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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강병원 의원 44
1. 최근 5년간 퇴직자 이직 현황 45
2. 최근 5년간 판관비 사용 상세 내역 47
3. 최근 5년간 해외파견직원 관련 48
4. 최근 5년간 홍보비 사용 내역 49
5-1. 최근 5년간 채용 상세 내역(신입, 경력, 정규직, 비정규직) 50
5-2. 최근 5년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정원 추이 51
5-3. 최근 5년간 인건비 집행 내역 52
6-1. 최근 5년간 외환거래 관련 내부감사 지적사항 53
6-2. 최근 5년간 외환거래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53
6-3. 최근 5년간 외환거래 관련 외부 감사(국회) 지적 사항 54
7. 최근 5년간 남북경협 관련 연구(용역포함) 55
8. 최근 5년간 북방경제 및 신남방경제 관련 연구(용역 포함) 56
9.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총재 출장 내역 58
10.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주최한 국제회의 62
권성동 의원 63
1. 최근 10년간 국내외 주요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및 실제 성장률 현황 64
2-1. 최근 10년간 미국의 연도별 기준금리 변동 현황 65
2-2. 최근 10년간 한국의 연도별 기준금리 변동 현황 66
3. 최근 10년간 연도별 미국의 금리인상 및 인하시기에 맞춘 외국인의 자금유입 및 이탈 현황 69
4. 최근 10년간 외환보유액 현황 70
5. 최근 10년간 가계소득증가율, 기업소득증가율, 국민소득증가율 비교 71
6. 최근 1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법인세, 법인세 감면 현황 72
7. 최근 5년간 연도별 가계부채 현황(소득분위별) 73
8.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현황(소득분위별) 74
9. 최근 5년간 한계가구 수 및 한계기업 수 현황 및 대출금액 75
10.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 현황 77
11. 최근 5년간 소비자심리지수 현황 78
12.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순이익금 처분 현황 79
13. 최근 5년간 전체, 지역본부별 5만원 지폐 환수율 80
14. 5만원권 지폐의 낮은 환수율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환수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81
15. 최근 3년간 시중은행 예대마진율 및 이자이익 현황 82
16. 최근 3년간 지역본부별 어음부도율 현황 83
17. 최근 10년간 금융통화위원 공백 현황 88
18. 지역본부 조직 및 운영 현황 89
19. 최근 5년간, 총재, 부총재, 부총재보의 과거 지역본부 근무 경력 내역 91
20. 지역본부 역할 증대 관련 방안 92
21. 해외 중앙은행과 비교한 독립성 지표 93
22.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등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 등 감사를 받은 내역 94
23-1. 최근 5년간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준수현황 95
23-2.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미준수시 현행 제재 수단 및 제재 현황 96
24. 본부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운영 현황 97
25.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진행 현황 98
26. 한국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98
27. 임직원의 주식, 채권보유 등과 관련하여 이를 규율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99
2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00
29.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00
30. 최근 3년간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101
31. 최근 5년간 직원 징계현황 102
32.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현황 103
김경협 의원 106
1. 2012년~현재까지 징계현황 107
2. 2012년~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해 통보받은 현황 108
3. 2015년 1-9월 조사국, 경제통계국,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근무자의 연장근로 일지 109
4. 2018.9월 국장급이상 이름, 소속, 직위명, 학력사항(고등학교이상 전부), 종전부서 및 직위 109
5.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내역 110
김광림 의원 111
1. 최근년 기준 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 인구밀도, 면적, GRDP(1인당 만원, 17개 시도중 순위), 취업자수 증감(천명), 농민수, 수출액 비교표 112
2. 세계 주요 국가(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중앙은행 지방조직 및 광역지자체 현황 114
3. 13~18년 연도별 지역본부별 예산 비교 115
4. 최근 3년간 연도별 GDP 증가율과 건설투자 기여도, 설비투자 기여도, 민간소비 기여도, 정부소비 기여도, 정부지출 기여도 등 지출항목별 세분화된 기여도 117
5. 국민소득 3만달러 내외 달성 시점의 OECD 회원국의 GNI중 가계-기업 소득 비중 118
김두관 의원 120
1. 2010년 이후 분기별 가계부채 총액 및 분기대비 증감액 및 증감률 121
2. 2010년 이후 분기별 기준금리 변동 현황 122
3. 2010년 이후 미국의 분기별 기준금리 변동 현황 123
4. 2010년 이후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현상 당시 외환 유출현황 124
5. 2010년 이후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현상 당시 KOSPI, KOSDAQ 지수 변동 현황 125
6. 2010년 이후 월별 소비자 심리지수 변동 현황 126
7. 2010년 이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분기별 주택가격 변동 현황 127
8. 2010년 이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분기별 전세가격 변동 현황 128
9. 2010년 이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29
10. 2010년도 이후 연도별, 분기별 물가상승률 현황 130
11. 2010년 이후 연도별, 분기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31
12. 2010년 이후 연도별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32
13. 2010년 이후 소득분위별 가계대출 현황 133
14. 2010년 이후 연도별 소득분위별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134
15. 2010년 이후 연도별, 연령별 한계가구 현황 135
16. 2010년 이후 연도별 한계기업 현황 136
17. 2010년 이후 연도별 취약차주 대출규모 및 비중 137
18. 2010년 이후 연도별 취약차주의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138
19. 2010년 이후 연도별 한계가구의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139
20.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세회피처별 개인, 공공법인, 금융법인, 민간법인의 해외 송금 및 국내 송금 현황 140
21. 최근 5년간 연도별 취약차주 등에 대해 한국은행 및 금융당국과의 협의 내용 및 주요 정책 발표 내용 141
22. 최근 5년간 정부 및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관련 대책 발표 자료 142
23. 2010년 이후 분기별 기업 대출 잔액 및 증감액 현황 144
24. 2010년 이후 연도별 신용등급별 가계대출(은행, 비은행) 현황 145
25. 2013년도 이후 연도별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한도 및 배정내역 146
26. 2013년 이후 연도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에 대한 부당대출 및 제재조치 내역 147
27. 2013년 이후 연도별 통화신용 정책을 위해 한은법 87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현황 148
28. 2013년 이후 연도별 권별 지폐 발행 현황(갯수, 금액) 및 회수 현황 152
29. 동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은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 153
30. 2010년 이후 연도별 위조지폐 발견 현황(권별, 금액) 154
김성식 의원 155
1. 현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연도별 신규사업 진행현황 156
2. 2010년~현재까지 한국은행 퇴직 및 재취업 현황 157
3. 2012년~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현황(위원회 별) 159
4. 2010년~현재까지 징계현황 189
5. 2010년~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해 통보받은 현황 190
6. 2010년~현재까지 내·외부 용역보고서 일체 191
7.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직원 외부기고 현황 228
8-1.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내부강의 현황 및 관련 규정 229
8-2.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외부강의 현황 및 관련 규정 230
9. 2010년 이후 육아휴직 현황 233
10.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국내외 연수내역(훈련내용, 담당기관, 연수지원금, 훈련기간 등) 233
11. 2012년~현재까지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연도별 증감률 병기) 234
12.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및 채용인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불현황,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현황 235
13.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및 조치현황 236
14. 2010년~현재까지 홍보비 현황 237
15. 2010년~현재까지 내부고발에 대한 건 240
16-1. 2010년~현재까지 외환보유액 현황 241
16-2. 2010년~현재까지 보유자산별 외환보유액 비율, 운용·유지 관련 비용 현황 242
17.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기준금리, 콜금리 추이 243
18.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OECD 및 주요국 정책금리 변동 추이 244
19.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대한민국 및 주요국의 가계순저축률 추이 245
20.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대한민국 및 주요국의 국민총저축률, 소득증가율, 소비증가율 246
21.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대외채무 현황 247
22. 2010년~현재까지 한국은행 적립금 및 정부납입 현황 248
23.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기업규모별 기업대출액 현황 249
24. 2010년~현재 소득분위별 부채 현황 250
25.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다중채무자 비중 251
26. 2010년~현재까지 분기별 명목 GDP 증가율 252
27. 2010년~현재까지 분기별 가계신용 증가율 253
28. 2010년~현재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부채구조 254
29. 2010년 이후 연도별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잔액, 지급능력 추이 255
30. 2010년~현재까지 분기별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 지수 동향 및 전망 256
31. 2010년~현재까지 경제주체별 저축 비중 추이 262
32. 2010년~현재까지 국민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 추이 263
33. 2010년~현재까지 한국은행 순이익 현황 및 증감 분석 264
34. 2015년~현재까지 프로그램별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 현황 265
35. 2015년~현재까지 경제성장률 전망 및 수정전망 발표 현황 266
36. 2015년~현재까지 소득분위별 DSR 40% 이상 가구비중, DSR 40% 이상 가구 중 50세 이상 가구 비중 267
김정우 의원 268
1.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중, 부처 관련 과제 및 각 과제별 이행상황 269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처리 내역 269
3. 최근 5년간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원본 사본 270
4. 최근 5년간 임직원(연구원, 기관장 포함)이 한 강연 내역 270
5.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271
6.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계획서 271
7.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72
8. 최근 5년간 본부의 감사결과 보고서 272
9.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274
10. 최근 5년간 기관이 받은 유료 자문 의뢰 현황 275
11-1.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된 자체 평가 290
11-2. 최근 5년간 정보화 수준 평가 자료 291
11-3. 최근 5년간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292
12. 최근 5년간 접수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 현황 294
13.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현황 295
1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297
15.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298
16. 최근 5년간 임직원 형사처벌 현황 299
17.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300
18. 최근 5년간 손비처리 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현황 302
19.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302
20. 최근 5년간 비밀문서(대외비, 비공개 서류) 303
21. 최근 5년간 대외비 및 비공개 용역보고서 현황 309
22.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320
23. 최근 5년간 해외출장 현황 321
24. 최근 3년간 채용 현황 322
25. 최근 3년간 지급된 임금 이외의 성과급, 복리후생비용 내역 323
2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내역 324
27.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325
28. 골프회원권 및 휘트니스회원권 등 보유 현황 326
29.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접수목록 사본 및 처리결과 및 비공개 사유 327
30.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대장 및 내부문서 수발대장 327
30-1. 2016년 이후 비밀등급별 문서 접수 및 생산 현황 328
30-2. 2016년 이후 총재 및 부총재 결재문서 대장 목록 332
31.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및 집행률 333
32. 보유 규제와 최근 5년간 규제 완화(강화) 내용 및 사유 335
나경원 의원 337
1. 최근 3년간 부처 업무보고서(국회) 338
2. 예산현황자료 338
3. 예산사업 설명자료(최근 3년) 339
4. 결산사업 설명자료(최근 3년) 340
5.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40
6.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41
7.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341
8.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342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과제명, 연구자, 연구기관, 용역금액, 용역 기간, 정책반영여부) 343
10-1.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현황 365
10-2.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자체 설문조사 리스트 366
11.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368
12.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내역 369
13.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내부기밀·대외비문서 현황 371
14.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375
15.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376
16.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 직원 현황(소속, 직급, 성명, 적발유형, 처리결과 등 포함) 378
17.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징계현황 379
18.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사본,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직원 검찰조사현황(직위, 사유, 일시, 조사결과 등) 380
19.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사업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총사업비, 계약자, 계약서 사본, 기성서류 등) 및 해약현황(사업명, 일시, 계약내용, 사유)과 그로 인한 배상 또는 보상 현황 380
20. 최근 3년간(2015~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건명, 일자, 장소, 대상, 금액 등) 381
21. 직급(직위)별 국내외 여비지급기준 382
22. 인사 복리관련 내규(이사회 승인내규 회사대표자 승인내규 등, 별표 별지 있는 경우 모두 제출) 384
23.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2년 이후) 385
24. 2012년 이후 타기관 인력파견 현황 387
25.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388
26.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388
27-1.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389
27-2.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서비스 정보화 평가자료 390
27-3.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고유업무와 관련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 각종 모니터링 자료 390
28.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내외부기관 평가(연도별, 기관별) 391
29.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91
30-1.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재 및 직원 해외연수 현황 392
30-2.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재 출장 현황 393
30-3.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현황 395
30-4.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의 해외 교육파견현황 396
31.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소관 국무회의 상정안건 사본 397
32-1.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고용 형태별 비정규직 채용 현황 398
32-2.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직종별 평균임금 399
33.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특별채용 직원 현황 400
34.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시업사업 현황 401
35.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402
36.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413
37.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문제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현황 413
38.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414
39.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직원 승진 현황 415
40.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기관장 표창 내역 416
41.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법률자문현황(일시, 내용, 사유, 자문비용, 의뢰서 및 답변서 사본 등) 417
42.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현황 및 법인카드 사용/관리 지침 427
43. 최근 5년간 외부강의 현황 및 외부강의 관련 지침 431
44. 최근 5년간 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 및 상품권 관련 지침일체 434
45. 국민계정상 피용자의 임금급여 현황(2010-2016) 438
46. 현금없는 사회와 관련된 한국은행 소관 추진 내용 439
박명재 의원 440
1. 2017년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41
2. 최근 2년간 감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종합감사보고서 사본, 금통위에 보고한 상시 감사 현황(감사내용, 그 결과 등)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441
3. 17~18.8월말까지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위원 프로필 포함) 및 회의록 사본, 회의자료 442
4. 17~18.8월말까지 법률자문 내역(각 건별 자문일자, 자문내용, 회신내용) 459
5.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체조사 및 조사 의뢰한 연구용역, 현황조사, 실태조사, 여론조사 보고서 주제목록 및 결과보고서 제출여부 463
6. 17.1~18.8월말 현재까지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477
7. 최근 10년간(2009~2018) 한은 산정 물가안정목표 및 실제 물가 현황 478
8. 경제성장률 전망 현황 479
9. 최근 10년간 금통위원 공백 현황 490
10. 최근 10년간(2009~2018.현재) 외환보유액 현황 492
11. 기준금리 관련 493
12. 최근 5년간 각 권역별 위폐 적발 현황(금액 및 건수) 및 한은의 대응책 495
13. 최근 10년간 각 권역별 국민총저축률/소득증가율/소비증가율 현황 498
14. 최근 3년간 지역본부별 어음부도율 현황 499
서형수 의원 505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기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06
2-1. 감사원감사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506
2-2. 감사원감사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506
2-3. 내부감사 계획서 사본,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507
2-4. 일상감사관련 상세내역(일상감사의뢰 서류, 감사의견서, 조치결과보고서 등) 507
2-5. 특별감사 실시 현황, 감사 목적 및 조치사항 508
3-1.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세부내역 및 이월현황) 509
3-2. 최근 3년간 예산전용 및 이용현황 512
3-3. 각종 수수료 수입 및 지출 현황 514
4-1. 최근 3년간 퇴직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재직기간 등을 중심으로 정년에 의한 퇴직은 제외) 및 이들에 대한 재직기간중 징계현황(일시, 징계 양정, 사유 등) 514
4-2. 위 4-1과 관련, 재취업 현황(이름, 재취업 일시 및 회사명과 직위 등) 515
5. 최근 3년간 해외 채무 현황(각 연도말 기준)과 이 가운데 헤지가 차지하는 현황(각 연도말 기준) 및 환손실 현황(각 연도말 기준) 516
6-1. 최근 3년간 총 계약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 517
6-2. 수의계약 현황중 업체명별, 연도별로 수의계약이 가장 많은 상위 3위까지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과 해당 기업 부장 이상 임직원 중 기관 출신자 현황(이름을 기준으로 기관에서의 최종직위, 입사일과 퇴직일, 재직시 징계현황과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입사일, 현 직위 등) 518
7. 최근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519
1)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 현황 519
2) 제한 기간 도래 이전에 입찰자격 제한을 풀어 준 현황 519
3) 입찰자격 제한 기간 중 입찰에 응하거나 낙찰된 현황 519
4) 위 1)과 관련, 참가자격 제한 받은 업체가 제한 기간 이회에 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은 현황 519
8-1. 전체 연구용역 발주현황(건수, 금액) 520
8-2. 전체 자체 연구 실적 대비 외부 용역연구실적(건수, 금액, 비율포함) 520
8-3. 최근 3년간 자체연구 현황 521
8-4. 외부 연구용역 발주현황(주제, 금액, 수주처(기관명, 대표자명, 주제 기재 必)) 541
9-1.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563
9-2. 최근 3년간 정보화 수준 평가 결과보고서 564
9-3. 최근 3년간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등 결과보고서 사본 565
10. 최근 3년간 연도별 추진 신규사업 현황 관련 566
11-1. 최근 10년간 각 연도별 동전/지폐 권종별 제조 소요비용 및 환수율 567
11-2. 디지털화폐발행 검토 보고서 및 추진계획안 568
11-3. '분산원장기술의 현황 및 주요이슈', 오세경 외 5인(2016.2) 한국은행 공동연구결과 보고서 569
11-4. 최근 10년간 각 연도별 지급결제 동향 569
11-5. 한국은행법 해설 책자 제출 570
11-6. 최근 5년간 마이너스금리에 대한 검토 내역 및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통위 보고 문서 일체 571
11-7. 디지털 화폐 발행 시 마이너스금리 적용 가능성 및 효과에 대한 검토 여부 및 검토 시 해당 검토보고서일체 572
12. 외화자산 관련 573
1) 최근 3년간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기말기준) 573
2) IMF포지션 및 SDR 운용개요 및 향후 운용 계획 574
3) 2017년 IMF포지션 감소(1억 6백만 달러) 및 SDR증가(4억9600만 달러) 사유 575
4) 최근 3년간 외화자산 구성 내역 576
5) 위탁자산 중 자산운용사, 한국투자공사 등 수탁자별 위탁자산 내역 및 액수 577
6) 상기 '5)'목의 자산운용사별 운용사명, 위탁액수, 운용실적 577
7) 상황별 외화자산 운용 비상대응계획 보완 및 재해복구 훈련 실적 578
8)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기준(SAA) 579
9) 운용담당자가 운용기준(SAA)에서 벗어나 투자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 및 (재량권 범위 밖 투자 시) 리스크 허용수준 (벤치마크/변동허용범위), 관리 수단 579
10) 외화자산 운용관련, 최근 3년간 시장리스크 VaR 측정치 및 변동수준(그래프 포함) 580
11) 자산운용관련 자체 신용리스크 관리기법 개발 현황 및 실적 581
13. 환율 582
1) 최근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 변동 추이 582
2) 환율 변동의 요인 및 향후 변동 분석 583
14. 외국환평형기금채권 584
1) 최근 97년 IMF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연도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현황 584
2) 최근 20년간 투기적 외화 유출입 등 급격한 환율 변동 내역 585
3) 최근 20년간 외평채 자금 운용 현황(누적 손실 총액 포함) 586
심기준 의원 588
1. 최근 5년간('13년~'18년 8월 현재) 국회 지적사항 및 처리 589
2. 최근 5년간('13년~'18년 8월 현재) 연도별, 분기별 가계신용 잔액 및 전기대비 증감액, 증감률 590
3. 최근 5년간('13년~'18년 8월 현재) 연도별, 분기별 기준금리 변동 현황 591
4. 201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일반 가계대출 금리, 기업대출 금리, 예금금리 변동추이 592
5. 최근 5년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594
6. 최근 5년간 연도별, 분기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595
7. 최근 5년간 연도별 OECD 국가들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596
8. 최근 5년간 연도별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597
9.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가계대출 현황 598
10. 최근 5년간 한계가구 수 및 한계가구 보유 금융부채 현황 599
11. 최근 5년간 한계가구 내 가구주 연령대별 구성비율 600
12.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담보·신용대출의 대출기관별 비율 601
13. 최근 5년간(13년~18년 8월) 취약차주 대출 규모 및 비중 602
14. 최근 5년간 차주 특성별 은행 가계대출 잔액 603
15. 최근 5년간 차주 특성별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 604
16.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개요(구성 및 운영 현황), 근거 법령 605
17. 최근 5년간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의 보험과 연금 비중 추이 606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총 통화스와프 규모(연말기준) 및 GDP 대비 비율 607
19. 최근 5년간 연도별 통화스와프 체결국가 및 국가별 규모, 체결 기간(체결통화 및 원화 표기) 608
20. 2018.9월 현재 OECD 주요국의 총 통화스와프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609
심상정 의원 654
1. 2018년 국고채 규모, 지표물(5종)의 일별 시장금리 및 가격동향(1월~8월) 655
2. 2013년 이후, 월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계대출 금리, 기업대출 금리, 예금 금리 변동추이 664
3. 2013년 이후, 연도별 신권발행 규모(총액, 권별 금액) 및 권별 회수금액 및 회수율 666
4. 2013년 이후, 연도별 통화안정증권 발행 현황 667
5. 2013년 이후 연도별 외국환의 보유현황 668
6-1. 2013년 이후, 연도별 가계부채 현황(종류별) 669
6-2. 2013년 이후, 연도별 가계부채 현황 670
7. 2013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현황(부채 및 자산규모 포함) 671
8. 2013년 이후, 가계부채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연구자료 일체 672
9. 2015년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673
10. 2013년 이후, 한계가구 현황 674
엄용수 의원 675
1. 2016년, 2017년, 2018년 7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실시한 종합감사보고서 676
1-1. 정부 대출 및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지적사항 676
1-2. 최근 3년간 금융중개지원대출 대출실적 심사 규정/현황 677
2.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장 및 직원의 외부기고 현황 및 관련규정 681
3.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장 및 직원의 외부강의 현황 및 관련규정 681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별 위조지폐 발견 현황, 위조방법별 현황 684
5. 최근 10년간 업종별 만성적 한계기업 현황, 업종별, 전체 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관련 보고서 685
6. 최근 5년간 연도별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무역금융지원, 창업지원, 설비투자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지방중소기업 지원), 은행별 한도배정현황, 배정액 산정기준, 실적현황 686
7.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역별 대출 현황 689
8. 최근 5년간 손상화폐 교환현황 690
9. 최근 5년간 화폐발행액 대비 화폐환수 현황 691
10. 최근 5년간 국내 그림자금융 규모 및 현황 692
11. 정부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에 대한 견해 694
12. 한국은행 감사의 업무 범위 및 보수산정기준, 이력내역 695
13. 연령별 및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증감현황 696
14. 최근 3년간 위험 및 고위험 가구 현황 등 697
15. 최근 3년간 위험 및 고위험 가구 현황 등 697
16. 최근 3년간 위험 및 고위험 가구 현황 등 697
17. 2016~2018년 현재까지 총재결재문서 및 각 부처와의 수발신 공문 목록 698
18. 2015년 이후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 보고서 사본 일체 698
19. 새 정부 출범이후 신설, 폐지, 조정된 부서 현황 및 계획안 699
20.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행의 파견자 현황 700
21. 최근 5년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 현황 701
22. 2016년 이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702
23. 최근 5년간 정부소유 유가증권 보호예수 목록 세부현황(회계 및 기금별, 장수, 금액, 상장 비상장 구분) 704
24.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현황 705
25. 최근 3년간 월별 개인(내국인/외국인 구분으로 작성), 기업(국내 진출 외국기업별) 거주자외화예금 현황 707
26.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통계 현황 708
27. 최근 5년간(18년도 8월말 포함) 지역별 손상화폐 교환현황 710
유승민 의원 712
1-1. 국내 금리 인상 계획 713
1-2. 미국 금리 인상 영향 분석 자료 714
유승희 의원 717
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 조치내역(최근 3년간) 718
2. 감사원 감사 자료(최근 3년간) 718
3. 국무조정실 제출요구 자료 일체(최근 3년간) 719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자료 719
5. 기획재정부 감사 처분요구서 및 조치 결과(최근 3년간) 720
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721
7. 고유업무 관련 외부평가 자료 일체 722
8.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723
9. 최근 3년간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의뢰 현황 및 평가 결과 724
10.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725
11. 용역발주 현황(최근 3년간) 726
12-1.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정규직/비정규직 근무현황 745
12-2.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 746
12-3.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747
13. 장애인/국가유공자 취업 현황(최근 5년간) 748
14.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운영 현황(최근 3년간) 749
15.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및 처리결과(최근 5년간) 751
16. 검·경 수사개시 및 처분결과 통보현황(최근 5년간) 752
17. 부처 내 소송 관련(최근 5년간) 753
18. 퇴직자 이직관련(최근 5년간) 756
1) 퇴직자 중 산하단체 또는 직할기관/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756
2)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퇴임사유 퇴직일 등) 756
19.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심의안건 일체(최근 3년간) 758
20.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최근 3년간) 758
21.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내역(최근 3년간) 759
22. 임원 프로필 760
윤영석 의원 762
1. 최근 5년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현황 763
2. 최근 10년간 성장률 전망치 및 실제 성장률 현황 765
3. 최근 5년간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 현황 766
4. 최근 5년간 가계부채 현황 767
5.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 현황 768
6. 최근 5년간 손상화폐 발생현황 769
7.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770
8.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시 감사원에게 제출한 자료목록, 자료사본 770
9. 2012년 이후 직원징계 관련 사항 771
10. 2012년 이후 직원징계 관련 사항 771
11. 2012년 이후 직원징계 관련 사항 771
12. 징계와 관련한 규정 일체(징계 양형 및 감경 기준) 773
13.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통보 사본 일체, 연도별·유형별 현황 표, 건별 요약 및 사후조치 결과 표 774
14.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통보 사본 일체, 연도별·유형별 현황 표, 건별 요약 및 사후조치 결과 표 774
윤후덕 의원 775
1. 2011년 이후 연도별 위조되거나 변조된 지폐에 대한 집중관리현황 776
2. 최근 7년간 연도별 사유별 훼손, 오염 또는 그밖의 사유로 통행에 적합하지 않은 지폐(구권)의 신권 교체현황(총액, 권별개수 및 금액) 777
3. 최근 7년간 연도별 손실에 따른 적립금 보전 및 정부가 보전한 현황 778
4. 최근 3년간(현재까지) 가계부채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연구자료 일체 779
5. 2010년 이후 한계가구 수 및 한계기업 수 현황 및 대출금액 780
6. 최근 3년간 발행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782
7. 2010년도 이후 연도별 기준금리 변동 현황(변동일자) 783
8.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에 지원한 부당대출 규모 현황 784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처리내역(조치결과) 784
10.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보고서 및 조치현황 785
11.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현황 785
12.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786
13.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786
14-1. 최근 3년간 감사원의 감사 또는 권고, 지적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 787
14-2. 최근 3년간 정부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감사 또는 권고, 지적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 788
15. 최근 10년간 OECD 및 주요국 정책금리 변동 추이 789
16. 최근 5년간 기업대출액 현황 790
17. 최근 7년간 다중채무자와 비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금액, 비우량등급 비중 791
18. 한국은행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 권한, 업무 등 792
19. 최근 3년간 소득분위별 DSR 40% 이상 가구 비중, DSR 40%이상 가구 중 50세 이상 가구 비중 794
20.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한은의 정책수단 및 법적근거 795
21. 5만원 지폐의 낮은 환수율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환수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796
22. 최근 5년간 위조지폐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 797
23. 외환보유액 및 외화자산 운용현황 800
24. 최근 5년간 각 권역별 위폐 적발 현황(금액 및 건수) 및 한은의 대응책 802
25.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가율, 기업소득 증가율, 국민소득 증가율 805
26. 최근 1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법인세, 법인세 감면 현황 806
27. 지역경제보고서 사본 807
28.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 및 기업대출액 현황(최근 5년간) 808
29.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부채구조(최근 5년간) 809
30. 다중채무자 비중(최근 5년간) 810
31.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한국은행의 정책수단 811
32. 역외 탈세 관련 자료 812
33. 최근 3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상세현황(기업명, 금액, 대출조건, 해당 프로그램, 은행별 취급실적 현황 등) 813
34.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종합계획 815
35. 최근 5년간 당좌예치금계정의 장부금액과 실제잔액의 불일치 적발 현황 816
36. 최근 10년간 업종별 만성적 한계기업 현황, 업종별, 전체 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관련 보고서, 대책은? 817
37. 최근 5년간 손상화폐 교환현황 818
38. 최근 5년간 화폐발행액 대비 화폐환수 현황 819
39. 최근 5년간 국내 그림자금융 규모 및 현황 820
40. 차주 연령별 및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증감현황 823
41. 최근 3년간 위험 및 고위험 가구 현황 등 824
42. 최근 3년간 위험 및 고위험 가구 현황 등 824
43. 최근 3년간 위험 및 고위험 가구 현황 등 824
44. 최근 5년간 다중채무자와 비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금액, 비우량등급 비중 825
45-1. 최근 10년간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변동 현황, 인상효과 826
45-2. 기준금리(1%p) 인상이 주요 거시경제지표(GDP, 물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와 경제지표 추이 833
46. 환전영업자 관련 834
47. 외화자산 운용 관련 835
48. 최근 10년간 연도별 본점, 지점별 금전사고 내용 및 위조화폐 현황(본청) 839
49. 원화 환전 수요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843
50. 2017년, 2018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46
51. 최근 5년간(18년 8월말까지) 연도별 총액한도대출 현황 847
52-1. 최근 3년간 가계부채 급증 관련 850
52-2. 최근 3년간 가계부채 증가율 및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851
52-3. 최근 3년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852
52-4. 최근 3년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변동 추이(OECD 국가들과 비교) 853
52-5. GDP대비 적정 가계부채 안전비율(국제적 기준) 854
52-6. 가계부채 1%가 증가할 때 소비와 성장률 하락 정도 855
52-7. 최근 3년간 가계부채 급증 관련 856
52-8. 최근 3년간 한계가구, 위험가구 현황 및 전체 대비 부채 비중 857
52-9. 가계이자소득 대비 이자지출금액 858
52-10.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이윤극대화 하였음. 시중은행들 이자수익 현황 및 이 부문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 859
52-11. 가계부채 개선 현황 860
53. 가계대출 관련(18년 8월까지, 분기별) 861
54. 최근 5년간 연도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채비율 증감현황 및 증감사유 866
55. 최근 7년간 OECD 및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867
56. 최근 10년간 가계부채 추이 868
57. 최근 5년간 광역단체별 영세자영업자 대출지원한도 지역별 대출실적 869
58. 최근 10년간 권종별 화폐발행량 870
59. 연도별 위조지폐 발견 건수 및 금액 현황(권별, 용도별, 최근 5년간) 871
60. 최근 5년간 권별 화폐발행 금액, 환수금액, 환수율 872
이원욱 의원 874
1. 최근 5년간 국채, 지방채, MBS의 매입, 매각, 잔액 현황 875
2.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통화정책수단의 최근 동향 876
3. 최근 10년간 협의통화(M1) 및 증감률 추이 880
4.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비공개연구용역 포함) 881
5.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8) 연도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900
6.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8) 처분요구사항 관련 900
7.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8)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관련 901
8. 자체감사 관련(2013년~2018.8) 901
9. 국정 감사 관련(2013~2018) 902
10. 연구용역 관련(2013~2018.8) 903
11.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2013~2018.8) 938
12. 2010~2018.8월 분기별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신용위험, 대출수요 지수 동향 및 전망 940
13. 우리나라와 주요국 국민 총저축률, 소득증가율, 소비증가율 945
14. 2002년 이후 경상수지 변화 추이 947
15. KIC 위탁 투자 이후 한은 연도별 투자 현황 948
16. KIC에 투자된 외환보유액 규모 및 KIC의 운용실적, KIC와 외환보유액 운용실적 배분방식 및 내역 949
17. KIC에 대한 추가 위탁 계획 950
18. 2010년 이후 OECD 및 주요국 정책금리 변동 추이 951
19. OECD 및 주요국 금 보유현황 952
20. 2010년 이후 통안증권 발행액, 잔액, 이자지급 내역 및 향후 원금 및 이자도래 내역 953
21. 최근 5년간 대외채무 및 채권 추이 954
22-1. 최근 5년간 외환보유액 추이 955
22-2. 최근 5년간 보유자산별 외환보유액 비율, 운용·유지 관련 비용 956
23. OECD 국가별 외환보유액 추이 957
24. 최근 5년간 저축은행 전체·지역별 여수신액, 금리 현황 958
25. 저축은행 자금운용에 대한 향후 전망 및 이에 대한 대비책 968
26. 최근 5년간 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대율 추이 970
27. 최근 10년간 연도별 기준금리, 콜금리 변화 추이 971
28. 최근 5년간 각 기준금리 변동수준, 조정내역, 배경, 경제적 기대 효과 및 영향 972
29. 최근 10년간 여수신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중소기업 예대 금리 추이 974
30. 최근 5년간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잔존만기 975
31. 거시금융안정을 위한 한은의 노력 및 진행상황 976
32. 물가안정목표제 개요 및 현황, 10년간 목표치 및 실적 978
33. 저성장, 저물가시대에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향후 방향 및 한은의 개선과제, 진행사항 980
34. 최근 5년간 외화자산 운용 현황 981
35. 최근 5년간 소비자심리지수 현황 982
36. 최근 5년간 물가안정목표 및 소비자물가·근원인플레이션 상승률, 기대인플레이션율, 향후 전망 983
37. 최근 5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및 실적치 현황 984
38.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적립금 및 정부납입 현황 985
39-1. 최근 5년간 기업대출액 현황 986
39-2. 최근 5년간 기업대출액 관련 한계기업 현황, 추이, 문제점 및 해결책 987
40. 최근 5년간 전체, 지역본부별 연간 전체 화폐중 5만원권 발행 및 환수 비율 988
41. 5만원 지폐의 낮은 환수율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환수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990
42. 최근 5년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부채구조 991
43. 최근 3년간 한국은행의 요약 재무제표 및 2018년도 추정 손익 현황 및 평가 992
44. 최근 5년간 연도별 주요 국가별 지폐 권종별 점유율 994
45. 2010년 이후 위조지폐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 996
46. 월별, 시중은행별, 지역본부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금리 및 실적 999
47. 예금은행 여수신금리 추이 1003
48. 2008년 이후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및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 추이 1005
49.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한은의 정책수단 1006
50.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현황 1007
51. 최근 5년간 주요국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1008
52.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대비 비금융자산 현황 1009
53. 2002년 이후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 잔액, 지급능력 추이 1010
54. 2013년~2018년 연도별 한국은행의 순이익금 처분 현황 1011
55. 2018년 8월말 현재 OECD 국가별 통화량 조절 수단 내역 1012
56. 최근 3년간 외자운용원의 외화자산 운용 현황 1013
57-1. 단기외채, 장기외채, 대외채권 변동현황 및 동 항목에 대한 국제비교 1014
57-2. 외환보유고 변동현황 및 동 항목에 대한 국제비교 1015
58. 최근 5년간 LTV·DTI 구간별 가계대출 현황 1016
59. 대외의존도 변동 내용에 대한 한국은행의 견해 1018
60. 2005년 이후 물가관련 지표 변동 현황 1019
61.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관련 대책과 실적 1020
63.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DSR 40% 이상 가구 비중, DSR 40% 이상 가구 중 50세 이상 가구 비중 1023
64. 최근 5년간 다중채무자와 비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금액, 비우량 등급 비중 1024
65. 최근 5년간 다중채무자 비중 1025
66. 최근 3년간 기념화폐 사업의 현황과 수익실적, 활성화 방안 1026
이종구 의원 1029
1. 가계 및 기업 저축률 추이 1030
2. 지역별 가계 및 기업대출 현황 1031
3. 주택담보대출 현황 1033
4. 가계 및 기업 대출(중소/대기업) 연체율 1034
5. 처분가능소득 추이 1035
6. 최근 5년간 한계가구 추이 및 금융부채 비중 1036
7. 가계부채의 추이 및 주요국 비교 1037
8. 최근 5년간 자영업자 대출 잔액 및 증가율 1039
9. 화폐 권종별 발행 현황 1040
10. 최근 5년간 화폐 권종별 환수율 1041
11. 주요국 외환보유액 현황 1042
12. 최근 10년간 외환보유액 현황(통화별, 자산별, 상품별) 1043
13. OECD 주요국 및 신흥국 국채금리, 주가, 환율 추이 1044
14. 원/달러, 원/엔, 원/위안 환율 추이 1046
15. 원/달러 환율변동성 추이 1047
16. 주요국 통화 환율변동성 추이 1048
17-1. 민간소비(재화/서비스) 추이 1049
18-1. 투자(설비/건설) 추이 1052
19-1. 수출입(금액/물량/단가) 추이 1055
17-2. 향후 민간소비, 투자 및 수출입 전망 1057
18-2. 향후 민간소비, 투자 및 수출입 전망 1057
19-2. 향후 민간소비, 투자 및 수출입 전망 1057
20. 국제유가 변동 추이 및 전망 1059
21-1. 물가 추이(생산자물가/수출입물가) 1060
21-2. 물가 추이(GDP 디플레이터) 1062
21-3.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1063
22.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및 국제비교(OECD국가) 1064
조정식 의원 1066
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목록 일체 1067
2. 최근 3년간 문서수발신목록 일체 1068
3-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결과 일체 1068
3-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 일체 1069
3-3. 최근 3년간 자체(내부)감사 결과 일체 1069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국가인권위 등 타 기관으로 받은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1070
5. 최근 3년간 사법기관(검찰, 경찰) 및 준사법기관(감사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 등) 범죄사실 통보 및 회보 요청서 일체 1070
6. 최근 3년간 행정정보공개 청구 목록 일체 1071
7. 최근 3년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위원회 목록과 담당부서 및 위원명단(프로필) 및 위원회 운영 규정, 회의록 부의자료 1072
8. 최근 3년간 총재 결재문서 목록 및 감사 결재문서 목록 1097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내용 및 처리결과 1097
10. 현재 소관법률 제개정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1098
11. 최근 5년간 업무관련 설문조사 리스트 1099
12. 최근 5년간 보도자료, 반박보도자료, 설명자료 일체 1101
13.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 1102
14.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내역 1103
15.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1103
16. 2008년 이후 현재까지(2018.8) 한국은행 총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104
추경호 의원 1115
1.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 1116
2.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각 시·도별 가계대출 취약차주 현황 1117
3. 2010~2016년 기업경영분석 관련 1118
4. 2011~2017년 기업경영분석(속보) 관련 1120
5. '경기침체'의 정의(교과서的 정의 및 중앙은행 관점에서의 정의) 및 '경기침체'의 판단기준 1122
6. '경기둔화'의 정의(교과서的 정의 및 중앙은행 관점에서의 정의) 및 '경기둔화'의 판단기준 1122
7.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경기침체'에 해당하는지, '경기둔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경제상황에 해당하는지 1122
8.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중 소비 및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연도별) 1124
9. 1990년부터 2017년까지 OECD 각 국의 국내총생산 중 소비 및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연도별) 1124
10.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연도별 가계소득분배율 및 노동소득분배율 1125
11. 1990년부터 2017년까지 OECD 각 국의 연도별 가계소득분배율 및 노동소득분배율 1125
12.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가계총소득액 1126
13. OECD 각 국의1990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가계총소득액 1126
14.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가계소득 중 피용자보수 비중 1127
15. 동일한 기간 중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가계평균소득의 증가율이 국민계정상의 가계총소득(가계부문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계층간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1127
16. 동일한 기간을 전제로 할 때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가계평균소득의 증가율과 국민계정상의 가계총소득(가계부문소득) 증가율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상적인 경제상황인지, 아니면 1인가구 등의 증가에 따라 가계평균소득의 증가율이 가계총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인지? 1128
17.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기업투자액 및 기업저축액 1128
18.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기업소득/정부소득 비중 1129
19. OECD 각 국의1990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기업소득/정부소득 비중 1129
20. 국민소득을 기업소득/가계소득/정부소득으로 구분할 경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①기업소득의 본원소득 및 가처분 소득 ②가계소득의 본원소득 및 가처분소득 ③정부소득 1130
21.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①지니계수 ②소득5분위배율③소득10분위배율 현황 1130
22. 1990년부터 2017년까지 OECD 각 국의 연도별 ①지니계수 ②소득5분위배율 ③소득10분위배율 현황 1130
23.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임금10분위배율(소득수준 상위 10% 근로자와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배수) 1130
24. 1990년부터 2017년까지 OECD 각 국의 연도별 임금10분위배율(소득수준 상위 10% 근로자와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배수) 1130
25. 최근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1131
26.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 등 유동성 축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견해 1131
27.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의 경제,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외화유출 가능성 등 포함) 1132
28.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한국은행의 견해 1132
29. 금리를 제외한 여타 경제, 금융 등의 여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국과 미국간의 금리격차가 어느 정도 이상일 때 자금유출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지 1133
30. 가계부채 증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 1133
31.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견해 1134
32. 2013년부터 2018년 10월 현재까지, 각 시도별 연도별, 대출형태별, 업권별 가계부채 현황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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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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