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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참여 연구진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4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5

1) 추진배경 15

2) 과업의 목적 16

2. 과업의 범위 16

3. 과업수행 절차 17

제2장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18

1. 일반현황 19

1) 자연환경 및 산업현황 19

2) 인구현황 26

3) 자동차 등록대수 32

2. 도로시설 현황 34

1) 도로연장 및 포장률 34

2) 노선별 도로 현황 35

3) 일반국도 현황 및 증·감 추이 36

4) 국가지원지방도 현황 및 증·감 추이 37

3. 교통사고 현황 38

4. 관련계획 검토 40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40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42

3)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 46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07~2026) 50

5) 제3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건설 5개년 계획 51

6)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2016~2020) 계획 53

7) 새만금지역 광역연계교통체계구축 계획수립(2010) 54

8)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58

9) 새만금 기본계획 63

10) 전라북도 SOC종합진단 연구용역 65

11)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66

제3장 도로안전성 평가방법 68

1. 관련 법규 및 지침 검토 69

2. 도로안전 개선사업 사례 검토 70

1) 국내 도로안전 개선사업 현황 70

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1

3) 위험도로 개량사업 72

4) 시설개량사업 74

3. 도로안전성 평가 추진 근거 75

4. 도로안전성 평가방법 검토 76

1) 개요 76

2) 도로안전성 평가방법 사례 검토 76

3) 도로안전성 평가방법 비교 86

4) 본 사업의 평가방법 87

5. 도로안전성 평가절차 88

1) 개요 88

2) 구간분할 89

3) 각 구간의 위험도 평가 89

제4장 도로안전성 평가 94

1. 도로안전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 95

1) 전수조사 대상노선 현황 95

2) 대상사업 선정방법 96

3) 전수조사 세부현황 101

4) 전수조사 결과 요약 111

5) 대상사업 선정현황 112

2. 교통사고 및 교통량 현황 117

3. 도로안전성 평가 결과 118

1) 평가 결과 종합 118

2) 평촌~풍산 120

3) 장수~천천 123

4) 구제~장선 126

5) 식정~번암 129

6) 고죽~번암 132

7) 적성~인계 135

8) 인계~구림 138

9) 구림~쌍치 141

10) 해리~공음 144

11) 순창~적성 147

12) 대강~대산 150

13) 이백~운봉 153

14) 물곡~오천 156

15) 진안~천천 159

16) 천천~장계 162

17) 석포~운호 165

18) 진서~변산 168

19) 칠보~산내 171

20) 산내~덕치 174

21) 덕치~강진 177

22) 청웅~임실 180

23) 심곡~두길 183

24) 금평~동호 186

25) 인월~아영 189

26) 부전~칠보 192

27) 신덕~신평 195

28) 관촌~성수 198

29) 상전~동향 201

30) 쌍계~금성 204

31) 소양~동상 207

32) 동상~주천 210

33) 동상~주천(2) 213

34) 고달~주천 216

35) 호경~고기 219

36) 동계~강진 222

제5장 시설개량(안) 검토 225

1. 검토 개요 226

2. 시설개량(안) 검토결과 230

1) 시설개량 대상사업의 특징 230

2) 시설개량사업 노선특성 현황 230

3) 사업비 산출 231

제6장 재원조달 방안 및 기대효과 241

1. 도로투자계획 242

1) 지방도 사업 예산 현황 242

2) 지방도 건설 재정규모 전망 242

3) 연차별 재원 배분 244

2. 재원조달 방안 246

1) 전라북도 자체재원 강화 246

2) 중앙정부의 지방도 정비사업 지원방안 246

3) 전라북도 및 기타부문의 지방도 정비사업 지원방안 247

3. 도로안전 개선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249

1) 개요 249

2) 통행거리 감소 및 통행시간 절감 효과 249

3) 교통사고 감소효과 253

4) 지역경제 유발효과 254

4. 도로안전 사업의 효과 257

1) 도로안전 관련 사업 257

2) 도로시설 개선 효과 사례 258

5. 도로시설 개량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265

제7장 도로의 자연재해 대응전략 266

1. 자연재해의 도로부문 피해현황 267

1)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관계 267

2) 도로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의 유형 271

3) 자연재해 사례 272

2. 장래 자연재해의 전망 276

1) 기후변화의 전망 276

2) 한반도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기상청, 2013 보도자료 재인용) 277

3) 자연재해의 도로부문 영향 전망 278

3. 도로부문 방재전략 281

1) 방재의 중요성 281

2) 해외 사례 282

3) 도로부문 방재 전략 284

4) 재해에 의한 도로부문 피해 경감방안 285

부록 288

1. 2차로 시설개량(안) 노선도 289

2. 도로안전성 분석자료 311

3. 전수조사 현황도 406

〈표 1-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 제38조 3항 15

〈표 2-1〉 전라북도 하천 현황 21

〈표 2-2〉 전라북도 주요 지점 기상 현황 21

〈표 2-3〉 전라북도 행정구역별 면적 22

〈표 2-4〉 전라북도 지목별 현황 22

〈표 2-5〉 전라북도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23

〈표 2-6〉 지역내 총생산 현황 24

〈표 2-7〉 고용률 현황 25

〈표 2-8〉 전라북도 총인구 추이 26

〈표 2-9〉 전라북도 연령별 및 연도별 인구 추이 27

〈표 2-10〉 전라북도 연령별 남녀 인구 28

〈표 2-11〉 전라북도 각 시·군별 인구밀도 29

〈표 2-12〉 전라북도 운전면허소지자 현황 30

〈표 2-13〉 전라북도 장애인 인구현황 30

〈표 2-14〉 전라북도 경제활동인구 현황 31

〈표 2-15〉 전라북도 학생인구 현황 31

〈표 2-16〉 전라북도 자동차 등록대수 32

〈표 2-17〉 전라북도 사업용 자동차 등록대수 33

〈표 2-18〉 전라북도 도로연장 현황 34

〈표 2-19〉 전라북도 시·군별 도로연장 추이 및 현황 35

〈표 2-20〉 전라북도 주요 노선별 도로 현황 35

〈표 2-21〉 일반국도 현황 36

〈표 2-22〉 국가지원지방도 현황 37

〈표 2-23〉 교통사고 발생건수 현황 38

〈표 2-24〉 전라북도 시·군별 교통사고 증·감 추이 39

〈표 2-25〉 중장기 주요 국가간선철도망 추진계획(안) 43

〈표 2-26〉 장기 국가간선도로망계획 구상 44

〈표 2-27〉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 축별 조정내용 47

〈표 2-28〉 교통망 구축의 기본방향 50

〈표 2-29〉 일반국도 계획 52

〈표 2-30〉 국도대체우회도로 계획 52

〈표 2-31〉 국가지방지원도 계획 52

〈표 2-32〉 일반국도 계획 53

〈표 2-33〉 국도대체우회도로 계획 53

〈표 2-34〉 내부간선교통체계 최종안 56

〈표 3-1〉 국내 도로안전 개선사업 현황 70

〈표 3-2〉 도로안전사업 선정기준 및 사업효과 71

〈표 3-3〉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선정기준 72

〈표 3-4〉 위험도로 평점기준 72

〈표 3-5〉 위험도로 평가요소별 세부사항 73

〈표 3-6〉 지방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선정기준 73

〈표 3-7〉 시설개량사업 평가항목 74

〈표 3-8〉 노선안전성(교통사고위험도) 평가기준 78

〈표 3-9〉 구간 안전성 평가 기준 79

〈표 3-10〉 입력변수(기본조건) 80

〈표 3-11〉 교통환경위험도 등급 81

〈표 3-12〉 사고영향계수(CMF) 산출결과(2차로) 82

〈표 3-13〉 도로환경위험도 등급 83

〈표 3-14〉 실제사고위험도 평가기준(순위화법) 84

〈표 3-15〉 잠재적사고위험도 평가기준 85

〈표 3-16〉 도로안전성 평가방법 비교 86

〈표 3-17〉 본 사업 실제사고위험도 평가기준(순위화법) 87

〈표 3-18〉 본 사업 잠재적사고위험도 평가기준 87

〈표 3-19〉 실제사고위험도 평가지표 90

〈표 3-20〉 사고영향계수(CMF) 산출결과(2차로) 92

〈표 3-21〉 잠재적사고위험도 평가지표 93

〈표 4-1〉 전수조사 대상노선 현황 95

〈표 4-2〉 「국도」 전수조사 및 도로안전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 현황 101

〈표 4-3〉 「국가지원지방도」 전수조사 및 도로안전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 현황 108

〈표 4-4〉 「지방도」 전수조사 및 도로안전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 현황 110

〈표 4-5〉 노선별 전수조사 결과 요약 111

〈표 4-6〉 노선별 도로안전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현황 112

〈표 4-7〉 지자체별 도로안전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현황 113

〈표 4-8〉 도로안전성 평가 대상사업 교통사고 및 교통량 현황 117

〈표 4-9〉 도로안전성 평가결과 현황 119

〈표 5-1〉 시설개량 대상사업 현황 226

〈표 5-2〉 시설개량 대상사업 노선특성 현황 230

〈표 5-3〉 시설개량 대상사업 사업비 현황 231

〈표 5-4〉 시설개량 대상사업 공종별 세부 공사비 내역 232

〈표 5-5〉 도로 서비스 수준(LOS) 235

〈표 5-6〉 노선 대안 비교 239

〈표 6-1〉 전라북도 지방도 예산 추이 242

〈표 6-2〉 전라북도 지방도 건설 예산 현황 242

〈표 6-3〉 지방도 건설 사업비 규모추정 추세식 244

〈표 6-4〉 지방도 건설 사업비 규모추정 244

〈표 6-5〉 공사기간별 사업비 연차별 투자비율 245

〈표 6-6〉 도로안전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거리 감소효과 250

〈표 6-7〉 도로안전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효과 252

〈표 6-8〉 도로안전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효과 253

〈표 6-9〉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투입비 내역 254

〈표 6-10〉 지역경제 파급효과 255

〈표 6-11〉 노선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255

〈표 6-12〉 사고 잦은 곳 개선효과(1991~2016) 257

〈표 6-13〉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효과분석 결과 257

〈표 6-14〉 교통사고 전후 비교 259

〈표 6-15〉 사례구간의 교통개선 전후 비교 259

〈표 6-16〉 일본 국도 275호 개량에 따른 효과 261

〈표 6-17〉 일본 국도 335호 개량에 따른 효과 262

〈표 6-18〉 일본 국도 335호 개량에 따른 효과 263

〈표 7-1〉 한반도 기후변화와 강수량 추세 269

〈표 7-2〉 재해 원인별 피해 복구액 269

〈표 7-3〉 원인별 피해현황 270

〈표 7-4〉 종목별 피해 현황 270

〈표 7-5〉 최근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현황 270

〈표 7-6〉 지진발생 추이('05~'14) 271

〈표 7-7〉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수(1904-2015년) 271

〈표 7-8〉 재해로 인한 도로부문 피해 복구비 272

〈표 7-9〉 교통·도시기반시설 및 기후영향 요소별 기후영향 사례 횟수 273

〈표 7-10〉 1978~2115년 지진발생횟수(5.0이상) 275

〈표 7-11〉 1986~2005년 대비 21세기 말(2081~2100년)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278

〈표 7-12〉 부문별 기후변화 전망 요약 279

〈표 7-13〉 이상기후 및 자연 재난에 따른 도로 시설의 피해 사례 280

〈표 7-14〉 방재 관리단계 284

〈그림 1-1〉 과업의 수행방법 17

〈그림 2-1〉 전라북도 주요 도로망 현황 19

〈그림 2-2〉 전라북도 지형 여건 20

〈그림 2-3〉 전라북도 자동차 등록대수 32

〈그림 2-4〉 전라북도 사업용 자동차 등록대수 33

〈그림 2-5〉 전국 행정구역별 도로연장 현황(2016년말 기준) 34

〈그림 2-6〉 교통사고 발생 추이 38

〈그림 2-7〉 전라북도 시·군별 교통사고 증·감 추이 39

〈그림 2-8〉 3차원 지역발전 전략 41

〈그림 2-9〉 녹색 교통체계 구축 계획 41

〈그림 2-1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의 미래상 45

〈그림 2-11〉 국토간선도로망 수정안 49

〈그림 2-12〉 제3차 국도·국대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정비목표 51

〈그림 2-13〉 광역연계교통체계구축 목표 및 추진전략 55

〈그림 2-14〉 새만금 내부간선교통체계(대안D) 57

〈그림 2-15〉 새만금 광역연계축(도로) 58

〈그림 2-16〉 새만금의 비전 및 목표 59

〈그림 2-17〉 새만금의 3대 도시발전축 구상 60

〈그림 2-18〉 새만금의 3×3 간선도로축 구상 61

〈그림 2-19〉 새만금의 井3자형 생태·녹지축 구상 61

〈그림 2-20〉 새만금의 토지이용계획 62

〈그림 2-21〉 새만금의 비전 및 목표 63

〈그림 2-22〉 전라북도 SOC 비전 및 목표 65

〈그림 2-23〉 전라북도 종합계획 67

〈그림 3-1〉 교통사고 위험도 평가방법 77

〈그림 3-2〉 구간 안전성 평가방법 78

〈그림 3-3〉 주행 일관성 평가(예시) 79

〈그림 3-4〉 기본사고예측건수(SPF) 유도 과정(2차로 예시) 80

〈그림 3-5〉 EB 추정사고건수 산출방법 81

〈그림 3-6〉 종합위험도 점수 산출 방법 83

〈그림 3-7〉 도로안전성 평가 절차 88

〈그림 3-8〉 구간분할 방법 89

〈그림 3-9〉 교통사고 발생현황 조사 90

〈그림 3-10〉 현장 확인 90

〈그림 3-11〉 실제사고위험도 산출 방법 90

〈그림 3-12〉 실제사고위험도 평가지표 도출방법 90

〈그림 3-13〉 도로대장을 통한 조사 91

〈그림 3-14〉 수치지형도를 통한 조사 91

〈그림 3-15〉 각 구간의 CMF 값 산출방법 91

〈그림 3-16〉 잠재적사고위험도 평가지표 도출방법 93

〈그림 3-17〉 종합위험도 산정방법 93

〈그림 4-1〉 도로안전성평가 대상사업 선정방법 96

〈그림 4-2〉 대상구간 선정방법 예시(국도 13호선) 97

〈그림 4-3〉 전수조사 현황도 99

〈그림 4-4〉 도로안전성 평가 대상사업 현황도 115

〈그림 4-5〉 국도 도로안전성 평가 결과 118

〈그림 4-6〉 국지도(지방도) 도로안전성 평가 결과 118

〈그림 4-7〉 평촌~풍산 위치도 120

〈그림 4-8〉 평촌~풍산 교통사고 발생현황 121

〈그림 4-9〉 평촌~평산 평가 내용 122

〈그림 4-10〉 장수~천천 위치도 123

〈그림 4-11〉 장수~천천 교통사고 발생현황 124

〈그림 4-12〉 장수~천천 평가 내용 125

〈그림 4-13〉 구제~장선 위치도 126

〈그림 4-14〉 구제~장선 교통사고 발생현황 127

〈그림 4-15〉 구제~장선 평가 내용 128

〈그림 4-16〉 식정~번암 위치도 129

〈그림 4-17〉 식정~번암 교통사고 발생현황 130

〈그림 4-18〉 식정~번암 평가 내용 131

〈그림 4-19〉 고죽~번암 위치도 132

〈그림 4-20〉 고죽~번암 교통사고 발생현황 133

〈그림 4-21〉 고죽~번암 평가 내용 134

〈그림 4-22〉 적성~인계 위치도 135

〈그림 4-23〉 적성~인계 교통사고 발생현황 136

〈그림 4-24〉 적성~인계 평가 내용 137

〈그림 4-25〉 인계~구림 위치도 138

〈그림 4-26〉 인계~구림 교통사고 발생현황 139

〈그림 4-27〉 인계~구림 평가 내용 140

〈그림 4-28〉 구림~쌍치 위치도 141

〈그림 4-29〉 구림~쌍치 교통사고 발생현황 142

〈그림 4-30〉 구림~쌍치 평가 내용 143

〈그림 4-31〉 해리~공음 위치도 144

〈그림 4-32〉 해리~공음 교통사고 발생현황 145

〈그림 4-33〉 해리~공음 평가 내용 146

〈그림 4-34〉 순창~적성 위치도 147

〈그림 4-35〉 순창~적성 교통사고 발생현황 148

〈그림 4-36〉 순창~적성 평가 내용 149

〈그림 4-37〉 대강~대산 위치도 150

〈그림 4-38〉 대강~대산 교통사고 발생현황 151

〈그림 4-39〉 대강~대산 평가 내용 152

〈그림 4-40〉 이백~운봉 위치도 153

〈그림 4-41〉 이백~운봉 교통사고 발생현황 154

〈그림 4-42〉 이백~운봉 평가 내용 155

〈그림 4-43〉 물곡~오천 위치도 156

〈그림 4-44〉 물곡~오천 교통사고 발생현황 157

〈그림 4-45〉 물곡~오천 평가 내용 158

〈그림 4-46〉 진안~천천 위치도 159

〈그림 4-47〉 진안~천천 교통사고 발생현황 160

〈그림 4-48〉 진안~천천 평가 내용 161

〈그림 4-49〉 천천~장계 위치도 162

〈그림 4-50〉 천천~장계 교통사고 발생현황 163

〈그림 4-51〉 천천~장계 평가 내용 164

〈그림 4-52〉 석포~운호 위치도 165

〈그림 4-53〉 석포~운호 교통사고 발생현황 166

〈그림 4-54〉 석포~운호 평가 내용 167

〈그림 4-55〉 진서~변산 위치도 168

〈그림 4-56〉 진서~변산 교통사고 발생현황 169

〈그림 4-57〉 진서~변산 평가 내용 170

〈그림 4-58〉 칠보~산내 위치도 171

〈그림 4-59〉 칠보~산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172

〈그림 4-60〉 칠보~산내 평가 내용 173

〈그림 4-61〉 산내~덕치 위치도 174

〈그림 4-62〉 산내~덕치 교통사고 발생현황 175

〈그림 4-63〉 산내~덕치 평가 내용 176

〈그림 4-64〉 덕치~강진 위치도 177

〈그림 4-65〉 덕치~강진 교통사고 발생현황 178

〈그림 4-66〉 덕치~강진 평가 내용 179

〈그림 4-67〉 청웅~임실 위치도 180

〈그림 4-68〉 청웅~임실 교통사고 발생현황 181

〈그림 4-69〉 청웅~임실 평가 내용 182

〈그림 4-70〉 심곡~두길 위치도 183

〈그림 4-71〉 심곡~두길 교통사고 발생현황 184

〈그림 4-72〉 심곡~두길 평가 내용 185

〈그림 4-73〉 금평~동호 위치도 186

〈그림 4-74〉 금평~동호 교통사고 발생현황 187

〈그림 4-75〉 금평~동호 평가 내용 188

〈그림 4-76〉 인월~아영 위치도 189

〈그림 4-77〉 인월~아영 교통사고 발생현황 190

〈그림 4-78〉 인월~아영 평가 내용 191

〈그림 4-79〉 부전~칠보 위치도 192

〈그림 4-80〉 부전~칠보 교통사고 발생현황 193

〈그림 4-81〉 부전~칠보 평가 내용 194

〈그림 4-82〉 신덕~신평 위치도 195

〈그림 4-83〉 신덕~신평 교통사고 발생현황 196

〈그림 4-84〉 신덕~신평 평가 내용 197

〈그림 4-85〉 관촌~성수 위치도 198

〈그림 4-86〉 관촌~성수 교통사고 발생현황 199

〈그림 4-87〉 관촌~성수 평가 내용 200

〈그림 4-88〉 상전~동향 위치도 201

〈그림 4-89〉 상전~동향 교통사고 발생현황 202

〈그림 4-90〉 상전~동향 평가 내용 203

〈그림 4-91〉 쌍계~금성 위치도 204

〈그림 4-92〉 쌍계~금성 교통사고 발생현황 205

〈그림 4-93〉 쌍계~금성 평가 내용 206

〈그림 4-94〉 소양~동상 위치도 207

〈그림 4-95〉 소양~동상 교통사고 발생현황 208

〈그림 4-96〉 소양~동상 평가 내용 209

〈그림 4-97〉 동상~주천 위치도 210

〈그림 4-98〉 동상~주천 교통사고 발생현황 211

〈그림 4-99〉 동상~주천 평가 내용 212

〈그림 4-100〉 동상~주천(2) 위치도 213

〈그림 4-101〉 동상~주천(2) 교통사고 발생현황 214

〈그림 4-102〉 동상~주천(2) 평가 내용 215

〈그림 4-103〉 고달~주천 위치도 216

〈그림 4-104〉 고달~주천 교통사고 발생현황 217

〈그림 4-105〉 고달~주천 평가 내용 218

〈그림 4-106〉 호경~고기 위치도 219

〈그림 4-107〉 호경~고기 교통사고 발생현황 220

〈그림 4-108〉 호경~고기 평가 내용 221

〈그림 4-109〉 동계~강진 위치도 222

〈그림 4-110〉 동계~강진 교통사고 발생현황 223

〈그림 4-111〉 동계~강진 평가 내용 224

〈그림 5-1〉 시설개량사업 노선 현황 228

〈그림 5-2〉 노선별 사업비 232

〈그림 5-3〉 국지도 55호선(강천산 진입도로) 위치도 234

〈그림 5-4〉 강천산 진입도로 주변 네트워크 현황 235

〈그림 5-5〉 남원시 남부우회도로 위치도 238

〈그림 6-1〉 전라북도 지방도 건설 예산 현황 243

〈그림 6-2〉 지방도 건설 사업비 규모추정 243

〈그림 6-3〉 터널 개량 구간 현장 조사 사례 251

〈그림 6-4〉 노선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256

〈그림 6-5〉 일본 국도 275호선... 260

〈그림 6-6〉 일본 국도 46호선 2차로 개량사업 262

〈그림 6-7〉 일본 국도 335호의 정비전후 노선과 기하구조 263

〈그림 7-1〉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268

〈그림 7-2〉 대기중 탄소함유량,... 268

〈그림 7-3〉 2016년 시도별 자연재해 피해액 및 시설별 피해액 273

〈그림 7-4〉 지구의 지표면 온도 및 강수량 변화 전망 비교 276

〈그림 7-5〉 인명피해 변화추세 281

〈그림 7-6〉 재산피해 변화추세 281

〈그림 7-7〉 최근 10년간 재해예방사업 사업비 282

표제지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42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422

1) 추진배경 422

2) 과업의 목적 423

2. 과업의 범위 423

3. 과업수행 절차 424

제2장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425

1. 일반현황 426

1) 자연환경 및 산업현황 426

2) 인구현황 428

3) 자동차 등록대수 430

2. 도로시설 현황 432

1) 도로연장 및 포장률 432

2) 노선별 도로 현황 433

3. 교통사고 현황 434

제3장 도로안전성 평가방법 436

1. 관련 법규 및 지침 검토 437

2. 도로안전성 평가 추진 근거 438

3. 도로안전성 평가방법 검토 438

1) 개요 438

2) 도로안전성 평가방법 사례 검토 439

3) 도로안전성 평가방법 비교 449

4) 본 사업의 평가방법 450

4. 도로안전성 평가절차 451

1) 개요 451

2) 구간분할 452

3) 각 구간의 위험도 평가 452

제4장 도로안전성 평가 457

1. 도로안전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 458

1) 전수조사 대상노선 현황 458

2) 대상사업 선정방법 459

3) 전수조사 결과 요약 464

4) 대상사업 선정현황 465

2. 교통사고 및 교통량 현황 470

3. 도로안전성 평가 결과 471

제5장 시설개량(안) 검토 473

1. 검토 개요 474

2. 시설개량(안) 검토결과 478

1) 시설개량 대상사업의 특징 478

2) 시설개량사업 노선특성 현황 478

3) 사업비 산출 479

제6장 재원조달 방안 및 기대효과 489

1. 도로투자계획 490

1) 지방도 사업 예산 현황 490

2) 지방도 건설 재정규모 전망 490

3) 연차별 재원 배분 492

2. 재원조달 방안 494

1) 전라북도 자체재원 강화 494

2) 중앙정부의 지방도 정비사업 지원방안 494

3) 전라북도 및 기타부문의 지방도 정비사업 지원방안 495

3. 도로안전 개선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497

1) 개요 497

2) 통행거리 감소 및 통행시간 절감 효과 497

3) 교통사고 감소효과 501

4) 지역경제 유발효과 502

4. 도로안전 사업의 효과 505

1) 도로안전 관련 사업 505

2) 도로시설 개선 효과 사례 506

5. 도로시설 개량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513

제7장 도로의 자연재해 대응전략 514

1. 자연재해의 도로부문 피해현황 515

1)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관계 515

2) 도로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의 유형 517

3) 자연재해 사례 518

2. 장래 자연재해의 전망 521

1) 한반도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기상청, 2013 보도자료 재인용) 521

2) 자연재해의 도로부문 영향 전망 522

3. 도로부문 방재전략 525

1) 방재의 중요성 525

2) 도로부문 방재 전략 526

3) 재해에 의한 도로부문 피해 경감방안 528

〈표 1-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 제38조 3항 422

〈표 2-1〉 전라북도 행정구역별 면적 428

〈표 2-2〉 전라북도 총인구 추이 429

〈표 2-3〉 전라북도 각 시·군별 인구밀도 429

〈표 2-4〉 전라북도 자동차 등록대수 430

〈표 2-5〉 전라북도 사업용 자동차 등록대수 431

〈표 2-6〉 전라북도 도로연장 현황 432

〈표 2-7〉 전라북도 시·군별 도로연장 추이 및 현황 433

〈표 2-8〉 전라북도 주요 노선별 도로 현황 433

〈표 2-9〉 교통사고 발생건수 현황 434

〈표 2-10〉 전라북도 시·군별 교통사고 증·감 추이 435

〈표 3-1〉 노선안전성(교통사고위험도) 평가기준 441

〈표 3-2〉 구간 안전성 평가 기준 442

〈표 3-3〉 입력변수(기본조건) 443

〈표 3-4〉 교통환경위험도 등급 444

〈표 3-5〉 사고영향계수(CMF) 산출결과(2차로) 445

〈표 3-6〉 도로환경위험도 등급 446

〈표 3-7〉 실제사고위험도 평가기준(순위화법) 447

〈표 3-8〉 잠재적사고위험도 평가기준 448

〈표 3-9〉 도로안전성 평가방법 비교 449

〈표 3-10〉 본 사업 실제사고위험도 평가기준(순위화법) 450

〈표 3-11〉 본 사업 잠재적사고위험도 평가기준 450

〈표 3-12〉 실제사고위험도 평가지표 453

〈표 3-13〉 사고영향계수(CMF) 산출결과(2차로) 455

〈표 3-14〉 잠재적사고위험도 평가지표 456

〈표 4-1〉 전수조사 대상노선 현황 458

〈표 4-2〉 노선별 전수조사 결과 요약 464

〈표 4-3〉 노선별 도로안전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현황 465

〈표 4-4〉 지자체별 도로안전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현황 466

〈표 4-5〉 도로안전성 평가 대상사업 교통사고 및 교통량 현황 470

〈표 4-6〉 도로안전성 평가결과 현황 472

〈표 5-1〉 시설개량 대상사업 현황 474

〈표 5-2〉 시설개량 대상사업 노선특성 현황 478

〈표 5-3〉 시설개량 대상사업 사업비 현황 479

〈표 5-4〉 시설개량 대상사업 공종별 세부 공사비 내역 480

〈표 5-5〉 도로 서비스 수준(LOS) 483

〈표 5-6〉 노선 대안 비교 487

〈표 6-1〉 전라북도 지방도 예산 추이 490

〈표 6-2〉 전라북도 지방도 건설 예산 현황 490

〈표 6-3〉 지방도 건설 사업비 규모추정 추세식 492

〈표 6-4〉 지방도 건설 사업비 규모추정 492

〈표 6-5〉 공사기간별 사업비 연차별 투자비율 493

〈표 6-6〉 도로안전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거리 감소효과 498

〈표 6-7〉 도로안전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효과 500

〈표 6-8〉 도로안전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효과 501

〈표 6-9〉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투입비 내역 502

〈표 6-10〉 지역경제 파급효과 503

〈표 6-11〉 노선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503

〈표 6-12〉 사고 잦은 곳 개선효과(1991~2016) 505

〈표 6-13〉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효과분석 결과 505

〈표 6-14〉 교통사고 전후 비교 507

〈표 6-15〉 사례구간의 교통개선 전후 비교 507

〈표 6-16〉 일본 국도 275호 개량에 따른 효과 509

〈표 6-17〉 일본 국도 335호 개량에 따른 효과 510

〈표 6-18〉 일본 국도 335호 개량에 따른 효과 511

〈표 7-1〉 한반도 기후변화와 강수량 추세 515

〈표 7-2〉 재해 원인별 피해 복구액 516

〈표 7-3〉 원인별 피해현황 516

〈표 7-4〉 종목별 피해현황 516

〈표 7-5〉 최근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현황 517

〈표 7-6〉 지진발생 추이('05~'14) 517

〈표 7-7〉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수(1904-2015년) 518

〈표 7-8〉 재해로 인한 도로부문 피해 복구비 519

〈표 7-9〉 교통·도시기반시설 및 기후영향 요소별 기후영향 사례 횟수 519

〈표 7-10〉 1986~2005년 대비 21세기 말(2081~2100년)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521

〈표 7-11〉 부문별 기후변화 전망 요약 523

〈표 7-12〉 이상기후 및 자연 재난에 따른 도로 시설의 피해 사례 524

〈표 7-13〉 방재 관리단계 527

〈그림 1-1〉 과업의 수행방법 424

〈그림 2-1〉 전라북도 주요 도로망 현황 426

〈그림 2-2〉 전라북도 지형 여건 427

〈그림 2-3〉 전라북도 자동차 등록대수 430

〈그림 2-4〉 전라북도 사업용 자동차 등록대수 431

〈그림 2-5〉 전국 행정구역별 도로연장 현황(2016년말 기준) 432

〈그림 2-6〉 교통사고 발생 추이 434

〈그림 2-7〉 전라북도 시·군별 교통사고 증·감 추이 435

〈그림 3-1〉 교통사고 위험도 평가방법 440

〈그림 3-2〉 구간 안전성 평가 방법 441

〈그림 3-3〉 주행 일관성 평가(예시) 442

〈그림 3-4〉 기본사고예측건수(SPF) 유도 과정(2차로 예시) 443

〈그림 3-5〉 EB 추정사고건수 산출방법 444

〈그림 3-6〉 종합위험도 점수 산출 방법 446

〈그림 3-7〉 도로안전성 평가 절차 451

〈그림 3-8〉 구간분할 방법 452

〈그림 3-9〉 교통사고 발생현황 조사 453

〈그림 3-10〉 현장 확인 453

〈그림 3-11〉 실제사고위험도 산출 방법 453

〈그림 3-12〉 실제사고위험도 평가지표 도출방법 453

〈그림 3-13〉 도로대장을 통한 조사 454

〈그림 3-14〉 수치지형도를 통한 조사 454

〈그림 3-15〉 각 구간의 CMF 값 산출방법 454

〈그림 3-16〉 잠재적사고위험도 평가지표 도출방법 456

〈그림 3-17〉 종합위험도 산정방법 456

〈그림 4-1〉 도로안전성평가 대상사업 선정방법 459

〈그림 4-2〉 대상구간 선정방법 예시(국도 13호선) 460

〈그림 4-3〉 전수조사 현황도 462

〈그림 4-4〉 도로안전성 평가 대상사업 현황도 468

〈그림 4-5〉 국도 도로안전성 평가 결과 471

〈그림 4-6〉 국지도(지방도) 도로안전성 평가 결과 471

〈그림 5-1〉 시설개량사업 노선 현황 476

〈그림 5-2〉 노선별 사업비 480

〈그림 5-3〉 국지도 55호선(강천산 진입도로) 위치도 482

〈그림 5-4〉 강천산 진입도로 주변 네트워크 현황 483

〈그림 5-5〉 남원시 남부우회도로 위치도 486

〈그림 6-1〉 전라북도 지방도 건설 예산 현황 491

〈그림 6-2〉 지방도 건설 사업비 규모추정 491

〈그림 6-3〉 터널 개량 구간 현장 조사 사례 499

〈그림 6-4〉 노선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504

〈그림 6-5〉 일본 국도 275호선... 508

〈그림 6-6〉 일본 국도 46호선 2차로 개량사업 510

〈그림 6-7〉 일본 국도 335호의 정비전후 노선과 기하구조 511

〈그림 7-1〉 2016년 시도별 자연재해 피해액 및 시설별 피해액 520

〈그림 7-2〉 인명피해 변화추세 525

〈그림 7-3〉 재산피해 변화추세 525

〈그림 7-4〉 최근 10년간 재해예방사업 사업비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