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고용진 위원 3

1. 2014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수신한 처분요구서,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7

2. 2014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수신한 공무원범죄수사개시, 처분결과통보서(내역 기재, 수신 서류는 별첨 요망) 8

3.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작성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1

4. 2014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수발신한 행정정보공개청구 목록(시기/공개 청구한 행정정보 요약) 13

5. 2014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현황 및 향후 교육일정(일시, 대상, 장소, 주제, 강연자, 시행근거) 15

6. 2014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퇴직 임직원의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부처 재취업 현황 18

7.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17~2018.6) 19

8. 2014년~2018년 8월 현재 공무원 징계(전체) 유형별 현황 20

9. 2014년~2018년 8월 채용비리 관련 징계 유형별 현황 21

10. 2014년~2018년 8월 현재 부패관련(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등) 징계 유형별 현황 22

11. 2014년~2018년 8월 현재 성범죄 관련 징계 유형별 현황 23

김병욱 위원 25

1. 2014~2018년 현재까지 개방형 직위 채용 현황(직위, 성명, 직급, 임기, 담당업무, 채용방법, 주요경력, 현재 근무 여부) 29

2. 2016~20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현황 30

3. 2016년~2018년 현재까지 자체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31

4. 2016~2018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보고서 원본파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처리결과 32

5. 2016년~2018년 현재까지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목록(주관부처, 설치근거)과 회의 개최 내역 33

6. 2016~2018년 현재까지 국무조정실 소속 각종 기획단(지원단, 추진단 및 센터 등) 현황(명칭, 설치기간, 인원, 정책추진 성과내역) 36

7. 2016~2018년 현재까지 정책연구용역 목록, 결과보고서 파일 38

8. 담당 국정과제 및 점검 및 관리계획, 세부추진계획, 이행실적 현황 39

9.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갈등 관리 관련 40

1) 갈등과제 선정 내역 40

2) 갈등과제 점검 조정을 위한 관련 회의 개최 현황 40

3) 현장 방문 등 갈등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 내역 40

1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의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내역 49

11.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현황 50

12. 2016~2018년 현재까지 외부기관으로부터 법률 등의 자문을 받은 현황 51

13. 국가소송 관련 55

1) 2014~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국가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55

2) 2014~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국가배상금 지급건수와 지급액 현황 55

3) 2014~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국가패소 사건 중 구상권 청구포기 사건 현황 55

4) 2014~2018년 현재까지 패소사건별 사유별 구상권 행사내역 55

5)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구상권 행사 관련 제도 개선 내역, 향후 계획 55

14. 2016~2018년 현재까지 기관 및 소속직원의 피고소, 피고발 현황 57

15.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7.5. 발표) 추진 배경과 경과, 수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별 추진 내역 59

16. 공직기강 확립 관련 61

16-1. 국무조정실의 공직기강 확립활동 개괄 61

16-2. 최근 3년 연도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파일 63

16-3. 최근 3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개최 현황 64

16-4. 공직자 비위적발부터 후속조치까지의 프로세스 65

16-5. 최근 5년 비위유형별 기관별 적발 현황 66

16-6.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조치결과 현황 67

16-7. 2016년~2018년 현재까지 정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직복무관리 실적 사본 68

16-8. 최근 전직 기관장들이 연속 구속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재취업 비리 관련 국무조정실이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조치내역 69

16-9.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재취업 비리에 대해 그동안 국무조정실의 비위적발 및 부패방지 활동 과정에서 파악하고 있었는지, 못했다면 그 이유와 제도적 보완 대책 70

17. 2013~2018년 현재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정부 부처 전체) 71

18. 2013.1~2018년 현재월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4급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현황(정부 부처 전체) 72

19.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심사 관련 제도 개선 내역 73

20.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전체 국세 불복 심사 및 심판청구 중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심사청구(국세청, 관세청), 감사원 심사청구 건수와 금액 74

김선동 위원 75

1. 최근 5년간 자체감사 보고서 사본 일체 79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보고서 원본파일 81

3.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안건, 회의 결과 및 회의록,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및 처리결과 82

3.1.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징계위원회 회부현황, 처리결과 82

4. 최근 5년간 공직복무관리관실 부정부패, 비위 적발내역 86

5.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 88

6. 최근 5년간 직원 외부강의 현황 90

7. 최근 5년간 직원 내부교육 초빙강사 및 강연주제 103

8.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내역 105

9. 최근 5년간 외부기관 법률 등 자문을 받은 현황 108

10. 최근 3년간 출장내역(해외/국내) 112

11. 2016~2018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113

12. 규개위 회의의 제척/회피 현황 115

13. 최근 3년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116

14. 최근 5년간 신설·강화 규제심사 현황 117

15. 2017년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118

16. 2017.4월 이후 개최된 주요 국정협의체 개최 현황 119

17. 행정조사 혁신관련(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전수점검 결과 및 18.9 현재 시정 현황 120

18. 라돈침대 매트리스 수거현황, 소비자 지원 현황, 관계부처회의 회의록 사본, 향후 계획 121

19. 최근 3년간 조세심판원 운영비, 특근매식비, 직무수행경비, 특수활동비, 관서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23

20. 18.9월 현재 규제개혁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비 사용내역 125

21. 18.9월 현재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사업(315-340-02) 예산 사용내역(7035 국가적중장기 추진 과제 지원) 126

22. 18.9 현재 부패예방감시단 운영사업 예산 사용내역(7036행정지원) 127

23. 18.9 현재 국무조정실 출입기자 명단 128

김성원 위원 129

1.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재정(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147

1-1.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세부내역 및 이월현황(이월사유 기재 要) 포함) 147

1-2. 예산전용 및 이용현황(금액, 사유, 최종결재권자 승인 건 별도표기 要(승인사유 기재 要), 인건비 판공비 전용현황(정부부처 장관 승인 여부 표기 要, 사유기재 要) 148

1-3. 각종 수수료 수입 및 지출 현황 150

1-4.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185

1-5. 임직원 법인카드 보유현황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188

1-6.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손비처리내역과 불납결손액 192

2.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인사 관련 193

2-1. 임직원 정원/현원 현황 193

2-2. 임직원 정규직/계약직 현황 193

2-3. 임직원 고졸/대졸 등 학력별 현황 193

2-4. 임직원 전체 및 각 직급별 여성/남성 현황 193

2-5. 임직원 직급별 이직 현황(평균 재직기간 기재) 193

2-6. 국가유공자 관련 법(시행령 포함)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의무채용 및 준수 현황(벌금납부 현황 등) 198

2-7. 장애인 관련 법(시행령 포함)에 의한 장애인 의무채용 및 준수 현황(벌금납부 현황 등) 199

2-8.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청년의무고용제도에 의한 청년고용 및 준수 현황(벌금납부 현황 등) 200

2-9.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 현황 201

2-10. 임직원 보수현황(성과급, 판공비, 별도 구분 要) 및 복지혜택관련 202

2-11. 공채, 특채 등 각종 채용현황(채용유형별 분류 要) 207

2-12. 승진이 아닌 외부 추천(혹은 임명)을 통해 취임한 임원의 직책, 대표 경력, 위촉(임명) 일자 및 근거법(령) 208

2-13.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하는 조직(위원회, 외부강사 등)의 구성 근거법(령), 조직원 임기, 임명권자와 최근 3년간 각 조직구성원(위원, 감사 등)의 대표 경력 및 위촉(임명)일자 209

2-14.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현황 210

2-15.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개방형직위 채용현황 212

3.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복무 관련(직급별 인원 구분 要) 213

3-1. 기관 내 부정 또는 부적절 비위행위에 대해 적발하거나 감사원을 비롯한 상부기관에서 지적받은 사항 213

3-2.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하게 되어 있는 각종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현황 및 신고서 사본 214

3-3. 3-2와 관련 미신고 등으로 징계나 주의조치 등을 받은 직원 현황(일시, 소속부서, 직급, 직책, 성명, 징계나 주의 조치 사유, 징계 등의 내용) 215

3-5.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당시 소속부서, 징계사유, 징계등급(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미징계 처분자(미징계 사유 포함), 징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성명기재시 성만 기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기타 개인정보 삭제시 담당보좌진과 협의 후 삭제 요망), 사후처리 현황, 징계 관련 규정 포함) 215

3-4.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통보일시, 인적사항(소속부서, 직급, 직책, 성명), 통보기관, 통보사유, 통보 후 기관 내 조치사항), 통보서 사본현황 218

3-6. 임직원 부당이득 반환현황(사유, 사후처리 포함) 219

3-7. 국외출장 현황 관련 220

3-8. 교육훈련 관련 232

3-9.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관련 236

3-10. 직원 외부 영리 활동 현황 237

3-11.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250

4.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251

4-1. 내·외부 감사자료 251

4-2.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254

4-3. 연구용역 발주현황 255

4-4. 추진사업 현황 256

4-5. 전산장애, 해킹 등의 피해발생 현황 257

4-6. 법률자문 용역 내역(제목, 용역기관, 금액 등 포함) 및 용역결과 보고서 258

4-7. 스포츠 회원권 보유 및 지급현황(명의자 기재 要) 262

4-8. 차량소유 및 운행현황 263

4-9. 체육대회 등 기관 내 각종 직원행사 추진현황 265

4-10.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결과보고 266

4-11. 2014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연도별, 부분별, 유형별 민원제기 및 처리현황 271

4-12.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기관장 주재 기자간담회 현황 272

4-13.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타부처와의 MOU 및 협력 내용 275

4-14.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수발신공문 목록(내용, 날짜, 대외비 여부 등 기재) 276

4-15.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기관 안전진단 현황(날짜, 내용 기재) 277

4-16.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과 그 결과(날짜, 내용, 1·2·3심 기재) 278

4-17.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285

4-18.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기관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및 정보화 수준 평가, 설문조사, 각종 모니터링 결과 286

5.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련 309

5-1.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309

5-2.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현황 309

6.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조세심판원 관련 310

6-1. 조세심판관련 법 규정 및 예산편성·집행현황 310

6-2.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상세내역(연도별, 유형별, 심판청구건수 〈전년이월, 당해연도접수, 연간처리대상〉, 처리건수 등) 310

6-3. 조세심판원 사건 연간 평균처리일수 및 90일 초과 처리사건 현황 상세내역(연도별, 유형별, 처리건수, 연간 평균처리일수, 90일 초과처리사건) 310

6-4. 조세심판원의 심판기일 단축을 위한 대책마련 시행현황(애로사항 포함) 310

6-5. 조세심판원 법인별 심판청구 그리고 처리현황 상세내역(연도별, 대기업집단소속 기업별, 유형별, 심판청구건수, 심판청구금액, 처리건수, 심판결정금액 등) 310

7.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복리수행 현황 314

7-1. 동호회 지원내역 314

7-2. 기념품 제작내역 314

8.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갈등관리 교육·세미나·워크숍 개최 현황(대상기관, 시기, 장소, 교육대상, 교육인원, 주제, 강사명 등) 316

9. 이낙연 국무총리 취임 이후, 갈등과제 관련 총리 및 국무조정실장, 실·국장급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결과 327

10.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국무총리실에서 현안 문제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직접 방문한 내역(방문 목적, 방문 지역, 방문 일시 등이 포함된 내용) 329

11.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국무총리가 위원장(또는 의장)인 위원회(또는 협의회) 현황(이하 총리위원회로 약칭) 341

11-1. 위원회명, 위원장(공동위원장) 및 위원명(당연직/비당연직), 주요업무, 일몰기간 341

11-2. 각 총리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341

11-3. 각 총리위원회별 예산집행 현황 341

11-4. 각 총리위원회별 운영지원 담당부서 현황 341

11-5. 총리위원회 중 일몰제 등의 사유로 인해 향후 폐지(정리)될 위원회 현황 341

11-6. 총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현황 341

11-7. 총리위원회의 각 회의별 안건리스트 및 처리결과 341

12.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또는 의장)인 위원회(또는 협의회) 현황(이하 국무실장위원회로 약칭) 343

12-1. 위원회명, 위원장(공동위원장) 및 위원명(당연직/비당연직), 주요업무, 일몰기간 343

12-2. 각 국무실장위원회별 설치 근거 규정 343

12-3. 각 국무실장위원회별 예산집행 현황 343

12-4. 각 국무실장위원회별 운영지원 담당부서 현황 343

12-5. 국무실장위원회 중 일몰제 등의 사유로 인해 향후 폐지(정리)될 위원회 현황 343

12-6. 국무실장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343

12-7. 국무실장위원회의 각 회의별 안건리스트 및 처리결과 343

13.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총리위원회, 국무실장위원회의 개편, 정비, 개선 등과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 344

14.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신설/강화된 규제 현황(리스트로 제출) 345

15.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규제비용총량제 개요(경과사항 포함) 및 운영 현황 346

16.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국가 테러대책 기구 관련 350

16-1.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현황 및 조직도 350

16-2. 대테러센터 구성 현황 및 조직도 351

16-3. 대테러 인권보호관 및 지원부서 현황 352

16-4.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부서 현황(담당자별 직무구분 포함) 353

16-5. 대테러센터 전담조직 현황 및 조직도 354

16-6. 지역테러대책협의회 구성 현황 및 조직도 355

16-7.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구성 현황 및 조직도 357

16-8.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1조에 의거해 구성한 각 조직의 구성현황 및 조직도 358

16-9. 대테러센터의 국무조정실 인원 및 파견자 현황 361

16-10.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 후 현재까지 활동·성과 현황 362

16-11.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회의개최 현황(일시, 참석현황, 안건,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등) 363

17. 2014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연도별 국무총리실에서 민생관련 현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로(인터넷, 우편 등)로 제출되는 각종 민원현황 365

18.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안전문제 366

18-1. 세월호 사고 이후 국조실 주관으로 각 부/처/청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세내역(각 부/처/청별, 시설별, 안전관련 지적사항, 후속조치 내역, 추가 투입 또는 추가 확보필요 예산 등 포함) 366

18-2. 세월호 사고 이후 국조실 주관으로 시행한 지자체별 자체 안전점검 실시결과 상세내역(각 지자체별, 시설별, 안전관련 지적사항, 후속조치 내역, 추가 투입 또는 추가 확보필요 예산 등 포함) 370

18-3. 위 항목의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한 내역과 예산투입 성과(사후 점검 등 내역) 371

18-4. 예산부족 및 관리소홀 등으로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국가 주요 시설물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추진내역 372

19.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73

19-1. 해당기간 내 총리실 감사부서가 경인사 및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에 대해 감사를 시행한 상세내역(연도별, 기관별, 감사일시/기간, 감사사유, 감사내용, 조치내역 등 상세자료 373

19-2. 최근 3년 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경인사 및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의 각종 문제점(비정상적 법인카드 사용, 방만경영 등)에 대해 총리실이 조치한 상세내역(연도별, 기관별, 지적사항별, 총리실의 진단/원인/해법, 세부 조치내역 및 효과 등) 373

19-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들의 지방이전 후 인력 유출 현황 및 총리실의 대책 376

20.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총리실에서 시행한 특정감사 상세내역 377

21.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총리실에서 경인사 및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 임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현황 379

22.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논란에 대한 총리실의 입장(사실관계 확인 포함) 및 향후 계획 381

22-1. 일본정부의 표현은 거출금/위로금. 그렇다면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은? 382

22-2. 소녀상 철거에 대해 우리정부가 협조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은? 383

22-3. 재단 출연금 및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 위안부 합의발표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각종 논란에 대한 경과내역 및 총리실의 대응내역 384

23. 현재 국정과제 이행 현황(기본 통계자료) 385

24.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관련 386

24-1. 현행 국정관리시스템 운영규정 및 운영현황 상세내역 386

24-2. 해당기간 내 대통령지시사항 및 추진현황 상세내역 387

24-3. 해당기간 내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절차 387

24-4. 해당기간 내 국무총리지시사항 및 추진현황 상세내역 387

24-5. 해당기간 내 국무총리지시사항 관리절차 387

25.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청렴도 및 부패관련 지수 388

25-1. 국무조정실 청렴도 평가 결과 상세내역 388

25-2.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CPI, PERC, 권익위 종합청렴도, 비위공무원수 등 부패관련 지수 비교자료 389

26. 공공기관 직원 현황 391

26-1. 공운법상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의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상세내역 391

26-2. 가장 최근 시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 현황 391

27.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갈등예방 및 조정 392

27-1.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거해 총리실에서 시행한 갈등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 상세내역('14~'17년) 392

27-2.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결과에 대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내역 393

27-3.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정책협의회 활동 내역 394

27-4. 총리실에서 갈등관리와 관련해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한 상세내역 395

27-5. 갈등관련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매년 12월 말까지 총리실에 제출한 실적 내역('14~'17년) 396

27-6. 총리실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거해 중앙행정기관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있어서 갈등관리능력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내역, 점검 후 조치내역 397

27-7. 총리실에서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 갈등관리매뉴얼, 연도별 갈등관리 매뉴얼 변천과정 및 내역 398

27-8. 중앙행정기관이 갈등관리매뉴얼에 따라 관련 갈등 예방 및 조정 등을 실제 시행했는지 총리실이 점검하거나 관리·감독한 내역 399

27-9. 총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영향 분석 사안 및 해당 갈등영향분석서('14~'17년) 400

27-10. 현재기준 기관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여부 및 활동 내역 408

27-11. 현재기준 중앙행정기관별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여부 및 활동내역 409

28.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위험관리 관련 410

28-1. 현재 기준 정부(총리실 등)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적 위험 관리 대상인 주요 갈등 사안 상세내역 410

29.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세종시 공무원 이주 관련 417

29-1.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현황 417

29-2. 전체 및 부처별 공무원 이주현황(이주율 포함) 417

30.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퇴직자 재취업 현황(소속기관, 성명, 퇴직직위, 취업업체, 취업직위, 취업심사결과, 취업일 포함) 420

31.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부패척결추진단 운영 관련 422

31-1. 추진단 운영 경과 422

31-2. 추진단 운영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422

31-3. 추진단 구성 현황 422

31-4. 추진단 운영 결과 및 사후조치 현황 422

32. 최근 5년간(2014~2018) 연도별 정부부처 성범죄 현황 440

32-1. 범죄자 공무원 검거 현황 440

32-2. 최근 5년간 군대 성범죄 발생현황 443

32-3. 교원 성범위 발생현황 444

33.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국가공무원 금품수수 비위 징계현황 445

34. 최저임금제도 관련 446

34-1. 최저임금제도 도입경과 446

34-2. 제도 도입시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최저임금제 금액 변동현황(연도별 인상률 포함) 447

34-3. 제도 도입시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최저임금제 노사정간 갈등 및 해소현황 449

34-4. 제도 도입시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대책 추진현황 451

34-5. OCED 등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액 및 산입범위 변동현황(한국과 비교 要) 452

34-6. 201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시도별 자영업자 증감현황 454

34-7. 201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시도별 자영업자 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 변동현황 454

34-8. 201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시도별 자영업자 폐업현황 454

34-9. 201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시도별 자영업자 폐업사유 분석현황 454

35.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관련 456

35-1.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 도입 경과 456

35-2. 제도 도입시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국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 준수현황 456

35-3. 2018년 하반기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 계획을 수립한 공공기관 현황 456

김정훈 위원 459

1. 직종, 직급별 정원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8.6.30일 현재) 463

2. 재산현황 464

2-1.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464

2-2. 건물(자가·임차 구분, 면적, 공시가격) 464

2-3. 비품(2018. 6. 30 현재, 건당 5천만원 이상, 품명·용도·취득년월일·취득가격) 464

2-4. 자동차류(2018. 6. 30 현재, 취득년월일·취득가격·용도) 464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지원 현황 466

3-1. 상여금, 성과급, 각종 제수당 포함 466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466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466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466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467

5. 예산전용내역(2016년, 2017년, 2018년(7. 31 현재)) 468

6. 예비비사용내역(2016년, 2017년, 2018년(7. 31 현재)) 469

7. 피고소·고발 현황(2016년·2017년·2018년(7. 31 현재), 피고소·고발 년월일·건명·개요· 원고 인적사항) 470

8.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말 현재) 연도별 민원 처리 현황 472

9. 2016년·2017년·2018년(7월 31일 현재)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 473

10. 2015년~2018년 7월 31일 현재까지 성범죄·음주운전·상해·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474

11. 위 10번 답변자료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 처분 결과 통보 공문 전문 474

12. 내부 징계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480

13.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481

김종석 위원 483

1. 2010년~2018.6월까지 각 연도별/부처별 신설강화 규제 심사현황 495

1) 연도별/부처별 예비심사 건수(부처의 심사 요청건수) 495

2) 연도별/부처별 비중요규제 건수 495

3) 연도별/부처별 중요규제 건수 495

4) 연도별/부처별 원안의결 건수(중요규제건 중) 495

5) 연도별/부처별 개선권고 건수(중요규제건 중) 495

6) 연도별/부처별 철회권고 건수(중요규제건 중) 495

2. 2010년~2018.6월까지 각 연도별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실적 496

1) 연도, 일시, 대통령 참석 여부, 회의별 주요안건자료 496

2) 각 회의 중 보고된 추진과제에 대하여 현재 추진현황 496

3. 2010년~2018.6월까지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전체회의) 각 건에 대하여 498

4. 2010년~2018.6월까지 각 연도별/부처별 선정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대상 규제 현황 499

1) 각 규제별 규제명, 규제 조문, 부처명, 전환계획, 주요내용, 선정 일시 등 명기 499

2) 실적 미흡 사유 505

3) 향후 추진 계획 505

5.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506

6. 이낙연 총리 취임 후 현재까지 총리 지시사항 506

7. 2010년 이후 2018.8월까지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국가정책조정회의 507

8. 2010년 이후 2018.8월까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521

9. 2017.7월 이후 국무조정실 및 비서실 송수신 공문 목록 527

10. 2017.7월 이후 국무조정실 및 비서실 과장급 이상의 전자결재 문서 목록 528

11. 2013년~2018.8월까지 손톱 밑 가시 규제 개혁 처리 건수 529

12. 2013년~2018.8월까지 연도별 부처별 규제 건의 수용률(건의 실적 및 수용 건수) 530

13. 2013년~2018.8월까지 연도별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의 규제개선 건의 실적(건수) 및 수용건수 535

14. 2016년 이후 각 연도별 신산업투자위원회 개선과제에 대하여 각 건별 이행현황 536

15.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차등규제 조항 적용 현황 537

16. 온나라 국정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실천과제목록' 각 건에 대하여 다음 정보를 표 형식으로 제출 요망 538

17. 총리훈령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 제4조 제1항에 근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17년 이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공직복무관리계획(전자파일 형태) 539

18. 총리훈령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 제4조 제2항에 근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2017년 1월 이후 총리에게 제출한 분기별 추진실적(전자파일 형태) 540

19. 2017년 1월 이후 총리훈령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 제5조에 근거, 국무조정실장이 총리에게 보고한 중앙행정기관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분석·평가 결과 541

20. 2017년 1월 이후 개최된 감사관 회의의 회의자료, 안건, 회의록 및 회의결과 542

21. 20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총리실 및 국무조정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임면 사항 일체 543

22. 국무총리실 업무포털 프라임넷 사용자 매뉴얼 1부 544

23. 2017. 1. 이후 국무총리 공관관리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545

24. 2017.1월 이후 국무총리 공관 관리 업무에 종사한 직원 현황 546

1) 성명 546

2) 소속 부서(서류상) 546

3) 직급 및 직위 546

4) 채용 및 퇴직 일시 546

5) 채용형태(일반직, 별정직 등) 546

6) 해당 업무 수행 기간 546

7) 해당 업무 수행의 근거 규정 546

25. 2017.1월 이후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예산 중 다음 각 항목에 대한 현재까지 집행 내역(용도 및 집행일시를 건별로 명기 요망) 547

26. 2013년 이후 개최된 식품안전정책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 식품안전위원회 회의 내역 548

27.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수립) 제3항에 근거하여 금년도에 국무총리가 각 평가 대상기관에 통지한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549

28.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 및 연찬회의 참가 단체 명단 및 단체별 참가 인원 550

29. 대테러센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권보호관의 자문 및 개선, 시정권고 내역 및 처리 결과 557

30. 테러방지법 제10조에 의하여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기관의 목록 및 각각의 수립 여부를 대테러센터가 실태 파악한바 있는지 여부 및 파악한 바 없다면 파악한 바 없는 사유, 향후 계획 558

31. '테러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및 관계기관 '테러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전자화일 형태) 559

32. 총리훈령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 제3조에 근거, 2015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공직복무관리업무지침 560

33. '10년~'18년 8월말 규제조정실 인력현황 561

1) 전체 정원 및 현원 561

2) 각 과별 정원 및 현원 561

3) 직급별 정원 및 현원 561

4) 일반직/별정직 등 채용형태별 정원 및 현원 561

5) 각 연도말 기준 과별 조직도 561

6) 부처별 파견 인력 현황 561

34. 2017.1월 이후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제5조(국정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등)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린 기본 운영지침 일체 562

35. 2017.5.10 이후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제6조(의안관리카드)에 따라 작성된 의안관리카드 사본 563

36. 2013년~2018.8월까지 각 연도별 규제개혁신문고 ① 건의 건수 ② 수용 건수 ③ 일부 수용 ④ 불수용 건수 ⑤ 기타 건수 ⑥ 합계 건수 564

37. 2013년~2017년도 규제개혁 평가 결과 565

38.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 각 위원별 성명, 임기, 약력, 분과명 606

39. 2017.1월 이후 규제개혁위원 임면 현황 607

40. 20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갈등영향분석 목록 및 보고서 사본 일체 608

41. 20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개최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내역 610

42. 2017년 1월 이후 개최된 갈등점검협의회 내역 611

43. 2013년~2018년 현재까지 각 연도별 갈등관리과제목록 및 각 과제별 추진 현황 616

44. 정부평가법 제6조 제5항에 근거하여 2016년 1월 이후 정부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결과 627

45. 2017년 1월 이후 정부평가법 제16조에 근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체평가계획 628

46. 2017년 1월 이후 정부평가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특정평가내역 및 결과 보고서 629

47. 2017년 1월 이후 정부업무평가법 제22조 제4항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한 평가계획 및 동조 제6항에 근거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결과 일체 630

48. 국가재정법 제51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17.9월 이후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 예비비 명세서 사본(이유, 금액, 추산근거 등 첨부자료 일체) 631

49. 2017년 1월 이후 결산 보고서 사업효과 항목인 '갈등조정 및 해결' 혹은 '갈등현안 점검 및 조정실적' 기준실적 632

50. 테러방지법 제5조에 근거 현재까지 개최된 '국가테러 대책위원회' 개최실적(일시, 안건수, 안건 목록, 회의주재자, 참석 위원회/정원, 서면·대면 여부) 634

51. 현재까지 테러방지법 6조에 근거하여 배포한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일체 636

52. 현재까지 테러방지법 6조에 근거 수립된 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일체 641

53. 현재까지 테러방지법 제9조에 근거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를 통해 수집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내역 650

54. 테러방지법 제10조에 의하여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기관의 목록 및 각각의 수립 여부 651

55.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테러로 인한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피해자 인적사항, 피해내역, 피해장소, 피해일시 등 명시) 652

56. 테러방지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고내역(피해자 인적사항, 피해내역, 피해장소, 피해일시 등 명시) 653

57. 테러방지법 제1항에 근거하여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내역(지원금액,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내역, 피해장소, 피해일시 등 명시) 654

58. 2010년~2018.6월년도 각 연도별 일몰제 관련 기본 통계 655

(1) 연도별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일몰제 설정 건수 ① 효력상실형 ② 재검토형 ③ 3년 ④ 5년 ⑤ 기타(2년 등) 655

(2) 연도별 '기존 규제'에 대한 일몰제 설정 건수 ① 효력상실형 ② 재검토형 ③ 3년 ④ 5년 ⑤ 기타(2년 등) 655

(3) 연도별 '일몰 도래' 규제 심사 결과별 건수 ① 검토대상 ② 규제폐지 ③ 규제개선-연장 ④ 규제개선-해제 ⑤ 규제존속-연장 ⑥ 규제존속-해제 655

(4) 각 연도말 기준 등록규제 수(건수) 및 연도별 일몰 적용 등록규제 수(누적 수치) 655

(5) 각 연도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 규제 건수 655

59. 총리 훈령 '기부·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최근 5년간 '기부·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 657

1) 회의 실적 657

2) 회의자료 657

3) 회의록 657

4) 참석자 명단 657

5) 현재 위원 명단 657

6) 예산 내역 및 집행 내역 657

60.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내 기부 규모 및 해외 주요국가 기부 규모(GDP 대비 %) 658

61. 2015년 이후 각 연도별 규제비용분석 관련 (1) 심사 대상 건수 (2) 제외대상 건수 (3) 규제연구센터 분석의뢰 건수 659

62. 2013년~2018.8월말 연도별 신설 인증제도 규제 심사 현황(단위 : 건) 660

63. 현재까지 민관합동 인증혁신 TF (1) 운영실적 (2) 회의 자료 (3) 회의결과 (4) 운영 성과 661

64. 2015년도 '인증제도 혁신 방안'에서 발표된 각각의 추진과제별로 현재 추진 상황 662

65. '10년~'18년 8월말 경제조정실 및 사회조정실 인력 현황 663

1) 전체 정원 및 현원 663

2) 각 과별 정원 및 현원 663

3) 직급별 정원 및 현원 663

4) 일반직/별정직 등 채용형태별 정원 및 현원 663

5) 각 연도말 기준 과별 조직도 663

6) 부처별 파견 인력 현황 663

66. 북한산 위장반입 점검 결과 관련 666

1) 5.24조치 이후 적발된 236건의 연도별/국가별 건수 666

2) 상기 각 건별 사건요지, 적발일자, 적발기관, 위장반입 방식, 위장반입 국가, 각 건별 적발 금액 등 666

67. 기제출한 자료에 "해외동향 파악 운영 사례는 없다"고 회신하였는데 2016.12.2. 국무총리실은 보도자료에서 해외동향 파악이 2016년 2회 이뤄졌다고 발표한 바 이처럼 허위로 답변한 사유 667

68. 2017년 1월 이후 개최된 각 북한산 위장반입 합동점검회의 관련 668

1) 회의자료(회의장 배포자료 일체를 그대로 제출요망) 668

2) 회의참석자 668

3) 회의일시 및 주요안건 668

4) 의사록 사본 668

5) 회의결과 보고 668

69. 2017년 1월 이후 이뤄진 북한산 위장반입 시장점검 관련 669

1) 점검 보고서(내부 보고용) 669

2) 주요 점검 실적 669

70. 현재 혹은 과거 재직 기간중 이낙연 국무총리 부인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였거나 하고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한 아래 정보 671

1) 성명 671

2) 소속(인사기록상 소속 부서/실제 근무부서 구분) 671

3) 직급 및 직위 671

4) 채용 및 퇴직 일시 671

5) 채용형태(일반직, 별정직 등) 671

6) 해당 업무 수행 기간 671

7) 해당 업무 수행의 근거 규정 671

71. 현재 혹은 과거 재직 기간중 이낙연 국무총리 부인 차량 운전 역할을 수행하였거나 하고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한 아래 정보 672

1) 성명 672

2) 소속(인사기록상 소속 부서/실제 근무부서 구분) 672

3) 직급 및 직위 672

4) 채용 및 퇴직 일시 672

5) 채용형태(일반직, 별정직 등) 672

6) 해당 업무 수행 기간 672

7) 해당 업무 수행의 근거 규정 672

72. 현재 혹은 과거 재직 기간중 이낙연 국무총리 부인의 공용 차량 관련 673

1) 차량운행 일지 사본 일체 673

2) 차량 대장 사본 673

3) 차량 지원의 근거 규정 673

표제지

목차

성일종 위원 676

1. 장차관(기관장, 주요 간부) 및 상임위 출석 간부 인적사항 680

2. 예산 현황자료 688

3. 예산사업 설명자료(최근3년) 689

4. 결산사업 설명자료(최근3년) 690

5. 최근 3년간(2015~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91

6. 최근 3년간(2015~현재)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92

7. 최근 3년간(2015~현재)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목록 및 제출자료 693

8. 최근 3년간(2015~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694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2015~현재) 695

10. 최근 3년(2015~현재)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 리스트 696

11. 최근 3년간(2015~현재) 연도별 민원접수 현황 697

12. 최근 3년간(2015~현재) 연도별 소송현황 및 내역 698

13. 최근 3년간(2015~현재) 연도별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 700

14. 최근 3년간(2015~현재)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 701

15. 최근 3년간(2015~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현황 702

16. 최근 3년간(2015~현재)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 직원 현황 703

17. 최근 3년간(2015~현재) 직원 징계 현황 704

18. 최근 3년간(2015~현재) 국가공무원법 제83조3항에 따라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사본,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직원 검찰조사현황 705

19. 최근 3년간(2015~현재)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및 해약현황과 그로 인한 배상 또는 보상 현황 708

20. 최근 3년간(2015~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건명, 일자, 장소, 대상 금액 등) 709

21. 직급(직위)별 국내외 여비지급기준 710

22. 인사 복리관련 내규 714

23.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2년 이후) 715

24. 2012년 이후 타기관 인력파견현황 723

25. 최근 3년간(2015~현재)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770

26. 최근 3년간(2015~현재)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772

27. 최근 3년간(2015~현재)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정보화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 각종 모니터링 자료 773

28. 최근 3년간(2015~현재)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794

29. 최근 3년간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관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795

30. 최근 3년간(2015~현재) 기관장 및 직원 해외연수, 출장, 교육파견 현황 796

31. 최근 3년간(2015~현재) 해당기관 소관 국무회의 상정 안건 사본 797

32. 최근3년간(2015~현재)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799

33. 최근 3년간 특별채용 직원 현황 800

34. 최근3년간(2015~현재)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시업사업 현황 802

35.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의 현황 803

36. 최근 3년간(15년~현재) 해당기관 및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804

37. 최근 3년간(2015~현재) 문제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현황 805

38. 최근 3년간(2015~현재)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809

39. 최근 3년간(2015년~현재) 직원 승진 현황 810

40. 최근 3년간(2015~현재)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813

41. 최근 3년간(2015~현재) 법률자문현황(일시, 내용, 사유, 자문비용, 의뢰서 및 답변서 사본 등) 814

42. 최근 3년간(2015~현재) 문서수발신 목록 818

유동수 위원 820

1. 2017년도 예산 집행 현황 824

2. 2017년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825

3. 2017년도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826

4. 2017년도 주요 민원처리 현황 827

5.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 828

유의동 위원 834

1. 2016-현재,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838

2. 2016년~현재까지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보고서 일체 839

3. 2016년~현재까지 징계 및 징계의결 요구 현황 840

4. 2016년~현재까지 당해 기관 및 기관 직원이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현황 841

5. 2016년~현재까지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843

6. 2016년~현재까지 수의계약현황 844

7. 2016년~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845

8. 2018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846

9. 2016년~현재까지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847

10. 정부업무평가결과 848

11. 2016년도 성과계획서 849

12. 2016년도 성과보고서 850

13. 2016년~현재까지 퇴직자 현황 851

14. 2016년~현재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후 취업한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854

15. 2016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평가 및 기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현황 855

16. 2016년~현재까지 직원해외연수 현황 856

17. 2016년~현재까지 국외 출장 현황 858

18. 2016년~현재까지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 현황 861

19. 2016년~현재까지 정보공개현황 862

① 월별 정보공개요청 및 처리 현황 862

② 정보공개요청 후 처리까지 소요시간 862

20. 2017년-2018. 현재, 자동차, 화재 등 기관 납입보험 현황(후생복리 차원에서 임직원 개인에 가입된 보험 제외, 보험사명, 보험상품명, 가입일자 및 만료일 납입보험료 포함) 864

22. 고공단 차량 운영 현황 : 성명, 직위/직급, 차량종류(배기량 및 연식), 매입(리스)일자, 매일(리스)가격, 운전수행원 고용여부 등 포함 864

21. 2018년 현재 복리후생제도 현황 866

22. 최근 3년간 신설되거나 폐지된 복리후생 내역 867

23. 2016년 이후 인사 변동시 전임자가 작성하고 후임자가 서명날인한 인수인계서 868

24.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 중 다주택자 현황(전체 인원, 다주택자 수, 다주택자 비율) 869

25.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 중 다주택자 현황(2주택, 3주택 이상 구분 요망) 870

이태규 위원 872

1.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업무보고서 일체 876

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사업별 예산 및 결산 세부 내역 877

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사업별 예산 및 결산 보고서 일체 878

4.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사업별 성과결과보고서 일체 879

5.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사업별 수입지출 세부내역 및 지출 영수증 사본 일체 880

6.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법인카드 세부사용내역 및 영수증 사본 일체 881

7. 최근 5년간 기관 내부 감사, 감사원 감사 내역 및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883

8. 최근 5년간 기관이 관공서, 기업체와 주고 받은 공문 송수신 대장 및 공문 사본 886

9. 최근 5년간 기관 자체 및 외부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 887

10. 최근 3년간 기관 임직원 징계 및 퇴직현황(사유, 일시, 재직기간, 직급, 징계내용 포함) 888

11. 최근 3년간 기관 임직원이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889

12. 최근 5년간 기관 임직원 연도별/월별 해외 출장 현황(해외연수 포함, 항공기 이용시 좌석 등급 비고란 표기) 892

13. 해외출장 임직원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일정표(해당 직원들에게 배포한 일정표), 진행 여행사 및 여행사 담당자 전화번호, 출장자들의 담당 직위, 직급 903

14. 최근 5년간 기관 자체 및 외부 사업평과서 904

15. 최근 5년간 기관 위원회 목록 및 회의록 905

16.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소관 법률 제개정 내역 및 입법 계획안 909

17.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전자결재 문서 일체 921

18.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관용차 운행관련 922

19.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임직원 국내 출장 내역(사유, 기간, 출장비 지급내역, 이용 교통수단, 출장 보고서, 연고지 출장여부 등 세부내역 일체) 925

20. 최근 5년간 기관장, 임원, 각종 위원회/TF 보수지급내역 926

21. 국조실의 갈등현안별 현장방문 실시현황 929

22. 갈등현안별 갈등관리 결과 및 조치사항 931

23. 연도별 갈등관리 교육 실시 현황 941

24. 갈등관리 여비 예산액 및 집행률 현황 942

25.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현황 및 각각의 진행 현황 943

장병완 위원 944

1. 최근 5년간 자체감사 현황 948

2. 최근 5년간 공직복무관리관실 부정부패, 비위 적발내역 950

3. 최근 5년간(2014~2018.현재) 각 정부부처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공직복무관리 실적 952

4. 규제정비종합계획(2017/2018) 953

5. 최근 5년간(2014-2018.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954

6. 최근 5년간(2014-2018. 현재) 기후변화(미세먼지 포함) 관련 관계부처협의, 정책조정 등 회의 현황 955

7. 최근 5년간 국조실에서 저출산 관련 회의 개최 현황 958

8. 2017-2018년도 갈등관리 목록 960

9. 2017-2018. 현재 갈등과제 점검·조정회의 961

10. 사회적참사조사위 구성, 활동 내역 등 966

11. 2018년 현재 국무조정실 한시조직 현황 967

12. 종료사업 목록(최근 3년) 968

13. 2017~2018 8월 국무회의 제출한 부처 안건 현황 969

14. 2017-2018년 8월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 현황 970

15. 2017-2018 식품안전관리 개선 TF 활동 내역 972

16. 2017~2018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회의 현황, 결과보고서 973

17.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무조정실 TF 설치현황 및 활동 내역 974

18. 대테러센터 관련 주요 현황 975

19.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관련 대테러 활동 현황 976

20.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테러방지법으로 기소된 현황 982

21. 일명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관련 국무총리/국무조정실의 현재 입장 983

22.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현황 984

23. 최근 5년간 예비비 집행 현황 987

24.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988

전재수 위원 990

1.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994

2. 2017년 갈등과제 주제별 추진현황 995

3. 최근 3년간 암행감찰 추진실적 997

4. ISD 관련 현황 998

5. 최근 3년간 ODA 추진현황 999

전해철 위원 1000

1.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004

2. 집중관리 갈등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005

정재호 위원 1006

1. 최근 3년간 수발신공문대장 일체 1010

2. 최근 5년간 자체감사/특정감사/감사원 결과 및 조치사항 1011

3. 최근 3년간 경영평가 보고서 및 조치내역 1014

4. 최근 5년간 자체 생산 보도자료/해명자료 일체 1015

5. 최근 5년간 검·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1016

6. 최근 5년간 소송현황(세부내용) 및 결과 1019

7.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1021

8.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세부내역 1023

9. 최근 5년간 홍보비 내역 1032

10. 최근 5년간 직원징계현황 1035

11.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1036

정태옥 위원 1038

1. 최근 3년간(2015~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042

2. 최근 3년간 주요업무 심사평가 보고서(또는 자체평가 보고서) 1043

3. 현재 관리중인 갈등과제 목록 1059

4. 최근 3년간 갈등관리정책협의회 내역 1060

5. 대구취수원 및 낙동강 수질관련 입장 1065

6. 최근 3년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주요약력/전문분야/임기시작·종료일) 1066

7. 최근 3년간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별 주요안건 및 회의록 1068

8.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활동 부진에 따른 자체 평가 결과 1071

9.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 1071

10. 최근 3년간 각종 현안 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자문회의 실시 내역 1072

11.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1077

12. 최근 3년간 국무회의 등 국무총리 참석회의 모두발언 자료 1078

13. 최근 3년간 국무회의 주요안건 1079

14. 최근 3년간 관계장관회의 주요안건 1080

15. 최근 3년간 관계차관회의 주요안건 1083

16. 최근 3년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요안건 1087

17. 국무조정실 산하 협의회 현황 및 1년간 활동 내역 1092

18. 최근 3년간 문서등록 대장 1093

제윤경 위원 1094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의거해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사본 수사개시통보서, 처분결과 통보서 1098

2. 직원 징계 현황(소속, 직급, 성명, 징계유형, 징계사유, 인사위 개최현황, 회의록, 징계결과,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1101

3. 소속 4급 이상 직원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최근 5년, 재취업날짜, 퇴직날짜, 이름, 직급, 이전기관, 재취업기관) 1102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위반 현황, 대통령 훈령 위반 여부, 공직자윤리법 위반 고발조치 현황 1103

5. 손비처리, 불납결손액 현황 1104

6. 직원 포상 및 내부 수상 현황 1105

7. 2017, 2018년 8월말까지 해외출장, 국내출장 모두 포함하여 출장계(이름, 소속과, 출장날짜, 출장내용, 출장지) 1109

8. 최근 3년간 패소한 소송현황 1112

주호영 위원 1114

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부추진 현황 1118

2.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중 시민단체 근무 경험이 있는 인원 리스트 1119

3. 4급 이상 공무원(장차관 포함)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2013~2018 현재까지) 1121

4. 최근 5년간 퇴직 및 임용내역 1122

5. 규개위 위원 현황 및 최근 3년간 참석률 1132

6. 규개위 회의 개최 내역(일자, 참석자, 안건, 회의록) 1133

7. 최근 5년간 규개위의 철회 및 개선권고 등 조치 결과 1134

8. 최근 3년간 관계장관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현황 1135

9. 규제비용관리제(규제비용총량제) 시행현황 및 평가보고서 1142

10.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목록 및 이행내역 1145

11. 최근3년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운영현황 및 성과 내역 1146

12.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 중 다주택자 현황(전체 인원, 다주택자 수, 다주택자 비율) 1163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내역(일시, 내용, 자문인, 비용 등) 1164

14. 국무총리 취임이후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또는 면담 등) 현황(일시, 장소, 대상단체 및 대표자, 정부기관 배석자, 간담회 의제 및 결과, 간담회 개최비용) 1167

15. 국무조정실 업무 중 전 정권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내역 1169

16.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현황 및 박근혜, 문재인 정부 회의 개최 내역 1170

17. 김해 신공항 관련 1172

17-1. 부·울·경 지자체장들의 가덕도신공항 추진현황/이에 대한 정부 입장과 향후 대책 1173

17-2.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결과 발표 연기 사유, 결과발표 시점 1176

18. 2019년도 정부예산안의 16개 광역시도별 배분현황 1177

19. '17년 6월 1일 이후 공공기관에 임명된 임원 현황 1178

20. 최근 5년간 388개 공공기관 노사간 이면합의 적발현황 및 처벌 실적 1192

21. 대구 맑은물공급(취수원이전)사업 추진현황과 주요쟁점, 향후 해결방안 1193

22. 최근 3년간 연도별 집중관리 갈등과제 현황 1195

23.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간 정책이견으로 초래된 갈등 1198

24. 최근 5년간 연도별 규제혁신 실적 및 2018년도 36개 부처 400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파 실적 1200

25. 4대강 방류 내역 및 녹조수치의 (측정)일자별 (오염)내역 1202

지상욱 위원 1220

1. 최근 3년간 외부(감사원) 및 자체감사 현황 및 결과 1226

2. 성과계획서(2016~2018) 1228

3. 주요부처 업무계획(2016~2018) 1229

4. 주요사업 설명서(2016~2018) 1230

5. 최근 5년간 징계 및 징계의결 요구 현황 1231

6.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의 통보 현황 1232

7.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사항 및 추진실적 1235

8. 최근 5년간 前임원 및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1236

9. 최근 5년간 특채자 현황 및 특채사유 1238

10.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상임 및 비상임위원 중 정치권, 정당, 언론사, 청와대 등 외부인사 현황 1240

11. 2018년도 입법계획 1241

12. 2012~현재까지 연도별 각 기관의 직원 자체 청렴 교육 내역 1242

13. 2012~현재까지 연도별 각 기관별 직원의 청렴교육 내역을 외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구분하여 제출 1243

14. 최근 5년간 각 직급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지급대상 및 근무시간, 실지급인원수 내역),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지침 1244

15. 최근 5년간 용역 및 사업의 발주서,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금액, 사업기간, 입찰한 업체명, 업체에 대한 평가서, 낙찰 업체명(연구용역 제외) 1246

16. 최근 5년간 유연근무제 실시인원 및 부서와 근무유형, 유연근무자 출퇴근관리 내역, 경영평가 반영 여부와 가점 내역 1247

17. 최근 5년간 양정심의위원회(또는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 요구 1248

18. 최근 5년간 외부강의, 강연내용, 회의, 외부출장자의 연가처리 내역 및 연가보상비 지급내역, 기관별 연가 보상일수와 연가보상비 산출식 내역, 수수규정 및 초과내역 1251

19. 기관별 인사규정 제출 1262

20. 기관 내 위원회 현황(회의안건, 회의 횟수, 참석자 및 위원 명단, 비용 지급 내역 등) 1263

21. 기관 관용차 운행일지, 그린카드 사용 내역 1266

22.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1269

최운열 위원 1272

1. 2015~2018.09말 기준 정부별/연도별 국정운영 관련 1276

1.1. 2015~2018.09말 기준 국조실에서 발굴한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현황 상세내역 1276

1.2. 2015~2018.09말 기준 정부별/연도별 국정운영 관련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 목록 1283

1.3. 공공갈등 관리 현황(2015~2018.9월) 1284

2. 2015~2018.9말 기준 정부별/연도별 정부업무 평가 관련 1294

2.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계획(현장점검 계획 수립 포함한 9월말까지 이행해야 할 과제점검 내역) 1294

2.2.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관리 및 점검 내역 그리고 실적 1295

2.3.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추진내역 및 실적 1296

3. 2015~2018.9월말 기준 정부별/연도별 규제조정 관련 1297

3.1. 규제개혁 핵심 및 현안 과제 발굴 현황 및 개선내역 1297

3.2. 공공기관 등의 유사규제 개선내역 1297

3.3.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운용성과 상세내역 1297

4. 2015~2018.9말 기준 정부별/연도별 공직복무관리 관련 1320

4.1. 공직기강 확립 점검 및 부처별 통보 내역 1320

4.2. 우수공무원 발굴 내역 1321

5. 2015~2018.9 감사 내역 및 결과 1322

5.1. 국조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내역 및 감사결과 등 상세내역 1322

5.2.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 비위사항의 조사 현황 및 처리내역 1322

5.3.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자체감사 내역 1322

6. 2015~2018.09말 기준 정부별/연도별 각종 지원(추진)단, 센터 등 관련 1324

7. 예산내역('17, '18 수정예산 및 '19 예산요구안 비교표) 1326

8. 2015~2018.09말 기준 징계, 비위 등 관련 자료 1329

8.1. 해당기간(2015~2018.09) 내 총리실을 포함한 각 부처로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범죄통보(수사개시 등) 현황 내역 및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내역(연도별, 부처별, 직급별 〈정무/1급/2급/3급/4급/5급/6급/7급이하〉, 범죄유형별 등 상세내역) 1329

8.2. 해당기간 내 총리실을 포함한 각 부처별 직원 징계 현황(연도별, 부처별, 직급별 〈정무/1급/2급/3급/4급/5급/6급/7급이하〉, 징계사유별 등 상세내역)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