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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위원 요구자료 / 88관광개발 인기도
발행사항
용인 : 88관광개발,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08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94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6281
주기사항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위원 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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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구자료 중 별도제출 자료목록 3

고용진 위원 요구자료 5

1. 2014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수신한 처분요구서,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내역기재, 수신 서류는 별첨 요망) 7

2. 2014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수신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처분결과통보서(내역 기재, 수신 서류는 별첨 요망) 7

3. 2014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작성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내역 기재,수신 서류는 별첨 요망) 7

4. 2014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수발신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목록(시기/공개 청구한 행정정보 요약) 8

5. 2017년~2018년 8월 현재까지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9

6. 2014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등 지적받은 사항 유무, 내역, 조치결과(내역 기재, 수신 서류는 별첨 요망) 10

7. 2014년~2018년 8월 현재 공무원 징계(전체) 유형별 현황 11

8. 2014년~2018년 8월 현재 채용비리 관련 징계 유형별 현황 12

9. 2014년~2018년 8월 현재 부패관련(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등) 징계 유형별 현황 12

10. 2014년~2018년 8월 현재 성범죄 관련 징계 유형별 현황 12

김선동 위원 요구자료 13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자체감사, 지적·시정 요구사항 15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보고서 원본파일 20

3.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안건, 회의 결과 및 회의록,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및 처리결과 20

3-1.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징계위원회 회부현황, 처리결과 20

4. 최근 5년간 감사담당관실 부정부패, 비위 적발내역 21

5.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 22

6. 최근 5년간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현황 23

7. 최근 5년간 직원 내부교육 초빙강사 및 강연주제 23

8.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 24

9. 최근 5년간 외부기관 법률 등 자문을 받은 현황 26

10. 최근 출장내역(해외/국내) 26

11. 최근 3년간 공단 운영비, 특근매식비, 직무수행경비, 특수활동비, 관서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7

12.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28

13. 최근 5년간 정원 및 현원 증감 현황 28

14. 역대 기관장, 전무이사, 감사 등 임원현황 29

15. 최근 3년간 단체교섭, 노사협의 실시 현황 및 개선 실적, 노조 요구조건 30

김성원 위원 요구자료 31

1.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재정(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37

1-1.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세부내역 및 이월현황(이월사유 기재 要) 포함) 37

1-2. 예산전용 및 이용현황(금액, 사유, 최종결재권자 승인 건 별도표기 要(승인 사유 기재 要), 인건비 판공비 전용현황(정부부처 장관 승인 여부 표기 要, 사유기재 要) 38

1-3. 2014년부터 2018 6월까지 각종 수수료 수입 및 지출 현황 39

1-4.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42

1-5. 임직원 법인카드 보유현황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44

1-6. 2014년부터 2018 6월까지 연도별 손비처리내역과 불납결손액 49

2.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인사 관련(직급별 인원 구분 要) 50

2-1. 임직원 정원/현원 현황 50

2-2. 임직원 정규직/계약직 현황 50

2-3. 임직원 고졸/대졸 등 학력별 현황 51

2-4. 임직원 전체 및 각 직급별 여성/남성 현황 52

2-5. 임직원 직급별 이직 현황(평균 재직기간 기재 要) 53

2-6. 국가유공자 관련 법(시행령 포함)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의무채용 및 준수 현황(벌금납부 현황 등) 54

2-7. 장애인 관련 법(시행령 포함)에 의한 장애인 의무채용 및 준수 현황(벌금납부 현황 등) 54

2-8.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청년의무고용제도에 의한 청년고용 및 준수 현황(벌금납부 현황 등) 54

2-9.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 현황(재취업 현황) 55

2-10. 임직원 보수현황(성과급, 판공비 별도 구분 要) 및 복지혜택 관련 58

2-11. 공채, 특채 등 각종 채용현황(채용유형별 분류 要임) 61

2-12. 승진이 아닌 외부추천(혹은 임명)을 통해 취임한 임원의 직책, 대표경력, 위촉(임명)일자 및 근거법(령) 61

2-13.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하는 조직(위원회, 외부감사 등)의 구성 근거법(령), 조직원 임기, 임명권자와 최근 3년간 각 조직구성원(위원, 감사 등)의 대표 경력 및 위촉(임명) 일자 62

2-14.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현황 62

2-15.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개방형직위 채용현황 69

3.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복무 관련 70

3-1. 기관 내 부정 또는 부적절 비위행위에 대해 적발하거나 감사원을 비롯한 상부기관에서 지적받은 사항(처리결과 포함) 70

3-2.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하게 되어 있는 각종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현황 및 신고서 사본 70

3-3. 3-2와 관련 미신고 등으로 징계나 주의조치 등을 받은 직원 현황(일시, 소속부서, 직급, 직책, 성명, 징계나 주의조치 사유, 징계 등의 내용) 70

3-4.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통보일시, 인적사항(소속부서, 직급, 직책, 성명), 통보기관, 통보사유, 통보 후 기관 내 조치사항), 통보서 사본 71

3-5.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당시 소속부서, 징계사유, 징계등급(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미징계 처분자(미징계 사유 포함),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성명기재시 성만 기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기타 개인정보 삭제시 담당보좌진과 협의 후 삭제 요망), 사후처리 현황, 징계 관련 규정 포함) 72

3-6. 임직원 부당이득 반환현황(사유, 사후처리 포함) 73

3-7. 국외출장 현황 관련 74

3-8. 교육훈련 관련 74

3-9.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관련 75

3-10. 임직원 외부 영리 활동 현황 77

3-11.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77

4.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기관운영 및 계약 관련 78

4-1. 내·외부 감사자료 78

4-2.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2014-2018. 6) 79

4-3. 연구용역 발주현황 79

4-4. 추진사업 현황 80

4-5. 전산장애, 해킹 등의 피해발생 현황 82

4-6. 법률자문 용역내역(제목, 용역기관, 금액 등 포함) 및 용역결과보고서 82

4-7. 스포츠 회원권 보유 및 지급현황(명의자 기재 要)(내용없음) 35

4-8. 차량소유 및 운행현황 82

4-9. 체육대회 등 기관 내 각종 직원행사 추진현황 84

4-10.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결과보고 85

4-11.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부분별, 유형별 민원제기 및 처리현황 86

4-12. 기관장 주재 기자간담회 현황(총 예산, 일자, 언론사명, 간담회 내용 등) 86

4-13.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타부처와의 MOU 및 협력 내용 86

4-14.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수발신공문 목록(내용, 날짜, 대외비 여부 등 기재) 87

4-15.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기관 안전진단 현황(날짜, 내용기재) 87

4-16.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과 그결과 87

4-17.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감사원의 조사 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고발장 등) 88

4-18.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기관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및 정보화 수준 평가, 설문조사, 각종 모니터링 결과 88

김정훈 위원 요구자료 89

1. 직종·직급별 정원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8. 6. 30) 91

2. 재산현황 91

2-1.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91

2-2. 건물(자가·임차 구분, 면적, 공시가격) 91

2-3. 비품(2018. 6월 30일 현재, 건당 5천만원 이상, 품명·용도·취득년월일·취득가격) 91

2-4. 자동차류(2018. 6월 30일 현재, 취득년월일·취득가격·용도) 92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93

3-1. 상여금, 성과금, 제수당 포함 93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93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94

3-4. 사내 근로복지기금 현황 94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95

5. 예산전용내역(2016년, 2017년, 2018년(7. 31 현재)) 95

6. 예비비 사용내역(2016년, 2017년, 2018년(7. 31 현재)) 95

7. 피고소·고발 현황 95

8. 피진정 현황 96

9. 2016년·2017년·2018년(7. 31 현재)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감사 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원본대조 필) 96

10. 2015년~2018년 7월 31일 현재까지 성범죄·음주운전·상해·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96

11. 위10번 답변자료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 처분 결과 통보 공문 전문 96

12.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97

13.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98

성일종 위원 요구자료 99

1. 장차관(기관장, 주요 간부) 및 상임위 출석 간부 인적사항 103

2. 부처 예산현황자료(사업별, 세목별 구분) 104

3. 예산사업 설명자료(최근3년) 104

4. 결산사업 설명자료(최근3년) 104

5. 최근 3년간(2015~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05

6. 최근 3년간(2015~현재)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06

7. 최근 3년간(2015~현재)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106

8. 최근 3년간(2015~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06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2015~현재) 107

10. 최근 3년간(2015~현재)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리스트 107

11. 최근 3년간(2015~현재) 연도별 민원 접수 현황 107

12. 최근 3년간(2015~현재) 연도별 소송 현황 및 내역 108

13. 최근 3년간(2015~현재) 연도별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 108

14. 최근 3년간(2015~현재)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 108

15. 최근 3년간(2015~현재)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109

16. 최근 3년간(2015~현재)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 직원 현황 110

17. 최근 3년(2015~현재) 직원 징계 현황 110

18. 최근 3년간(2015~현재)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따라 통보된 공무원 범죄수사개시통보서 사본,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직원 검찰 조사현황 111

19. 최근 3년간 체결된 계약관련 현황 및 해약현황 111

20. 최근 3년간(2015~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역 112

21. 직급(직위)별 국내외 여비지급기준 114

22. 인사 복리관련 내규 116

23.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2년 이후) 117

24. 2012년 이후 타기관 인력파견현황 118

25. 최근 3년간(2015~현재)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118

26. 최근 3년간(2015~현재)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119

27. 최근 3년간(2015~현재)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정보화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 각종 모니터링 자료 119

28. 최근 3년간(2015~현재)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119

29. 최근 3년간(2015~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관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20

30. 최근 3년간(2015~현재) 기관장 및 직원 해외연수, 출장, 교육파견 현황 120

31. 최근 3년간(2015~현재) 해당기관 소관 국무회의 상정안건 사본 120

32. 최근 3년간(2015~현재)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121

33. 최근 3년간(2015~현재) 특별채용 직원 현황 122

34. 최근 3년간(2015~현재)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시업사업현황 123

35.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23

36. 최근 3년간(2015~현재) 해당기관 및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123

37. 최근 3년간(2015~현재) 문제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현황 124

38. 최근 3년간(2015~현재)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124

39. 최근 3년(2015~현재) 직원 승진 현황 125

40. 최근 3년간(2015~현재)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127

41. 최근 3년간(2015~현재) 법률자문현황 131

42. 최근 3년간(2015~현재) 문서수발신 목록 131

유동수 위원 요구자료 133

1. 2017년도 예산 집행 현황 135

2. 2017년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135

3. 2017년도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36

4. 2017년도 주요 민원처리 현황 및 행정규칙 136

5. 88관광개발(주)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 136

유의동 위원 요구자료 137

1. 2016년~현재까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139

2. 2016년~현재까지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보고서 일체 139

3. 2016년~현재까지 징계 및 징계의결 요구 현황 140

4. 2016년~현재까지 당해 기관 및 기관 직원이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현황 140

5. 2016년~현재까지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141

6. 2016년~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 141

7. 2016년~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141

8. 2016년~현재까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142

9. 2016년~현재까지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142

10. 정부업무평가결과 143

11. 2016년도 성과계획서 143

12. 2016년도 성과보고서 143

13. 2016년~현재까지 퇴직자 현황 144

14. 2016년~현재까지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후 취업한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144

15. 2016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평가 및 기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현황 145

16. 2016년~현재까지 직원해외연수 현황 145

17. 2016년~현재까지 국외출장 현황 145

18. 2016년~현재까지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 현황 146

19. 2016년~현재까지 정보공개현황 147

20. 2018년 현재 자동차, 화재 등 기관 납입보험 현황 148

21. 2018년 현재 복리후생제도 현황 149

22. 최근 3년간 신설되거나 폐지된 복리후생 내역 149

23. 2018 장학생 골프 선수단 지원자 성적 내용 및 성적증명서 150

24. 2018 장학생 골프 선수단 선발자 성적 내용 및 성적증명서 160

25. 88CC 장학생 골프선수단 9기 선발계획 165

이태규 위원 요구자료 167

1.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업무보고서 일체 169

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사업별 예산 및 결산 세부내역 170

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예산 및 결산 보고서 일체 171

4.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사업별 성과결과보고서 일체 171

5.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지출 세부내역 및 지출영수증 사본 172

6.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인카드 세부사용내역 및 영수증 사본 일체 175

7. 최근 5년간 기관 내부 감사, 감사원 감사 내역 및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176

8. 최근 5년간 기관이 관공서, 기업체와 주고 받은 공문 송수신 대장 및 공문사본 176

9. 최근 5년간 기관 자체 및 외부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 176

10. 최근 3년간 기관 임직원 징계 및 퇴직현황(사유, 일시, 재직기간, 직급, 징계내용 포함) 177

11. 최근 3년간 기관 임직원이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178

12. 최근 5년간 기관 임직원 연도별/월별 해외 출장 현황(해외연수 포함, 항공기 이용시 좌석 등급 비고란 표기) 178

13. 해외출장 임직원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일정표(해당 직원들에게 배포한 일정표), 진행 여행사 및 여행사 담당자 전화번호, 출장자들의 담당 직위, 직급 178

14. 최근 5년간 기관 자체 및 외부 사업평과서 179

15. 최근 5년간 기관 위원회(이사회 포함) 목록 및 회의록 179

16.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소관 법률 제개정 내역 및 입법 계획안 179

17.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전자결제 문서 일체 180

18.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관용차 운행관련 181

19.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임직원 국내 출장 내역 182

20. 최근 5년간 기관장, 임원, 각종 위원회/TF(위원장 및 위원) 보수지급내역(기본급, 성과급, 출장비, 수당, 등 지급내역 일체 포함) 182

21. 최근 5년간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183

22.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정보공개청구 현황 및 처리결과 184

23. 최근 5년간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심사를 받은 후 취업한 퇴직자 현황 184

정태옥 위원 요구자료 185

1. 최근 4년6개월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14.1~2018.6) 187

2. 최근 3년 6개월간(2015.1~2018.6) 국정감사 지적사항, 자체감사·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 188

제윤경 위원 요구자료 189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의거해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사본 수사개시통보서, 처분결과 통보서 191

2. 직원 징계 현황 191

3. 귀사 임원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혹은 상위기관(정부부처, 상위기관 등)에서 귀사의 임원 등으로 재취업한 현황(최근 5년, 재취업날짜, 퇴직날짜, 이름, 직급, 이전회사(소속부서), 재취업회사) 192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위반 현황, 대통령 훈령 위반 여부, 공직자윤리법 위반 고발조치 현황 192

5. 손비처리, 불납결손액 현황 193

6. 직원 포상 및 내부 수상 현황(직원, 날짜, 포상이름, 포상이유) 194

7. 2017, 2018년 8월말까지 해외출장, 국내출장 모두 포함하여 출장계 198

8. 최근 3년간 패소한 소송현황 소송이유, 원고/피고, 날짜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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