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이명수 위원장 20

1. 201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A,B,C,D그룹에 속한 기금운용직 재계약 현황 22

1-1. 201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A그룹에 속한 기금운용직 재계약 현황(성명 및 소속은 알파벳 등으로 비식별 가능) 22

1-2. 201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B그룹에 속한 기금운용직 재계약 현황(성명 및 소속은 알파벳 등으로 비식별 가능) 25

1-3. 201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C그룹에 속한 기금운용직 재계약 현황(성명 및 소속은 알파벳 등으로 비식별 가능) 30

1-4. 201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D그룹에 속한 기금운용직 재계약 현황(성명 및 소속은 알파벳 등으로 비식별 가능) 34

2. 기금운용직 재계약심사기준 (국민연금공단 내부 지침) 및 연도별 재계약심사기준 변천내역 36

3. 서울외곽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일산대교, 미시령터널 기준 대표이사 및 비상임이사 현황 및 경력 40

4. 최근 5개년(2014년~2018.현재)동안 해외주식 위탁운용사 운용실적 현황 41

5. 최근 5개년(2014년~2018.현재)동안 해외주식 국민연금공단 직접운용 투자수익률, 운용금액 현황 43

6. 최근 5개년(2014년~2018.현재)동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운용실적 현황 44

7. 최근 5개년(2014년~2018.현재)동안 국내주식 국민연금공단 직접운용 투자수익률, 운용금액 현황 47

8.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서 활용되는 국민연금공단 제안서평가내역(종합점수표) 48

9. 최근 5개년(2014년~2018년 현재까지) 전범기업 투자 현황 50

10. 최근 5개년(2014년~2018년 현재까지) 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관련기업 투자금액 현황 51

1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지원 현황 53

12.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각 '실(센터)'별 퇴사자 수 현황 54

13. 해당 년도 시점에서 각 '실(센터)'별, 경력수준별(재직기간)퇴사자 현황 55

14. 해당 년도 기준(12월 기준) 각 '실(센터)'별, 경력별(입사 전 경력+재직기간) 근무자 현황 56

15.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57

16.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현재) 임직원 주식보유 점검결과현황 58

17. 임직원 입사 시에 실시하는 주식거래 및 보유 금지 관련 교육 현황 59

18. 주식거래 및 보유 금지 대상자범위 및 관련 근거 60

19. 해당 년도별, 월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해외 투자자 면담 횟수 현황 61

20. 최근 3개년(2016~2018.현재까지) 직원 징계현황 62

21. 주요 공적연기금의 기금규모 및 1인당 운용자산 규모 현황 63

22. 기금운용본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위치, 인원, 사무소장, 예산, 사무소역할 등) 64

23.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65

24.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현재)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 현황 66

25. 최근 3년(2016년~2018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한 임의가입자 현황 67

기동민 위원 68

26.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보고서 70

27.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71

2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72

29.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3

30. 최근 3년간 내·외부 기관 평가결과 74

3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75

32.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 내역 76

33.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77

34.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78

35.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79

36.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현황(최근 3년) 80

37. 최근 3년간 사회공헌 활동 내역 81

38. 최근 3년간 홍보 지출내역 84

39.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현황 85

40.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86

41.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87

4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근속연수 88

43. 최근 3년간 장애인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공무원 현황 90

44.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91

45. 최근 3년간 소속 직원 언론기고 현황 92

46. 최근 3년간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93

47.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94

48. 최근 3년간 접수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96

49. 최근 3년간 자산매입 및 매각현황 97

50. 최근 3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 및 내역 98

51.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99

5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 100

53.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내역 및 시정현황 101

54. 최근 3년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내역 및 조치현황 103

남인순 위원 104

55.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106

56.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07

57.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108

58.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109

5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110

60. 최근 3년간 직윈 교육 내역 111

6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12

맹성규 위원 114

62. 최근 1년간 문서등록대장(대외비 포함) 116

63.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소송내역 (제도일반) 117

1. 행정소송 현황 117

2. 민사소송 현황 118

63.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소송내역(기금운용) 119

64. 최근 1년간 완료된 연구용역보고서 내역 120

65. 최근 3년간 연도별, 항목별 감사처분결과 121

66.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직원 징계 내역 122

67. 최근 5년간 진행한 연도별, 항목별 위탁사무 내역 124

68. 2012년 이후 정부업무평가 결과 (성과평가점수 or 성과평가등급 표시) 125

69. 최근 5년간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126

70.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130

71. 최근 3년간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 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132

신동근 위원 136

72. 2016년부터 현재까지 예결산 및 예산집행현황(예산서, 결산서, 각목명세서, 예·결산 설명자료) 138

73. 최근 5년간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포함) 139

74.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 등을 받은 현황 140

7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44

76.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45

77. 최근 3년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사본 146

78.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47

79.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 148

80. 최근 5년간 법정 소송 및 현재 진행 중인 소송현황 149

1. 행정소송 현황 149

2. 민사소송 현황 150

81. 기관운영 관련 업무편람, 규정, 규칙, 내규 등 일체 151

82. 2017년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 및 해명 보도자료 152

83. 각종 위원회 현황(2016~2018년 현재) 153

84. 최근 3년간 외부출장 내역(출장내역, 장소, 목적 표기) 162

85. 2016년부터 현재까지 문서수발신 목록 163

86. 최근 3년간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용역기간, 금액, 수행기관 등 포함) 164

8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용역기간, 금액, 수행기관, 보고서 등 포함) 166

88. 법인 및 연구비 카드 사용내역(감사받은 내역이 있다면 일체 제출) 167

1) 카드별 카드사로부터 받은 거래내역 167

89-1. 기관별 연도별 공무원(직원) 총원, 정규직 인원,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 비율 명시), 장애인 공무원(직원) 수(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장애인 고용비율 등 현황 168

89-2.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채용 현황 : 경력 및 신입 채용 현황 169

89-3.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170

89-4. 예산편성·집행지침에 따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관련 보고서 및 기관 평가 결과 173

90.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소속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 자료 177

1) 연도별 경영실적 평가 결과 177

2) 평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서 177

91.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부처 및 부처 소속기관, 산하기관(공공기관, 유관기관 포함) 성평등교육 실시 현황 178

1) 성평등 교육 실시 연도별 현황 : 일시, 회차, 강사, 수강인원(수강 대상 전체 인원 대비) 178

2)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현황 : 직급별 미이수자 현황(해당직급 비율 대비 미이수자) 178

92. 최근 5년간 부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성명, 최종직급, 소속, 재취업 업체) 179

93. 최근 3년간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 (서비스평가,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181

94. 최근 3년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182

오제세 위원 184

9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186

96.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 187

97.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188

98.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91

99.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92

100.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193

10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194

10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196

103.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97

104.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198

105.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99

106.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01

107.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202

107.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기금운용) 203

108.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205

1. 행정소송 현황 205

2. 민사소송 현황 206

108.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기금운용) 207

109. 2016 1.1. 이후 문서수발신 대장 208

110.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 내역 209

111.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210

112. 최근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211

113.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212

114.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213

115.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214

116.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215

117.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현황(최근 3년) 216

118. 최근 3년간 직원 국외출장 내역 217

119.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218

12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219

121.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20

122.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21

123.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222

124.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223

125.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225

윤일규 위원 226

126. 역학조사관 관련 자료 228

127.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현황 229

128. 국민연금 민원 및 임의가입 관련 230

129. 2014~2018년(현재) 대체투자 중 국내·해외 빌딩 및 부동산 구입 현황 232

130. 소득분위별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233

이개호 위원 234

13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236

132. 내, 외부 고객만족도 평가현황 자료 237

133. 문재인정부 보건복지분야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성과 238

13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등 공적기관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240

135. 공공 및 민간 간 문서수발 대장 241

136. 직원 징계 및 퇴직현황 242

137.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 계획 243

138. 광고 및 홍보사업 집행 현황(사업명, 금액, 내용, 거래처) 244

139. 연구용역 발주 내용 및 예산대비 집행현황(과제, 저자, 기관, 수주방식) 245

140. 기본적 수행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 246

141. 행정소송 현황 249

142. 시범사업 및 추진예정사업 현황 250

142. 시범사업 및 추진예정사업 현황 257

143.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인원 수 259

144.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60

전혜숙 위원 262

145. 최근 5년간 가입자현황[연도별 가입자 현황, 연령별 가입자 현황(전체 인구 수 대비%, 전체가입자 대비%, 소득등급별 가입자 현황)] 264

146.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에 법령개선 요청 현황 및 세부내역(해당 공문 및 첨부문서) 267

147. 공단 또는 외부 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268

148. 최근 5년 간 연도별, 유형별 반환일시금 지급현황 269

149.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별 미납 현황 270

150. 최근 3년간 체결 또는 추진되고 있는 각종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내역 271

151. 장애인 등급 심사/재심사 현황내역(심사/재심사에 따른 등급변동 현황, 지자체별 이의신청 현황, 부정수급자 적발현황) 272

152. 최근 3년간 국민연금 환수금 발생 및 징수현황 277

김명연 위원 278

153.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280

15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281

155.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기금운용) 282

155.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제도일반) 283

1. 행정소송 현황 283

2. 민사소송 현황 284

156.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 285

157.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286

158.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 결과 287

159.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 목록 288

160.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 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289

161.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 (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290

162.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292

김세연 위원 294

163. 최근 3년간 법률자문내역 및 관련 문서 일체(공문 및 문답서 붙임문서까지 모두 제출) (제도일반) 296

163. 최근 3년간 법률자문내역 및 관련 문서 일체(공문 및 문답서 붙임문서까지 모두 제출) (기금운용) 297

164.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계약현황(계약서 사본 등), 자문에 대한 비용(일괄 혹은 건당) (제도일반) 299

164.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계약현황(계약서 사본 등), 자문에 대한 비용(일괄 혹은 건당) (기금운용) 300

165. 감사원법 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한 통보현황과 관련 공문서 사본 301

166.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본부가 검경으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각 1부 302

167.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감사원으로부터 접수한 '조사개시 통보서'와 감사원이 검경에 제출한 본부 관련 '수사요청서' 사본 303

168. 감사원감사 처분요구서, 질문답변서, 확인서, 집행전말서 사본 304

169. 연도별 감사계획서 사본, 자체감사 및 산하기관 감사결과보고서 305

170. 소송현황 (기금운용) 306

170. 소송현황 (제도일반) 307

가. '원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와 '피고'로 소를 제기당한 경우를 나누어 현황을 작성하고 '상대', '주요내용', '현재진행상황', '심급별 판정결과' 등을 포함시킬 것 307

나. 원고와 피고를 구분하지 말고 '패소현황'을 작성하고 부분패소를 포함한 패소로 인한 부담내역과 심급 등을 내용에 포함시킬 것. 또한 판결문 사본 각 1부. 307

171. 최근 3년간 징계 현황 309

172. 2018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현황 312

173.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세세항이하) 315

174. 2018년 신규사업 집행현황(예산 및 기금). 316

175.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현황(예산 및 기금) 317

176. 융자사업 현황(예산 및 기금) 318

177. 이차보전사업관련 현황(예산 및 기금) 319

178. 연구용역비 현황(예산 및 기금) 320

가. 지난 3년간 용역비 집행과 관련하여 연도별로 단위사업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감액, 이전용증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으로 구분 320

나. 지난 3년간 연도별 수의계약 건수 및 금액, 경쟁입찰 건수 및 금액, 제한경쟁 등 기타 건수 및 금액으로 작성하고 상위 5개기관 또는 업체는 건수 및 금책을 별도 작성 320

179. 국가채권관련. 보유현황, 결손처리한 금액과 내역, 대외채권 세부내역 321

가. 국가채권 보유 현황 321

나. 지난 5년간 결손처리한 금액과 내역 (기간, 대상, 사유) 321

다. 대외채권 세부내역 322

180. 지출결의에 따른 연말 자금집행내역('17.12.10~12.31) 323

181.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건별 세부내역 324

182.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325

가. '13~'18년 8월말, 동산 및 부동산 매매현황.(시기별, 물건명, 규모, 매매가격, 취득가액, 현재시가 등 상세 기재요망) 325

나. '18년 7월말 현재, 부동산 투자현황 328

다. 부동산 투자관련 직원 현황(성명, 나이, 임용일 및 임용방법, 출신학교, 전공, 자격증, 주요 경력) 329

183. 공단 퇴직현황 331

가. 2013년 ~ 현재, 연도별 임원 재취업 현황 331

183. 국민연금공단 퇴직현황 332

184. 국민연금공단이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국민권익위, 중앙노동위, 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336

가. 지침하달, 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관련 자료일체. 336

나.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관련 판결, 권고, 시정, 제재 내역 336

184. 국민연금공단이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중앙노동위, 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337

가. 지침하달, 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337

나.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관련 '판결', '권고', '시정', '제재' 내역. 337

185.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내역 340

186. 연구용역 현황(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 유무, 미반영 사유, 책임연구원명 등) 341

187. 투서 관련 342

188. 최근 3년간 국민연금공단 기관장, 부서장 등 관리자급 이상 출장 현황 347

189. 최근 3년간 국민연금공단 직원 해외연수현황 348

190.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349

191.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350

192.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정수급 및 회수 현황(2013~2018.8) 351

193. 최근 5년간 연도별 OECD 주요 국가 연기금 보유 국가별 각 자산별 투자규모 및 비중, 수익률 현황 352

194.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미가입 단속 현황(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유형별 확인) 353

195. 최근 5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354

김순례 위원 356

196. 최근 5년간 행정소송, 배·보상, 소송대리인 및 비용현황 358

197.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359

19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및 수주현황 360

199.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361

200.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의뢰하여 회신 받은 회신자료 362

201.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최근 3년간) 364

202. 본 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자체감사 적발내역(최근 3년간) 365

20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최근 5년간) 366

204.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현재기준) 370

205. 최근 5년간 부처 내 TF 현황 371

206. 최근 5년간 임직원 수사기관 조사내역 및 조치결과 372

207.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373

207.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기금운용) 374

208.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377

209. 최근 5년간 관용차량 구입, 보유, 처분 현황 기재 379

210.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최근 3년) 380

211. 직원의 훈포장 수상 내역 381

212.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2017년 기준) 382

21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2017년 기준) 383

214. 해외연수(교육훈련) 내역과 결과보고서 (최근 3년간) 384

김승희 위원 386

215. 문재인 정부 이후(17.5.10 ~)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전체 388

216.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389

217.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390

217.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391

218.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392

219.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 대상별(개인,단체(언론,비언론)) 소송현황 (기금운용) 393

219. 최근 3년간 소송현황 (제도일반) 394

1. 행정소송 현황 394

2. 민사소송 현황 395

220.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 내역 396

221.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397

222. 2015.1.1.~ 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398

22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99

22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400

225. 최근 3년간(2015.~2018.8.)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401

226.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402

227.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 404

228.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405

229.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406

230.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현황 407

231.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408

232.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409

233.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410

234.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411

235. 최근 3년간 연금 사각지대 현황 412

236. 최근 3년간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 추이 현황 413

23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입장 414

238. 65세 도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상실자 중, 노인장기요양 미신청자 상세 현황 415

239. 65세 도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상실자 중, 노인장기요양 각하 판정자 상세 현황 416

240. 65세 도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상실자 중, 노인장기요양 기각 판정자 상세 현황 417

241. 최근 3년간 크레딧 유형별 혜택 현황 418

242. 최근 3년간 연금납부예외자 현황 420

243.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추납확대 시행 성과 421

244. 최근 3년간 자산종별 수익현황 422

245. 근로능력평가 수행인력 전문성 확보 현황 423

246. 최근 3년간 시도별 장애등급 심사 현황 424

247. 최근 3년간 해외주재원 수 425

248. 최근 3년간 시도별 근로능력평가 결과 현황 426

249. 중소기업 모태펀드 용어 정의 및 개념 설명 427

250. 국민연금이 중소기업 모태펀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에 관한 공단의 입장 428

251.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안) 설명자료 자료요구 429

252. 지난 3년간 중소기업 모태펀드,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투자한 현황 430

253. 최근 3년간 의결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및 안건별 심의 결과 431

254. 최근 3년간 연금채권시효 만료로 인한 금액 현황 및 대책 432

1. 최근 3년간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완성 금액 432

2.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관련 공단의 대책 432

255. 최근 3년간 실버론 유형별 지급 현황 434

256. 최근 3년간 실버론 유형별 체납 현황 435

257. 최근 3년간 기금운용인력의 징계현황 및 사유 436

258. 최근 3년간 기금운용인력 직급별 퇴사자 현황 및 재취업 현황 437

259. 최근 3년간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438

260.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439

261. 최근 3년간(2005~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역 440

262.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443

263. 개인정보 부당열람 관련(사유와 징계내역) 444

264. 최근 3년간 연도 일본 기업 중 전범기업 투자 현황 445

265. 소득분위 상위 1% 또는 10분위 소득자의 국민연금 비중이 낮은 이유(누진적이지 않은 이유) 446

266. 최근 10년간 연도별 해외투자 및 국내투자 수익률 현황 447

267. 최근 5년간 국민연금기금 투자 현황 448

268.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449

268.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451

269.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452

270.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현황(최근 3년) 453

271. 미가입 일용직 근로자 신고제도 신고 현황 454

272.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판정 절차 및 관리체계 455

273.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연장 방안 456

274. 최근 5년간 국내주식시장 시가총액 및 국민연금 주식투자 현황 457

275. 최근 3년간 (2016년~2017년 8월)장애인 관련 민원 현황 458

276.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소유 내역 459

277.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추진 현황 및 실적, 관련 연구용역 현황 460

278.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용체계 개선 및 사후조치 이행현황 관련 보고서 일체 462

279.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463

280. 2016년~2018년 8월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 자료 목록 464

최도자 위원 466

28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468

28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현황 469

283.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470

284. 징계 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471

285.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 473

286. 징계 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현황 474

28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현황 및 내역 475

288.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첨부양식 참고) 476

289.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477

290. 2016~2018. 6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478

291.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479

29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임금 비교 현황 480

293. 최근 5년간 이사 현황 481

294.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483

295.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회의 참석 여부 현황 484

296. 최근 3년간 이사별 월별 기본급 및 수당지급내역 485

297.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486

장정숙 위원 488

298. 최근 3년간(2015.~2018.8.)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보고서 490

299. 최근 3년간(2015.~2018.8.) 자체감사 결과보고 491

300.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검찰,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492

301.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송현황 493

가. '원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와 '피고'로 소를 제기당한 경우를 나누어 현황을 작성하고 '상대', '주요내용', '현재진행상황', '심급별 판정결과' 등을 포함시킬 것 493

나. 원고와 피고를 구분하지 말고 '패소현황'을 작성하고 부분패소를 포함한 패소로 인한 부담내역과 심급 등을 내용에 포함시킬 것. 또한 판결문 493

301.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송현황. 495

302. 최근 3년간 징계현황 496

303. 2009년부터 현재, 연도별 부장급 이상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 499

가. 2009년부터 현재 퇴직임원 재취업 현황 499

나.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및 '취업승인신청' 내역 499

다. '나'항과 관련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정 통보 공문 사본 499

라. 공직자윤리법을 위한해 고발 조치된 현황과 사례 499

303.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퇴직현황 500

303. 대통령훈령 제143호 관련 위반 및 조치내역 504

304.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인권위, 권익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505

가. 조사와 실사관련 자료 505

나. 본부 및 소속기관 등 관련 판결, 권고, 시정, 제재 내역 505

304.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중앙노동위 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506

가. 지침하달, 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506

나.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관련 '판결', '권고', '시정', '제재' 내역 506

304.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509

가. 지침하달, 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509

나.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관련 판결, 권고, 시정, 제재 내역 509

305.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내역 510

306.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생산현황' 및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1부. 511

307. 비밀문서 현황 (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512

308. 부처, 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 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513

309. 최근 3년간 과장급(실장) 인사이동 현황 514

310.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세세항이하) 515

311.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 현황(예산 및 기금) 516

312. 기금 관련 산하기관의 예산증가현황 517

313.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부동산 현황) 519

가. '12~'18년 8월말, 부동산 매매 현황(시기별, 물건명, 규모, 매매가격, 취득가액, 현재시가 등 상세 기재요망) 519

나. '18년 8월말 현재, 부동산 투자현황 519

다. 부동산 투자 직원 현황(성명, 나이, 임용일 및 임용방법, 출신학교, 전공, 자격증, 주요 경력) 519

313. 부동산 현황 523

나. '18년 7월말 현재, 부동산 투자현황 523

313. 부동산 현황 524

다. 부동산 투자관련 직원 현황(성명, 나이, 임용일 및 임용방법, 출신학교, 전공, 자격증, 주요 경력) 524

314. 2013년 이후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 한 각 단위세부 사업별 예산 및 결산 현황( 기금별 총사업비 예산 및 결산 현황, 집행율 포함) 526

315. 2013년 이후 보조금이 총사업비 90% 초과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 527

316.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 (2천만원 이상 구분) 528

317.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 (2천만원 이상 구분) 529

318.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제한) 위반현황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현황 530

319.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 12조 4항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부서 주1회 점검현황(일지 등) 및 위반관련 시정 명령, 현지조사, 카드사용중지 현황 531

320. 2013년 이후 보건복지부 보조금 각 담당기관, 감사원, 경찰, 검찰 등에서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 유용 현황 및 처분내역 532

321.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감독, 정산 업무 소홀로 인한 인사 또는 징계조치 현황 533

322.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534

323. 최근 3년간 국외출장 내역 535

324.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536

325.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537

326.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539

327.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540

328.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541

329.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 근속연수 542

330.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544

김광수 위원 546

331-1.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548

331-2.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549

332-1.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550

332-2.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551

333.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부감사결과보고서 552

334-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서 553

334-2.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555

335-1. 국민연금공단(성과급)(13,14,15,16,17,18.6) 556

335-2. 국민연금공단 투자 수익률(13,14,15,16,17,18.6) 557

336. 복지부 출신 직원(현원/정원/복지부 출신 직원) 558

337-1. 최근 3년간 국민연금공단 민원접수 현황(콜센터 포함) 559

337-2. 최근 3년간 3급 이상 직원 채용현황 560

338. 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일본전범기업 투자제한)과 관련 논의를 한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 회의록 563

339. 국민연금공단 전주이전계획서(본부, 기금) 564

340-1. 사모펀드, 해지펀드 등 운용지침 565

340-2. 사모펀드, 헤지펀드 수익률 566

340-3. 기금운용위원회 통과 회의록 567

341-1. 각 기관별 최근 3년간 공문수발대장 목록 568

341-2.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569

342.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570

343.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