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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상세보고서 : 2018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 한국은행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은행,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07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iv, 40 p. :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6233
주기사항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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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취약차주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6

I. 취약차주 부채 현황 7

II. 취약차주 가계부채 관련 한국은행의 노력 8

III. 향후 계획 10

가계부채의 누증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 11

I. 가계부채 누증요인 및 관련 리스크 점검 12

II. 향후 계획 14

기준금리 미세조정 방안 도입 검토 필요 15

I. 검토배경 16

II. 기준금리 조정 폭 축소 필요성 검토 17

가상통화의 영향 등에 대한 분석 및 연구 필요 20

I. 암호자산 연구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대응 21

II. 향후 계획 22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 23

I. 금리 상승 시 가계 및 기업의 이자부담 변화 평가 24

II. 향후 방향 25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26

I. 현황 27

II.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28

III. 향후 대응 방향 30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점검 필요 31

I. 순이자마진 모니터링 현황 32

II.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3

통화안정증권 상대매출제도 개선방안 검토 34

I. 통화안정증권 상대매출제도의 필요성 35

II. 향후 계획 36

통화스와프의 규모·체결국·방법 등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37

I. 통화스와프 내용 다양화를 위한 한국은행의 노력 38

II. 향후 계획 39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운영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40

I. 금융중개지원대출 및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 사후관리 41

II. 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 경과 42

III. 향후 운용방향 42

경제전망의 중립성·정확성 제고 필요 43

I.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현황 44

II. 전망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조치 사항 46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47

I. 독립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의 추진 내용 48

II. 향후 계획 49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운영 개선방안 검토 필요 50

I.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운영 개선을 위한 한국은행의 추진내용 51

II. 향후 계획 52

골프회원권 관리 강화 필요 53

한국은행 골프회원권 관리 강화 조치 내용 54

지역본부의 조사·연구기능 강화 필요 55

I. 추진 현황 56

II. 향후 계획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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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55920 A 328.510765 -18-207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455921 A 328.510765 -18-2078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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