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고용진 의원 7

1. 2014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수신한 처분요구서,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내역기재, 수신서류는 별첨 요망)[원문불량;n.147] 9

2. 2014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수신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처분결과 통보서(내역 기재, 수신서류는 별첨 요망) 205

3. 2014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작성한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내역 기재, 수신서류는 별첨요망) 210

4. 2014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수발신한 행정정보공개 청구 목록(시기/공개 청구한 행정정보 요약) 224

5. 2014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현황 및 향후 교육일정(일시, 대상, 장소, 주제, 강연자, 시행근거) 225

6. 2014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퇴직 임직원의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부처 재취업 현황 226

7. 2017년~2018년 8월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27

8. 2014년~2018년 8월 현재 공무원 징계(전체) 유형별 현황 등 징계 관련 245

9. 2014년~2018년 8월 현재 채용비리 관련 징계 유형별 현황 247

10. 2014년~2018년 8월 현재 부패관련(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등) 징계 유형별 현황 248

11. 2014년~2018년 8월 현재 성범죄 관련 징계 유형별 현황 250

김병욱 의원 251

1. 기관 내부규정집, 업무편람, 통계집 파일(최근연도 기준) 253

2. 2017년도 결산서 255

2. 2018년도 예산서, 2018년도 각목명세서 256

2. 2018년도 업무현황 또는 업무계획보고서 파일 257

3.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통계 현황 275

4.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의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자체조사/외부조사) 보고서 파일 345

5. 기관의 조직도와 부서별 업무분장표, 부서별 중점 추진 사업내역 346

6. 기관 대외비 목록 356

7. 기관 주요현황 및 애로사항 385

8. 기관 관련 법률 개정 및 추진 계획 386

1) 최근 5년간 기관 관련 법령 제·개정 내역 및 사유 386

2) 기관에서 추진 중인 법령 개정 사항 및 주요 내용 386

9.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발행 간행물 목록 394

10. 소관 국정과제, 세부이행계획, 이행 실적 405

11. 2016, 20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서면질의와 답변 415

12.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감사원,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16

13.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내부감사 보고서 417

14.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구용역보고서 현황(연구보고서명, 작성기관, 작성일자, 용역비 등 포함) 431

15.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용역 체결, 해약현황 및 내역 447

16.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및 범죄사실 통보 현황, 형사입건 현황 454

17. 2014~2018년 현재까지 소속직원 징계현황, 부당이득 반환 현황 459

18. 세부예산집행 내역 관련 461

1) 2015년~2017년 세목별 세부예산집행내역 461

2)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예산전용, 이용·불용내역 및 사유 462

19. 최근 3년간 불용률 상위 5개 사업 485

20.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예산 항목별 홍보비 집행내역 486

21. 2014년~2018. 6월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한 외부 행사 현황 491

유동수 의원 493

1.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 495

2. 2017년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 실적 503

3.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548

4. 2017년도 주요 민원 처리 현황 554

5.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 834

표제지

목차

전재수 의원 860

1. 최근 3년간 문서수발신대장 862

2. 최근 5년 간 자체감사/특정감사/감사원/국회지적사항 결과 및 조치사항[원문불량;n.993-994] 880

3. 최근 3년간 경영평가보고서 및 조치내역 1142

4. 최근 5년간 보도 및 해명자료 배포 내역 1210

5. 최근 5년간 검.경찰의 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1241

6. 최근 5년간 소송현황(세부내용) 및 결과 1246

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 1247

8.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1265

9.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내역 1289

10. 최근 5년간 직원징계현황 1294

11. 최근 3년 간 자체감사/특정감사 결과 및 그 처리결과 보고서 1296

12. 최근 5년간 임원현황(출신지, 출신고, 대학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경력 있을시 모두 기재) 1304

전해철 의원 1310

1. 타 브랜드 편의점 간 근접 출점 자율제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1312

2. 자율제한 허가시 제한거리를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공정위 입장 및 거리명시 문제점 1312

3. 대한항공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같이 이익귀속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 자칫 공정위의 증명책임을 완화해서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법 제23조의2의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공정위 입장 1313

4. 입법적 개선을 통해 경쟁저해성이나 경제력집중 입증 효과없이 이익귀속의 부당성 판단만으로 법 제23조의 부당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1314

5. 관련하여, 법 제23조, 제23조의2에 대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1315

6. 대한항공 재판 진행경과 1316

정재호 의원 1318

1. 최근 3년간 문서수발신대장 1320

2. 최근 5년 간 자체감사/특정감사/감사원/국회지적사항 결과 및 조치사항[원문불량;n.1439-1440,1451-1453] 1338

3. 최근 3년간 경영평가보고서 및 조치내역 1600

4. 최근 5년간 보도 및 해명자료 배포 내역[원문불량;n.1658-1660,1664-1668,1670] 1643

5. 최근 5년간 검.경찰의 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1674

6. 최근 5년간 소송현황(세부내용) 및 결과 1679

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 1680

8.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원문불량;n.1709-1710] 1698

9.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내역 1722

10. 최근 5년간 직원징계현황 1727

11.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1729

표제지

목차

제윤경 의원 1737

1. 2015년~2018년 8월말까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의거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사본, 처분결과 통보서 1739

2. 2015년~2018년 8월말까지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소속, 직급, 성명, 징계유형, 징계사유, 인사위 개최현황, 회의록, 징계결과,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1744

3. 위원회 4급 이상 직원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최근 5년, 재취업 날짜, 퇴직날짜, 이름, 직급, 이전 소속기관(부서), 재취업회사) 1746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위반 현황, 대통령 훈령 위반 여부, 공직자윤리법 위반 고발조치 현황 1748

5. 손비처리, 불납결손액 현황 1749

6. 직원 포상 및 내부 수상 현황 1750

7. 2017~2018.8월말까지 해외출장, 국내출장 모두 포함하여 출장계(이름, 소속, 출장날짜, 출장내용, 출장지) 1769

8. 최근 3년간 패소(일부패소 포함)한 소송현황 2045

최운열 의원 2047

1. 2015~2018.09월말 기준 연도별 위원 현황 관련 2049

1.1. 위원장, 상임위원 현황 상세내역(주요 경력 및 학위 등) 2049

1.2. 비상임위원 현황 상세내역(주요 경력 및 학위, 선임사유 등) 2049

1.3. 각 위원별 주심사건 현황 상세내역(신규/이의신청 사건별, 사건명, 사건내용, 의결내용) 2052

2. 2015~2018.9말 기준 연도별 심판관리 현황 관련 2144

2.1. 위원회 전원회의(출석여부 포함) 및 소회의(구성/출석) 상정안건 목록 상세내역(전원회의 및 소회의 안건 목록 및 자료 사본) 2144

2.2. 위원회 소관 소송 및 비송사건 목록 상세내역 2145

3. 2015~2018.09말 기준 연도별 감사관련 2157

3.1.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지방사무소, 소비자원, 조정원 등에 대한 감사 등 현황 상세내역(각 건별로 감사 등 사유, 감사 등 대상, 감사기간, 감사결과,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감사 등 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사후관리 내역 등) 2157

3.2.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지방사무소, 소비자원, 조정원 등과 관련한 협회, 단체 등에 대한 감사 등 현황 상세내역(각 건별로 감사 등 사유, 감사 등 대상, 감사기간, 감사결과,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감사 등 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사후관리 내역 등) 2168

3.3. 청렴도 평가 결과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개선내역 등) 상세내역 2169

4. 2015년~2018년 9월말 기준 연도별 정책홍보 관련 2170

4-1. 공정거래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계획/내역/결과 상세내역 2170

4-2.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신청내역/사유/결과 2170

4-3.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정책 관련 매체별 지면광고 시행현황/내용/사유/집행예산 상세내역 2170

5. 2015~2018.09말 기준 연도별 경쟁제한규제개혁 관련 2172

5.1. 규제개혁 대상 선정 기준, 사유, 성과/결과 등 상세내역 2172

5.2. 지자체의 조례, 규칙 선진화 사례 2173

5.3. 2014~2018. 9월말 경쟁영향평가 시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174

5.4. 경쟁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등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177

6. 2015~2018년 9월말 기준 직원 관련 내역 2217

6-1.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현황 상세내역(연도별, 통보내용, 직급, 내부 조치 등) 2217

6-2. 청와대, 감사원, 총리실, 권익위 등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에 대한 각종 적발 현황(연도별, 통보내용, 직급, 내부조치 등) 2221

7. 2015~2018. 09말 기준 연도별 각종 지시사항 2222

7.1. 대통령 지시사항 내용 및 이행내역 2222

7.2. 국무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이행내역 2222

7.3. 위원장 지시사항 내역 및 이행내역 2230

8. 2015년~2018년 9월 기준 연도별, 기관별 문서 수발신 대장 2231

9. 2015~2018.09말 기준 연도별 경쟁정책 관련 2249

9.1. 경쟁정책과 산업, 금융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연계 조정현황 및 내역 세부내용 2249

9.2. 2015~2018.8. 경쟁정책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 상세내역 2250

9.3.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의 수립, 종합 및 조정 상세내역 2255

9.4. 개발된 경제력집중 관련 지표 현황 상세내역 및 개발된 경제력집중 관련 지표 활용 내역(예시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 2256

10. 2015~2018.09말 기준 연도별 시장구조개선정책 관련 2257

10.1.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현황 상세내역 2257

10.2. 운용되고 있는 독과점 시장구조와 관련된 각종 제도 및 정책 상세내역 2257

10.3. 독과점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현황 자료 상세내역 2258

10.4. 개발된 독과점 관련 지표 현황 및 공표 활용 상세내역(예시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 등) 2258

10.5. 품목별 독과점요인의 분석 현황 및 결과 상세내역(활용과 실제 시장 적용 사례 등 포함) 2258

11. 공정거래위원회 예산내역 2279

표제지

목차

김선동 의원 2318

1. 최근 5년간 자체감사 보고서 사본 일체 2320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보고서 원본파일 2345

3.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안건, 회의 결과 및 회의록, 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처리결과 2494

3-1.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징계위원회 회부 현황, 처리결과 2496

4. 최근 5년간 감사담당관실 부정부패, 비위 적발내역 2501

5.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 2502

6. 최근 5년간 직원 외부강의 현황 2520

7. 최근 5년간 직원 내부교육 초빙강사 및 강연주제 2540

8.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내역 2545

9. 최근 5년간 외부기관 법률 등 자문을 받은 현황 2550

10. 최근 3년간 출장내역(해외/국내) 2551

1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2571

12. 내부감찰TF 운영계획 및 직원현황 2587

13. 최근 5년 간 국외 소송 사례(사건번호 및 원고/피고/관할법원 포함) 및 소송 진행상황(심급별 승/일부승/패/일부패 등 포함) 2588

14. 인수합병 심사 매뉴얼 2590

15. 광역지자체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 운영 계획 2740

16. SNS Influencer 마케팅 협찬 광고 행위 조사 세부 계획 2741

김성원 의원 2742

1. 2014~2017년까지 연도별 예산 집행 관련 2744

1-1.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세부내역 및 이월현황(이월사유 기재要)포함) 2744

1-2. 예산전용 및 이용현황(금액, 사유, 최종결재권자 승인건 별도표기, 승인사유 기재), 인건비 판공비 전용현황(정부부처 장관 승인여부 표기, 사유기재) 2772

1-3. 각종 수수료 수입 및 지출 현황 2782

1-4.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내역 2792

1-4.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2794

1-5. 임직원 법인카드 보유현황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2798

1-6.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손비처리내역과 불납결손액 2799

2.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인사 관련(직급별 인원 구분 要) 2800

2-1. 임직원 정원/현원 현황 2800

2-2. 임직원 정규직/계약직 현황 2800

2-3. 임직원 고졸/대졸 등 학력별 현황 2800

2-4. 임직원 전체 및 각 직급별 여성/남성 현황 2800

2-5. 임직원 직급별 이직 현황(평균 재직기간 기재 要) 2800

2-6. 국가유공자 관련 법(시행령 포함)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의무채용 및 준수 현황(벌금납부 현황 등) 2800

2-7. 장애인 관련 법(시행령 포함)에 의한 장애인 의무채용 및 준수 현황(벌금납부 현황 등) 2800

2-8.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청년의무고용제도에 의한 청년고용 및 준수 현황(벌금납부 현황 등) 2800

2-9.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단체, 유관기관으로 이직현황(재취업 현황) 2805

2-10. 임직원 보수현황(성과급, 판공비 별도 구분 要) 및 복지혜택 관련 2810

2-11. 공채, 특채 등 각종 채용현황(채용 유형별 분류 要) 2817

2-12. 승진이 아닌 외부 추천(혹은 임명)을 통해 취임한 임원의 직책, 대표 경력, 위촉(임명) 일자 및 근거법(령) 2818

2-13.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하는 조직(위원회, 외부감사 등)의 구성 근거법(령), 조직원, 임기, 임명권자와 최근 3년간 각 조직구성원(위원, 감사 등)대표 경력 및 위촉(임명)일자 2819

2-14.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현황 2825

2-15.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개방형직위 채용현황 2873

3.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복무 관련 2875

3-1. 기관 내 부정 또는 부적절 비위행위에 대해 적발하거나 감사원을 비롯한 상부기관에서 지적받은 사항(처리결과 포함) 2875

3-2.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하게 되어 있는 각종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현황 및 신고서 사본 2876

3-3. 3-2와 관련 미신고 등으로 징계나 주의조치 등을 받은 직원현황 2876

3-4.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인적사항, 기관내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서 사본 2877

3-5.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당시 소속부서, 징계사유, 징계등급(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미징계 처분자(미징계 사유 포함),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성명 기재시 성만 기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기타 개인정보 삭제시 담당 보좌관과 협의 후 삭제 요망), 사후처리현황, 징계관련 규정 포함) 2882

3-6. 임직원 부당이득 반환현황(사유, 사후처리 포함) 2891

3-7. 국외출장 현황 관련 2892

3-8. 교육훈련 관련 2902

3-9.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관련 2908

3-10. 임직원 외부 영리활동 현황 2909

3-11.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2910

4.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기관운영 및 계약 관련 2911

4-1. 내·외부 감사자료 2911

4-2.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2912

4-3. 연구용역 발주현황 2913

4-4. 추진사업 현황 2925

4-5. 전산장애, 해킹 등의 피해발생 현황 2928

4-6. 법률자문 용역 내역(제목, 용역기관, 금액 등 포함) 및 용역결과보고서 2929

4-7. 스포츠 회원권 보유 및 지급현황(명의자 기재 要) 2978

4-8. 차량소유 및 운행현황 2979

4-9. 체육대회 등 기관 내 각종 직원행사 추진현황 2985

4-10.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결과보고 2988

4-11.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부분별, 유형별 민원제기 및 처리 현황 2989

4-12. 2014년~2018. 6월 위원장 주재 기자간담회 현황(총 예산, 일자, 언론사명, 간담회 내용 등) 2990

4-13.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타부처와의 MOU 및 협력 내용 2992

4-14.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수발신공문 목록(내용, 날짜, 대외비 여부 등 기재) 3002

4-15.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기관 안전진단 현황(날짜, 내용 기재) 3020

4-16.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과 그 결과(날짜, 내용, 1·2·3심 기재) 3021

4-17.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고발장 등) 3022

4-18.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및 정보화 수준 평가, 모니터링 결과 3025

5. 2014-2018.06까지 연도별 과징금 조치 현황 3043

5-1. 과징금 부과, 납부, 이의신청 현황 3044

5-2. 과징금 부과 사건 소송 현황 3045

5-3.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패소 소송의 패소 이유 현황 3045

5-4.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 비용 현황 3045

6.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과태료 관련 3047

6-1.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3047

6-2. 과태료 이의신청 및 감면현황 3048

6-3.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소송현황(소송금액, 패소 등 기재) 3058

6-4. 기업집단(상장사, 비상장사 구분)의 지분 허위공시 관련 과태료 부과 내역 및 징수 현황 3059

7.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공정위 앱 운영 관련 3060

7-1.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앱 현황(앱명, 개설일, 구축비용, 운영비용, 다운로드 수, 일 방문자수, 앱 주요내용 등 기재) 3060

8.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공정위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기업측의 법률 대리인 현황 3061

9.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패소한 소송 사건의 상대측 법률 대리인 현황(소송내용, 패소로 인한 지급비용, 상대측 법률대리인명, 법인일 경우 법인명 및 담당변호사명 기재) 3062

10.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하도급 관련 3063

10-1. 3회이상 하도급법 위반 업체 현황 3063

10-2. 대기업집단의 건설분야 계열사 중 하도급법 위반 현황 3064

10-3. 하도급법 위반 시정조치별 현황 3065

10-4.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경감 신청 및 경감 내역 3066

10-5.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3068

10-6. 하도급법 제26조에 의거, 다음의 조치를 취한(요청한) 현황(사업체명 표기) 3069

10-7. 시행한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및 공정위 분석결과 상세내역 3070

10-8.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체계 개편 경과내역과 상세내용 그리고 개편에 따른 효과 명시 3081

10-9.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련 3회 이상 적발업체 현황 상세내역(업종별, 업체명,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등) 3090

10-10.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에 대해 입찰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입찰제한시책 추진 상세내역 3091

10-11. 입찰제한 시책으로 인해 입찰제한대상이 된 업체 현황(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여 내역 및 누계 현황) 3092

10-12.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가 현재 의무사항인지 여부 3094

10-13.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현황 3094

10-14.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현황 3094

11. 2014년부터 2018.6월까지 연도별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현황 및 시정결과 3095

11-1. 중앙행정기관별 시정명령 내용 및 시정결과 3095

11-2. 국가공기업별 시정명령 내용 및 시정결과 3095

11-3. 지방자치단체별 시정명령 내용 및 시정결과 3095

11-4. 지방공기업별 시정명령 내용 및 시정결과 3095

11-5. 시정명령 근거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에 대한 근거 규정 3101

11-6.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상세현황 3103

12.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자문단(자문위원/고문 등) 현황 3108

12-1. 연도, 자문단명(카르텔 정책자문단, 하도급정책자문단 등),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3108

13. 2014-2018.06까지 의무고발제도 도입 후 연도별 기관별(감사원, 조달청, 중기청) 고발요청 현황 3125

14. 연도별 전속고발권 현황 3127

15.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전원회의 개최 현황 3129

15-1. 일시, 회의안건, 참석위원, 불참위원(불참시 사유 포함) 3129

15-2. 서면회의, 서면 위임 있을 시 따로 표시 3129

16.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TV홈쇼핑별 제재 조치 현황 3130

16-1. TV홈쇼핑 제재조치를 결정한 회의의 회의자료, 회의록 제출 3134

17.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3138

17-1.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관련 연구용역 현황 3138

17-2.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관련 회의 개최 현황 3139

17-3.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황 관련 청와대 및 정부부처 수발신 공문리스트 및 사본 3140

17-4.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관련 대통령 보고 현황[일시, 장소, 참석자명(성명, 부서, 직책, 직급), 회의록(회의별 회의록, 회의안건, 회의결과보고서)] 3141

18.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조정사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전체 조정건수/하도급미지급행위 건수/비율 적시) 3167

19.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원도급업체의 파산으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건수(하도급대금 미지급 전체 건수/파산으로 받지 못한 건수/비율적시) 3168

20.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리니언시 제도개선 사항 3175

21.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건설사 입찰담합 내역 3176

22.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불공정거래 관련 행정소송 내역 3184

23.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국제카르텔 관련 적발내역 3187

24.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대기업 자금보충약정 관련 현황 3189

25. 200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관련 3190

25-1.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활용성과 상세내역 3190

25-2. 2012년 국정감사 이후 시스템 활용 개선방안 경과내역, 상세 개선내용 및 성과 3191

26.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 관련 3197

26-1. 공정위 소관 법령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조사결과 상세내역 3197

26-2. 공정위 소관 법령에 따른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상세내역(조사대상, 진행사항, 조사결과, 대상기업, 조사내용, 조치내역 등 상세정보 포함, 분석된 통계자료 첨부) 3197

26-3.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부당지원 등에 관해 공정위가 조사한 내역 3197

26-4.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13년에 개정된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자사주 비율로 인한 규제대상 제외사례 발생여부 및 문제소지 등에 대해 공정위가 그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및 추가적인 사후조치 내역 3197

26-5. 10대 그룹 일감 나누기 자율선언의 이행실태 점검내역 및 점검결과 그리고 공정위의 후속조치 내역 3197

26-6. 광고업계에 팽배해 있는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상세현황(기업별 물량, 광고비 등) 및 공정위 후속조치 내역 3197

26-7. 대기업 보험사들의 손해사정 관련 자회사 현황(대기업집단, 회사명, 설립일, 지분구조, 해당보험사 손해사정 일감 비중 등 상세내역 및 그동안 공정위가 이에 대해 조사하거나 조치한 내역) 3197

26-8. 보험금을 사정하는 손해사정 업무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의 업무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의 훼손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대한 공정위 입장 및 향후 대책(개선된 사항이 있다면 함께 첨부) 3197

27.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등기임원 3202

27-1.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자녀, 친인척 등)의 해당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등기임원 겸직 현황자료 3202

27-2. 기업집단별, 소속 회사별, 총수 일가별, 연도별 등기임원 겸직 및 보수(기본급, 성과급, 상여금 등 포함 총 보수액) 3202

27-3.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등기임원 겸직이 순환출자와 더불어 지배력 강화 등에 악용되는 문제에 대해 그동안 공정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사항 상세내역(법령 및 제도 개선 포함 등) 3203

28.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자사주 현황 3204

28-1.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재벌들이 자사주를 소유지배권 강화 및 재산/경영권 승계에 활용(악용)하고 있는 현황 상세내역(기업별, 연도별 변동 추이 등) 3204

28-2. 28-1.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한 모든 항목 상세내역(법령 및 제도 개선 등 포함) 3204

29.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 3205

29-1. 2014~2018년 6월 말 기준 사건처리 세부내역 3205

29-2. 공정위가 처리한 입찰담합 사건(리니언시, 무혐의 등 모두 포함) 수 현황 3209

29-3. 2014년부터 현재까지 평균사건처리 기간 3206

29-4. 2014년부터 현재까지 평균사건처리 기간 3206

29-5. 2014~2018년 6월 말 기준 신고사건 처리현황 3207

29-6. 2014~2018년 6월 말 기준 유형별 직권사건 처리현황 3208

30.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가맹사업 현황 3214

30-1. 가맹익명제보센터 운영 이후 현재까지 센터에 접수된 제보 현황 상세내역(연도별, 월별, 업종별, 유형별) 3214

30-2. 가맹익명제조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토대로 한 외식업종 직권조사 상세내역(직권조사 개요, 직권조사 기간/일시, 직권조사 대상, 대상별 조사내용 등 상세내역) 3217

30-3. 가맹사업자들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어려움에 대한 공정위 조사내역 및 조치사항(가맹점사업자별 현금결제 강요 사례 상세내역 명시) 3218

30-4.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와는 무관한 상품 및 용역 구입 강제 사례 내역 3219

31.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공시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기업 현황 상세내역(기업별, 위반내용, 적용법령, 제재내역, 후속조치 등) 3220

32. 연도별(2014-2018.06) 하도급법 위한 업체별 과징금 부과현황(업체명, 금액, 부과사유, 최초/최종 과징금, 감면액, 감면율, 감면 사유 포함) 3236

33.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과징금 납부현황(부과년도, 징수결정액, 수납금액, 불납결손액(소멸시효 완성), 임의체납액, 수납율 포함) 3241

34. 공정위 불공정행위 조사 관련 3242

34-1. 공정위의 시장불공정행위 조사권한 범위(법, 내규 등 포함) 3242

34-2.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민간업체 가격결정사항에 대한 조사 실시 현황 3242

34-3.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프랜차이즈, 대기업 등 가격 결정사항에 대한 조사 실시 및 계획 수립 현황 3244

34-4. 김상조 위원장 취임이후 민간분야의 가격결정에 대한 조사 급증 사유 3244

35.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2018년은 월별 민원제기 건수 3246

표제지

목차

김정훈 의원 3257

1. 직종·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3259

2. 재산현황 3260

2-1)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3260

2-2) 건물(자가·임차 구분, 면적, 공시가격) 3260

2-3) 비품(2018.6.30. 현재, 건당 5천만원 이상, 품명·용도·취득년월일·취득가격) 3260

2-4) 자동차류(2018.6.30. 현재, 취득년월일, 취득가격, 용도) 3260

3. 임직원 급여체계 3264

3-1. 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포함 3264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금액) 3268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3269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3270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사항 비교(해당기관) 3271

5. 예산전용내역(2016년, 2017년, 2018년 7월 31일 현재) 3272

6. 예비비 사용내역(2016년, 2017년, 2018년) 3277

7. 피고소·고발 현황 3280

8. 2016년부터 2018년(7.31 현재)까지 민원 현황 3283

9. 2016년·2017년·2018년(7월 31일 현재)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원문불량;n.3311-3314,3336-3339] 3284

10. 2015년~2018년 7월31일까지 성범죄, 음주운전, 상해, 뇌물관련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3422

11. 2015년~2018년 7월31일까지 성범죄, 음주운전, 상해, 뇌물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현황 사본 3423

12.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3424

13.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3437

김종석 의원 3471

1. 기업집단국 출범 이후 2018년 9월 기준 구체적 활동 결과 3473

2. 2016년~2018년 대규모유통업(백화점, 대형마트) 판매수수료 현황 3475

3. 2017년 동반성장지수 기업(181개) 공정거래법령 경고 이상 위반 현황 3478

4. 2016년~2018년 대기업 집단 해외 계열사 증감 현황 3505

성일종 의원 3511

1. 장차관(기관장, 주요 간부) 및 상임위 출석 간부 인적사항 3513

2. 부처 예산현황자료(사업별, 세목별 구분) 3515

3. 예산 사업 설명자료(최근 3년간) 3516

4. 최근 3년간 결산 사업설명자료 3517

5. 최근 3년간(2015~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518

6. 최근 3년간(2015~현재)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519

7. 최근 3년간(2015년~현재)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3520

8. 최근 3년 간(2015~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련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3527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2015~현재) 3528

10. 최근 3년간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 리스트 3536

11. 최근 3년간(2015년~현재) 연도별 민원 접수 현황 3538

12. 최근 3년간(2015~현재) 연도별 소송현황 및 내역 3539

13. 최근 3년간(2015~현재) 연도별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3540

14. 최근 3년간(2015~현재)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 3573

15. 최근 3년간(2015~현재)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 3575

16. 최근 3년간(2015년~현재)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 직원현황 3576

17. 최근 3년간(2015~현재) 직원 징계 현황 3577

18. 최근 3년간(2015년~현재) 국가공무원법 제83조3항에 따라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사본,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직원 검찰 조사 현황 3579

19. 최근 3년간(2015~현재)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및 해약현황과 그로 인한 배상 또는 보상현황 3583

20. 최근 3년간(2015~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3584

21. 직급(직위)별 국내외 여비지급기준 3586

22. 인사·복리 관련 내규 3590

23. 직원 퇴직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12년 이후) 3591

24. 2012년이후 타기관 인력파견현황 3597

25. 최근 3년간(2015~현재)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3601

26. 최근 3년간(2015~현재)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3606

27. 최근 3년간(2015~현재)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정보화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 각종 모니터링 자료 3607

28. 최근 3년간(2015~현재)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3608

29. 최근 3년간(2015~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609

30. 최근 3년간(2015~현재) 직원해외연수, 해외출장, 해외교육 파견현황 3617

31. 최근 3년간(2015~현재) 해당기관 소관 국무회의 상정안건 사본 3641

32. 최근 3년간(2015~현재)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 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3642

33. 최근 3년간(2015~현재) 특별채용 직원 현황 3643

34. 최근 3년간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사업 현황 3647

35. 최근 3년간(2015~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3648

36. 최근 3년간(2015~현재) 해당기관 및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3652

37. 최근 3년간 문제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현황 3654

38. 최근 3년간(2015~현재)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3655

39. 최근 3년(2015~현재) 직원 승진 현황 3656

40. 최근 3년간 기관장 표창 내역 3664

41. 최근 3년간(2015~현재) 법률자문현황(일시, 내용, 사유, 자문비용, 의뢰서 및 답변서 사본 등) 3684

42. 최근 3년간 문서수발신대장 3685

주호영 의원 3703

1. 2014년~현재까지 자체감사, 외부감사 보고서 및 처리결과 상세내역 3705

2. 2014년~현재까지 징계위원회 안건 원본파일, 회의결과 및 회의록 파일,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및 처리결과 리스트 엑셀파일 3868

3. 최근 10년 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상세내역[일자, 업체, 사유, 최초 부과금, 경감한 금액(일시, 사유), 징수현황, 미징수 사유 등, 불납결손액 등] 3870

4. 2014년~현재까지 전원회의 개최리스트 및 회의안건 사본 3872

5. 2014년~현재까지 소송현황 내역(소송내용, 승소, 패소, 상대 로펌 등 구체적 사항 명시) 3901

6. 2014년~현재까지 수행한 조사내역(직권조사 등 포함) 3919

7. 2014-2018.07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내역 3929

8. 2014년~현재까지 기업에 보낸(협조요청) 공문사본 3930

9. 2014년~현재까지 TF 구성 및 참여현황, TF 활동내역, 결과[원문불량;n.3962] 3944

10. 2014년~현재까지 통신내역 조회 요청 현황 및 각 사유, 결과 4029

11. 지난해 민간인(전근무자 등)과의 접촉금지 제도 시행이후 제출서류 사본 4030

12. 2014년~현재까지 기업집단 조사내역 및 결과 4032

13. 최근 10년간 공정위 시정명령 내역 및 이행경과 4042

14.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의 서면조사 실시내역 4053

15. 국내 가맹사와 관련된 공정위 조사 사항 4070

표제지

목차

유의동 의원 4087

1. 2016년~현재까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4089

2. 2016년~현재까지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보고서 일체[원문불량;n.4123-4125] 4097

3. 2016년~현재까지 징계 및 징계의결 요구현황 4160

4. 2016년~현재까지 당해 기관 및 기관 직원이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현황[원문불량;n.4163,4168,4170-4173] 4162

5. 2016년~현재까지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운영지원과) 4176

6. 2016년~현재까지 수의계약현황 4190

7. 2016년~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195

8. 2018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4198

9. 2016년~현재까지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216

10. 정부업무평가결과 4219

11. 2016년도 성과계획서 4220

12. 2016년도 성과보고서 4278

13. 2016년~현재까지 퇴직자 현황 4361

14. 2016년~현재까지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후 취업한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4363

15. 2016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평가 및 기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현황 4365

16. 2016~현재까지 직원해외연수 현황 4366

17. 2016년~2018년 현재까지 국외출장 현황[원문불량;n.4379-4380] 4369

18. 2016~현재까지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 현황 4390

19. 2016년~현재까지 정보공개현황 4391

1) 월별 정보공개요청 및 처리 현황 4391

2) 정보공개요청 후 처리까지 소요시간 4391

20. 2018년 현재 자동차, 화재 등 기관 납입보험 현황 4394

21. 2018 현재 복리후생제도 현황 4399

22. 최근 3년간 신설되거나 폐지된 복리후생 내역 4400

이태규 의원 4401

1.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업무보고서 일체 4403

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4478

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사업별 예산 보고서 일체 4480

4.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사업별 성과결과보고서 일체 4482

5. 최근 5년간 지출 세부내역 4483

6.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법인카드 세부사용내역 4518

7. 최근 5년 간 기관 내부 감사, 감사원 감사 내역 및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4536

8. 최근 5년간 문서수발신대장 4537

9. 최근 5년간 기관 자체 및 외부로부터 권고·시정·제재받은 현황 4555

10.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현황(사유, 일시, 재직기간, 직급 포함) 4557

11. 최근 3년간(2015년~현재)기관 임직원이 경찰 및 검찰에 조사를 받은 현황 4559

12. 최근5년간 기관 임직원 연도별/월별 해외출장 현황(해외연수 포함, 항공기 이용시 좌석등급 비고란 표시) 4563

13. 해외출장 임직원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일정표(해당 직원들에게 배포한 일정표), 진행 여행사 및 여행사 담당자 전화번호, 출장자들의 담당직위, 직급 4572

14. 최근 5년간 기관 자체 및 외부 사업평가서 4581

15.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이사회 포함) 목록 및 회의록 4809

16.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 소관 법률 제개정 내역 및 입법 계획안 4824

17. 최근 5년간 문서수발신대장 4834

18. 최근 5년간 연도별 공정거래위원회 관용차 운행관련 4852

19. 최근 5년간 국내 출장내역 4859

20. 최근 5년간 기관장, 임원, 각종 위원회/TF(위원장 및 위원) 보수지급내역 4877

21.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 사본(한글본) 4902

22. 2016년 12월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위반 사례 현황 및 조치사항 4914

23.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위반 사례 현황 및 조치사항 4914

24. 미수금 과징금 현황 4919

25. 연도별(2014-2018.06) 하도급법 위한 업체별 과징금 부과현황 4920

지상욱 의원 4927

1. 최근 3년간 외부(감사원) 및 자체감사 현황 및 결과 4929

2. 최근 5년간 징계 및 징계의결 요구현황 4930

3.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의 통보현황 4932

4.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사항 및 추진실적 4937

5.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4급 이상) 4942

6. 2017년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4944

7. 최근 5년간 특채자 현황 및 특채사유 4962

8. 최근 2년간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 4965

9.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내역 4968

10. 최근 3년간 전원위원회 개최 현황 4977

11.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상임 및 비상임위원 중 정치권, 정당, 언론사, 청와대 등 외부 인사 현황 4978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의신청 처리 현황 4979

13. 기관장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연도, 목적, 일자, 장소, 논의내용 등) 4980

14. 2018년도 입법계획 5006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5011

16. 최근 3년간 30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내부거래관련 조사 및 검토자료 일체 5014

17.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현황 5016

18.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중기청 등 타 기관에서 고발을 요구한 현황 5022

19. 최근 5년간 유형별(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분쟁 신청건수 상위 10개사 현황 5024

20. 최근 5년간 유형별(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상위 10개사 현황 5026

21.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집단의 누적 과징금액과 법위반 횟수 현황 5027

22.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관련 5029

22-1) 센터 설립목적, 근거, 운영실적, 예산 등을 포함한 센터 운영 개요 5029

22-2) 최근 2년간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현황 및 조치결과 5029

23.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및 납부 현황 5037

23-1)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관련 소송 현황 5037

23-2)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패소 소송의 패소사유 5038

23-3)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비용 현황 5039

23-4)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및 불복 현황 5040

23-5)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명령 직권 취소 근거, 사유 및 절차 5041

23-6)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명령 직권 취소 현황 5041

23-7) 최근 5년간 유형별(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과징금 부과 현황 5042

24. 최근 5년간 연도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5044

24-1) 최근 5년간 과태료 이의신청 및 감면 현황 5047

24-2)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소송 현황 5044

24-3) 지분 허위 공시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환급 현황 5051

25. 최근 5년간(2014~2018) 기업집단 공시위반 건수 5063

26.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관련 5078

26-1) 연도별, 유형별(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기업 집단명, 회사명, 방해내용, 대응조치 등 명기 5078

26-2) 조사 방해 행위 주요 사례 5078

26-3) 기업들의 조사 방해 행위 관련 업무상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관련 건의 사항 5078

표제지

목차

장병완 의원 5088

1. 20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5090

2. 최근 5년간 자료 미제출 및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현황 5115

3. 최근 5년간 공정위 조사 방해 사유로 과태료 처분 받은 현황(방해 사유 명기) 5115

4. 최근 5년간 공정위 소송대리인 현황 5118

5. 최근 5년간 공정위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5157

6. 최근 5년간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5171

7. 최근 5년간 과징금 징수 내역 5321

8. 최근 5년간 소비자기본법 제46조에 따라 공정위가 리콜 요청 등을 한 현황 5322

9. 최근 5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위반내용, 조치결과 포함)[원문불량;n.5324-5325,5327-5329,5334-5339,5343] 5323

10.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 현황 5358

11. 연도별(2014-2018.06) 하도급법 위한 업체별 과징금 부과현황(업종, 업체명,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5375

12. 최근 5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액과 체납액 5379

13.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인지/직권조사 현황 5381

14. 2016년 SK케미칼 및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 광고행위에 관한 공정위 판단 경과, 결과보고서 사본 등 관련서류 일체[원문불량;n.5396-5397] 5391

15. 최근 5년간 외국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한 현황 5411

16. 최근 5년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및 분석결과, 각 연도별 실태조사 서면설문지 사본 5417

17. 하도급·유통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 관련 5480

18. 최근3년(2016~2018.8.31.) 불공정약관 시정내역 5483

정태옥 의원 5496

1.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과징금 부과 관련 연도별, 법 위반 내용별 과징금 부과건수 및 부과액, 최종 납부건수 및 납부액, 납부율 5498

2.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과징금 부과 관련 연도별, 법 위반 내용별 과징금 부과대상자 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성명, 위반법령, 시군구 단위 소재지 주소, 과징금 부과일자 및 액수, 체납액, 체납사유 등 상세 내역) 5501

3. 과징금 납부명령 직권 취소 현황 및 근거, 사유 및 절차 5514

4. 2013년 이후 연도별, 법 위반 내용별, 사건별 업체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및 감면현황(사유적시), 최종 납부금액, 불복여부 및 행정소송 여부, 소송결과 및 소송의 경우 공정위 및 상대측 변호인 명단(법인의 경우 법인명 적시) 5518

4-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과징금 조치 내역(법위반 내용별, 업체명, 부과금액 및 감면현황(사유), 최종납부금액)[원문불량;n.5535-5537,5548,5551] 5518

5.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패소 소송의 패소 이유 및 현황[원문불량;n.5564-5565] 5561

5-1.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비용 현황 5567

6. 최근 3년간 문서수발신대장 5568

7. 최근 3년간 소송현황 5586

8. 최근 3년간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 5591

9.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 경쟁당국의 카르텔 제재 현황 5592

10. 외국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카르텔 제재현황 5593

11. 최근 5년간 원도급업체 및 발주자의 파산으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건수(하도급대금 미지급 전체 건수/파산으로 받지 못한 건수/비율적시/각 년도 별/원도급업체/발주사) 5595

12. 2016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하는 조직(위원회, 외부감사 등), 조직 구성 근거법(령), 조직원 임기, 임명권자와 최근 3년 간 각 조직구성원(위원, 감사)의 대표 5601

13. 2013~2018.06까지 신고/직권인지 사건 평균 소요기간 5608

14.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하도급 관련[원문불량;n.5634-5636] 5609

15. 동의의결 5660

16. 최근 5년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적발 및 조치현황 5826

17.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 사업개요, 실태조사서 5847

18. 최근 5년간 기술 유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 5858

19. 최근 3년간 기술 유용 관련 제소 현황 및 조사진행 상황 5861

20. 하도급·유통분야 '익명제보센터'의 제보건수 건별 내역과 조치현황 5864

21. 최근 3년간 불공정약관 시정내역 5865

22.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용역 위탁 현황, 정부산하 연구원에 위탁하여 진행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연구 및 보고서 현황, 비용 전체 및 연구별 비용 5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