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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SUMMARY 14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23
제2장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규 법적이슈 및 대응 26
제1절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과제 26
1. 블록체인기술 기반 스마트계약의 개관 26
2. 스마트계약의 주요 법적 쟁점 34
제2절 지능정보기술 환경에서 정보이동권의 법적 쟁점과 과제 48
1. GDPR의 정보이동권 49
2. 정보이동권의 법적 쟁점 60
제3절 알고리즘 투명성ㆍ책임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의 법적 쟁점과 과제 67
1. 설명을 요구할 권리의 필요성 67
2. 알고리즘의 법규범적 규율 가능성과 방식 70
3. GDPR의 설명요청권(right to explanation) 80
4. GDPR상 프로파일링 규제 규정의 도입방안 83
제3장 인공지능 SW 오작동 유형 분류 및 개발 시 고려사항 90
제1절 인공지능 SW 오작동 유형 분류ㆍ분석 90
1. 인공지능 SW 오작동 유형 분류ㆍ분석 90
제2절 인공지능 SW 개발 시 고려사항 116
1. 인공지능 SW 개발에 대한 국내외 현황 116
2. 인공지능 SW 개발 시 고려사항 123
제4장 인공지능 SW 검증체계 제안 및 활용방안 130
제1절 인공지능 SW 검증체계 130
1. 인공지능 SW 검증 모델 130
2. 현 인공지능 SW 검증 조직에 대한 사례 연구 134
제2절 인공지능 SW 검증체계 활용 방안 140
1. 인공지능 SW 검증 체계 제안 140
2. 향후 정부 역할 141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42
1.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과제 143
2. 지능정보기술 환경에서 정보이동권의 법적 쟁점과 과제 145
3. 알고리즘 투명성ㆍ책임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의 법적 쟁점과 과제 147
4. 인공지능 SW 오작동 유형 분류 및 개발 시 고려사항 149
5. 인공지능 SW 검증체계 제안 및 활용방안 150
참고문헌 152
판권기 158
〈표 2-1〉 GDPR 제20조 정보이동권 50
〈표 2-2〉 정보이동권과 제3자 제공의 비교 51
〈표 2-3〉 정보이동권의 요건 53
〈표 2-4〉 정보이동권, 이용자정보반환, 임치, 수치인에 대한 정보제공 비교 56
〈표 2-5〉 정보이동과 번호이동의 비교 59
〈표 3-1〉 인공지능 SW의 일반적인 특성 91
〈표 3-2〉 인공지능 SW 기술 분류 92
〈표 3-3〉 SW 품질 특성에 따른 발생 결함 예시 94
〈표 3-4〉 헬스케어 시스템 고장 유형 98
〈표 3-5〉 인공지능 SW 오작동 사례 99
〈표 3-6〉 인공지능 SW 오작동 사례로부터 도출한 오작동 유형 102
〈표 3-7〉 자율주행자동차 각 기능별 발생 가능 오작동 103
〈표 3-8〉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신호 판단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105
〈표 3-9〉 서비스 로봇 주요 기능 105
〈표 3-10〉 서비스 로봇의 자율이동 기능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107
〈표 3-11〉 챗봇 주요 핵심 기술 107
〈표 3-12〉 챗봇에서 상황인식 관련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109
〈표 3-13〉 인공지능 SW 오작동 유형 109
〈표 3-14〉 안전한 인공지능 SW 개발을 위한 5가지 화두 110
〈표 3-15〉 인공지능 SW 필요 안전기능 112
〈표 3-16〉 인공지능 SW 오작동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 안전기능 매핑 113
〈표 3-17〉 인공지능 SW의 필요 안전기능 세분화 114
〈표 3-18〉 국내외 인공지능 SW 개발 및 서비스 현황 116
〈표 3-19〉 일본 인공지능 SW 개발원칙 117
〈표 3-20〉 인공지능 역기능 예방을 위한 아실로마 AI 원칙 120
〈표 3-21〉 인공지능 SW 개발업체와의 인터뷰 121
〈표 3-22〉 인공지능 SW 안전 무결성 수준(SIL) 재정의 예시 126
〈표 4-1〉 판교 자율주행 셔틀 실증시험 서비스 주요 기능 133
〈표 4-2〉 자율주행자동차 검증 조직 역할 135
〈표 4-3〉 자율주행자동차 검증 관련 법령 135
〈표 4-4〉 지능형 로봇 검증 조직 역할 136
〈표 4-5〉 지능형 로봇 검증 관련 법령 137
〈표 4-6〉 챗봇 검증 조직 역할 137
〈표 4-7〉 챗봇 검증조직 관련 법령 138
〈표 4-8〉 인공지능 SW 검증모델에 기반한 현황 점검 138
[그림 2-1] 블록체인에 기반한 거래과정 27
[그림 3-1] 지능정보기술과 타산업ㆍ기술의 융합 예시 93
[그림 3-2] ISO/IEC 25010:2011 품질 모델 94
[그림 3-3] 소프트웨어 에러, 결함 오동작 상관관계 97
[그림 3-4] 자율주행자동차 주요 기능 101
[그림 3-5] 자율주행자동차에서 발생 가능한 오동작 유형 104
[그림 3-6] 서비스 로봇에서 발생 가능한 오동작 유형 106
[그림 3-7] 챗봇에서 발생 가능한 오동작 유형 108
[그림 3-8] 안전한 인공지능 SW 개발을 위한 5가지 화두의 확장 111
[그림 3-9] SW 기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프로세스 123
[그림 3-10] SW 기능 안전 생명주기 124
[그림 3-11] ISO 26262 ASIL 등급 기준 125
[그림 3-12] 인공지능 SW 안전 무결성 수준(SIL) 재정의 예시 126
[그림 3-13] 인공지능 SW 안전 무결성 수준(SIL) 정의에 따른 SW 필수 안전 기능 예시 127
[그림 3-14] 구글 웨이모의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테스트 활동 128
[그림 3-15] 가상환경에서 GPU를 활용한 자율주행 안전성 테스트 예 129
[그림 4-1] 인공지능 SW 검증체계 제안 130
[그림 4-2] 제3자 검증시험기관 132
[그림 4-3] K-city 테스트랩 132
[그림 4-4] 판교 자율주행 셔틀 실증시험 서비스 133
[그림 4-5] 자율주행자동차 검증 조직도 135
[그림 4-6] 지능형로봇 검증 조직도 136
[그림 4-7] 챗봇 검증 조직도 137
[그림 4-8] 인공지능 SW 검증 체계도 14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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