public Mobile Services (공공형 5G 서비스) 48

제3장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51

제1절 국내 동향 51

1.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 계획(2017. 11월) 51

2.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2017. 12월) 52

제2절 주요국 동향 54

1. 일본 54

2. 독일 58

3. 중국 62

4. 미국 64

5. 영국 66

제4장 4차 산업혁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파 정책 68

제1절 전파 정책의 변화 68

1. 전파관리 정책의 변화 68

2. 주파수 공유 제도 확대 69

제2절 주요국 동향 70

1. 미국 70

2. 영국 74

3. 일본 82

제3절 정책적 시사점 85

1. 국내 중장기 주파수 계획 85

2. 정책적 시사점 89

제5장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주요 전파정책 과제 발굴 93

제1절 개요 93

제2절 기존의 전파진흥 기본계획 검토 95

1. 2009 전파진흥 기본계획 검토 95

2. 2014 전파진흥 기본계획 검토 103

3. 기존 전파진흥 기본계획 검토에 따른 시사점 도출 110

제3절 4차 산업혁명 관련 전파 산업 추진 과제 111

1. 전파방송통신 주요 기술 전망 및 산업 동향 111

2.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전파 산업 119

3. 전파ㆍ방송 분야 산업 진흥을 위한 과제 및 시사점 도출 122

4. 소결 127

참고문헌 129

판권기 135

〈표 2-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19

〈표 2-2〉 4G와 5G 이동통신 핵심성능 비교 22

〈표 2-3〉 사물인터넷 센서네트워크 통신기술의 비교 33

〈표 2-4〉 3GPP 표준 기반 IoT 상용 서비스 사업자 35

〈표 2-5〉 3GPP 표준 기반 IoT 상용 서비스 계획 사업자 35

〈표 2-6〉 IEEE 802.11p 기반 WAVE 주요 특징 44

〈표 2-7〉 WAVE/Cellular-V2X 주요 특징 비교 46

〈표 2-8〉 무선 기술 측면에서의 5G 서비스 요구 사항 49

〈표 3-1〉 '미래투자전략 2017'의 5가지 성장 동력 56

〈표 3-2〉 '중국제조 2025'의 단계별 전략 63

〈표 3-3〉 중국 '인터넷플러스'의 발전 목표 63

〈표 3-4〉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67

〈표 4-1〉 모바일 데이터 전략-보완된 우선 순위 대역 75

〈표 4-2〉 사업자별 주파수 보유량(2018. 3월 경매 전 기준) 80

〈표 4-3〉 영국 5G 주파수 경매 결과-최종 낙찰가 81

〈표 4-4〉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주파수 이용 중점서비스 및 추진전략 83

〈표 4-5〉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주요 내용 87

〈표 4-6〉 2018년 6월, 우리나라의 5G 주파수 경매 결과 90

〈표 4-7〉 이동통신 주파수 현황 92

〈표 5-1〉 전파정책 동향 조사 주요 내용 95

〈표 5-2〉 2009 전파진흥 기본계획 주요 정책 과제 96

〈표 5-3〉 주요 주파수 대역 이용 현황 및 할당 계획 99

〈표 5-4〉 2009 전파진흥 기본계획 세부 목표 102

〈표 5-5〉 2014 전파진흥 기본계획 주요 정책 과제 104

〈표 5-6〉 2014 전파진흥 기본계획 분야별 주요 R&D 목표 107

〈표 5-7〉 2014 전파진흥 기본계획 주파수 관리 목표 108

〈표 5-8〉 2014 전파진흥 기본계획 규제 개선 계획 109

〈표 5-9〉 2009, 2014년 기본계획 내용 비교 110

〈표 5-10〉 전파ㆍ방송통신 기술 진화 및 주요 산업 동향 112

〈표 5-11〉 레이더 센서 주요 활용 분야 114

〈표 5-12〉 무선전력전송 기술방식 구분 115

〈표 5-13〉 전파 분야 기업 통계 및 산업 비율 119

〈표 5-14〉 국내 이동통신사 5G 기반 서비스 개발 동향 121

〈표 5-15〉 주요 해외국의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 정책 추진 동향 122

〈표 5-16〉 전파 산업 연도별 생산액 추이 123

〈표 5-1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파 산업 분류 124

〈표 5-18〉 미래 전파 기술 방향, 해외 전파정책 동향 조사에 따른 시사점 128

[그림 2-1] 5G의 기술적 요구사항 20

[그림 2-2] 5G 융합서비스 기술 속성 및 요구사항 23

[그림 2-3] 5G 서비스 분류-ITU-R 24

[그림 2-4] 모바일 서비스 메가 트렌드 25

[그림 2-5] 5G 서비스 분류-5G Forum 25

[그림 2-6] 5G포럼의 5G 대표 6개 新융합서비스 26

[그림 2-7] 5G포럼의 6개 新융합서비스 중 대표서비스 27

[그림 2-8] 5G 대표 융합서비스 통합 서비스로드맵 28

[그림 2-9] 5G 공통 네트웍 구조(안) 30

[그림 2-10] 3GPP Rel-13 이후 IoT 기술 진화 방향 34

[그림 2-11] SKT IoT 플랫폼 주요 기능 및 구성 37

[그림 2-12] KT Giga IoT 주요 사업 37

[그림 2-13] LGU+ IoT 사업 분야 38

[그림 2-14] IoT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분야 전망 39

[그림 2-15] 네트워크 통신(V2N : Vehicle-to-network) 케이스 45

[그림 2-16] 단말간 직접 통신(V2V, V2P, V2I) 케이스 46

[그림 2-17] 5G 후보 서비스들의 요구 주파수 대역폭과 지연시간 47

[그림 2-18] 5G 후보 서비스별 개시 전망 50

[그림 3-1]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51

[그림 3-2]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주요 내용 53

[그림 3-3] Society 5.0과 'Connected Industries' 57

[그림 3-4] Industry 4.0 개념 60

[그림 3-5] RAMI 4.0 구조 61

[그림 3-6] 미국의 국가 혁신을 위한 핵심 6개 전략(six key elements) 65

[그림 3-7] Sharon White의 Media & Telecoms 2017 & Beyond 66

[그림 4-1] FCC의 95GHz 이상의 빠른 이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는"95GHz wall" 71

[그림 4-2] 3.5GHz 대역 이용 현황 73

[그림 4-3] CBRS 이용자 구분 73

[그림 4-4] 영국 2.3 및 3.4GHz 대역 경매 대상 대역 76

[그림 4-5] 영국 3.4~3.8GHz 대역 이용 현황 77

[그림 4-6] 영국 5G 경매 총량제한 80

[그림 4-7] 영국 5G 주파수 경매결과-낙찰대역 81

[그림 4-8] 일본의 전파 서비스 분야와 비전 83

[그림 4-9]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의 경제적 효과 84

[그림 4-10] 모바일광개토플랜 1.0 86

[그림 4-11] K-ICT 스펙트럼 플랜 주요내용 88

[그림 5-1] 전파이용의 타 산업 확대 98

[그림 5-2] 전파의 사회적 확대 103

[그림 5-3] 전파방송분야 R&D 선순환 네트워크 105

[그림 5-4] 전파 응용분야 Hype Curve 112

[그림 5-5]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센싱의 중요성 113

[그림 5-6] 재난통신안전망 주요 요구기능 116

[그림 5-7] 국내 주파수 활용 분야 118

[그림 5-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과제 120

[그림 5-9] 무선통신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 125

[그림 5-10] 호주 ACMA의 전파자원 공급체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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