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통요구자료 15

1.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17

2.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18

3.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19

4. 2017년도 및 2018년도 민원처리 현황 20

5. 2017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1

6. 2018년도 업무현황 22

7. 2019년도 예산안의 내용 23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개정·제정 또는 폐지 현황 24

윤호중 위원 25

1. 최근 5년간('14~'18.9)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27

2.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31

3. 최근 5년간('14~'18.9) 감사원 감사 관련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32

4.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팀장이상 진급자 현황 33

5.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4

6. 최근 5년간('14~'18.9)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35

7.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6

8.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6

(1)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상세 내역 36

(2) 연도별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 현황 36

(3) 감사결과 처리 현황 36

9. 최근 5년간('14~'18.9) 기관경영평가보고서, 업무평가결과보고서 등 기관 경영과 업무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 일체 43

10.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장애인 직원 고용률 44

11. 최근 5년간('14~'18.9)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리스트 45

12. 2018년 8월 기준 자문위, 협의회, 위원회, TF 등 리스트 67

13.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 유관기업으로의 이직한 명단 및 퇴직예정자의 취업제한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현황 68

14. 최근 5년간('14~'18.9) 기관이 생산한 통계리스트 69

15. 최근 5년간('14~'18.9)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70

16.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세부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결산)액 현황 71

이용득 위원 73

1. 2018년 위원회 구성현황 75

2. 2018년 수의계약 현황 76

3. 2018년 전기차충전소 운영현황 77

4. 2018년 한국환경공단 운영 측정소 현황 78

5. 2018년 한국환경공단 도로 재비산 먼지 측정정보 90

6.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배출정보(요일별, 시간대별) 91

7.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결과 93

8. 전국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 94

9. 국내 영농폐기물(폐농약, 폐비닐) 발생량 조사 95

10. 전국 정수장의 정수 수질(59개 항목)에 대한 법정 월별 수질검사결과 입력 자료 96

11. 폐기물 다량발생 사업장 폐기물 감량현황 97

전현희 위원 99

1.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 101

2.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102

3.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03

4. 최근 3년간 민원처리현황 104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05

6. 2018년도 업무현황 106

7. 2019년도 예산안의 내용 107

8. 최근 3년간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 현황, 이용실적 108

9.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운영현황, 고장/수리 현황 109

10. 도시 침수 예방사업 관련 110

11. 최근 3년간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13

12. 최근 3년간 장애인 직원 고용률 114

13. 최근 3년간 청년 직원 고용률 115

14. 최근 3년간 직원 훈포상 현황 116

15. 최근 3년간 전국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 117

16. 최근 3년간 전국 정수장의 정수 수질(59개 항목)에 대한 법정 월별 수질검사 결과 자료 118

17. 최근 5년간 연도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119

18.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유관기관 단체, 기관, 기업 재취업 현황 121

19.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종 계약 발주현황(수의계약/공공입찰 구분해서 작성할 것) 122

20. 최근 5년간 한국환경공단이 외부 기관 및 단체에 예산 지원 및 기부한 현황 관련(사회공헌사업 포함) 123

21. 최근 3년간 연도별 위원회 개최 실적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사본, 연도별 회의비, 수당 등(위원회명, 설치 근거, 위원수-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 개최 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124

22. 최근 3년간 임직원의 해외연수 및 해외출장 관련 125

23. 최근 3년간 임직원 재취업(이동) 현황 126

24. 최근 3년간 임직원 자녀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 현황 127

25. 최근 3년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128

26.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 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 129

27. 최근 3년간 관용차 이용 현황 130

28.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133

29. 최근 3년간 퇴직 임직원의 유관기관·단체·기업 재취업 현황 134

30. 한국환경공단의 주요 정책, 사업계획 및 실적 135

31. 최근 3년간 관용차 현황(소속, 차종, CC, 구입일, 구입가, 사고 및 보험처리여부, 친환경차량 여부 등) 136

한정애 위원 137

1.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생산 및 접수한 공문서 리스트 일체 139

2.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감사(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권익위, 인권위, 자체감사 등) 관련 전반 자료 140

3.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이 당사자인 소송현황자료 141

4. 2015년부터 현재까지 타 행정부처간 협업과제 현황 142

5. 2018년 신규사업 진행현황 및 사업 설명자료 143

6.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용역보고서 관련 144

7. 최근 5년간 폐지/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145

8.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내역 및 해약된 건의 배상 및 보상 현황 148

9. 최근 3년간 소관법령 및 규칙들의 제/개정 및 폐지 현황 149

10. 최근 3년간 4급(과장급) 이상 임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 일체 150

11. 최근 3년간 임직원(기관장 포함)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 현황 및 지급 근거 151

12. 최근 5년간 기관이 후원한 단체 리스트, 단체별 일반현황, 후원내역 일체 152

13. 기관 보유 장비 리스트 일체 153

14. 최근 3년간 임직원 친인척 채용 및 지원현황 154

문진국 위원 155

1. 2018년도 예산 및 7월말까지 예산 집행 현황 157

2. 2018년도 청와대, 국무총리실 업무보고 자료 158

3. 2018년도 한국환경공단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실적 159

4. 최근 3년간 본부별 업무편람 160

5. 최근 3년간 자체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시행 계획 및 결과 161

6. 2016년도부터 2018년도 7월까지 각 본부별 출장비 현황 162

7. 2018년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이나 바뀐 정책 현황 163

8.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에서 실시 및 진행 중인 감사관련(감사기관, 계획서, 감사이유, 감사처분요구서, 시정조치결과) 164

9. 2016년부터 2018년 7월 현재 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중 비공개 및 대외비 감사목록 165

10.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이사장 주재 회의 현황 및 회의록 일체 166

11. 한국환경공단 외부기관 연구용역 시행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지침 169

12.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연도별, 본부별, 외부기관 연구용역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이전용 예산구분 표시) 170

13.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연도별, 본부별, 연구용역과 관련해 연구개발비 사업명을 표기하고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해 상세한 자료 제출(일자, 과제명, 용역기관, 기간, 목적, 금액, 담당부서, 주요내용, 활용내역(정책과제명, 주요채택의견 및 미채택 사유)) 171

14.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외부기관 연구용역 활용에 대한 지침 등 관련 자료 172

15.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연도별, 본부별, 실시한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해 최종결과 오류 관련 173

15-1. 최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한 오류 검증 시스템 현황 173

15-2. 연도별 최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오류가 있는 보고서 현황(리스트로 작성하고 오류 부분 표시) 173

15-3. 오류가 발견된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과 연구자에 대한 조치결과 173

15-4. 오류가 발견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활용 여부일자, 과제명, 용역기관, 용역목적, 용역금액, 담당부서, 용역연구결과 활용내역(정책과제명, 주요채택의견 및 미채택 사유)) 173

16.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 비위사실에 대한 주의, 경고 등 처분 현황 174

17.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처리 결과 175

18.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 비위사실에 대한 검찰통보 및 처리현황 176

19.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청와대, 국무조정실, 총리실 등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주고받은 공문 리스트와 사본, 제출 요구받은 자료 177

20.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이사장 및 본부장별 결재대장 일체 178

21.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연도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 179

22.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연도별 예산낭비신고 접수 현황(신고내용, 검토 및 회신내용, 개선방안 수립 내용, 인센티브 지급여부 등 표로 작성) 180

23.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예산낭비신고 관련 시정조치 및 징계 현황 181

24.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현황 182

25.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법률 자문계약 체결내역, 자문료 현황 183

26.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의뢰한 법률자문 현황(의뢰내용, 자문결과, 결과 활용여부) 184

27.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소송 현황과 결과(상세히 작성) 185

28.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보고한 현황 189

29.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또는 지적받은 현황과 조치 결과(권익위, 인권위, 공정위 등, 공문사본 포함) 190

30.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 공직자 재취업 관련 법령, 지침 등 규정 일체 191

31.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 공직자 재취업 관련 퇴직사유, 퇴직 전 부서 및 직급, 퇴직 후 재취업 회사명 및 직책, 재취업 일시 등 192

32.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요청 및 확인요청서, 승인 결과 사본 193

33.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사업명, 계약기간, 금액, 수주기관, 계약이유) 194

34. 수의계약 관련 법적 근거 195

35.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수의계약 업체 중 장기계약 현황과 사유(개관이후부터 한 업체가 계속해서 수의계약한 현황) 196

36.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현황과 처리 결과 197

37.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R&D 현황(소관부서, 과제명, 일자, 계약기간, 연구기관, 목적, 금액, 성공실패 여부) 198

38.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R&D 사업 중 감사원 및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은 현황과 감사처분요구서 및 처리결과 199

39.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장애인 신규 고용 현황 200

40.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장애인 신규 고용 현황 201

41. 장애인 의무 고용 관련 법적근거 202

42.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장애인 의무 고용에 따른 과태료 및 인센티브 실적 203

신보라 위원 205

1. 작년 및 금년 업무현황(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207

2. 작년 및 금년 신규사업 진행현황(예산포함) 및 사업설명서 208

3. 작년 및 금년 기관장에게 보고된 내용(담당부서별, 담당자, 보고일, 보고명, 보고내용) 209

4. 작년 및 금년 국감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210

5. 작년 및 금년 감사 결과 보고서(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서 포함) 211

6. 작년 및 금년 국무조정실, 국가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실시한 각종 평가 및 조사 보고서(원문) 및 지적·권고사항별 조치내역 212

7. 작년 및 금년 반부패 청렴도 조사결과 213

8. 작년 및 금년 자체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및 각종 민원처리 현황 214

9. 작년 및 금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14

10. 작년 및 금년 기관 내부규정 관련 215

11. 작년 및 금년 동산/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 226

12. 작년 및 금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지자체 훈령 예규, 조례 규칙 등) 227

13. 작년 및 금년 골프, 콘도 회원권 구입 현황 228

14. 작년 및 금년 퇴직금 분납금 현황 229

15. 작년 및 금년 퇴직원 경조사비 및 건강검진 지원내역 230

16. 작년 및 금년 법인카드 현황 및 사용내역 231

17. 작년 및 금년 이사회 회의록 안건목록 232

18. 작년 및 금년 노사협의회 관련 234

19.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 235

20. 최근 3년 타기관과 함께 하는 회의 현황 236

21. 최근 3년간 자문위원 그룹 운영현황 237

22.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변동현황 및 변동사유(비정규직, 용역 업체계약 포함) 238

23.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신규조직 신설내역 및 신설 사유 239

24.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조직 및 인력 증감에 따른 예산증감 현황 241

25.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조직, 인력, 정원 등 변동시 상급기관 및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승인, 미승인 내역, 미승인 사례 및 사유 243

26. 작년 및 금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246

27. 작년 및 금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246

28. 작년 및 금년 예산/기금 집행현황 및 기관 손익현황 247

29. 작년 및 금년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248

30. 작년 및 금년 국고지원액 248

31. 작년 및 금년 기부금 지출 명세서 249

32. 2018년도 사업별 사업개요 및 2018년 8월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 250

33.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250

34. 작년 및 금년 직급별 인건비 현황(성과급 포함, 직급별 평균),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금액 및 인상률 251

35. 작년 및 금년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252

36. 작년 및 금년 타기관과 함께 주체 또는 주관한 행사의 지원내역 및 결과보고서 253

37. 작년 및 금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254

38. 작년 및 금년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근거 255

39. 작년 및 금년도 관용차 현황 256

40. 작년 및 금년 업무 평가 실적 257

41.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평균연봉(인상율, 성과급 별도표기) 258

42.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259

43.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자녀채용(공/특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260

44. 작년 및 금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 261

45. 작년 및 금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간 등) 262

46.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중 여성, 장애인, 청년(18~34세) 고용현황 266

47.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징계 현황 266

48. 작년 및 금년 임원진의 보수 및 상여금 지급현황 268

49. 작년 및 금년 임직원 포상 감경현황 및 사유 269

50. 작년 및 금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270

51. 작년 및 금년 사업별 과제현황 271

52. 작년 및 금년 성과관리(기술료징수) 세부내역 현황(관련규정, 징수금액, 해당기관·단체) 272

53. 작년 및 금년도 대상이 청년인 사업 현황(사업계획서, 예산, 사업내용, 사업실적,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일체) 274

54. 최근 3년간 앱 및 블로그, 페이지, 사이트 운영 현황 282

55. 작년 및 금년 소송현황 283

56. 작년 및 금년 검찰/경찰의 비위 적발 현황 및 조치내역, 징계의결서 및 관련 문서사본 284

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때부터 위반 현황 285

58. 최근 3년간 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과태료 징수 현황 286

59. 작년 및 금년 기관장 결재 문서 리스트 287

60. 작년 및 금년 대외비, 비밀문서 수발대장 리스트 288

61. 작년 및 금년 청와대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289

62. 작년 및 금년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289

63. 작년 및 금년 기관장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289

64. 작년 및 금년 문서생산목록(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포함) 290

이장우 위원 291

1. 최근 5년간 퇴직 직원 및 해임·파면 등의 징계 퇴직(간부포함) 후 재취업 현황 293

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내역(경고, 불문경고 포함 등), 인사위원회 회부현황 294

3. 최근 5년간 징계 받은 직원 현황 및 세부내용 305

4. 최근 5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범법행위사실 통보내역 307

5. 검찰 및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기소 결정 및 이에 따른 조치 사항 308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내역 및 과업지시서 309

7.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및 각종 민형사소송 내역(노조포함) 310

8. 최근 3년간 사회공헌사업 실적 및 사회적 활동, 기부내역 311

9.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자료) 317

10. 최근 3년간 법률자문 318

1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관련하여, 319

12. 기관 조직도, 업무분장표 및 종합업무편람 334

13. 2018년 9월 현재 소관 협회 현황 341

14. 최근 3년간 TF팀 운영현황(운영사유 상세명시) 342

15. 최근 5년간 매년 작성한 중장기 계획 대비 달성 현황 및 진행상황,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사유 346

16. 최근 3년간 사업 평가서 347

17. 자문위원회 관련 348

18. 파견관련 349

19. 최근 5년간 대민접촉이 많은 현장부서 의견제시 대비 반영사례, 불합리한 평가요소 발굴 및 개선 현황 350

20. 최근 3년간 불용율 상위 5개 사업 내역 351

21. 기관 재산 관련 355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부금 납부 현황 및 증감사유 356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휴부동산(비활용 자산 포함)보유 및 매각 추진현황, 유지보수와 제세공과금 등 비용발생현황, 처분 계획 357

24. 2017년 대비 2018년 성과 미흡 부진 20개 사업(업무, 과제) 현황, 내용 및 세부 실적 358

25. 경영진단보고서 및 외부기관 경영컨설팅 보고서 359

26.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규사업 360

임이자 위원 361

1. 2015년 이후 연구용역 현황 363

2. 2015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 현황 364

3. 2015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366

4. 2015년 이후 정부,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현황 및 조치현황 367

5.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368

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및 계획 369

7. 2015년 이후 소속직원 출장현황 370

8. 2015년 이후 소송현황 371

9. 2015년 이후 직급별 1인 평균 인건비 372

10. 업무분장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