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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더불어민주당 8
김한정 위원 9
1. 최근 3년간 각종 감사(감사원,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0
2. 2013년~2017년까지 기관장 결재 목록 11
3. 2013년~2017년까지 문서 수발신 목록 12
4. 최근 3년간 소송 현황(소송내용, 소송결과) 13
5. 최근 3년간 발간물 현황 14
6.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 내역 15
7. 최근 3년간 직급별 여성 비율 16
8. 최근 3년간 개방형 직위(남녀구분, 공무원/민간인출신 구분) 17
9. 최근 3년간 기관의 퇴직자 재취업 현황(4급 이상) 18
1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및 주요내용 19
11. 선관위 제작 모바일 앱 관련(제작 및 유지보수 예산, 다운로드 건수, 제작목적) 자료 20
12. 최근 3년간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현황 21
13. 주민소환제도 도입이래(2018.9월 현재) 주민소환사유, 재선거 실시여부, 이에 따른 행정공백 기간 22
홍익표 위원 24
1. 최근 5년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신년업무계획 자료 26
2. 최근 5년간 예·결산 현황 27
3. 최근 5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8
4. 최근 5년간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9
5.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30
6. 최근 5년간 성인지 예산 예·결산 현황 31
7. 최근 5년간 4급 이상 직원 현황 32
8. 최근 5년간 신규채용 현황 및 퇴직자 현황 33
9. 최근 5년간 수사통보현황(16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 통보내용 포함) 34
10-1. 최근 5년간 퇴직자 현황 35
10-2. 최근 5년간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36
11. 최근 5년간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자체평가 관련 자료 37
12. 4급 이상 여성관리자 현황(전체 4급 이상 관리자 현황과 비교하여 제출) 38
13. 최근 5년간 전체 정원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 현황(남녀구분) 39
14. 위원회가 소관하는 각종 통계자료 현황 40
15. 최근 5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실적 41
16.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 42
17. 최근 5년간 자체감사결과 43
자유한국당 44
김영우 위원 46
1. 가짜뉴스 관련 48
1)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처리규정(방법, 처리과정·규정) 48
2) 제19대 국선부터 가짜뉴스 신고 리스트 및 조치결과 49
2. 인터넷언론사 불공정보도 관련 50
1) 인터넷언론사 불공정보도 심의와 관련한 규정(접수방법, 심의과정 및 규정 등) 50
2) 지난 19대 국선부터 인터넷 언론사 불공정보도 심의 조치 내역(접수일, 대상자(정당), 위반내용, 조치일, 조치결과) 51
3. 지난 10년간 선관위 직원 중 선거법 위반 및 기타 범죄 현황(연도, 직급, 위반내역, 조치현황, 기타) 52
4. 국회의원 후원금 관련 53
1) 현재 후원금 규정 53
2) 후원금 지정권자를 지방의회의원까지 넓히는 방안에 대한 의견 53
3) 이로 인해 발생할 각종 문제점 등 53
5. 선거 현수막 관련 55
1) 현수막 설치 및 철거 등의 관리 규정 55
2) 제7회 지방선거 실제 후보자 수 및 사용된 현수막 개수 56
6. 선거포상금 관련 57
1)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관련 규정 57
2) 지난 5년간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 58
7. 기초의원 당번호 배정 관련 59
1) 기초의원 당번호 배정 방식 규정 연혁 및 변경 사유 59
2) 당번호를 로테이션으로 배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ex. 1-가, 1-다, 1-나 등) 59
3) 당번호를 기존대로 1-가, 1-나, 1-다로 하되, 고유번호로 간주해 투표용지에는 로테이션 방식으로 표기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59
8. 보궐선거의 보전비용과 관련하여 62
송언석 위원 64
1. 외국인유권자 투표권 도입 배경 및 제도 설명 66
2. 제4회~제7회 지방선거 지역별(외국인) 유권자수·투표자수·투표율 67
3. 외국인 유권자 관련 해외의 관련제도 도입사례 68
4-1. 외국인 유권자 관련 투표체험 등 투표독려 및 지원사업 69
5-1. 외국인 유권자 투표독려 및 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현황 69
4-2. 외국인 선거권자 투표안내문 70
5-2. 외국인 유권자 투표지원을 위한 예산 현황 70
4-3. 외국인 유권자 관련 투표체험 등 투표독려 및 지원사업 71
5-3. 외국인 유권자 투표독려 및 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현황 71
6. 제4회~제7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사례 72
7. 대우수당 관련규정 73
8. 2014~2018 현재, 연도별 대우수당 지급 현황(금액, 인원, 직급) 73
바른미래당 74
주승용 위원 76
1. 최근 3년간(2015.1월~2018.8월말) 선거(총선, 지선, 대선)에서 가짜뉴스 등 사이버 상 비방 흑색선전 조치현황 78
2. 최근 5년간 SNS 및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단속현황 78
3-1. 최근 3년간(2015.1월~2018.8월말) 거소투표 신고자 수 및 투표현황 80
3-2. 최근 3년간(2015.1월~2018.8월말) 거소투표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81
4. 최근 3년간(2015.1월~2018.8월말) 선거(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대통령선거)에서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보고서 82
5. 최근 5년간(2013.1월~2018.8월말) 선관위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 불일치 사례 및 입장 84
6. 2017년도 회계기준 사업설명 자료 86
7. 최근 3년간(2013.1월~2018.8월말) 감사원 지적사항 87
8. 최근 5년간 자체감사 현황 88
9. 최근 5년간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현황 89
10. 최근 3년간(2015.1월~2018.8월말) 직원 정·현원 현황 90
11. 최근 3년간 선거에서 무효표 발생 관련 자료(무효표 원인 및 감소대책 등) 91
12-1. 투표용지·기표용구 관련 규칙 및 규격 등 92
12-2. 최근 선거에서 투표용지 여백규격 변경사유 등 95
13. 사전투표 실시 후 각 선거별 유권자 수, 투표자 수, 투표율, 선거관리 인력 수, 비용 96
14. 최근 3년간(2015.1월~2018.8월말) 당선무효형 등의 확정으로 인한 기탁금 및 보전 선거비용의 반환내역 97
15.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선관위 관련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99
16. 최근 3년간(2015.1월~2018.8월말)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현황 100
17. 6·7회 지선, 19·20대 국선, 18·19대 대선 세대별 투표율 101
18. 최근 5년간(2013.1월~2018.8월말) 징계 및 징계에 의한 퇴직자 현황 102
19. 최근 5년간(2013.1월~2018.8월말) 직원이 연루된 소송현황 103
20. 최근 3년간(2015.1월~2018.8월말) 검·경 등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104
21. 최근 3년간(2015.1월~2018.8월말) 감사원법 제29조에 의거 통보된 사항 105
22. 재정사업 자체 평가 보고서 106
23. 2017년 수의계약 관련 목록 및 현황 107
24. 최근 5년간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108
25. 최근 5년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109
26. 정치인의 방송출연 관련 규정 및 법규에 대한 자료 110
27. 최근 5년간 국민운동단체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내역 111
28.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선관위 최근자료와 홍보내역 및 입장 112
29.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선관위 최근자료와 홍보내역 및 입장 115
30.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설립 이후 매년 중앙선관위의 운영비 지원 현황 118
대한애국당 120
조원진 위원 122
1. 2015~2018.6월 연도별 R&D 사업의 사업화 실적 124
2. 2015~2018.6월 연도별 R&D 성과 현황 124
3. 2015~2018.6월 연도별 R&D 기술이전수입료 현황 124
4. 2015~2018.6월 연도별 R&D 연구사업 수행 기관 현황 124
5. 2015~2018.6월 연도별 R&D 실패사업 및 결과보고서 124
6. 2015~2018.6월 연도별 R&D 연구책임자 등 변경 현황 124
7. 2015~2018.6월 R&D사업 연구책임자 상위 100위 명단 124
8. 귀 기관의 퇴직직원 모임이 만든 사우회, 회사(출자회사 구분), 단체, 각종 법인 현황(창립, 종업원 수, 정관, 자본금, 출자방식, 법적 근거, 5년간 매출액 등 개요, 임원명단, 근거, 이사회 회의록) 125
9. 2015~2018년 연도별 퇴직직원 모임이 만든 법인과 체결한 각종 계약현황 및 계약서 사본 126
10. 2015~2018.6월 연도별 우리 위원회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된 소송현황(연도, 원고명, 피고명, 소송사유, 법적 근거, 소송결과, 소송비용) 127
11. 2015~2018.6월 퇴직직원의 재취업 현황 및 리스트(퇴직년도, 성명, 근속연수, 최종부서, 최종직책, 재취업회사명, 직책, 연봉) 128
12. 2015~2018.6월 귀 기관의 각종 광고 집행내역 129
13. 2015~2018년 연도별 노사협약 및 협약서 사본, 임단협 결과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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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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