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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인기도
발행사항
인천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06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x, 199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6184
주기사항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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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공통요구자료 13

1.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15

2.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16

3.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감사원감사·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7

4. 2017년도 및 2018년도 민원처리 현황 18

5. 2017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9

6. 2018년도 업무현황 20

7. 2019년도 예산안의 내용 21

8.「국회법」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22

윤호중 위원 23

1. 최근 5년간(14-18.9)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25

2.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26

3. 최근 5년간(14-18.9) 감사원 감사 관련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27

4.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과장 이상 진급자 현황(성별, 채용구분별) 28

5.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9

6. 최근 5년간('14-'18.9) 환경부 소관 부담금별 징수결정액, 실징수액 30

7.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1

8.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2

9. 최근 5년간(14-18.9) 기관경영평가보고서, 업무평가결과보고서 등 기관경영과 업무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 일체 33

10.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장애인 직원 고용률 34

11. 최근 5년간(14-18.9)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목록 35

12. 2018년 8월 기준 자문위, 협의회, 위원회, TF 등 리스트 36

13. 최근 5년간(14-18.9)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 유관기업으로의 이직한 명단 및 퇴직예정자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 현황 37

14. 최근 5년간(14-18.9) 기관이 생산한 통계리스트 38

15. 최근 5년간(14-18.9) 미간(경상)보조사업 현황 39

16.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세부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결산)액 현황 40

이용득 위원 41

1. 2018년 위원회 구성현황 43

2. 2018년 수의계약 현황 44

3. 2018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5

4. 2018년 주간 간부회의자료 46

5. 2018년 월간 간부회의자료 47

6. 2017년 상품권 등 구매사용 현황 48

7. 2017년 추진실적 및 평가 및 2018년 업무 추진체계 49

8. 미세먼지 2차 발생원 규명을 위한 연구수행 및 연구용역 현황 50

한정애 위원 51

1.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생산 및 접수한 공문서 리스트 일체 53

2.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감사(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권익위, 인권위, 자체감사 등) 관련 전반 자료 54

3.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이 당사자인 소송 현황자료 55

4. 2015년부터 현재까지 타 행정부처간 협업과제 현황 56

5. 2018년 신규사업 진행현황 및 사업 설명자료 57

6.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용역보고서 관련 58

7. 최근 5년간 폐지/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59

8.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내역 및 해약된 건의 배상 및 보상 현황 60

9. 최근 3년간 소관법령 및 규칙들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61

10. 최근 3년간 4급(과장급) 이상 임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 일체 62

11. 최근 3년간 임직원(기관장 포함)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 현황 및 지급 근거 63

12. 최근 5년간 기관이 후원한 단체 리스트, 단체별 일반현황, 후원내역 일체 64

13. 기관 보유 장비 리스트 일체 65

14. 최근 3년간 임직원 친인척 채용 및 지원 현황 66

신보라 위원 67

1. 작년 및 금년 업무현황(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69

2. 작년 및 금년 신규사업 진행현황(예산포함) 및 사업설명서 70

3. 작년 및 금년 기관장에게 보고된 내용(담당부서별, 담당자, 보고일, 보고명, 보고내용) 71

4. 작년 및 금년 국감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72

5. 작년 및 금년 감사 결과보고서(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서 포함) 73

6. 작년 및 금년 국무조정실, 국가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실시한 각종 평가 및 조사보고서(원문) 및 지적·권고사항별 조치내역 74

7. 작년 및 금년 반부패 청렴도 조사결과 75

8. 작년 및 금년 자체 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및 각종 민원처리 현황 76

9. 작년 및 금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77

10. 작년 및 금년 기관 내부규정 관련(복무규정, 퇴직금 지급 규정, 임직원 채용 관련 규정) 78

11. 작년 및 금년 동산/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물건명, 매도, 매수자, 취득가액, 매매가격, 현재시가, 취득당시 용도, 현재사용 용도 등) 79

12. 작년 및 금년 소관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지자체 훈령 예규, 조례 규칙 등) 80

13. 작년 및 금년 골프, 콘도 회원권 구입현황 81

14. 작년 및 금년 퇴직금 분납금 현황 82

15. 작년 및 금년 퇴직원 경조사비 및 건강검진 지원내역 83

16. 작년 및 금년 법인카드 현황 및 사용내역 84

17. 작년 및 금년 이사회 회의록 안건목록 86

18. 작년 및 금년 노사협의회 관련(노사합의서 주요내용, 규정, 구성 등) 87

19.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개최 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88

20. 최근 3년 타 기관과 함께 하는 회의 현황 89

21. 최근 3년간 자문위원 그룹 운영현황 90

22.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변동현황 및 변동사유(비정규직, 용역업체 계약 포함) 91

23.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신규조직 신설내역 및 신설 사유 92

24.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조직 및 인력 증감에 따른 예산증감 현황 93

25.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조직, 인력, 정원 등 변동시 상급기관 및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승인, 미승인 내역, 미승인 사례 및 사유 94

26. 작년 및 금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95

27. 작년 및 금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연도, 연구명, 수행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정책반영여부 등) 96

28. 작년 및 금년 예산/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정부출자, 출연, 자체 사업비 구분) 및 기관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 97

29. 작년 및 금년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98

30. 작년 및 금년 국고지원액 99

31. 작년 및 금년 기부금 지출명세서 100

32. 2018년도 사업별 사업개요 및 2018년 8월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 101

33.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02

34. 작년 및 금년 직급별 인건비 현황(성과급 포함, 직급별 평균),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금액 및 인상률 103

35. 작년 및 금년 판공비 현황 및 사용 내역 104

36. 작년 및 금년 타 기관과 함께 주최 또는 주관한 행사의 지원 내역 및 결과보고서 105

37. 작년 및 금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106

38. 작년 및 금년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 근거 107

39. 작년 및 금년도 관용차 현황(소속, 차종, CC, 구입일, 구입가, 사고 및 보험처리여부, 과태료 내역, 친환경차량 여부 등) 108

40.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업무 평가 실적 110

41.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평균연봉(인상률, 성과급 별도표기) 111

42.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항목별 사용액 112

43.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자녀채용(공/특채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115

44. 작년 및 금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성명, 나이, 부서, 직위·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기관, 관련규정 등) 116

45. 작년 및 금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간 등) 117

46.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중 여성·장애인, 청년(18~34세)고용현황(관련 근거 표기 요망) 118

47.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징계현황(사건 인지경로 포함)(연번, 관련자, 징계이유, 처분결과, 처분일, 소속, 직급, 성명) 119

48. 작년 및 금년 임원진의 보수 및 상여금 지급현황 120

49. 작년 및 금년 임직원 포상 감경현황 및 사유 121

50. 작년 및 금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122

51. 작년 및 금년 사업별 과제현황(과제명, 계약기간, 중간최종평가, 정부출연금, 수행기관 및 단체) 123

52. 작년 및 금년 성과관리(기술료 징수) 세부내역 현황(관련규정, 징수금액, 해당기관·단체) 124

53. 작년 및 금년도 대상인 청년인 사업현황 125

54. 최근 3년간 앱 및 블로그, 페이지, 사이트 운영 현황 126

55. 작년 및 금년 소송현황(진행 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직원 및 기관 모두 포함) 128

56. 작년 및 금년 검찰/경찰의 비위 적발 현황 및 조치내역, 징계의결서 및 관련 문서사본 129

5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때부터 위반 현황 130

58. 최근 3년간 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과태료 징수 현황 131

59. 작년 및 금년 기관장 결재 문서 리스트 132

60. 작년 및 금년 대외비, 비밀문서 수발대장 리스트 133

61. 작년 및 금년 청와대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134

62. 작년 및 금년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135

63. 작년 및 금년 기관장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136

64. 작년 및 금년 문서생산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문서 포함) 137

이장우 위원 139

1. 최근 5년간 퇴직 직원 및 해임·파면 등의 징계 퇴직(간부포함) 후 재취업 현황 141

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내역(경고, 불문 경고 포함 등), 인사위원회 회부현황 142

3. 최근 5년간 징계 받은 직원 현황 및 세부내용 143

4. 최근 5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144

5. 검찰 및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기소 결정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145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내역 및 과업지시서 146

7.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및 각종 민형사소송 내역(노조포함) 147

8. 최근 3년간 사회공헌사업 및 사회적 활동, 기부내역 148

9.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자료) 149

10. 최근 3년간 법률자문 150

1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관련하여, 151

12. 귀 기관 조직도, 업무분장표 및 종합업무편람 152

13. 2018년 9월 현재 부처 소관 협회 현황 153

14. 최근 3년간 TF팀 운영현황(운영사유 상세명시) 154

15. 최근 5년간 매년 작성한 중장기 계획 대비 달성 현황 및 진행상황,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사유 명시 155

16. 최근 3년간 사업평가서 156

17. 자문위원회 관련 157

18. 파견 관련 158

19. 최근 5년간 대민접촉이 많은 현장부서 의견제시 대비 반영사례, 불합리한 평가요소 발굴 및 개선 현황 159

20. 최근 3년간 불용율 상위 5개사업 내역 160

21. 기관 재산 관리 163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부금 납부 현황 및 증감사유(기관, 금액, 지원사유 등) 165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휴부동산(비활용 자산 포함) 보유 및 매각 추진현황, 유지보수와 제세공과금 등 비용발생현황, 처분계획 166

24. 2017년 대비 2018년 성과 미흡 부진 20개 사업(업무, 과제) 현황, 내용 및 세부 실적 167

25. 경영진단보고서 및 외부기관 경영컨설팅 보고서 168

2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규사업 169

임이자 위원 171

1. 2015년 이후 연구용역 현황 173

2. 2015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현황 174

3. 2015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175

4. 2015년 이후 정부,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현황 및 조치현황 176

5.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 계약직, 비정규직) 177

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및 계획 178

7. 2015년 이후 소속직원 출장현황 179

8. 2015년 이후 소송현황 180

9. 2015년 이후 직급별 1인 평균 인건비 181

10. 업무 분장 182

이정미 위원 183

1. 공단주변 건강조사 진행사항 185

1-1. 지난 5년간('12~'17) 공단주변 건강조사 진행관련 년도별 예산 및 향후 집행계획 185

1-2. 1단계 연구의 주요성과 및 한계 그리고 개선방향 185

1-3. 조사대상 국가공단소재 도시들의 '10~'17년 사망 원인별 사망자 수 평균 통계자료 188

1-4. 국가산단 환경오염노출 및 건강영향감시 2단계사업의 8개 산단 노출지역의 생체시료 중 오염물질 평균 농도 190

1-5. 산단 소재지역의 질환별 표준화 의료이용률(울산시 남구,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 청주시 흥덕구, 서산시, 여수시, 광양시, 포항시 남구) 192

1-6. 산단주변 대기측정망에 의한 대기오염농도 193

1-7. 산단별 사망질환 196

1-8. 제 3단계 공단주변 건강조사 계획 제출 198

2. 최근 3년간 사업장별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 자료 205

3. 가습기살균제 관련 건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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