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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12
1.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14
2. 2017년도 및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5
3.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31
4. 2017년도 및 201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36
5.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41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42
II. 위원별 요구자료 48
김광수 위원 요구자료 50
1. 복지부 출신 직원 52
2.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내역 52
3.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53
4.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53
5.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54
6.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55
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55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 56
김명연 위원 요구자료 58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60
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60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61
4.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64
5.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 받은 직원 현황 및 조치결과 64
6.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65
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66
8.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68
9.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 현황, 회의 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69
10.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 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71
김세연 위원 요구자료 72
1. 최근 3년간 법률자문내역 및 관련 문서 일체(공문 및 문답서 붙임문서까지 모두 제출) 74
2. 가장 최근 국회, 국무조정실 등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자료 75
3. 감사원 감사 관련 '처분요구서'·'질문답변서'·'확인서'·'집행전말서' 사본 각 1부. 75
4. 소송현황 76
5. 감사실 관련 79
6. 2018년 신규사업 집행현황(예산 및 기금) 87
7.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87
8. 연구용역 현황 88
9.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88
10. 최근 3년간 기관장, 부서장 등 관리자급 이상 출장 현황 89
11.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89
12. 2016년, 2017년 국정 감사 자료요구 현황 90
김순례 위원 요구자료 92
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94
2.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103
3.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및 수주현황 105
4.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06
5. 최근 5년간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의뢰하여 회신 받은 회신자료 107
6.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최근 3년간) 117
7. 본 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자체감사 적발내역(최근 3년간) 118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최근 5년간) 129
9.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현재기준) 130
10. 최근 5년간 부처 내 TF 현황 131
11.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수사기관 조사 내역 및 조치결과 132
12.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132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33
14. 최근 5년간 관용차량 구입, 보유, 처분 현황 기재(차종 반드시 기재할 것) 134
15.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최근 3년) 135
16. 소속직원의 훈·포상 수상내역(최근 3년) 136
17.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2017년 기준) 138
1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2017년 기준) 139
19. 해외연수(교육훈련) 내역과 결과보고서(최근 3년간) 139
김승희 위원 요구자료 140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 제출 142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142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 의원, 정당 143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 결과 143
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개인, 단체(언론·비언론)) 소송현황 144
6. 최근 3년간 기관장, 임직원 해외출장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145
7.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146
8. 2015.1.1.일~현재까지 각각의 과, 부서에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 수발신 목록 146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47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47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결과보고서 148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148
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149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149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150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150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151
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152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152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153
21.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53
22.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 사항 및 조치 결과 154
23. 최근 3년간 경영평가 현황 154
24. 최근 3년간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 사본 일체 155
25.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수행 기관, 수주방식 등) 158
26.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제출(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158
2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159
28. 최근 3년간 자산종별 수익현황 159
29.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60
30.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160
31.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내역, 결과, 현재상황, 손해배상청구액, 사유 161
32.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사본 161
33.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162
34.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63
35.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164
36. 2017년도 적정 응시수수료 산출을 위한 원가분석 자료 165
37. 2015~2017 연도별 시험 유형별 부정응시 현황 166
38. 2015~2017 연도별 시험 유형별 출제문제 오류현황 167
39. 2015~2017 연도별 시험유형별 응시수수료 현황 168
40. 2011~2017 연도별 한약조제 자격시험 응시 현황 169
41. 2017년말 기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직종별 문항수 현황 170
42. 2015~2017 교육훈련 강사료 지급내역 현황 172
43. 2017~2018.6 회차별 작업치료사 불합격자 현황 173
44. 충북 충주센터 2018년 월별 공실률 174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출제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단계별 상세 비교 자료 177
남인순 위원 요구자료 178
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자체조사 내역, 조사결과 및 조치 결과 180
2. 최근 3년간 소관 각종위원회 관련(위원회별 소위원회 포함) 181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복지부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183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정사항 및 조치내역 184
5. 최근 3년간 추진 혹은 체결 중에 있는 각종 대외협정 및 협약, MOU 현황 185
6. 최근 3년간 연도별 내·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186
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186
8.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187
9.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동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88
오제세 위원 요구자료 190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92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92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간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193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94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95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등) 196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197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197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98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199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200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00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201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202
15. 2016.1.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205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205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206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206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207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208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209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209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209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210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211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상 수상내역 212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14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15
29.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216
30.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216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216
이개호 위원 요구자료 218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220
2. 내, 외부 고객만족도 평가현황 자료 221
3. 문재인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성과 221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등 공적기관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222
5. 공공 및 민간간 문서수발 대장 222
6. 직원 징계 및 퇴직현황 223
7.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계획 224
8. 광고 및 홍보사업 집행현황(사업명, 금액, 내용, 거래처) 225
9. 연구용역 발주내용 및 예산대비 집행현황 226
10. 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 227
11. 소속직원 및 기관을 당사자로 한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229
12. 시범사업 및 추진예정사업 현황 236
13.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인원수 236
14. 기본적 수행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장소, 내용, 참석자, 예산) 237
이명수 위원 요구자료 240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 242
2. 최근 3년간 연도별 채용현황, 승진현황 243
3.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 245
4.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지표별 성과현황 246
5. 최근 3년간 기관·고객만족도 등 각종 여론조사 현황 및 결과 247
6.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 활동 일체 248
7. 최근 3년간 임직원 복지후생 현황 일체 250
8. 최근 3년간 국시원내 국가시험 현황-연도별 각 시험별, 접수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료 251
9. 최근 3년간 연도별 방만 경영 개선 추진 사항 252
10. 컴퓨터화시험 시행 사업 내용 및 추진현황 253
11. 최근 3년간 연구(자체/용역) 내역 및 결과보고서, 연구결과 활용 현황 254
12. 최근 3년간 학술정보 교류 및 국제협력 사업 현황 255
장정숙 위원 요구자료 258
1. 최근 3년간(2015~2018.8)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260
2. 최근 3년간(2015~2018.8) 자체감사 결과 보고 264
3. 「국가공무원법」제83조 3항에 의거 부처가 검찰·경찰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264
4.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송현황 265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징계현황 268
6.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퇴직현황 268
7.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자료 269
8. 국무총리실, 舊·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269
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생산현황' 및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1부 270
10.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271
11.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계획 271
12. 최근 3년간 과장급이상 인사이동 현황 및 업무인수계서 272
13.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내역 274
14.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현황(예산 및 기금). 274
15. 기금관련 산하기관의 예산증가현황 275
16.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276
17. 2013년 이후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한 각 단위세부 사업별 예산 및 결산현황(기금별 총사업비 예산 및 결산현황, 집행율 포함) 278
18. 2013년 이후 보조금이 총사업비 90% 초과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 278
19.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 279
20. 2013년 이후 2천만원 이상 민간사업자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활용 현황 279
21.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1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제한) 위반현황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현황 280
22.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 4항에 따른 보조 사업 관리부서 주1회 점검현황(일지 등) 및 위반관련 시정명령·현지조사·카드 사용중지 현황 280
23. 2013년 이후 보건복지부. 보조금 각 담당기관, 감사원, 경찰, 검찰 등에서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현황 및 처분내역 281
24.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감독·정산 업무 소홀로 인한 인사 또는 징계조치 현황 281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282
26. 최근 3년간 국외출장 내역 283
2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284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284
29.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285
30.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285
31.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86
3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 근속연수 287
33.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288
최도자 위원 요구자료 290
1.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 292
2.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295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296
4.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297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시행현황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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