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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요구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11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572 p.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6418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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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3

홍의락 위원 요구자료 3

〈제출자료 1〉 5

[1]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현황 6

[2] 최근 3년간 연도별 중앙단위 국가연구개발사업 발주현황 및 간접비 계상 현황 6

[3]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역단위 국가연구개발사업 발주현황 및 간접비 계상 현황 6

〈제출자료 2〉 7

[1] 2017, 2018년도 상급기관 및 감사원 감사보고서 8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 8

권칠승 위원 요구자료 9

〈제출자료〉 11

[1] 최근 5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12

[2]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12

[3]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2

[4]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12

[5]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13

[6]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13

[7] 2012년 이후 여성임원 현황 및 비중, 2급 이상 여성 직원 현황 및 비중,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숫자 및 비중 13

[8] 기관이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매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13

[9]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4

[10]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14

[1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4

[12] 최근 5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4

[13] 최근 5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5

[14] 최근 5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5

[1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15

[16]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5

[17] 징계내역 및 회의록 16

[18]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6

[19] 최근 5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6

[20] 최근 5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6

[21]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16

김성환 위원 요구자료 17

〈제출자료 1〉 19

[1]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상위기관감사, 자체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관련 양기관 공문 일체 20

[2] 최근 5년간 기관 세부예산 및 세부집행내역 24

[3] 외부용역 리스트, 금액, 수주처 34

[4] 최근 5년간 연도별, 분야별(유형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미처리 사유 35

[5] 각종 소송 및 결과 현황표 및 건별 소송결과 36

[6]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특채자, 특채사유, 특채일자, 재직기간, 채용방법, 경력, 직위, 직급, 직위, 연봉) 36

[7] 2016년 이후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 36

[8] 국회 업무보고 자료 36

[9]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37

[10]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 수신처, 발신처 39

[11] 기관 업무추진비 관련 40

[12]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내역 47

[13]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48

[14]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 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49

[15]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83

〈제출자료 2〉 85

[1] 최근 5년간 상부기관 업무보고 자료 86

[2] 최근 5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사항 86

[3] 최근 5년간 언론보도 사항 및 보도(해명)자료 86

[4] 최근 5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사유포함) 86

[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87

[6] "KIAT 일자리전략 로드맵 2020" 요약 및 세부내용 87

[7] 공학교육혁신센터 현황자료 87

[8] R&D 실시 및 수행현황 87

[9] 기술사업화 추진실적, 성과 등 88

[10] 산업에너지분야 ODA 지원실적 및 평가 88

[11] 녹색인증제도 추진내역 88

박범계 위원 요구자료 89

〈제출자료〉 91

[1] 개방직 공무원 채용현황 92

[2] 계약직 직원 현황 및 재계약 현황(계약기간 분류) 92

[3] 언론사별 홍보광고비 및 집행내역 92

[4] 민원접수 및 소송현황 92

[5]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현황 및 정규직 전환 계획 93

[6] 정규직 공채시 비정규직 응시현황 및 합격비율 93

[7] 최근 3년간 청렴도 측정 결과 93

[8]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제출 93

박정 위원 요구자료 95

〈제출자료〉 97

[1] 업무계획서 및 업무실적 98

[2] 기관운영 등 98

[3] 외부기관의 업무평가 실적 98

[4] 주요 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98

[5] 연구용역 99

[6] 기부금, 협찬비, 광고홍보비, 각종 성금지출, 포상 등과 관련 99

[7] 자산 및 물품구매, 공사, 용역 등 각종 계약 99

[8] 산하협회 및 국고보조금 지원단체 등 99

[9]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99

백재현 위원 요구자료 101

〈제출자료〉 103

[1]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중 귀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담당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 계획 제출 105

[2] 최근 5년간 청와대, 국무총리실, 타 정부 부처, 산하기관, 관련협회, 지자체들과 송수신한 공문서 목록 105

[3]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법안, 예산, 정책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취합 105

[4] 2016~2018년 8월까지 자체감사, 감사원,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보고서 원본 105

[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상세 내역 106

[6] 최근 5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106

[7]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 출자, 융자, 보조금 등 현황 106

[8]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현황 106

[9] 최근 10년(2008~2017)간 소속 임직원 퇴직 현황 및 퇴직자 재취업 현황 107

[10]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이 경찰/검찰로부터 수사/고소/고발된 사례 및 처분결과 107

[11] 최근 5년간 연도별 언론보도 해명/설명자료 현황 107

[12] 최근 5년간 연도별 귀 기관이 연관된 소송 및 보상 상세 내역 107

[13] 최근 5년간 법률 자문 내역, 법률 자문위원 현황(프로필 포함), 보수 지급 내역 및 지급 근거 108

[14] 2017년도 결산서 108

[15] 2017년도 세무조정계산서 108

[16]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항 중 폐기 내역 108

송갑석 위원 요구자료 109

〈제출자료〉 111

[1] 12년 이후 고문변호사 및 자문변호사 현황, 위/해촉일, 기간, 위/해촉(추천)사유, 사무실 소재지, 개인별 자문료 지급 현황 112

[2] 12년 이후 법률자문 의뢰 현황 및 목록, 담당 변호사, 자문료(건별), 자문 관련 수/발신 공문 및 의뢰 문서 사본 112

[3] 12년 이후 소송현황(제/피소 구분), 담당 변호사, 소송가액, 소장 사본 112

[4] 12년 이후 실태조사(고객만족도, 현황 등) 실시 현황 및 목록, 실시 근거 112

[5] 12년 이후 당해기관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 113

[6] 12년 이후 기관장/부기관장 결재문서 목록 113

[7] 12년 이후 내부감사, 외부감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사본 113

[8] 12년 이후 이사회 개최 현황, 건별 안건 및 보고자료 사본, 회의록 사본 113

[9] 12년 이후 연구과제, 연구용역, 경영정책 연구과제 목록 및 결과본 사본 113

어기구 위원 요구자료 115

〈제출자료〉 117

[1]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20

[2] 2013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20

[3] 산업통상자원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기업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20

[4] 국정과제 관리 현황 120

[5]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121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21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21

[8] 최근5년,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 121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 발신처 122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22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22

[12] 최근 5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122

[13] 외부 연구용역 목록 123

[14] 위 연구용역 외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 명단 123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123

[16]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123

[17]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24

[18]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련 124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24

[20]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24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 여행 집행 내역 125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 강의 및 외부강의 관련 125

[23]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125

[24] 최근 5년간 홍보예산 집행내역 125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126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126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126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126

[29] 최근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127

[30]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결정 통지서 127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27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127

[33] 2018년 9월 현재시점 기준 기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128

[34] 임직원의 프로필 128

[35] 최근 5년간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128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28

[37] 최근 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129

[38] 최근 3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129

[39]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129

[40]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129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130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30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130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130

[45]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31

[46] 최근 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31

우원식 위원 요구자료 133

〈제출자료〉 135

[1] 최근 3년내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산하공공기관 전체 레드휘슬 적발 및 조치사항 136

[2] 최근 3년 내 18시 이후 클린카드 사용내역 136

[3] 2018년 10월 현재 임직원 겸직현황 136

[4] 2016~2018년 직원 징계에 대한 감면 사유 136

[5]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 137

[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 상세내역 137

[7] 최근 3년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 137

[8] 최근 3년간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이상 사용 건에 대한 내역 137

[9]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138

[10] 2018.10월 현재 기관 비정규직(임시직, 계약직, 파견 및 용역 포함) 전환 및 전환 제외 직종 현황 138

[11]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138

[12] 국정감사 대비 업무현황 자료 138

[13]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138

이훈 위원 요구자료 139

〈제출자료〉 141

[1]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 144

[2] 용역계약 현황 144

[3]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144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145

[5]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R&D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146

[6] R&D 연도별(2013~2018)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147

[7] 최근 5년간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 실적, 실패 시 실패사유 148

[8]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현황 및 사업화현황, 분담비율 151

[9]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51

[10] 홍보비 집행내역 152

[11]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77

[12]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177

[13]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추진현황 및 기술금융지원사업 현황 178

[14] 기술은행(NTB) 기술이전 정보 실시간 제공시스템 구축 현황 179

[15] 기술료 징수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180

[16]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81

[17]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225

[18]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225

[19]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225

[20]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229

[21]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230

[22] 자회사 현황, 자회사간 인사교류 현황,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230

[23] 직원 해외연수 현황(한달이내),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 230

[24] 부동산보유 및 거래현황 231

[25] 녹색인증제도 개요 및 인증절차, 현재까지 녹색인증 받은 기술, 사업, 제품, 기업의 연도별 현황 232

[26] 녹색인증기업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류, 세제지원 등 제도적 혜택 현황 233

[27] 녹색인증사무국 예산 및 인력규모 234

[28] 녹색인증기업 중 환경부에서 제재나 벌금, 처벌 받은 기업현황, 녹색기술인증 사후관리, 녹색인증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사례 234

[29] 최근 5년간 녹색인증비용 부담 현황, 녹색산업 융자지원액 및 대상기업 235

[30] 녹색인증 홍보관 및 기업관 운영예산 및 참여기업, 운영실태 236

[31]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236

[32]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237

[33] 부정당 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237

[34]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237

[35]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238

[36] 신흥국 진출지원 및 기술 협력 확대 현황 239

[37] 지역산업육성 전략 관련((2013~2018.08) 지방매칭 기술개발 협력사업 실패사례, 사유, 보완대책) 240

[38]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형태, 직책, 인원, 연봉 243

최인호 위원 요구자료 245

〈제출자료〉 247

[1]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48

[2] 감사원 감사 관련 연도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248

[3] 감사원 감사 관련 처분요구사항 관련 248

[4] 감사원 감사 관련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관련 248

[5] 자체 감사 관련 249

[6] 국정 감사 관련 249

[7] 연구용역 관련 249

[8]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249

[9] 연도별 신규 채용차 현황 250

[10] 2013~2018.9 연도별 중도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현황 250

[11] 연도별 성별 고용 현황 250

[12] 연도별 3급 이상 진급자 현황 250

[13] 연도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채용 인원 현황 251

[14] 연도별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251

[15]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연도별 현황 251

자유한국당 253

이종배 위원 요구자료 253

〈제출자료〉 255

[1] 업무 기능 및 조직 257

[2] 실별 주요 업무 257

[3] 소관 법률(소관 법률이 없는 경우 기관 근거 법률) 257

[4] 고충처리 내규 257

[5] 기록관리 기준 258

[6] 최근 10년간 예산 총액 258

[7] 주요 경영지표 258

[8] 재무현황 258

[9]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 목록('18년 신규사업) 259

[10] 2018년 예산에 빠진 사업 목록 259

[11] 2013~2018.6 청장, 차장, 대변인, 기획조정관, 각 국장 연수원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등 결재대장 일체 259

[12] 2013~2018.6 수발신 문서 259

[13] 2018~2018.6 대통령, 국무총리, 위원장 지시사항 및 처리 결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 260

[14] 2013~2018.6 민원접수 현황(이첩 민원 포함) 및 처리내역 260

[15] 2013~2018.6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및 기준 포함) 260

[16] 2013~2018.6 청 및 소속기관 비위사실 관련 260

[17] 2013~2018.6 대외경제장관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정책조정회의 등에 제출 보고된 자료 일체 261

[18] 2010년 이후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지적사항 내역 및 결과(공문포함, 권고위원회별 목록구분) 261

[19] 2010년 이후 기관 내 설립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 TF관련 261

[20] 최근 3년간 업무처리 지침 261

곽대훈 위원 요구자료 263

〈제출자료〉 265

[1] '17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감사, 부처감사, 자체감사, 산하기관감사 실시 상세내역 266

[2] 회의체 266

[3] '17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용역 및 법률자문 발주 리스트 및 수주기관, 시행예산액 266

김규환 위원 요구자료 267

〈제출자료〉 269

[1] 2018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271

[2-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71

[2-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71

[3] 최근 3년간 계속, 종료, 신규사업과 집행률 70% 미만 사업 271

[4] '17.9월~'18.9월 현재까지 공문서 비공개 수발신 목록(월별로 구분, 엑셀로 제출) 272

[5]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72

[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 272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272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273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273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273

[10]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273

[11-1]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274

[11-2] 최근 3년간 연도별 배상 및 보상 현황 274

[12]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274

[13-1]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274

[13-1] 최근 3년간 연구과제별 집행 현황 275

[14] 국외여비 집행내역 275

[15-1]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275

[15-2]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275

[16]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 운영현황 276

[17] 최근 3년간 타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 등 현황 276

[1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 276

[19]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276

[20]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276

김기선 위원 요구자료 277

〈제출자료〉 279

[1]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관련 280

[2] 공공감사 현황 280

[3] 퇴직자 단체 현황 280

[4] 퇴직자 재취업 현황 280

[5] 정책연구 용역 관련 281

[6]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관련 281

[7] 기관장 현황 281

[8] 연도별(2013~2017) 손익계산서 281

[9] 법률자문 관련 282

[10] 관사(주거목적 제공 시설물 포함) 운영 관련 282

윤한홍 위원 요구자료 283

〈제출자료〉 285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287

[2]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287

[3] 최근 3년간 계속, 종료, 신규사업과 집행률 70% 미만 사업 289

[4]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 업무 성과관리 보고서 289

[5]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290

[6]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현황 292

[7]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329

[8]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330

[9]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받은 사항 331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331

[11]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331

[12] 최근 3년간 자문변호사 운영 현황 331

[13]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332

[14]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332

[15] 자회사 현황 332

[16]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333

[17]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336

[18]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 운영현황 336

[19]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 337

[20]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 인적내역 351

[21]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351

[22]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현황 351

[23]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352

[24]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353

[25]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353

[26]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353

[27] 최근 5년간 R&D 사업비 유용(횡령관련) 354

[28]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356

[29] 연수원 등 보유현황(규모, 감정평가액, 운영비, 이용률 등) 356

[30]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57

[31]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357

[3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357

[33]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358

[34]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근로자수 현황 362

[35]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362

[36] 최근 3년간 기관 내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 관련 통보서 사본 362

정우택 위원 요구자료 363

〈제출자료〉 365

[1] 최근 5년간 청와대, 국무총리실, 타 부처, 산하기관, 관련협회, 지자체들과 송수신한 공문서 목록(수발신 대장) 366

[2]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 현황 366

정유섭 위원 요구자료 367

〈제출자료〉 369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71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71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71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371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372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 보고서 372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372

[8] 최근 3년간 징계내역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372

[9] 최근 5년간 기관내 성범죄 관련 내부 징계 및 감사원 감사, 형사입건 현황 373

[10] 최근 5년간 연도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 현황 373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373

[12]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373

[13]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374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송현황 374

[15]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374

[16] 최근 3년간 직급별 임금 현황 374

[17] 최근 3년간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375

[18]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375

[19] 최근 5년간 민주당 출신 보좌진, 당직자, 대선캠프, 시민단체 등의 임원 및 사외이사, 감사, 고문 채용 현황 375

[20] 최근 5년간 연도별 특별채용 현황 375

[21] 최근 3년간 국가 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376

[22] 최근 5년간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376

[23]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376

[24] 최근 3년간 연도별 배상 및 보상 현황 376

[25]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국외 출장 및 결과보고서 현황 377

[26] 최근 3년간 연도별 해외연수 현황 377

[2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지출 현황 377

[28] 최근 3년간 연도별 보유자산 매입·매각 현황 377

[29] 최근 3년간 기관 수의계약 현황 378

[30] 최근 3년간 연도별 공문 수발신 목록 378

[31] 박근혜 정부 신규 추진 사업 중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378

[32] 최근 3년간 여성 및 장애인 채용목표 대비 실적현황 378

[33] 최근 3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379

[34]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379

[35] 최근 3년간 연도별 주요재무현황 379

[36]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379

[37]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현황 380

[38]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380

바른미래당 381

이언주 위원 요구자료 381

〈제출자료〉 383

[1] 신규사업 및 해외사업 추진현황, 손익발생 내역 및 그 사유 385

[2] 출자, 출연, 투자기관별 다음사항 385

[3] 정부의 투자, 출자, 출연 등 재정지원 현황 및 그 사유, 법적근거 385

[4] 기관장 및 임직원 비리(부정행위 등), 비위 발생 및 징계 등 사후 처분내역 386

[5] 재무구조개선과 관련하여 다음사항 386

[6] 손익계산서 및 손익금 처리내역 386

[7]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외부감사 또는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사후 조치내역 386

[8] 부동산 매입현황(토지, 건물) 및 그 사유 387

[9] 유휴부동산 보유 및 부동산 임대현황 387

[10] 유휴부동산 매각현황 387

[11]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및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387

[12] 소송현황 및 자문변호사 보유현황, 충당 부채 388

[13] 비정규직 직급별 보유현황 및 급여 수준, 정규직화 이행실적 388

[14] 아웃소싱 업체현황 및 업체별 직원들의 급여수준, 복지제도 388

[15]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388

[16] 공공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내용(지적사항), 등급에 따른 정부의 조치내용 및 이행정도 389

[17] 부문별 R&D투자내역 및 성과, 성과 분석자료 389

[18]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 활동 및 성과 389

[19] 중소기업 투자 및 지원현황 및 성과 390

[20] 정관 390

[21] 공정위, 국세청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과징금, 세금 부과 현황 및 조치내역 390

[22] 해외자산 매입, 매각현황 및 그 사유 390

[23]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및 그 사유 391

[24]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및 연봉제 폐기로 인한 성과급(조기 도입 인센티브) 반납 및 미반납 현황 391

[25] 상환보증 및 보조금 지원 현황 그 사유, 법적 근거 391

[26]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권고사항 및 사후 조치내역 391

[27] 해외 주식·펀드, 비트코인, 기타 금융상품 투자현황 및 연간 수익률 392

[28] 배당금 지급현황 및 자산재평가 내역 392

[29] 주민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 392

[30]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 채용 현황 및 퇴직인력 활용현황 392

김관영 위원 요구자료 393

〈제출자료〉 395

[1] 2018년 업무보고 관련 396

[2] 연구용역 현황 조사 및 파악 396

김삼화 위원 요구자료 397

〈제출자료〉 399

[1] 기술나눔사업 개요 및 최근 5년간 기술신탁, 기술기부채납, 특허나눔, 상용화 실적 400

[2] 기술나눔사업 관련 실적이 저조한 원인, 도입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원활동 실적 400

[3,4] 월드클래스 300 관련 400

민주평화당 401

이용주 위원 요구자료 401

〈제출자료〉 403

[1] 최근 3년간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406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06

[3] 최근 3년간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407

[4]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신 목록 408

[5] 최근 3년간 결산 현황 408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408

[7]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409

[8] 최근 5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내용 409

[9] 최근 5년간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 접수 및 처리내역 410

[10]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안건, 회의록 411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411

[12]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 통지서 411

[13]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지원자 수, 합격자 수, 합격자 명단, 합격자 이력서 사본 등) 411

[14] 최근 5년간 경력 채용공고, 채용기준, 입사자 이력서 412

[15] 최근 5년간 퇴직 공무원 채용 현황 412

[16]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징계사유 등 포함) 412

[17]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413

[18] 최근 5년간 직원 퇴직 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413

[19]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414

[20]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고용 형태, 인원, 연봉 415

[21] 최근 5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415

[22]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416

[23]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416

[24] 최근 5년간 홍보예산 집행내역 417

[25]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417

[26]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417

[27] 현 기관장의 중점 업무 추진 방안 417

[28] 주요 재무현황(최근 5년간 재무제표) 418

[2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418

[30]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보증현황 419

[31] 최근 5년간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연수·출장 관련 현황 419

[32] 최근 3년간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 419

[33] 5천만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419

[34] 최근 3년간 용역계약 현황 420

[35] 협력업체 목록, 계약기간, 업무 내용 420

[36] 최근 3년간 R&D 투자 현황, 자금 집행 내역 420

[37] 보유자산 목록 현황 421

[38]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421

[39] 자회사 비영리법인 현황 및 경영실적, 감사결과 422

[40] 최근 3년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예산과 사업내용, 빈곤층 실태조사 또는 용역내용 일체 422

[41] 최근 5년간 저소득·장애우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423

[42] 최근 5년간 비상임이사 및 감사 현황 423

[43] 최근 3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423

[44] 최근 5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423

[45]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현황 424

[46] 최근 5년 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424

[47]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424

[48] 해외사무소 운영비 지출액 425

[49] 해외사무소 신규 및 폐쇄, 이전 내역 425

[50] 해외사무소, 해외지사 직원 평균연봉 등 425

[51] 해외사무소 사택구입 내역 426

[52] 해외사무소 실적보고서 426

[53] 녹색인증제도 개요 및 인증절차, 현재까지 녹색인증 받은 기술, 사업, 제품, 기업의 연도별 현황 427

[54] 녹색인증기업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류, 세제지원 등 제도적 혜택 현황 428

[55] 녹색인증사무국 예산 및 인력규모 428

[56] 녹색인증기업 중 환경부에서 제재나 벌금, 처벌 받은 기업현황, 녹색기술인증 사후관리, 녹색인증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사례 429

[57] 최근 5년간 녹색인증비용 부담 현황, 녹색산업 융자지원액 및 대상기업 429

조배숙 위원 요구자료 431

〈제출자료〉 433

[1] 2000년 이후 경영평가 등급 및 등급에 대한 핵심 이유 437

[2] 2014~2018.8월 현재까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본 및 요약 438

[3] 2014~2018.8월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439

[4] 2014년~2018년 현재까지 경영실적 본보고서 457

[5] 2014년~2018년 현재까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457

[6] 임원현황 등 459

[7]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461

[8] 2009년 이후 이사회 개최현황 461

[9] 2014~2018.8 이사회 회의록 사본 461

[10] 2009년 이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462

[11]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감사원 감사 및 처분요구서, 본부감사(산업부), 자체감사, 산하기관 혹은 위원회 감사보고서 462

[12]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총리실 감찰반(공직복무관련) 적발내역 463

[13]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범죄사실 통보현황 및 회보 요청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464

[14] 2014~2018.8월 현재까지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 464

[15]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포상 및 징계 조치현황 464

[1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내역 및 개선내역 468

[17]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468

[18]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469

[19] 2012년 이후 여성임원 현황 및 비중, 2급 이상 여성 직원 현황 및 비중,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숫자 및 비중 470

[20] 2012년 이후 출산자(부 및 모 포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471

[21] 직장 보육시설 현황 471

[22] 2014년 이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 472

[23] 청년 인턴 현황 473

[24] 최근 5년간 고졸출신 채용 현황 473

[25] 2014~2018.8월 사회공헌 사업 현황 474

[26] 2014~2018.8월 연도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현황 476

[27]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계약·해약현황 및 배상·보상현황 477

[28]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477

[29] 2012~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477

[30] 2014~2018.8월 현재까지 발주/공동발주/주관/수주한 연구 혹은 조사 현황 및 보고서/평가결과보고서/활용결과보고서 사본 477

[31] 2014~2018.8월 현재까지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 478

[32] 2014~2018.8월 현재까지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 496

[33] 2014~2018.8월 현재까지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 지역가산점제 등 지역우대 계약 현황 496

[34] 2014~2018.8월 현재까지 공문서 수발목록 496

[35] 2014~2018.8월 현재까지 보도자료 목록 497

[36] 2014~2018.8월 대외비 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507

[37]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507

[38] 연도별 기관장, 임원, 직원평균 성과급 지급액 평균 549

[39]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49

[40] 2014~2018.8 현재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 활동비 사용현황 554

[41] 연도별 성과급 지급현황 및 지급률 및 사유 555

[42] 2014~2018.8월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555

[43]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및 여성인력 채용 현황 및 특채현황,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556

[44] 2014~2018.8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조사표 557

[45]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관련 557

[46] 2014~2018.8월 사회공헌 사업 추진내역 560

[47] 과거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562

[48]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 563

[49] 2014~2018.8월 현재까지 예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 563

[50] 2013~2017.8월 현재까지 결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사업설명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563

[51] 2013~2017.8월 현재까지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사본 564

[52]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간 사업보고서 및 2018년 반기보고서 사본 564

[53]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제지, 필지, 면적) 564

[54]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 565

[55]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 565

[56] 해외 자산 명세서 566

[57] 2017.8월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율) 566

[58]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566

[59] 2017.8월 현재 단기 및 장기 차입 명세서(거래처 명칭, 차입일, 만기일, 일수, 금액, 환산환율, 환산금액 등) 566

[60] 금융기관별 차입금, 예금, 담보제공 명세서 및 이자비용 지급현황 567

[61] 2014~2018.8월 현재까지 직원 해외주재관 등 해외파견 상세현황 567

[62] 2018.8월 현재 산하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568

[63] 산하 사업 시행기관 감사 결과 보고서 일체 568

[64] 2018년 일자리 관련 위원회 설치 현황 568

[65] 2017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고용창출 현황 569

무소속 571

강길부 위원 요구자료 571

〈제출자료〉 573

[1] 중단과제 발생 현황 574

[2] R&D 사업화 성공 현황 574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574

[4] 2018년 뿌리기술지원센터 사업현황 자료 574

[5] 내부 감사 및 외부 감사 결과(2014년 이후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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