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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요구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기도
발행사항
대구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12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69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6446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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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강길부 위원 요구자료 4

1. 요청일자:2018.09.28 7

1.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현황(2014년 이후 2018년6월까지 연도별) 7

2. 중단과제 발생현황(2014년 이후 2018년6월까지 연도별) 7

3. 공동활용 장비사업 실시 현황(2014년 이후 2018년6월까지 연도별) 8

4. 내부 감사 및 외부 감사 결과(2014년 이후 2018년6월까지 연도별) 8

5. R&D 사업화 성공 현황(2014~2018.6) 8

곽대훈 위원 요구자료(내용없음) 10

권칠승 위원 요구자료(내용없음) 14

김관영 위원 요구자료 18

1. 요청일자:2018.08.01 21

1.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실태 21

2. 요청일자:2018.08.16 22

1.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7월)(국정/상위기관/자체) 감사 시행 내역 및 현황(기간 명시) 22

2. 연도별/감사별, 지적사항 List(감사보고서 제출 必) 22

3. 조치사항 및 진행현황(감사결과 및 조치보고서 제출 必) 22

4.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7월) 기관별 송사 현황/사유(원고측/피고측 구분) 22

5.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7월) 임직원 징계현황(사유 포함)-조치 현황 22

3. 요청일자:2018.08.19 23

1. 연구용역 발주 현황 23

4. 요청일자:2018.08.23 23

1. 재취업 관리규정(내규지침 등) 23

2.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범위:관리규정에 따름, 없을시 조사 가능한 최대범위) 23

5. 요청일자:2018.10.04 23

1. 연구용역 현황 조사 및 파악 23

6. 요청일자:2018.10.04 24

1. 2018년 업무보고 자료 24

7. 요청일자:2018.10.12 24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上(약칭:산업기술보호법), 국가핵심기술보유 여부 및 현황 24

2. 특허/상표권 보유 여부 및 현황 24

3. 추진 사업 관련(시설 포함), 군산 지역 연관 여부 및 현황 및 진행사항 24

4. 쟁점 및 애로 사항(*숙원사업 포함) 24

5. 국민 신문고, 기관 자체 등 민원 접수 현황-처리현황(*답변 포함) 24

8. 요청일자:2018.10.14 25

1. 최근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관련 상세 추진현황 25

김규환 위원 요구자료 26

1. 요청일자:2018.09.29 29

1. 2018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29

2-1. 최근 5년간('14.1월~'18.3월 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9

2-2. 최근 5년간('14.1월~'18.3월 현재)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9

3. 최근 3년간('16.1월~'18.9월 현재)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70%미만 사업 29

4. '17.9월~'18.9월 현재까지 공문서 비공개 수발신 목록(월별로 구분, 엑셀로 제출) 29

5. 최근 3년간('16.1월~'18.9월 현재)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0

6. 최근 3년간('16.1월~'18.3월 현재) 법인카드 집행현황 30

7. 최근 3년간('16.1월~'18.9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30

8-1. 최근 3년간('16.1월~'18.9월 현재)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30

8-2. 최근 3년간('16.1월~'18.9월 현재)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30

9. 최근 3년간('16.1월~'18.9월 현재)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 평가보고서 31

10. 최근 3년간('16.1월~'18.9월 현재)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31

11-1. 최근 3년간('16.1월~'18.3월 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31

11-2. 최근 3년간('16.1월~'18.3월 현재) 배상 및 보상현황 31

12. 최근 3년간('16.1월~'18.9월 현재)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31

13-1. 최근 3년간('16.1월~'18.9월 현재)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31

13-2. 최근 3년간('16.1월~'18.3월 현재)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32

14. 최근 3년간('16.1월~'18.9월 현재) 국외여비 집행내역 32

15-1. 최근 3년간('16.1월~'18.3월 현재)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32

15-2.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32

16.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불문) 운영현황 32

17. 최근 3년간 타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33

18.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 광고비 포함) 집행내역 33

19.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33

20.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현황 33

김기선 위원 요구자료(내용없음) 34

김성환 위원 요구자료 38

1. 요청일자:2018.09.28 41

1.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상위기관감사, 자체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관련 양기관 공문 일체 41

1.1. 최근 5년간 연도별, 직급별, 유형별 직원 징계내용 및 사유, 인사위원회 회의록 41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직급별, 유형별 직원 형사처벌 내용 및 사유 41

1.3. 수사요청서 41

2. (조직, 예산) 최근 5년간 기관 세부예산 및 세부집행내역 42

2.1. 최근 5년간 연도별, 신규조직 신설내역 및 신설사유, 예산증감현황 42

2.2. 최근 5년간 기관에서 운영중인 외부인사 참여위원회 및 활동내용, 위원 리스트 42

2.3. 최근 5년간 기관 부채 현황 및 재정자립도 43

2.4.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급여 43

2.5. 최근 5년간 직원복지제도 리스트 및 1인당 비용 43

3. 최근 5년간 외부용역 리스트, 금액, 수주처 43

4. 최근 5년간 연도별, 분야별(유형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미처리 사유 44

5. 최근 5년간 연도별, 업무관련 각종 소송 및 결과 현황표 및 건별 소송결과 44

6. 최근 5년간 특채자, 특채사유, 특채일자, 재직기간, 채용방법, 경력, 직위, 직급, 직위, 연봉 44

7. 2016년 이후 이사회 안건지 및 회의록 44

8. 2016년 이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44

9.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44

10.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45

11. 기관 업무추진비 관련(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45

(1)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기관별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부분별 지출액 현황 45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5

(3)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원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45

(4) 최근 5년간 연도별, 실·국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5

(5)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하여 자체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45

(6)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기관장 포함) 격려금 지출내역(지출일, 지출목적 및 지출 사유, 지출액, 지출재원 등) 46

(7)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내역(연도별, 요청일, 요청기관, 요청내역, 정보공개 제출명세서) 46

12.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46

13.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46

14.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47

15.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47

박범계 위원 요구자료 48

1. 요청일자:2018.10.1 51

1. 각 TP에 지원 현황(최근 5년간) 51

2. 개방직 공무원 채용현황(개방직 채용시 외부인(비공무원)이 채용된 경우 비고란에 구분표기 및 약력표기) 51

3. 계약직 직원 현황 및 재계약 현황(계약기간 분류) 51

4. 홍보·광고비 및 집행 내역(언론사의 경우 언론사별 분리) 51

5. 민원접수 및 소송현황(소송진행 사항 및 결과/내용 포함) 52

6.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현황 및 정규직 전환 계획 52

7. 정규직 공채 시 비정규직 응시현황 및 합격비율 52

8.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 52

9.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제출 53

박정 위원 요구자료(내용없음) 54

백재현 위원 요구자료(내용없음) 58

송갑석 위원 요구자료(내용없음) 62

어기구 위원 요구자료(내용없음) 66

우원식 위원 요구자료(내용없음) 72

윤한홍 위원 요구자료 76

1. 요청일자:2018.09.27 80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80

2.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80

3.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70%미만 사업 80

4.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관련 제출자료 및 제출받은 자료) 80

5.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80

6.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80

7.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81

8.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81

9.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81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81

11.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81

12. 최근 3년간 자문변호사 운영현황 82

13.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82

14.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82

15. 자회사현황 82

16.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82

17.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82

18.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불문) 운영현황 83

19.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 광고비 포함) 집행내역 83

20.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 인적내역 83

21.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83

22.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현황 84

23.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84

24.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84

25.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84

26.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85

27. 최근 5년간 R&D 사업비 유용(횡령 관련) 85

28.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85

29. 연수원 등 보유현황(규모, 감정평가액, 운영비, 이용률 등) 85

30.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85

31.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85

3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86

33.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86

34.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 근로자 수 현황 86

35.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86

36. 최근 3년간 기관 내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관련 통보서 사본 86

이언주 위원 요구자료(내용없음) 88

이용주 위원 요구자료 92

1. 요청일자:2018.08.30 96

1. 최근 3년간(2015.1.~2018.8., 이하, '최근 3년간' 위 기간과 같음)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94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6

3. 최근 3년간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96

4.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신 목록 94

5. 최근 3년간 예·결산 현황 96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96

7. 최근 5년간(2013.1.~2018.8. 이하, '최근 5년간' 위 기간과 같음)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97

8. 최근 5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내용 97

9. 최근 5년간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접수 및 처리내역(일시, 내용, 처리결과, 민원인) 97

10. 최근 3년간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97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97

12.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97

13.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지원자 수, 합격자 수, 합격자 명단, 합격자 이력서 사본 등) 98

14. 최근 5년간 경력 채용공고, 채용기준, 입사자 이력서 98

15. 최근 5년간 퇴직 공무원 채용 현황 98

16.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징계사유 등 포함) 98

17.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98

18.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98

19.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99

20.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고용 형태, 인원, 연봉 99

21. 최근 5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99

22.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99

23.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99

24. 최근 5년간 홍보예산 집행내역(각 홍보사업 명칭, 금액, 매체별 홍보목적 및 내용, 효과) 99

25.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배당금 지급현황 99

26.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100

27. 현 기관장의 중점 업무 추진 방안 100

28. 주요 재무현황 보고(최근 5년간 재무제표 포함) 100

2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100

30.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보증현황 100

31. 최근 5년간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100

32. 최근 3년간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 100

33. 5천만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101

34. 최근 3년간 용역계약 현황 101

35. 협력업체 목록, 계약기간, 업무 내용 101

36. 최근 3년간 R&D 투자 현황, 자금 집행 내역 101

37. 보유자산 목록, 형태, 가치 101

38.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101

39. 자회사 비영리법인 현황 및 경영실적, 감사결과 101

40. 최근 3년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예산과 사업내용, 빈곤층 실태조사 또는 용역내용 일체 101

41. 최근5년간 저소득·장애우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102

42. 최근 5년간 고문 및 자문위원, 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현황 102

43. 최근 3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102

44. 최근 5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102

45.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현황 102

46. 최근 5년 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자료 103

47. 해외사무소 및 해외지사 운영현황 103

48. 해외사무소 운영비 지출액 103

49. 해외사무소, 해외지사 신규 및 폐쇄이전 내역 103

50. 해외사무소, 해외지사 직원 평균연봉 등 103

51. 해외사무소, 해외지사 사택구입 내역 103

52. 해외사무소, 해외지사 실적보고서 등 103

53.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103

54.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추진현황 및 기술금융지원사업 현황 103

55. 차세대 사업관리시스템(PMS) 구축 현황 104

56.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운영 현황 104

이종배 위원 요구자료 106

1. 요청일자:2018.10.01 109

1. 업무 기능 및 조직 109

2. 실별 주요 업무 109

3. 소관 법률(소관 법률이 없는 경우 기관 근거 법률) 109

4. 고충 처리 내규 110

5. 기록관리 기준 110

6. 최근 10년간 예산 총액 110

7. 주요 경영지표 110

8. 재무현황 110

9.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 목록 111

10. 2018년 예산에 빠진 사업 목록 111

11. 2013~2018.6 청장, 차장, 대변인, 시획조정관, 각 국장 연수원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등 결재대장 일체(오프라인 및 온라인 결재시스템 등 모든 결재수단 포함, 엑셀로 각 국별 시트 구별) 111

12. 2013~2018.6 수 발신 문서,*첨부문서 포함 111

12-1. 대통령실,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경찰청,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문서 수발 신대장은 각각 별도 작성 요망(각 기관별 수신/발신 구분하여 별도 시트 구별)※목록 검토 후 추후 필요문서 요청 예정 111

12-2. 산하기관 문서 수 발신 대장은 각 각 별도 작성 요망 112

12-3. 나머지 전체 수 발신 대장 별도 작성 요망 112

13. 2018~2018.6 대통령, 국무총리, 위원장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목록 포함) 112

14. 2013~2018.6 민원접수 현황(이첩 민원 포함) 및 처리내역(목록작성 요망) 112

15. 2013~2018.6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 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및 기준 포함) 112

16. 2013~2018.6 청 및 소속기관 비위사실 관련 113

16-1. 직원에 대한 징계 실태 및 사유(목록), 각 건별 처분내용(처분사유 및 경과, 결과 상세 요약) 및 처분요구서(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 113

16-2.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처리결과 113

16-3. 비위사실에 대한 검찰통보 압수수색 및 처리현황 113

16-4. 징계관련 지침, 처리절차 및 양형기준, 관련 규정 일체 114

16-5. 음주운전 적발 내역(정지/취소 구분), 인피 및 물피 사고 내역,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직원 내역 114

16-6. 성관련 범죄 현황 및 내역 114

16-7. 인사위원회 징계자 중 부 및 산하기관 취임자 현황(인적사항, 징계내역, 취임기관, 취임 일자) 114

17. 2013~2018.6 대외경제장관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정책조정회의 등에 제출 보고된 자료 일체(회의일시 등 목록 포함) 114

18. 2010년 이후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지적사항 내역 및 결과(공문 포함, 권고 위원회별 목록 구분) 114

19. 2010년 이후 기관 내 설립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 TF관련(위원회 명, 소속직원, 구성목적, 운용기간, 회의개최실적, 출장내역 및 비용, 예산집행, 관련규정, 수당지급내역 및 수당지급 규정) 115

20. 최근 3년간 업무처리 지침 115

이훈 위원 요구자료 116

1. 요청일자:2018.09.28 120

1. (2013~2018.08)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품목, 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 공사기간) 120

2. (2013~2018.08) 용역계약 현황(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회사대표), 공사기간 등) 120

3. (2013~2018.08)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120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120

5. (2013~2018.08)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R&D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협력업체 현황, 참여지분),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121

6. (2013~2018.08)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121

7. (2013~2018.08)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 실적, 실패시 실패사유, 공유특허 근거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관리현황 및 소유권 관련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121

8. (2013~2018.08)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 현황 및 사업화현황, 분담비율(사업명, 기간, 개발총액, 지원금액, 특허여부, 사업화 현황 등) 121

9. (2013~2018.0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22

10. (2013~2018.08) 홍보비 집행 내역(각 홍보사업 명칭, 금액, 매체별 홍보목적 및 내용, 효과) 122

11. (2013~2018.08)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22

12. (2013~2018.08)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122

13.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추진현황 및 기술금융지원사업 현황 123

14. 차세대 사업관리시스템(PMS) 구축 현황 123

15.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운영 현황 123

16. (2013~2018.08)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24

17. (2013~2018.08)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124

18. (2013~2018.08)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124

19. (2013~2018.08)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124

20. (2013~2018.08)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124

21. (2013~2018.08)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125

22. 자회사 현황,(2013~2017.08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회사간 인사교류 현황(파견, 재취업 등 구분할 것),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125

23. (2013~2018.08) 직원 해외연수 현황(기간 한달이내),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장기체류) 125

24. (2013~2018.08) 부동산보유현황 125

25. (2013~2018.08)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125

26. (2013~2018.08)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126

27. (2013~2018.08) 부정당 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126

28. (2013~2018.08)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126

29. (2013~2018.08)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126

30. 신흥국 진출지원 및 기술 협력 확대 현황(국가별 세부지원 현황 및 계획서 첨부할 것) 127

31. 지역산업육성 전략 관련(2013~2018.8월) 지방매칭 기술개발협력 사업 실패사례, 사유, 보완대책) 127

32. (2013~2018.8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형태, 직책, 인원, 연봉 127

정우택 위원 요구자료(내용없음) 128

정유섭 위원 요구자료 132

1. 요청일자:2018.10.01 136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36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36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36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136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136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 보고서 136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37

8. 최근 3년간 징계내역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37

9. 최근 5년간 기관내 성범죄 관련 내부 징계 및 감사원 감사, 형사입건 현황 137

10. 최근 5년간 연도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 현황 137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37

12.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38

13.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38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송현황 138

15.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138

16. 최근 3년간 직급별 임금 현황 138

17. 최근 3년간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금액 139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139

19. 최근 5년간 민주당 출신 보좌진, 당직자, 대선캠프, 시민단체 등의 임원 및 사외이사, 감사, 고문 채용 현황(명단 및 해당자 이력서 사본 일체) 139

20. 최근 5년간 연도별 특별채용 현황 140

21. 최근 3년간 국가 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140

22. 최근 5년간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140

23.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140

24. 최근 3년간 연도별 배상 및 보상 현황 140

25.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국외 출장 및 결과보고서 현황 140

26. 최근 3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 현황 141

2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지출 현황 141

28. 최근 3년간 연도별 보유자산 매입·매각 현황 141

29. 최근 3년간 기관 수의계약 현황 141

30. 최근 3년간 연도별 공문 수발신 목록 141

31. 최근 3년간 박근혜 정부 신규 추진 사업 중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142

32.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성. 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현황 142

33. 최근 3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142

34. 최근 3년간 연도별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142

35. 최근 3년간 연도별 주요재무현황 143

36.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143

37.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현황 143

38.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143

조배숙 위원 요구자료 144

1. 요청일자:2018.09.27 149

1. 2000년 이후 경영평가 등급 및 등급에 대한 핵심 이유 149

2. 2014~2018.8월 현재까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본 및 요약(해당기관만) 149

3. 2014~2018.8월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149

4. 2014~2018.8월 현재까지 경영실적 본보고서 149

5. 2014~2018.8월 현재까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150

6. 임원현황: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산업통상자원부 경력 전체 필수 명기) 150

7.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책 및 변동 직책(기간 포함), 퇴직시기 및 퇴직후 직책 150

8. 2009년 이후 이사회, 주주총회 등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151

9. 2014~2018.8월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사본 151

10. 2009년 이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151

11.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감사원 감사 및 처분요구서, 본부 감사(산업부), 자체감사, 산하 기관 혹은 위원회 감사보고서 151

12.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총리실 감찰반(공직복무관련) 적발내역 146

13.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범죄사실 통보현황 및 회보 요청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151

14.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 152

15.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포상 및 징계 조치현황 152

1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내역 및 개선내역 152

17.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152

18.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53

19. 2012년 이후 여성임원 현황 및 비중, 2급 이상 여성 직원 현황 및 비중,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숫자 및 비중 153

20. 2012년 이후 출산자(부 및 모 포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153

21. 직장 보육시설 현황(전체 작업장 명칭, 보육시설 설치 유무, 작업장별 육아기 여성직원 숫자, 작업장 별 직원의 아동 숫자, 보육시설 명칭, 수용 인원) 및 향후 신설 계획 153

22. 2014년 이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실시일, 강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원, 이수 인원 및 비율) 및 각 임원의 이수 여부 154

23. 청년 인턴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154

24. 최근 5년간 고졸출신 채용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154

25. 2014~2018.8월 현재까지 사회공헌 사업 현황 154

2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현황 154

27.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계약·해약현황 및 배상·보상현황 155

28.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155

29.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155

30. 2014~2018.8월 현재까지 발주/공동발주/주관/수주한 연구 혹은 조사 현황(주제명, 발주자, 참여형태, 발주시기, 완료시기, 계약금액, 계약방식) 및 보고서/평가결과보고서/활용결과보고서 사본 155

31. 2014~2018.8월 현재까지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 155

32. 2014~2018.8월 현재까지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156

33. 2014~2018.8월 현재까지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입찰, 지역가산점제 등 지역우대 계약 현황(사업명, 적용제도, 입찰방식, 낙찰업체, 낙찰업체 소재지[공동인 경우 전체 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금약, 계약기간, 결과 평가) 156

34. 2014~2018.8월 현재까지 공문서 수발목록 156

35. 2014~2018.8월 현재까지 보도자료 목록 156

3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156

37.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157

38.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상임이사 연봉 및 성과급 현황 157

39.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57

40.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157

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날짜와 사용시간, 사용자, 금액 등) 157

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기준 내부 규정 157

다.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내부 규정 및 사용내역서 158

41.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성과급 지급현황 및 지급률 및 사유 158

42.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관련 근거(내규) 158

43.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및 여성인력 채용현황 및 특채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등),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159

44. 2014~2018.8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조사표 159

45.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관련 159

가. 전체 임직원 현황:전체직원수,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내역 159

나. 비정규직 유형별 현황 159

다.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평균 임금 비교 160

라. 연도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및 전환자의 임금변동분 160

4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추진내역 160

47. 과거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명칭, 발생개요, 원인, 보고시기, 재해 등급, 재발방지 계획 등 포함) 160

48.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안전보건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성명, 직책, 자격 포함 160

49. 2014~2018.8월 현재까지 예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세입세출예산 요약, 사업설명서, 세부명세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161

50. 2014~2018.8월 현재까지 결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사업설명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161

52.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간 사업보고서 및 2018년 반기보고서 사본(그에 상당하는 문서) 161

53.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161

54.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162

55.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권리 내역(임차권이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현 상태) 162

56.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162

57. 2018.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율) 162

58.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163

59. 2018.8 현재 단기 및 장기 차입 명세서(거래처 명칭, 차입일, 만기일, 일수, 금액, 환산환율, 환산금액 등) 163

60. 금융기관별 차입금, 예금, 담보제공 명세서 및 이자비용 지급현황 163

61. 2014~2018.8월 현재까지 직원 해외주재관 등 해외파견 상세현황(파견기간, 파견국, 파견목적, 예산, 파견근무자 급여 및 수당 등) 164

62. 2018.8월 현재 산하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상세히) 164

63. 산하 사업 시행기관 감사 결과 보고서 일체 164

64.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일자리 관련(혹은 유사한) 기관 직속 위원회 설치, 구성 현황, 활동사항, 관련예산 등. 164

65.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자료 165

최인호 위원 요구자료(내용없음) 166

홍의락 위원 요구자료(내용없음)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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