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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1-3 / 서울특별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특별시,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10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3책 : 삽화,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6387
주기사항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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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더불어 민주당 47

김정호 의원 49

1. 2013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감사원, 국토교통부, 자체(내부) 감사 현황 및 결과 51

2. 2013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등 타기관으로부터 시정권고조치 등 받은 건별 처리 결과 115

3. 2013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각 부서별 수발신 문서 대장 119

4. 2013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임원 및 직원의 범죄 현황과 징계 현황 120

5. 2013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임원 및 직원의 성범죄 현황과 징계 현황 123

6. 주 52시간 근무제 이행계획 및 현황 126

7. 2013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접수된 민원 목록 및 처리결과내역 128

8. 2013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기관의 MOU 체결 내역 130

9. 2013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소송 현황 131

10. 2013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출장비 지급 내역 132

11. 2013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체 242

12. 2013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청렴도 평가 결과 243

13. 2013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기관장 결재문서목록 244

14. 2013년 1월 - 2018년 8월 현재 육아휴직 관련 현황 245

15. 본사/자회사의 평균임금과 직위별/직급별 연봉 현황 246

16.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사업 내역 일체 248

안호영 의원 251

1. 2014년 이후 연도별 시청앞광장,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한 사용 신청 현황 253

2. 2014년 이후 연도별 시청앞광장,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광장별 행사 및 집회 개최 내역 253

3. 2014년 이후 연도별, 유형별,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255

4. 2013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 263

5. 2013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아파트 전세값 변동 추이 263

6. 2013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아파트 전세가율 변동 추이 263

7. 2013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매입임대 공급 실적 268

8. 2013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실적 271

9. 2014년 이후 연도별 분양시장 교란행위,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실시 현황, 적발 및 조치내역 273

10. 아파트 사업 승인 이후 미착공 지구 현황 275

11. 2014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임대주택 아파트 임대료 미납 현황 277

12. 2014년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매입임대 아파트 공가 현황 279

13. 2014년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유형별 건설임대 아파트 공가 현황 279

14. 2014년 이후 연도별, 유형별,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계약 갱신불가 대상자 현황 281

15.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1인 가구수 현황 283

16.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전체 주택수 및 유형별 주택수 현황 285

17. 2014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빈집(폐가) 내역 288

18. 서울시 자치구별, 유형별 주택 현황 291

19. 2014년 이후 수해(침수)피해 및 복구내역 294

20. 서울시 지하철 및 전철 역사의 무인화 및 민간위탁 시행 현황 및 향후 계획 303

21. 2013년 이후 서울시 지하철 및 전철의 신호 관련 고장 및 장애 발생 내역 305

22. 지하철 9호선 차량 증편 현황 및 향후 계획 309

23. 택시자율감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310

24. 2013년 이후 연도별 서울시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311

25. 2013년 이후 연도별 서울시 산하기관(시설관리공단, 서울교통공사, SH공사 등)의 재무현황 312

26. 민간투자사업 관련 314

27. 2014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국가별 외국인 등록현황 331

28. 서울시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현황 및 결과 334

29. 2016년 이후 컨설팅 발주 내역 335

30. 청년수당 지급 현황 및 향후계획 341

31. 용산공원 조성 관련 342

32. 한강 교량 내 카페 설치 현황 345

33. 2014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주택보급률 및 자가보급률 347

34. 지하철 무인 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348

35. 서울시 관내 신혼희망타운 공급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356

36. 서울시 사회적 주택(사회주택) 공급 및 지원 내역 357

37.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관련 359

38.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 지하화 및 지상구간 공원 조성 사업 관련, 365

39. 지하철 9호선 2, 3단계 건설 현황 및 향후 계획 366

40. 지하철 9호선 2, 3단계 운영 사업자 현황 및 향후 계획 367

윤관석 의원 369

1. 소속 공무원 비위, 징계 현황(2014~현재까지) 371

2. 소속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 징계 현황(2014~현재까지) 373

3. 주요 SOC 사업 추진 현황, 당초 계획대비 추진 내역 375

4. 시 본청 및 소속 공공기관 감사원 감사 현황(2014~현재까지) 380

5. 부채 현황 자료(2014년~현재 추이 자료) 429

6. 인구 통계 현황 430

7. 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역, 추진 지역 현황 자료 432

8. 싱크홀 조사 자료 437

9.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양천구의 아파트 소유자 통계 자료(외지인 소유 비율) 438

10. 관내 개발제한구역 현황 자료 439

11. 관내 임대주택 현황, 향후 공급예정 현황 441

12. 관내 빈집 현황 442

13. 관내 노후주택 현황(아파트 기준) 445

이규희 의원 447

1. 최근 3년간 지하철 무임승차 현황 449

2. 장애인 콜택시 안전기준 452

3. 최근 3년간 지하철역 승강장 안전문 점검 현황 454

4. 고층건물 화재 예방 규정 및 대응 방안 456

5. 서울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459

6. 각 자치구별 임대주택 건설 현황 462

임종성 의원 465

1.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467

2.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소송비용 468

3.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외부위탁 연구.조사용역 현황 및 결과보고서 470

4. 2018년 현재 재직 중인 4급이상 임직원에게 지급한 법인카드 현황 489

5.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소지 중인 법인카드 전체 사용내역 중 액수별 가장 많이 지출한 상위 50개의 지출내역(사용처, 지출시간, 사용자, 사용액 명시) 및 지출액 상위 10개의 사용자 혹은 부서 현황 490

6. 2014년 이후 현재까지 4급이상 임원급 해외출장 현황과 각 출장보고서, 출장비용 지급 기준표 491

7.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관용차 현황 및 과태료 납부내역 522

8.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골프, 콘도 회원권 구입현황 523

9. 2011년 이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 525

10. 2013년 이후 연도별, 법률 자문현황 : 자문 요청일 및 종료일, 자문회사, 자문비용, 자문내용 및 자문결과 등 535

11. 최근 5년간 연도별 sh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 현황(준공기준) 536

12. 최근 3년간 연도별 소방장비 개선 예산 대비 집행 현황 538

13.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강 수질검사 결과 현황 539

14.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강 수질검사 관련 연구용역 현황 및 결과보고서 일체 540

15. 최근 3년간 연도별 폐수 배출업소 오염행위 단속 현황 및 결과, 조치 현황 등 541

16. 서울시 지하철 CCTV 설치 현황 542

17. 서울시 지하철 운행장애 발생 건 수 551

18.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고장 발생 현황 553

19. 우이신설선 역사별 이용객 현황(당초 사업계획 내 수요예측 대비) 565

20. 우이경전철 사업 관련 민간사업자와 서울시 간에 맺은 협약에 따라 적자발생에 따른 보전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 일체 567

2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임대주택유형별 하자 발생 현황 및 처리현황 568

22.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시공사(건설사)별 하자 발생 상위 20개 현황 571

23. 2014년 이후 현재까지 SH의 하자접수 및 처리절차 573

24.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전체 감리 현황 대비 SH 자체 감리 현황 574

25. 한강드론공원 개장 이후 연도별/월별 드론 추락·공중 충돌·인명 충돌 등 유형별 드론사고 발생 건 수 575

26. 지난 5월 서울시가 드론영업배상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한 이후 한강드론공원 이용객의 드론보험 가입 현황 (월별 전체 이용자수/가입자 수/미가입자 수) 577

27. 지난 5월 서울시가 드론영업배상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한 이후 한강드론공원 내에서 발생한 드론사고별 책임보험 가입여부(월별 가입기체 사고 건 수/미가입기체 사고 건 수) 578

28. 서울시 따릉이 대여건수/야간대여건수(21~04) 및 야간대여율/안전사고 건수/자전거 분실·파손 발생건수/헬멧 분실·파손 발생건수) 579

29. 최근 5년 간(2013~2017) 서울지하철 철도 내 범죄 발생 현황(음주소란, 폭행, 직무집행방해, 불안감조성, 성범죄(유형별), 절도·무허가물품판매 등 구분하여 노선별 연도별로 제출) 582

30. 최근 5년 간 서울지하철 출·퇴근시간 혼잡률 상위10개 역사명/혼잡률(출근시간대 07:30~09:30, 퇴근시간대 17:30~19:30 기준) 586

31. 도로·철도·교량·터널·공공청사 등 서울시 관리 사회기반시설 내진설계 현황(전체개소/법률상 내진설계기준 충족 개소/미충족개소) 591

32. 서울시 관리 사회기반시설 시설별 노후도 현황 (10년/20년/30년/30년 초과 기준으로 시설별로 전체 개소 중 몇%가 해당 분류 안에 포함되는지 개소와 비율 명시) 592

33. 최근 5년간 서울시 업무용 차량 현황 및 압류등록/해제 현황 595

34. 최근 10년간 서울시 업무용 차량 과태료 부과현황(연도별 건수 및 금액으로 표기) 597

35. 서울시 관내 BF인증 의무화/인증신청가능 개소 대비 인증실적 현황(공공시설/교통·여객시설/기타 등 예비/본 인증으로 분류) 599

황희 의원 603

1. 2015~2018년 8월 감사원,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요약본이 아닌 전체내용 포함 보고서) 605

2. 2015~2018년 8월 현재 행정정보공개 청구 목록 일체 607

3. 시장의 국토, 주택, 교통 등 현안 및 대책 608

4. 국토교통 관련 시 10대 현안 및 대책 608

5. 국토, 주택, 교통업무 관련 5대 민원 및 현안 현황 609

6. 2017~2018 8월 현재 시의회에 보고한 국토교통 관련 주요업무 현황자료 610

7. 서울시 업무관련 주요 편람 및 내규집, 통계집 최신작성본 제출 611

8. 서울시 조직도와 부서별 업무분장표, 부서별 중점 추진 사업내역 612

9. 서울시 주요현황, 애로 및 국회 건의사항 613

10. 2015~2018 8월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조치내용 614

11. 2013~2018년 8월 현재 정책연구용역 목록 615

12. 2013~2018 8월 현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금품 및 향응수수자에 대한 고발내역 및 조치결과 616

13. 2013~2018년 8월 현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무원범죄 및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616

14. 기관 내 인사고충창구 개설 및 운영현황, 최근3년간 고충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618

15. 2013~2018년 8월 현재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국가인권위 등의 판결, 권고, 시정, 제재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 현황 619

16. 2013~2018 8월 현재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퇴직현황 및 재취업 현황 628

17. 2013~2018 8월 현재 소속공무원 징계현황 635

18. 과거 정직, 파면 및 해임 된 소속 공무원의 최근 5년간 복직현황(정직·파면·해임 사유 구체적 명기, 당시 근무부서, 복직사유, 복직 시 근무부처, 부서 및 직책) 636

19. 2013~2018년 8월 현재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개최안건, 이에 따른 징계결과,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637

20. 2013~2018년 8월 현재 국토, 교통, 주택 관련 소송현황 638

21. 2013~2018년 8월 현재 유휴부동산 보유 및 매각 추진현황, 관리비용 발생현황, 처분계획 639

22. 자치구별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 최근 5년간 장애인콜택시 차량보유, 총 탑승인원, 평균 대기시간 변화 추이 및 개선방안 640

23.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 642

24. 2013~2018년 8월 현재 서울시내 싱크홀 및 도로함몰 현황 643

25. 동작구 상도유치원 관련 사고발생 개요, 붕괴발생 전 주민 및 학부모 등 건물안전성 관련 민원제기내역 일체, 서울시 및 동작구의 조치현황(시간순), 관련 조사보고서 및 안전조치내역 일체 644

26. 가산동 싱크홀 관련 사고발생 개요 서울시 및 금천구의 조치현황(시간순), 관련 조사 보고서 및 안전조치내역 일체 645

27. 2013~2018년 8월 현재 주택멸실율 및 주택공급율 657

28. 2015~2018년 8월 현재 국고보조금 사업 예·결산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658

29. 2015~2018년 8월 현재 국고보조금 사업 국비 집행 잔액 현황 658

30. 서울시내 교량, 터널, 철도, 주요시설물 중 안전등급 D, E 등급 현황 659

31. 서울시내 교량, 터널, 철도, 주요시설물 중 안전등급 D, E 등급 현황 659

32. 서울시내 유수지 현황, 유수지 활용사업현황, 우수사례 및 향후 활용계획(안) 660

33. 서울시내 공유숙박 사업자의 합법운영요건 및 서울시, 자치구 별 불법운영단속 현황 663

34. 서울시의 불법지입택시 및 전세버스 불법지입 단속현황 664

35. 서울시의 불법공유택시 단속현황 666

36. 운수·운송·숙박 분야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 또는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방향 및 향후 계획(안) 667

37.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별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내역 669

자유한국당 671

김석기 의원 673

1. 서울시 거주 인구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거주형태별 인구 분포 675

2. 서울시 소재 건축물 중 아파트, 주택, 사무실 등 용도별 공실률 677

3.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 678

4. 최근 3년간 지하철역별 일일출입인원(호선별, 시간대별 출입인원을 알 수 있는 자료) 680

5. 지하철 9호선 관련 685

6. 집회단체 천막 설치 관련 691

7. 서울시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 진행 중인 사항 698

8. 서울 상도유치원 건물 관련 772

9.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국토교통 관련 용역보고서 793

10. 서울시 각종 통계자료 798

11. 도로함몰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804

12. 건축물 안전관련 865

13. 지진 및 재난대책 875

14. 서울지하철의 시민안전 관련 882

15.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위원회 관련 892

16. 자치경찰 관련 894

17. 용산공원 관련 903

18. 돈의문 박물관 마을 904

표제지

목차

자유한국당 957

이은권 의원 957

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목록 일체 959

2. 최근 3년간 사법기관(검찰,경찰) 및 준사법기관(감사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등) 범죄사실 통보 및 회보 요청서 일체 967

3. 최근 3년간 시장 결재문서 목록 및 시의회 의장 결재문서 목록 968

4.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부처장관의 지시내용 및 처리결과 969

5. 최근 3년간 소관 법률 제개정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970

6. 최근 3년 업무관련 설문조사 일체 971

7.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977

8. 최근 3년간 지자체와의 갈등발생 사업명 및 내용 978

9.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980

10. 시장의 국토, 주택, 교통 등 공약 추진상황 986

11. 국토교통 관련 시 10대 현안 및 대책, 애로사항 987

12. 2019년 국토교통부 소관 국비 신청 및 정부안 반영 현황, 사업상세설명서 988

13. 2014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비 지원액 및 증가율 988

14. 2017, 2018년 국토, 주택, 교통 업무 관련 추경 집행 현황 992

15. 한강 활용 계획 및 추진현황 994

16. 2017년 이후 시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주고받은 공문 목록, 정책건의서 사본 995

17. 2017년 이후 국토교통 업무 관련 감사원,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사본 996

18. 시의 국토, 주택, 교통 관련 주요 통계자료 997

19. 2018년 시의회에 보고한 국토교통 관련 주요업무 현황 자료 998

20. 2017년도 결산서, 2018년도 예산서, 2018년도 각목명세서, 2018년도 업무현황 또는 업무계획보고서 파일 999

21. 최근 3년간(현재까지) 기관 통계 현황 ; 국가승인통계, 조사통계, 보고 통계, 가공통계 현황 및 최근 통계생성 자료 데이터 일체 997

22.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 중 기관 업무 관련 내용,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1000

23. 해외주재원 현황(국가(지역) / 인원수 / 숙소(취득, 임대구분) / 취득 시 매입일자, 평형, 취득가액 / 임대 시 평형, 월 임대료 / 숙소 운영 규정) 1001

24. 최근 5년간 외부기관 파견 직원 현황(연도별 구분, 파견기관/파견자 직급/파견인원/파견자 직급/파견기간/파견사유/파견근거) 1001

25. 최근 5년간 타 기관, 민간 등에서 파견 온 직원 현황(연도별 구분, 파견 전 기관, 파견 전 직급/인원/사유/기간/근거/파견 후 배치 및 구체적 업무 등) 1001

26.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규정(자체규정이 있으면 별도 표기), 기관 정원, 총 현원, 의무고용 대상 현원, 장애인 현원, 장애인 고용 비율, 직렬, 직급, 업무, 과징금 납부액 1002

27.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에 적용되는 청년 의무고용비율 규정(자체 규정 있으면 별도 표기), 기관 정원, 총 현원, 의무고용 대상 현원, 청년 현원, 청년 의무고용 비율, 직렬, 직급, 업무, 과징금 납부 1002

28. 최근 3년간 유휴부동산(비활용자산 포함)보유 및 매각 추진현황, 관리비용(유지보수와 제세공과금 등) 발생 현황, 처분계획 1006

29. 기관 출자 회사 및 출자(펀드) 현황 및 자회사 현황 1011

30. 최근 3년간 불용률 상위 5개 사업내역(사업설명 및 불용사유 포함) 1014

31.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현황 및 의뢰서, 자문사유, 소요비용, 활용용도, 자문관련 결과(반영 유, 무) 1018

32.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이 당사자인 소송현황 1019

33.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과태료, 과징금 부과 및 납부실적 1020

34. 최근 5년간 도시철도 역사 승강장 발빠짐 사고 발생 현황 및 자동안전발판 설치 내역, 향후 발빠짐 사고예방 및 보완 계획 1021

35. 2018년 8월 기준 따릉이 운영 현황(운영 자치구, 자전거, 대여소) 및 확대 운영계획 1022

36. 2018년 8월 기준 따릉이 헬멧 대여 사업 문제점 및 대책 1022

37. 최근 3년간 연도별 따릉이 유지보수 현황 건수, 유지보수비용 등 1022

38. 최근 3년간 연도별 시간대별 따릉이 이용 현황 1022

39. 2018년 8월기준, 자치구별 빈집(폐공가) 현황 및 빈집 관리에 관한 서울시 대책 1026

40. 최근 3년간 동공 발생현황 및 도로함몰 현황 1029

41. 최근 3년간 과속방지턱 기준초과 적발내역 1030

42. 2018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1031

43. 최근 5년간 민간보조금 지원 내역 1033

44. 최근 5년간 부채현황, 향후 대책 1034

45.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8월)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변경금액 1억원 이상) 1036

46. 2014년 이후 연도별, 유형별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1037

47. 2014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 1042

48. 2014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아파트 전세값 변동 추이 1043

49. 2014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아파트 전세가율 변동 추이 1044

50. 2014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매입임대(다가구, 원룸) 공급 실적 1046

51. 2014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실적 1047

52. 2014년 이후 연도별 분양시장 교란행위,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실시 현황, 적발 및 조치내역 1048

53. 2014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임대주택 아파트 임대료 미납 현황 1050

54. 2014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매입임대 아파트 공가 현황 1052

55. 2014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유형별 건설임대 아파트 공가 현황 1052

56. 2014년 0|후 연도별, 유형별,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계약 갱신불가 대상자 현황 1053

57. 최근 3년 간 연도별 SH가 사업승인후 미착공 기간별 임대주택 미착공 현황 6년 이상, 이하로 구분, 임대주택 유형별 지구수, 세대수등 구분 요망자료 1055

58. 2014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빈집(폐가) 내역 1056

59. 2018년 9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 유형별 주택 현황 1057

60.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방안 1059

61. 2018년 9월 현재 자치구별 노후 주택 비율 1060

62. 2014년부터 현재까지 주택멸실율 및 주택공급률 1061

63.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예비비 집행내역(연도, 총규모, 사용항목 및 금액, 각 사업별 예비비 사용근거) 1062

64. 시에서 관리중인 교량, 터널, 철도, 주요시설물 중 안전등급 D~E 현황 1063

65.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 후 개발승인현황 1064

66. 서울시가 보유 중인 매각대상 토지 가운데 미매각 토지 내역 및 사유 1066

67. 가장 최근에 국회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1부 1071

68.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외부강의 활동 현황. 1072

69.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1073

70. 최근 3년간 서울시 산하 위원회 관련(위원회명/위원회 발족년월/위원회 발족목적/위원 구성현황/연간 예산편성 현황/연간 예산사용 현황/연간 위원회 활동현황 및 참석자/위원회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규정 및 지급현황 1074

71. SH 아파트 지역별 하자발생 현황 1077

72. 최근 3년간 도시공원 안전사고 현황 1079

73. 서울지하철 역사별 법정 화재대피설비(방독면, 소화기, 소화전 등 배치 현황 & 노후도, 불량률, 배치수량) 1085

74. 서울지하철 역사별 법정 화재대피설비(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방화셔터 등) 설치현황 (관련법령상 역사별 층수, 총 바닥면적, 수용인원 등 파악하여 법정기준 대비 설치적합도 조사 자료) 1087

75. 서울시 인프라 노후화 비율(도로, 수도, 교량, 지하철 등 기초인프라시설) 및 향후 계획 1091

76. 서울시 2017~2018년도"교통사고 잦은 지점"현황 (상위 10개 지점, 사고발생현황, 사상자 현황, 개선방안) 1094

77. 최근 3년간 지하철 내 사고 발생현황 1096

78. 최근 3년간 계약직 채용 현황 1097

79. 내진반영 안된 교량, 터널 등 시설물 현황 일체 1098

80. 최근 3년간 서울시가 진행한 축제 행사 현황 일체 1100

81. 최근 3년간 기념품 구입 및 지급현황 1104

82. 최근 3년간 파면, 해임된 자의 징계사유 1105

83. 최근 3년간 고문, 자문위원 명단 및 활동내역, 활동비 지급현황 1106

84.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 운영 현황 1107

85. 임시조직 명칭, 조직목적, 운영기간, 파견인원, 집행예산 1107

이헌승 의원 1109

1. 2012년 이후 국무총리실과의 수발신 공문 목록 1111

2. 2012년 이후 감사원과의 수발신 공문 목록 1112

3. 2012년 이후 행정안전부와의 수발신 공문 목록 1113

4. 2012년 이후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설명자료 일체 1114

5. 2012년 이후 기관장 언론 인터뷰 내역 1115

6. 2018년 9월 현재 서울시에서 구성한 위원회 현황 1116

7. 2012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및 그 조치내역 1117

8. 2012년 이후 상급기관 및 국회 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및 조치내역, 전말서 일체 1118

9. 2012년 이후 자체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그 조치내역 1119

10. 2012년 이후 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 1120

11. 2009년 이후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작업 중 발생한 사상자 현황 1121

12. 자료요구 11번과 같이 사상자가 발생한 공사의 연도별 공정률 및 공사 지연내역 1122

13. 2012년 이후 서울시 소속 직원 직위해제 현황 1123

14. 2012년 이후 연도별 연구용역 사업 내역(연도, 총 연구용역 예산, 연구용역명, 용역주체, 용역기간, 용역비, 실 집행 및 정산내역) 1126

15. 2009년 이후 연도별 예비비 집행내역(연도, 총규모, 사용항목, 금액 등) 1127

16. 2012년 이후 소속 직원 입건 및 기소현황(연도, 성명, 부서, 직책, 직급, 입건/기소 구분, 혐의사실, 이후 경과내역) 1128

17. 직종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표 1129

18. 직종별, 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1131

19. 2012년 이후 생산문서 목록 일체 1132

20. 2012년 이후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 1133

21.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1134

22. 2018년 현재 미수금 세부내역 1135

23. 2012년 이후 소유 재산 손망실 현황 1136

24. 2012년 이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1137

25. 2009년 이후 서울시 소송제기 현황 1138

26. 2009년 이후 직원 범죄 및 비위 발생현황(연도별, 범죄종류, 각 범죄별 세부내역, 조치결과) 1139

27. 2009년 이후 직원 징계내역(징계사유, 징계내용, 복직유무) 1140

28. 2009년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에 의한 징계부가금 발생현황 1141

29. 2009년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의거한 시효 만료로 인한 미징계 현황(징계사유/징계사유금액/시효경과일) 1144

30. 2012년 이후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 1145

31. 2018년 9월 현재 명예퇴직 대상자 1146

32. 2012년 이후 교육이수자의 교육내용, 직급, 연령, 연차 1149

33. 2012년 이후 기관장 지시내역 및 조치내역 1150

34. 2012년 이후 기관장 주재회의 현황(회의 개최현황/안건/결정사항) 1151

35. 2012년 이후 년도별 업무보고서 1154

36. 2012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현황 1155

37. 2012년 이후 국민제안 등을 제도개선에 반영한 내역 1156

38. 2012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1157

39. 2012년 이후 연도별 신규사업 추진현황 1158

40. 2018년 9월 현재 직원들을 위한 복지정책 및 혜택 1159

41. 각종 회원권(골프, 콘도 등)보유현황(위치/회원권 매입가/현재 가격/구좌수) 1161

42. 2012년 이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직원 현황 1163

43. 2012년 이후 임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164

44. 2012년 이후 당정협의 내역(여야불문) 1166

45. 2010년 이후 서울시의 MOU체결 내역 1169

46. 2014년~2018년 사회공헌활동내역(지방공기업) 1170

47. 2018년 9월 현재 모유수유실, 탁아시설, 어린이집 설치현황 1173

48. 퇴직직원을 위한 교육 및 재취업프로그램 운영 현황 1175

49. 2012년 이후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 성과보고 1176

50. 2012년도 성인지 결산서 1177

51. 2009년 이후 계약심사 실적 1178

52. 2009년 이후 계약심사 담당 직원들의 인센티브 수령 내역 및 그 근거규정 1179

53. 2012년 이후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 1181

54.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이후 현재까지 연간 지급 현황 1182

55. 도시재생 시범사업 결과/성과평가 보고서(젠트리피케이션, 집값 상승 관련) 1183

56.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 회의(공청회/간담회 등) 개최 내역 일체(일시, 회의명, 사업대상지구 가구수, 실제 참석인원 등) 1184

57. 지자체 소관도로 유지관리 내역 1185

58. 서울시내 민자도로 유지관리 내역 1188

59. 가산동 공사장, 상도유치원 사고 관련 균열 전조 증상에 대한 구청 민원접수 내역 1190

60. 가산동 공사장, 상도유치원 사고 관련 합동조사 시작/종료일자(서울시, 구청, 국토 교통부), 상도유치원 철거작업 시작/종료일자, 합동조사 결과보고서 1198

61. 상도유치원 사고지에 대한 3월 31일 현장조사 자문의견서 파일, 구조안전진단 용역보고서 파일 일체 1199

62. 상도유치원 사고지 인근 공사개요, 규모, 월별/단계별 공사내용, 감리회사명, 감리일자 및 월별 감리보고서 1203

63. 토지/단독,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시 세수 추계 1204

64. 여의도·용산 노후 문제 및 개발 타당성 검토 자료 일체 1206

65. 2002년~2018 연도별 그린벨트(이하 개발제한구역) 총면적,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신규지정면적(자치구별, 전체 면적) 1210

66. 노후 주택 현황, 재건축 검토/신청/추진 현황 1213

67. 2013~2018 연도별 서울시내 임대아파트별 임대료 현황 1220

68. SH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연 20% 인상 상세내역, 임대료 상한 규정에 대한 검토자료 1221

69.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운영예산, 센터별 고용인원/전문가 숫자/전문가 성명 및 주요경력, 고용인원 별 연봉/근무시간/주요업무 1224

함진규 의원 1225

1. 2014년~2018년 감사원 감사결과, 자체감사결과 1227

2. 2014년~2018년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국가인권위 등 타 기관으로 받은 지적사항 1276

3. 2014년~2018년 사법기관 및 준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 통보 및 회부, 직원 징계현황 1283

4. 2014년~2018년 행정정보공개청구 목록 1286

5. 2014년~2018년 업무 관련각종위원회 목록과 담당부서, 위원명단(프로필), 위원회 운영규정 1287

6. 2014년~2018년 시장 결재문서 목록 및 감사 결재 문서 1293

7. 2014년~2018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1295

8. 2014년~2018년 업무관련 설문조사 결과일체 1313

9. 2014년~2018년 정규직, 장애인, 청년, 여성 고용 현황 1321

10. 2014년~2018년 보도자료, 반박보도자료, 설명자료 일체 1322

11. 2014년~2018년 청렴도 평가결과 1369

12. 2014년~2018년 연구용역 발주목록 1370

13. 2014년~201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1371

14. 2014년~2018년 접수된 주요 민원 목록 및 처리결과(빈도순) 1611

15. 2014년~2018년 퇴직자 재취업현황 1612

16. 2014년~2018년 타 지자체와의 갈등발생 사업명 및 내용 1618

17. 2014년~2018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실적, 무기계약직 포함 1619

18. 2014년~2018년 기관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1620

19. 2014년~2018년 공약이행사항 1621

표제지

목차

자유한국당 2490

함진규 의원 2490

20. 2014년~2018년 업무편람 및 규정집, 조직도, 각 조직별 업무분장 2490

21. 2014년~2018년 기관이 관련된 각종 소송현황, 심급별 진행현황 2491

22. 2014년~2018년 기관의 재무상태표, 부채비율, 부채규모 2492

23. 2014년~2018년 산하기관에 발송한 공문목록 2493

24. 2018년 현재 예산집행이 50% 이하인 사업 2494

25. 2014년~2018년 소속직원 국외여행, 위탁교육현황 2495

26. 2014년~2018년 기부금 사용 현황, 사회공헌활동내역 2496

27. 2014년~2018년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 2500

28. 2014년~2018년 직원 정원, 현원, 비정규직, 임시직 비율, 성별 고용현황, 장애인고용현황 2506

29. 2014년~2018년 특별채용현황(정당 및 시민단체 경력 포함) 2508

바른미래당 2513

이학재 의원 2515

1. 박원순 시장 1~3기 공약 및 추진현황(국토, 교통분야) 2517

2. 최근 5년간 국토교통 관련 공무원 중 법적인 조치를 받은 공무원 현황 및 처리 내용 2518

3.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추진한 주요사업 추진현황(국토, 교통분야) 2519

4.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부패방비시책 평가 결과 등 2520

5.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재무현황 2521

6. 서울시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2523

7. 한강 활용 계획 및 추진현황 2524

8. 한강 ~ 경인 아라뱃길 유람선 추진현황, 향후계획 2525

9.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 추진현황, 향후계획 2527

10. 서울로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2529

11. 박원순 시장 옥탑방 등 민생체험 내용, 결과(보고서 형태로 있다면 일체 제출), 향후계획 2532

12. 용산상가 붕괴, 상도유치원 붕괴 등 사고개요, 조치현황, 향후조치 계획 등 2534

민주평화당 2539

윤영일 의원 2541

1. 최근 5년간('13~'17) 국무조정실로부터 요구받아 제출한 자료 및 조치결과 일체 2543

2.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에 의거해 감사원에 통보한 내역 일체 2544

3. 최근 5년간('13~'17) 임직원 퇴직자 유관기업 재취업 현황 2545

4. 최근 5년간('13~'17)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내역 일체(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현황/ 취업승인신청 및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정내역) 2545

5. 최근 5년간('13~'17) 임직원 징계현황 2550

6. 최근 5년간('13~'17) 「국가공무원법」 제 83조 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 2항에 의거해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사본 일체 2552

7. 최근 5년간('13~'17) 작성된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 2552

8. 2018년도 자체감사 계획서 2554

9. 최근 5년간('13~'17) 소송현황 2577

10. 최근 5년간('13~'17) 소송 패소현황 2578

11. 최근 5년간('13~'17) 비밀문서 현황 2579

12. 최근 5년간 감사실적(감사원 감사실적/자체 감사실적) 2544

13. 최근 5년간 소관기관에 대해 실시한 주의 및 경고조치 현황 2544

14. 최근 5년간('13~'17) 외부단체로부터 받은 수상내역 일체 2580

15. 최근 3년간('15~'17) 보도자료·해명자료 목록 2585

16. 가장 최근에 발간한 백서 2586

17. 가장 최근에 국회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2587

18. 최근 5년간('13~'17) 대통령 지시사항 2655

19. 소관 법령·사규 및 정관·규정·지침 등 법령정보 일체 (고유번호 또는 관리번호순대로 정리한 현황표도 제출) 2658

20. 최근 5년간('13~'17) 연구용역 발주 현황 2660

21. 최근 5년간('13~'17)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2661

22. 최근 5년간('13~'17) 경력직 채용 및 특별 채용 현황 2662

23. 최근 5년간('13~'17) 직원 해외연수 현황(국가, 기간, 목적, 예산 등) 2664

24.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추진 현황 및 실적 2733

25. 최근 3년간('15~17) 각종 위원회 및 이사회에 의한 지적사항 2736

26. 2018년 9월 현재 예산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집행사업명, 전체 예산대비 집행예산(집행률) 등) 2745

국토교통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747

가. 2018년도 업무현황 2751

I. 일반현황 2755

II. 시정비전 2758

III. 2018 시정운영방향 2759

IV. 주요 업무계획 2761

나. 2018년도(9월 28일 기준) 예산집행현황 2825

라. 2017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2829

마. 2017, 2018년도 감사원 감사·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863

바. 201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2879

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사규 포함)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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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56430 A 328.510765 -18-2105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456432 A 328.510765 -18-2105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456434 A 328.510765 -18-2105 v.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456431 A 328.510765 -18-2105 v.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0002456433 A 328.510765 -18-2105 v.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0002456435 A 328.510765 -18-2105 v.3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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