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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기도
발행사항
인천 :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06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ix, 142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6178
주기사항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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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공통요구자료 12

1.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14

2.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14

3.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감사원감사·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5

4. 2017년도 및 2018년도 민원처리현황 15

5. 2017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6

6. 2018년도 업무현황 16

7. 2019년도 예산안의 내용 17

8.「국회법」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17

윤호중 위원 18

1. 최근 5년간(14-18.9)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20

1-1.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20

1-2. 연도별 징계유형별 징계요구 대비 징계위원회의 의결 건수 20

1-3.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그에 따른 징계결과, '회의록'·'징계심의의결서' 사본 각 1부 20

2.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21

2-1. 재취업건별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소속부서명, 재취업 기관(기업)명, 재취업 부서 명시 21

3. 최근 5년간(14-18.9) 감사원 감사 관련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21

4.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5급 이상 진급자 현황(성별, 채용구분별) 22

5.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2

6. 최근 5년간(14-18.9) 환경부 소관 부담금별 징수결정액, 실징수액 23

7.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3

8.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4

8-1.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상세 내역 24

8-2. 연도별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 현황 24

8-3. 감사결과 처리 현황 24

9. 최근 5년간(14-18.9) 기관경영평가보고서, 업무평가결과보고서 등 기관 경영과 업무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 일체 24

10.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장애인 직원 고용률 25

10-1.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고용률로 연도별 채용자 수, 직원 중 장애인 직원 비율을 제출 25

10-2. 단, 장애인 고용에 따른 채용기간 및 직무를 표기할 것 25

11. 최근 5년간('14-'18.9)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목록 25

12. 2018년 8월 기준 자문위, 협의회, 위원회, TF 등 리스트 26

12-1. 각 위원회, 협의회 별 위원 명단 26

12-2. 자문료 지급규정 및 운영관련 지침 제출 27

13. 최근 5년간(14-18.9)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 유관기업으로의 이직한 명단 및 퇴직예정자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현황 28

13-1. 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퇴직단체, 업무상 유관단체 리스트 28

14. 최근 5년간(14-18.9) 기관이 생산한 통계리스트 29

15. 최근 5년간('14-'18.9)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30

15-1. 지원단체, 심사위원, 지원액, 지원사유, 단체별 정산 결과 및 사업결과보고서 30

16.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세부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결산)액 현황 31

이용득 위원 34

1. 2018년 위원회 구성현황 36

1-1. 위원회명, 성격, 근거법, 위원명단, 연도별 회의개최수, 연도별 회의수당 지급내역 36

2. 2018년 수의계약 현황 39

3. 2018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1

4. 2018년 주간 간부회의자료 43

5. 2018년 월간 간부회의자료 43

6. 2018년 교육프로그램 현황 44

7. 2018년 교육교재 현황 44

8. 2018년 강사 현황 45

9.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교육실적 추이 46

9-1. 교육대상별, 교육방법별 46

한정애 위원 48

1.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생산 및 접수한 공문서 리스트 일체 50

2.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감사(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권익위, 인권위, 자체감사 등)관련 전반 자료 50

2-1. 감사일자, 기간, 사항, 지적내용,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사본 등 일체 50

3.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이 당사자인 소송현황자료 51

3-1. 일자, 고소인/피고소인, 소송내용, 결과, 소송비용 등 상세내역 일체 51

4. 2015년부터 현재까지 타 행정부처간 협업과제 현황 51

5. 2018년 신규사업 진행현황 및 사업 설명자료 52

6.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용역보고서 관련 53

6-1. 용역사업 기간, 내용, 사업 담당자/소속, 용역비용 53

7. 최근 5년간 폐지/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54

8.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내역 및 해약된 건의 배상 및 보상 현황 55

9. 최근 3년간 소관법령 및 규칙들의 제/개정 및 폐지 현황 70

10. 최근 3년간 4급(과장급) 이상 임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 일체 71

10-1. 일자, 국가, 내용, 출장대상자 부서 및 직급 명기, 출장비, 출장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71

11. 최근 3년간 임직원(기관장 포함)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 현황 및 지급 근거 72

12. 최근 5년간 기관이 후원한 단체 리스트, 단체별 일반현황, 후원내역 일체 72

13. 기관 보유 장비 리스트 일체 73

13-1. 장비명, 주요기능, 내구연한, 구입시기, 장애발생 및 보수내역 일체 73

14. 최근 3년간 임직원 친인척 채용 및 지원현황 73

신보라 위원 74

1. 작년 및 금년 업무현황(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76

2. 작년 및 금년 신규사업 진행현황(예산 포함) 및 사업설명서 76

3. 작년 및 금년 기관장에게 보고된 내용(담당부서별, 담당자, 보고일, 보고명, 보고내용) 77

4. 작년 및 금년 국감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83

5. 작년 및 금년 감사 결과보고서(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서 포함) 83

6. 작년 및 금년 국무조정실, 국가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실시한 각종 평가 및 조사 보고서(원문) 및 지적·권고사항별 조치내역 84

7. 작년 및 금년 반부패 청렴도 조사결과 84

8. 작년 및 금년 자체 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및 각종 민원처리 현황 85

9. 작년 및 금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86

10. 작년 및 금년 기관 내부규정 관련 88

11. 작년 및 금년 동산/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물건명, 매도, 매수자, 취득가액, 매매가격, 현재시가, 취득당시 용도, 현재사용 용도 등) 89

12. 작년 및 금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지자체 훈령 예규, 조례 규칙 등) 90

13. 작년 및 금년 골프, 콘도 회원권 구입현황 91

14. 작년 및 금년 퇴직금 분납금 현황 91

15. 작년 및 금년 퇴직원 경조사비 및 건강검진 지원 내역 92

16. 작년 및 금년 법인카드 현황 및 사용내역 92

17. 작년 및 금년 이사회 회의록 안건목록 93

18. 작년 및 금년 노사협의회 관련(노사합의서 주요내용, 규정, 구성 등) 93

19.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개최 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94

20. 최근 3년간 타 기관과 함께 하는 회의 현황 95

20-1. 회의명, 참가자, 기간, 개최 회수, 회의 목적 및 내용, 주요논의 및 의결사항 95

21. 최근 3년간 자문위원 그룹 운영현황 96

21-1. 명단, 소속, 자문 회수, 소요 예산, 선임 근거 96

22.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변동현황 및 변동사유(비정규직, 용역 업체계약 포함) 97

23.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신규조직 신설내역 및 신설 사유 98

24.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조직 및 인력 증감에 따른 예산증감 현황 98

25.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조직, 인력, 정원 등 변동시 상급기관 및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승인, 미승인 내역, 미승인 사례 및 사유 99

26. 작년 및 금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100

27. 작년 및 금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연도, 연구명, 수행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정책반영여부 등) 107

28. 작년 및 금년 예산/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정부출자, 출연, 자체 사업비 구분) 및 기관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 108

29. 작년 및 금년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109

30. 작년 및 금년 국고지원액 109

31. 작년 및 금년 기부금 지출명세서 110

32. 2018년도 사업별 사업개요 및 2018년 8월말 기준 예산집행현황 111

33.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13

34. 작년 및 금년 직급별 인건비 현황(성과급 포함, 직급별 평균),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금액 및 인상률 114

35. 작년 및 금년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115

36. 작년 및 금년 타 기관과 함께 주최 또는 주관한 행사의 지원 내역 및 결과보고서 115

37. 작년 및 금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116

38. 작년 및 금년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근거 117

39. 작년 및 금년도 관용차 현황(소속, 차종, CC, 구입일, 구입가, 사고 및 보험처리여부, 과태료 내역, 친환경차량 여부 등) 118

40.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업무 평가 실적 119

41.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평균연봉(인상율, 성과급 별도표기) 120

42.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121

43.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자녀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121

44. 작년 및 금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성명, 나이, 부서, 직위·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기관, 관련규정 등) 122

45. 작년 및 금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간 등) 122

46.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중 여성, 장애인, 청년(18~34세)고용현황(관련 근거 표기 요망) 123

47.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징계현황(사건 인지경로 포함)(연번, 관련자, 징계이유, 처분결과, 처분일, 소속, 직급, 성명) 123

48. 작년 및 금년 임직원의 보수 및 상여금 지급현황 124

49. 작년 및 금년 임직원 포상 감경현황 및 사유 125

50. 작년 및 금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125

51. 작년 및 금년 사업별 과제현황(과제명, 계약기간, 중간최종평가, 정부출연금, 수행기관 및 단체) 126

52. 작년 및 금년 성과관리(기술료징수) 세부내역 현황(관련규정, 징수금액, 해당기관, 단체) 126

53. 작년 및 금년도 대상이 청년인 사업현황(사업계획서, 예산, 사업내용, 사업실적,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일체) 127

54. 최근 3년간 앱 및 블로그, 페이지, 사이트 운영 현황 127

55. 작년 및 금년 소송현황(진행 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직원 및 기관 모두 포함) 128

56. 작년 및 금년 검찰/경찰의 비위 적발 현황 및 조치내역, 징계의결서 및 관련 문서사본 128

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때부터 위반 현황 129

57-1. 사건 세부 내역 및 징계 관련 진행상황 129

58. 최근 3년간 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과태료 징수 현황 129

58-1. 사업별 추진 근거, 과태료 대상, 과태료 금액, 징수결과 129

59. 작년 및 금년 기관장 결재 문서 리스트 130

60. 작년 및 금년 대외비, 비밀문서 수발대장 리스트 136

61. 작년 및 금년 청와대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136

62. 작년 및 금년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137

63. 작년 및 금년 기관장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137

64. 작년 및 금년 문서생산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문서 포함) 138

임이자 위원 140

1. 2015년 이후 연구용역 현황 142

2. 2015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현황 143

3. 2015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143

4. 2015년 이후 정부,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현황 및 조치현황 144

5.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145

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및 계획 146

7. 2015년 이후 소속직원 출장현황 147

8. 2015년 이후 소송현황 148

9. 2015년 이후 직급별 1인 평균 인건비 149

10. 업무분장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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