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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요구자료 : 2018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20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71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6711
주기사항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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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3

1. 2018년도 업무현황 25

2.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26

3. 2017년도 및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27

4.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8

5. 2017년도 및 201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29

6.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30

7.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31

위원별 요구자료 35

김광수 위원 37

1. 현원/정원(정규직 구분)/복지부출신 직원(복지부 최종 직위, 직급명기)(13, 14, 15, 16, 17, 18.6) 39

2.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40

3. 최근 3년간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 41

4.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42

5.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43

6.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44

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45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 46

김명연 위원 47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파일제출 요망) 49

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50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51

4.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52

5.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53

6.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54

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55

8.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56

9.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57

10.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58

김세연 위원 59

1. 최근 3년간 법률자문내역 및 관련 문서 일체(공문 및 문답서 붙임문서까지 모두 제출) 61

2. 가장 최근 국회, 국무조정실 등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 62

3. 감사원 감사 관련 63

4. 소송현황 64

5. 감사실 관련감사원 감사 관련 65

6. 2018년 신규사업 집행현황(예산 및 기금) 66

7.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67

8. 연구용역현황 68

9.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69

10. 최근 3년간 기관장, 부서장 등 관리자급 이상 출장 현황 70

11.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현황 71

12. 2016년, 2017년 국정감사 자료요구 현황 72

김순례 위원 73

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75

2.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77

3.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및 수주현황 78

4.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79

5. 최근 5년간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의뢰하여 회신 받은 회신자료 80

6.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최근 3년간) 81

7. 본 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자체감사 적발내역(최근 3년간) 82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최근 5년간) 83

9.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현재기준) 84

10. 최근 5년간 부처 내 TF 현황 85

11.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수사기관 조사 내역 및 조치결과 87

12.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88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89

14. 최근 5년간 관용차량 구입, 보유, 처분 현황 기재(차종 반드시 기재할 것) 90

15.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최근 3년) 91

16. 소속직원의 훈·포상 수상내역(최근 3년) 92

17.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2017년 기준) 93

1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2017년 기준) 94

19. 해외연수(교육훈련) 내역과 결과보고서(최근 3년간) 95

김승희 위원 97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 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제출 99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100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101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02

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개인, 단체(언론, 비 언론)) 소송 현황 103

6. 최근 3년간 기관장, 임직원 해외출장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104

7.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105

8. 2015.1.1.일~현재까지 각각의 과, 부서에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 수 발신 목록 106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 시정 사유 107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 시정 사유 108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결과보고서 109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110

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 111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112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113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114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115

18. 최근 3년간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116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117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118

21.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19

22.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120

23. 최근 3년간 경영평가 현황 121

24. 최근 3년간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 사본 일체 122

25.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 124

26.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제출(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125

2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126

28. 최근 3년간 자산 종별 수익현황 127

29.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28

30.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129

31.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내역, 결과, 현재 상황, 손해배상청구액, 사유 130

32.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사본 131

33.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132

34.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33

35.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134

36. 설립 이래 전자담배 관련 신의료기술 신청 현황 135

37. 2013-2017 신의료기술 평가 현황 136

38. 2016-2017 R&D 결과 정책반영 현황 137

39. 2013-2017 R&D 부실운용 발생 현황 138

40. 차수별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접수 및 선정 현황 139

41. 2015~2017 기존의료기술 재평가 현황 140

42. 2008년 이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결과 현황 141

43. 2013~2017 연구주제 수요조사 접수 및 선정 현황 142

44. 2017년 이후 국가주도형 보건의료 근거창출 미래전략 연례회의 결과보고서 143

남인순 위원 145

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자체조사 내역, 조사결과 및 조치 결과 147

2. 최근 3년간 소관기관 각종위원회 관련(위원회별 소위원회 포함) 148

3. 최근 3년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및 연구용역 보고서 내역 149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50

5. 최근 3년간 추진 혹은 체결 중에 있는 각종 대외협정 및 협약, MOU 현황 151

6.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152

7.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153

8.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54

9.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155

10.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156

11.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157

12. 최근 3년간 홍보예산 사용 내역 158

맹성규 위원 159

1. 최근 1년간 문서등록대장(대외비 포함) 161

2.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소송내역 162

3. 최근 1년간 완료된 연구용역보고서 내역 163

4. 최근 3년간 연도별, 항목별 감사처분결과 164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직원 징계 내역 166

6. 최근 5년간 진행한 연도별, 항목별 위탁사무 내역 167

7. 2012년 이후 정부업무평가 결과(성과평가점수 or 성과평가등급 표시) 168

8. 최근 5년간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169

9.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170

10. 최근 3년간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 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171

오제세 위원 173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75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76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177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78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79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180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181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182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83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184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85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86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87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88

15. 2016.1.1.이후 문서수발신 대장 189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90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91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92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93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94

21.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195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196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97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98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199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 내역 200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01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02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203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204

31. 최근 3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205

이개호 위원 207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209

2. 내·외부 고객만족도 평가현황 자료 210

3. 문재인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성과 211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등 공적기관 권고내역 및 시정 현황 212

5. 공공 및 민간간 문서수발 대장 213

6. 직원 징계 및 퇴직 현황 214

7.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계획 215

8. 광고 및 홍보사업 집행현황(사업명, 금액, 내용, 거래처) 216

9. 연구용역 발주내용 및 예산대비 집행현황 217

10. 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 218

11. 소속직원 및 기관을 당사자로 한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219

12. 시범사업 및 추진예정사업 현황 220

13.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인원수 221

14. 기본적 수행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장소, 내용, 참석자, 예산) 222

이명수 위원 223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 225

2. 최근 3년간 연도별 채용현황, 승진현황 226

3.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 227

4.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지표별 성과현황 228

5. 최근 3년간 기관·고객만족도 등 각종 여론조사 현황 및 결과 229

6.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 활동 일체 230

7. 최근 3년간 임직원 복지후생 현황 일체 231

8. 최근 3년간 연구(자체/용역) 내역 및 결과보고서, 연구결과 활용 현황 232

9. 최근 3년간 연구 연장·중단·취소 현황 233

10. 최근 3년간 신의료기술평가 현황 234

1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235

12. 최근 3년간 퇴직자 보건의료분야 재취업현황 236

13. 최근 3년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지시사항 237

14.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38

장정숙 위원 239

1. 최근 3년간(2015~2018.8)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241

2. 최근 3년간(2015~2018.8) 자체감사 결과 보고 242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3항에 의거 부처가 검찰·경찰로부터 공무원 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243

4.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송현황 244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직급·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포함) 245

6.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퇴직현황 246

7.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247

8. 국무총리실, 舊.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자료 내역 248

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생산현황' 및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1부 249

10.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비공개문서), 비문소유조사/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250

11.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251

12. 최근 3년간 과장급이상 인사이동 현황 및 업무인계서 252

13.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53

14.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 현황 254

15. 기금 관련 산하기관의 예산증가현황 255

16.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256

17. 2013년 이후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한 각 단위세부 사업별 예산 및 결산현황(기금별 총사업비 예산 및 결산 현황, 집행율 포함) 257

18. 2013년 이후 보조금이 총사업비 90% 초과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 258

19.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 259

20. 2013년 이후 2천만원 이상 민간사업자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활용 현황 260

21.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제한) 위반현황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현황 261

최도자 위원 263

1.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 265

2.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266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267

4.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268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시행현황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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