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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 한국상하수도협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상하수도협회,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00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xiv, 274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6188
주기사항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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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공통요구 사항 17

1.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19

2.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24

3.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7

4. 2017년도 및 2018년도 민원처리 현황 30

5. 2017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1

5. 2018년도 업무현황 32

7. 2019년도 예산안의 내용 33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34

윤호중 위원 35

1. 최근 5년간(14~18.9)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37

2. 최근 5년간(14~18.9) 퇴직자 재취업현황 38

3. 최근 5년간(14~18.9) 감사원 감사 관련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39

4.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과장이상 진급자 현황(성별, 채용구분별) 40

5.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1

6. 최근 5년간(14~18.9)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42

7.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43

8.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44

9. 최근 5년간(14~18.9) 기관경영평가보고서, 업무평가 결과보고서 등 기관 경영과 업무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 일체 45

10.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장애인 직원 고용률 46

11. 최근 5년간(14~18.9)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목록 47

12. 2018년 8월 기준 자문위, 협의회, 위원회, TF 등 리스트 48

13. 최근 5년간(14~18.9)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 유관기업으로의 이직한 명단 및 퇴직예정자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현황 49

14. 최근 5년(14~18.9) 기관이 생산한 통계리스트 50

15. 최근 5년(14~18.9)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51

16. 최근 5년(14~18.9) 연도별 세부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결산)액 현황 52

이용득 위원 65

1. 2018년 위원회 구성현황 67

2. 2018년 수의계약 현황 68

3. 2018년 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실적 69

4. 임원현황, 임원 국외출장 70

5.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 71

6.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72

7. 2017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 73

8. 경영실적평가결과 74

9. 2018년 이사회 회의록 75

전현희 위원 77

1.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주요 정책, 사업계획 및 실적 79

2.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 82

3.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88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93

5. 최근 3년간 민원처리현황 95

6.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96

7. 2018년도 업무현황 102

8. 2019년도 예산안의 내용 103

9. 최근 3년간 연도별 위원회 개최 실적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사본, 연도별 회의비, 수당 등(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 개최 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104

10.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105

11. 최근 3년간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06

12. 최근 3년간 장애인 직원 고용률 107

13. 최근 3년간 청년 직원 고용툴 108

14. 최근 3년간 직원 훈포상 현황 109

15. 최근 3년간 임직원의 해외연수 및 해외출장 관련 110

16. 최근 3년간 임직원 재취업(이동) 현황 111

17. 최근 3년간 임직원 자녀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 현황 112

18. 최근 3년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113

19.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 114

20. 최근 3년간 관용차 이용 현황 115

21. 최근 3년간 각 부서별로 생산 및 접수한 공문서 리스트 116

22. 최근 5년간 연도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117

23. 협회 임원 명단 및 주요 임원진들의 경력 118

24. 최근 5년간 한국상하수도협회 소관의 인허가 내역 및 결과 121

25. 최근 3년간 수의계약 관련(1000만원 이상) 122

26. 한국상하수도협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123

27. 최근 3년간 불법, 불량제품에 대한 관리단속현황 및 불법 제품 리콜 권고 현황 124

28. 최근 3년간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전체수량 대비 시판품 조사비율, 조사결과 125

29. 최근 3년간 수돗물 안심 확인제 가입 대상 현황 126

30. 수돗물 음용 인식조사 결과 127

31.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원 현황(업체명, 대표자명, 회비 납부 내역 등 상세 현황) 128

한정애 위원 129

1.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생산 및 접수한 공문서 리스트 일체 131

2.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감사(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권익위, 인권위, 자체감사 등)관련 전반 자료 132

3.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이 당사자인 소송현황자료 133

4. 2015년부터 현재까지 타 행정부처간 협업과제 현황 134

5. 2018년 신규사업 진행현황 및 사업 설명자료 135

6.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용역보고서 관련 136

7. 최근 5년간 폐지/통합된 사업 내역 현황 137

8.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내역 및 해약된 건의 배상 및 보상 현황 138

9. 최근 3년간 소관법령 및 규칙들의 제/개정 및 폐지 현황 139

10. 최근 3년간 4급(과장급) 이상 임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 일체 141

11. 최근 3년간 임직원(기관장 포함)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 현황 및 지급 근거 142

12. 최근 5년간 기관이 후원한 단체 리스트, 단체별 일반 현황, 후원내역 일체 143

13. 기관 보유 장비 리스트 일체 145

14. 최근 3년간 임직원 친인척 채용 및 지원현황 147

문진국 위원 149

1. 2018년도 예산 및 7월까지 예산 집행 현황 151

2. 2018년도 청와대, 국무총리실 업무보고 자료 154

3. 2018년도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과 실적 155

4. 2017년도부터 2018년 7월까지 자체업무평가 및 성과 관리 시행 계획과 결과 156

5. 2017년도부터 2018년도 7월까지 각 처별 출장비 현황(연도별, 국내외 출장 구분) 157

6. 2018년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이나 바뀐 정책현황 158

7.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대한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에서 실시 및 진행중인 감사관련 [감사기관, 계획서, 감사대상(실,국 등 부서 명시), 감사 이유, 감사처분요구서, 시정조치결과] 자료 159

8.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중 비공개 및 대외비 감사목록 160

9. 2017년도부터 2018년 7월까지 회장 주재 회의현황 및 회의록 일체 161

10. 한국상하수도협회 외부기관 연구용역 시행과 관련된 법적근거 및 지침 163

11.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 연도별, 처별, 외부기관 연구용역 예산 및 집행현황(이전용 예산 구분 표시) 164

12.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 연도별, 처별, 연구용역과 관련해 연구개발비 사업명을 표기하고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해 상세한 자료 제출 165

13.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 외부기관 연구용역 활용에 대한 지침 등 관련자료 166

14.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 연도별, 처별, 실시한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해 최종결과 오류 관련 167

15.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 비위 사실에 대한 주의, 경고 등 처분 현황 168

16.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처리결과 170

17.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 비위 사실에 대한 검찰통보 및 처리현황 171

18.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청와대, 국무조정실, 총리실 등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주고받은 공문 리스트와 사본,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72

19.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회장 및 처장별 결재대장 일체 173

20.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 연도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 174

21.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 연도별 예산낭비신고 접수 현황 175

22.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 예산 낭비신고 관련 시정조치 및 징계 현황 176

23.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 문서 목록 177

24.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법률 자문계약 체결내역, 자문료 현황 178

25.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협회가 의뢰한 법률자문 현황(의뢰내용, 자문결과, 결과 활용여부) 179

26.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소송 현황과 결과(상세히 작성) 181

27.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보고한 현황 182

28.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또는 지적받은 현황과 조치 결과(권익위, 인권위, 공정위 등, 공문사본 포함) 183

29.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 공직자 재취업 관련 법령, 지침 등 규정 일체 184

30.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 공직자 재취업 관련 연도별 퇴직사유, 퇴직 전 부서 및 직급, 퇴직 후 재취업 회사명 및 직책, 재취업 일시 등 185

31.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요청 및 확인요청서, 승인 결과 사본 186

32.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사업명, 계약기간, 금액, 수주기관, 계약이유) 187

33. 수의계약 관련 법적 근거 188

34.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수의계약 업체 중 장기계약 현황과 사유(개관이후부터 한 업체가 계속해서 수의계약한 현황) 189

35.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현황과 처리 결과 190

36.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R&D 현황(소관부서, 과제명, 일자, 계약기간, 연구기관, 목적, 금액, 성공실패 여부) 191

37.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R&D 사업 중 감사원 및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은 현황과 감사처분요구서 및 처리결과 192

38.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장애인 신규 고용 현황 193

39.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장애인 직원 현황 및 의무비율 194

40. 장애인 의무 고용 관련 법적근거 195

41.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장애인 의무 고용에 따른 과태료 및 인센티브 실적 196

신보라 위원 197

1. 작년 및 금년 업무현황(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 평가보고서) 199

2. 작년 및 금년 신규사업 진행현황(예산 포함) 및 사업 설명서 200

3. 작년 및 금년 기관장에게 보고된 내용(담당부서별, 담당자, 보고일, 보고명, 보고내용) 201

4. 작년 및 금년 국감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 항목, 미이행사유 202

5. 작년 및 금년 감사 결과보고서(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서 포함) 206

6. 작년 및 금년 국무조정실, 국가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실시한 각종 평가 및 조사 보고서(원문) 및 지적·권고사항별 조치내역 207

7. 작년 및 금년 반부패 청렴도 조사결과 210

8. 작년 및 금년 자체 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및 각종 민원처리 현황 211

9. 작년 및 금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12

10. 작년 및 금년 기관 내부규정 관련 213

11. 작년 및 금년 동산/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물건명, 매도, 매수자, 취득가액, 매매가격, 현재시가, 취득당시 용도, 현재사용 용도 등) 214

12. 작년 및 금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지자체 훈령 예규, 조례규칙 등) 215

13. 작년 및 금년 골프, 콘도 회원권 구입현황 217

14. 작년 및 금년 퇴직금 분납금 현황 218

15. 작년 및 금년 퇴직원 경조사비 및 건강검진 지원 내역 219

16. 작년 및 금년 법인카드 현황 및 사용내역 220

17. 작년 및 금년 이사회 회의록 안건목록 221

18. 작년 및 금년 노사협의회 관련(노사합의서 주요내용, 규정, 구성 등) 222

19.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개최 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223

20. 최근 3년 타 기관과 함께 하는 회의 현황 224

21. 최근 3년간 자문위원 그룹 운영현황 226

22.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변동현황 및 변동 사유(비정규직, 용역 업체계약 포함) 227

23.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신규조직 신설내역 및 신설 사유 228

24.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조직 및 인력 증감에 따른 예산 증감 현황 229

25.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조직, 인력, 정원 등 변동시 상급기관 및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승인, 미승인 내역, 미승인 사례 및 사유 230

26. 작년 및 금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231

27. 작년 및 금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연도, 연구명, 수행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정책반영여부 등) 232

28. 작년 및 금년 예산/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정부출자, 출연, 자체 사업비 구분) 및 기관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 233

29. 작년 및 금년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238

30. 작년 및 금년 국고지원액 239

31. 작년 및 금년 기부금 지출명세서 240

32. 2018년도 사업별 사업개요 및 2018년 8월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 241

33.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244

34. 작년 및 금년 직급별 인건비 현황(성과급 포함, 직급별 평균),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금액 및 인상률 245

35. 작년 및 금년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246

36. 작년 및 금년 타 기관과 함께 주최 또는 주관한 행사의 지원 내역 및 결과보고서 247

37. 작년 및 금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248

38. 작년 및 금년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근거 249

39. 작년 및 금년도 관용차 현황(소속, 차종, CC, 구입일, 구입가, 사고 및 보험처리여부, 과태료 내역, 친환경 차량 여부 등) 250

40.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업무 평가 실적 251

41. 작년 및 금년 일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인상율, 성과급 별도표기) 252

42.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253

43.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자녀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254

44. 작년 및 금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성명, 나이, 부서, 직위·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기관, 관련규정 등) 255

45. 작년 및 금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간 등) 256

46.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중 여성·장애인, 청년(18~34세) 고용현황(관련 근거 표기 요망) 257

47.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징계현황(사건 인지경로 포함) (연번, 관련자, 징계이유, 처분결과, 처분일, 소속, 직급, 성명) 258

48. 작년 및 금년 임원진의 보수 및 상여금 지급현황 259

49. 작년 및 금년 임직원 포상 감경현황 및 사유 260

50. 작년 및 금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261

51. 작년 및 금년 사업별 과제현황(과제명, 계약기간, 중간 최종평가, 정부출연금, 수행기관 및 단체) 262

52. 작년 및 금년 성과관리(기술료징수) 세부내역 현황(관련규정, 징수금액, 해당기관·단체) 263

53. 작년 및 금년도 대상이 청년인 사업 현황(사업계획서, 예산, 사업내용, 사업실적,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일체) 264

54. 최근 3년간 앱 및 블로그, 페이지, 사이트 운영현황 265

55. 작년 및 금년 소송현황(진행 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직원 및 기관 모두 포함) 266

56. 작년 및 금년 검찰/경찰의 비위 적발 현황 및 조치 내역, 징계의결서 및 관련 문서사본 267

5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때부터 위반 현황 268

58. 최근 3년간 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과태료 징수 현황 269

59. 작년 및 금년 기관장 결재 문서 리스트 270

60. 작년 및 금년 대외비, 비밀문서 수발대장 리스트 271

61. 작년 및 금년 청와대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272

62. 작년 및 금년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273

63. 작년 및 금년 기관장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274

64. 작년 및 금년 문서생산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문서 포함) 275

임이자 위원 277

1. 2015년 이후 연구용역 현황 279

2. 2015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현황 280

3. 2015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281

4. 2015년 이후 정부,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현황 및 조치현황 282

5.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285

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및 계획 286

7. 2015년 이후 소속직원 출장현황 287

8. 2015년 이후 소송현황 288

9. 2015년 이후 직급별 1인 평균 인건비 289

10. 업무분장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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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55909 A 328.510765 -18-200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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