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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인기도
발행사항
상주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05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xviii, 267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6163
주기사항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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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공통요구자료 21

1.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 23

2.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주요사업추진실적 24

3.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감사원감사·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5

4. 2017년도 및 2018년도 민원처리현황 26

5. 2017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7

6. 2018년도 업무현황 28

7. 2017년도 예산의 내용 29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30

윤호중 위원 31

1. 최근 5년간(14-18.9.)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33

1-1.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성명, 직급/직책, 징계처분사유, 처분일자, 징계유형) 33

1-2. 연도별 징계유형별 징계요구 대비 징계위원회의 의결 건수 34

1-3.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그에 따른 징계결과, '회의록'·'징계심의의결서'사본 각 1부 35

2. 최근 5년간('14-'18.9) 퇴직자 재취업 현황 36

3. 최근 5년간('14-'18.9) 감사원 감사 관련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37

4.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과장이상 진급자 현황(성별, 채용구분별) 38

5.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9

6. 최근 5년간('14-'18.9) 민간(경상) 보조사업 현황 40

7.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41

8.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42

9. 최근 5년간('14-'18.9) 기관경영평가보고서, 업무평가결과 보고서 등 기관 경영과 업무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 일체 43

10.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장애인 직원 고용률 44

11. 최근 5년간('14.~'18.9.)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목록 45

12. 2018년 8월 기준 자문위, 협의회, 위원회, TF 등 리스트 46

13. 최근 5년간('14.~'18.9.)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 유관기업으로의 이직한 명단 및 퇴직예정자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현황 47

14. 최근 5년간(14-18.9) 기관이 생산한 통계리스트 48

15. 최근 5년간('14-'18.9)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49

16.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세부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결산)액 현황 50

이용득 위원 51

1. 2018년 위원회 구성현황 53

2. 2018년 수의계약 현황 54

3. 2018년 표본소장 현황 55

4. 2018년 수장시설 현황 56

5. 2018년 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실적 57

6. 임원현황, 임원 국외출장 정보 58

7.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 60

8.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61

9. 2018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 63

10. 경영실적평가결과 64

11. 2018년 이사회 회의록 65

전현희 위원 67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주요 정책, 사업계획 및 실적 69

2.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 70

3.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71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72

5. 최근 3년간 민원처리 현황 73

6.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74

7. 2018년 업무현황 75

8. 2019년 예산안의 내용 76

9. 최근 3년간 연도별 위원회 개최 실적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사본, 연도별 회의비, 수당 등(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 개최 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77

10.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82

11. 최근 3년간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83

12. 최근 3년간 장애인 직원 고용률 84

13. 최근 3년간 청년 직원 고용률 85

14. 최근 3년간 직원 훈포상 현황 86

15. 최근 3년간 임직원의 해외연수 및 해외출장 관련 87

16. 최근 3년간 임직원 재취업(이동) 현황 88

17. 최근 3년간 임직원 자녀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 현황 89

18. 최근 3년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90

19.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 91

20. 최근 3년간 관용차 이용 현황 92

21. 최근 3년간 각 부서별로 생산 및 접수한 공문서 리스트 93

22. 최근 5년간 연도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94

23. 최근 3년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실적 95

24. 부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전임 근무지 필히 적시) 96

25.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 이후 연도별 내방객 현황 97

한정애 위원 99

1. 각 부서별로 생산 및 접수한 공문서 리스트 일체 101

2.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감사(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권익위, 인권위, 자체감사 등)관련 전반 자료 102

3.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이 당사자인 소송현황자료 103

4. 2015년부터 현재까지 타 행정부처간 협업과제 현황 104

5. 2018년 신규사업 진행현황 및 사업 설명자료 105

6.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용역보고서 관련 106

7.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용역보고서 관련 107

8.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내역 및 해약된 배상 및 보상 현황 108

9. 최근 3년간 소관법령 및 규칙들의 제/개정 및 폐지 현황 109

10. 최근 3년간 4급(과장급) 이상 임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 111

11. 최근 3년간 임직원(기관장 포함)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 현황 및 지급 근거 112

12. 최근 5년간 기관이 후원한 단체 리스트, 단체별 일반현황, 후원내역 일체 113

13. 기관 보유 장비 리스트 일체(장비명, 주요기능, 내구연한, 구입시기, 구입단가, 보수내역 일체) 114

14. 최근 3년간 임직원 친인척 채용 및 지원현황 115

문진국 위원 117

1. 2018년도 예산 및 7월말까지 예산 집행 현황 119

2. 2018년도 청와대, 국무총리실 업무보고 자료 120

3. 2018년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과 실적 121

4. 개관이후 감사실무편람, 실별 업무편람(개관이후 개정 및 수정된 사항을 비교 표로 작성하고 사유 기재) 122

5. 업무현황 관련 개관이후 자체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시행 계획과 결과 123

6. 2017년도부터 2018년도 7월까지 각 실별 출장비 현황(연도별, 국내외 출장 구분하여 작성) 124

7. 2018년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이나 바뀐 정책 현황 125

8.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대한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에서 실시 및 진행중인 감사 관련(감사기관, 계획서, 감사대상(실, 국 등 부서명시), 감사이유, 감사처분요구서, 시청조치결과) 자료 126

9.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중 비공개 및 대외비 감사목록 127

10.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관장 주재 회의 현황 및 회의록 일체 128

11.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외부 기관 연구용역 시행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지침 130

12.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도별, 실별, 외부기관 연구용역 예산 및 집행현황(이전용 예산 구문 표시) 131

13.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도별, 실별, 연구용역과 관련해 연구개발비 사업명을 표기하고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해 상세한 자료 제출(일자, 과제명, 용역기관, 기간, 목적, 금액, 담당부서, 주요내용, 활용내역(정책과제명, 주요채택의견 및 미채택 사유)) 132

14.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외부기관 연구용역 활용에 대한 지침 등 관련 자료 133

15.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도별, 실별, 실시한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해 최종 결과 오류 관련 134

16.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비위사실에 대한 주의, 경고 등 처분 현황 136

17.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처리결과 137

18.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비위사실에 대한 검찰통보 및 처리 현황 138

19.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청와대, 국무조정실, 총리실 등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주고받은 공문 리스트와 사본,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39

20.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관장 및 실장별 결재대장 일체 140

21.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도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 141

22.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도별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현황(신고내용, 검토 및 회신내용, 개선방안 수립 내용, 인센티브 지급여부 등 표로 작성) 142

23.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도별 예산낭비신고 관련 시정조치 및 징계 현황 143

24.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 문서 목록 144

25.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법률 자문계약 체결내역, 자문료 현황 145

26.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의뢰한 법률자문 현황(의뢰내용, 자문결과, 결과 활용 여부) 146

27.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소송 현황과 결과(상세히 작성) 147

28.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보고한 현황 148

29. 개관이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또는 지적받은 현황과 조치 결과(권익위, 인권위, 공정위 등, 공문사본 포함) 149

30. 개관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공직자 재취업 관련 법령, 지침 등 규정 일체 150

31. 개관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공직자 재취업 관련 연도별 퇴직사유, 퇴직 전 부서 및 직급, 퇴직 후 재취업 회사명 및 직책, 재취업 일시 등 151

32. 개관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요청 및 확인요청서, 승인 결과 사본 152

33. 2017년도부터 2018년도 7월까지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사업명,계약기간,금액,수주기관,계약이유) 153

34. 수의계약 관련 법적근거 154

35. 2017년도부터 2018년도 7월까지 수의계약 업체 중 장기계약 현황과 사유(개관이후부터 한 업체가 계속해서 수의계약한 현황) 155

36. 2017년도부터 2018년도 7월까지 연도별 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현황과 처리 결과 156

37.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R&D 현황(소관부서, 과제명, 일자, 계약기간, 연구기관, 목적, 금액, 성공실패 여부) 157

38.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R&D 사업 중 감사원 및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은 현황과 감사처분요구서 및 처리결과 158

39. 개관이후 연도별 장애인 신규 고용 현황 159

40. 개관이후 연도별 장애인 직원 현황 및 의무비율 160

41. 장애인 의무 고용 관련 법적근거 161

42. 개관이후 연도별 장애인 의무 고용에 따른 과태료 및 인센티브 실적 162

신보라 위원 163

1. 작년 및 금년 업무현황(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165

2. 작년 및 금년 신규사업 진행현황(예산 포함) 및 사업 설명서 166

3. 작년 및 금년 기관장에게 보고된 내용(담당부서별, 담당자, 보고일, 보고명, 보고내용) 167

4. 작년 및 금년 국감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항목,미이행사유 168

5. 작년 및 금년 감사 결과보고서(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서 포함) 169

6. 작년 및 금년 국무조정실, 국가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실시한 각종 평가 및 조사 보고서(원문) 및 지적·권고사항별 조치내역 170

7. 작년 및 금년 반부패 청렴도 조사결과 171

8. 작년 및 금년 자체 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및 각종 민원처리 현황 172

9. 작년 및 금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74

10. 작년 및 금년 기관 내부규정 관련-복무규정, 퇴직금 지급 규정, 임직원 채용 관련 규정 175

11. 작년 및 금년 동산/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 176

12. 작년 및 금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지자체 훈령 예규, 조례 규칙 등) 177

13. 작년 및 금년 골프, 콘도 회원권 구입현황 179

14. 작년 및 금년 퇴직금 분납금 현황 180

15. 작년 및 금년 퇴직원 경조사비 및 건강검진 지원 내역 181

16. 작년 및 금년 법인카드 현황 및 사용내역 182

17. 작년 및 금년 이사회 회의록 안건목록 183

18. 작년 및 금년 노사협의회 관련(노사합의서 주요내용, 규정, 구성 등) 184

19.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개최 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185

20. 최근 3년 타기관과 함께 하는 회의 현황 186

21. 최근 3년간 자문위원 그룹 운영현황 187

22.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변동현황 및 변동사유(비정규직, 용역 업체계약 포함) 188

23.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신규조직 신설내역 및 신설 사유 189

24.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조직 및 인력 증감에 따른 예산 증감 현황 190

25.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조직, 인력, 정원 등 변동 시 상급기관 및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승인, 미승인 내역 사례 및 사유 191

26. 작년 및 금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192

27. 작년 및 금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연도, 연구명, 수행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정책반영여부 등) 193

28. 작년 및 금년 예산/기금 집행현황 및 기관 손익현황 194

29. 작년 및 금년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196

30. 작년 및 금년 국고지원액 197

31. 작년 및 금년 기부금 지출명세서 198

32. 2018년도 사업별 사업개요 및 2018년 8월말 기준 예산 집행 현황 199

33.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200

34. 작년 및 금년 직급별 인건비 현황(성과급 포함, 직급별 평균),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금액 및 인상률 201

35. 작년 및 금년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202

36. 작년 및 금년 타 기관과 함께 주최 또는 주관한 행사의 지원 내역 및 결과보고서 203

37. 작년 및 금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204

38. 작년 및 금년 내외부 강의 및 강사료 지급근거 206

39. 작년 및 금년도 관용차 현황(소속, 차종, CC, 구입일, 구입가, 사고 및 보험처리여부, 과태료 내역, 친환경 차량 여부 등) 207

40. 작년 및 금년도 임직원 업무 평가 실적 208

41.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인상율, 성과급 별도 표기) 209

42.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210

43.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자녀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211

44. 작년 및 금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출장국, 기관, 관련규정 등) 212

45. 작년 및 금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간 등) 215

46.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중 여성, 장애인, 청년(18~34세) 고용 현황(관련 근거 표기 요망) 216

47.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징계현황(사건 인지경로 포함) (연번, 관련자, 징계이유, 처분결과, 처분일, 소속, 직급, 성명) 217

48. 작년 및 금년 임원진의 보수 및 상여금 지급 현황 218

49. 작년 및 금년 임직원 포상 감경현황 및 사유 219

50. 작년 및 금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220

51. 작년 및 금년 사업별 과제현황(과제명, 계약기간, 중간최종평가, 정부출연금, 수행기관 및 단체) 221

52. 작년 및 금년 성과관리(기술료징수) 세부내역 현황(관련 규정, 징수금액, 해당기관·단체) 222

53. 작년 및 금년도 대상이 청년인 사업 현황(사업계획서, 예산, 사업내용, 사업실적,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일체) 223

54. 최근 3년간 앱 및 블로그, 페이지, 사이트 운영 현황 224

54-1. 앱 명, 제작 및 관리기관, 계약기간, 앱 내용, 연도별, 월별, 이용자 현황, 제작 및 관리금액 224

54-2. 블로그, 페이지, 사이트 명과 주소, 관리기관, 계약기간, 주요내용, 연도별, 월별 이용자현황, 제작 및 관리금액 225

55. 작년 및 금년 소송현황(진행 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직원 및 기관 모두 포함) 227

56. 작년 및 금년 검찰/경찰의 비위 적발 현황 및 조치 내역, 징계의결서 및 관련 문서 사본 228

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때부터 위반 현황 229

58. 최근 3년간 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과태료 징수 현황 230

59. 작년 및 금년 기관장 결재 문서 리스트 231

60. 작작년 및 금년 대외비, 비밀문서 수발대장 리스트 232

61. 작년 및 금년 청와대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233

62. 작년 및 금년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234

63. 작년 및 금년 기관장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235

64. 작년 및 금년 문서생산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문서 포함) 236

임이자 위원 237

1. 2015년 이후 연구용역 현황 239

2. 2015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 현황 240

3. 2015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241

4. 2015년 이후 정부,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현황 및 조치 현황 242

5.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243

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및 계획 244

7. 2015년 이후 소속직원 출장 현황 245

8. 2015년 이후 소송현황 246

9. 2015년 이후 직급별 1인 평균 인건비 247

10. 업무분장 248

이장우 위원 249

1. 최근 5년간 퇴직 직원 및 해임·파면 등의 징계 퇴직(간부포함) 후 재취업 현황 251

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내역(경고, 불문 경고 포함 등) 인사 위원회 회부 현황 252

3. 최근 5년간 징계 받은 직원 현황 및 세부 내용 253

4. 최근 5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범법 행위사실 통보내역 254

5. 검찰 및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기소 결정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255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내역 및 과업지시서 256

7.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및 각종 민형사소송 내역(노조포함) 257

8. 최근 3년간 사회공헌사업 실적 및 사회적 활동, 기부내역 258

9. 최근 3년간 사회공헌사업 실적 및 사회적 활동, 기부내역 259

10. 최근 3년간 법률자문 260

1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관련하여 261

11-1. 귀 기관에 해당하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현황(중장기/단기 등, 구체적 공약명, 과제별 개요/타당성/추진계획/예산배정계획 등) 261

11-2. 귀 기관에 해당하는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현황(각 과제별 이행 계획, 진행사항 및 진행률, 효과 등) 262

12. 귀 기관 조직도, 업무분장표 및 종합업무편람 263

13. 2018년 9월 현재 부처 소관 협회 현황 264

14. 최근 3년간 TF팀 운영현황(운영사유 상세명시) 265

15. 최근 5년간 매년 작성한 중장기 계획 대비 달성 현황 및 진행상황,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사유 명시 266

16. 최근 3년간 사업평가서 267

17. 자문위원회 관련 268

18. 파견 관련 274

19. 최근 5년간 대민접촉이 많은 현장부서 의견제시 대비 반영사례, 불합리한 평가요소 발굴 및 개선 현황 275

20. 최근 3년간 불용율 상위 5개사업 내역 276

20-1. 최근 3년간 불용율 상위 5개사업 내역 사업명, 불용액, 불용율, 불용이유 등 276

20-2. 최근 5년간 전용, 이용, 불용액 상위 5개사업 내역, 액수 및 사유(연도별) 277

21. 기관 재산 관련 278

21-1.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278

21-2. 건물(자가, 임차구분, 면적 공시가격) 279

21-3. 기기 및 비품 281

21-4. 자동차류 및 기타 282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부금 납부 현황 및 증감사유(기관, 금액, 지원사유 등) 283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휴부동산(비활용 자산 포함)보유 및 매각 추진현황, 유지보수와 제세공과금 등 비용발생현황, 처분계획 284

24. 2017년 대비 2018년 성과 미흡 부진 20개 사업(업무, 과제) 현황, 내용 및 세부 실적 285

25. 경영진단보고서 및 외부기관 경영컨설팅 보고서 286

26.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규사업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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