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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요구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세라믹기술원 인기도
발행사항
진주 : 한국세라믹기술원,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21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22 p. :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6739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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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5

권칠승 위원 7

2018년 10월 5일 9

1. 최근 5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9

2.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9

3.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9

4.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9

5.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9

6.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9

7. 2012년 이후 여성임원 현황 및 비중, 2급이상 여성 직원 현황 및 비중, 전체 직원 중 여성직원 숫자 및 비중 10

8. 기관이 보유한 국가 비상사태 시 대응 매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10

9. 2014~2018.8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1

10. 소관기관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11

1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1

12. 최근 5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1

13. 최근 5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1

14. 최근 5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1

1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12

16.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3

17. 징계내역 및 회의록 13

18.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4

19. 최근 5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5

20. 최근 5년간 시범사업 실시내역 및 결과 15

21.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15

김성환 위원 17

2018년 10월 2일 19

1.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상위기관감사, 자체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관련 양기관 공문 일체 19

2. (조직, 예산) 최근 5년간 기관 세부예산 및 세부집행내역 19

3. 최근 5년간 외부용역 리스트, 금액, 수주처 21

4. 최근 5년간 연도별, 분야별(유형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미처리 사유 21

5. 최근 5년간 연도별, 업무관련 각종 소송 및 결과 현황표 및 건별 소송결과 21

6. 최근 5년간 특채자, 특채사유, 특채일자, 재직기간, 채용방법, 경력, 직위, 직급, 직위, 연봉 21

7. 2016년 이후 이사회 안건지 및 회의록 22

8. 2016년 이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22

9.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22

10.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22

11. 기관 업무추진비 관련(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22

12.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24

13.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24

14.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24

15.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24

2018년 10월 4일 25

1. 기관 내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관 R&D사업, 지원사업 목록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황 25

2. 기관 내 에너지 저감기술에 대한 연관 R&D사업 목록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황 25

3. 최근 5년간 1과 2에 해당하는 연도별 예산 증감 현황 26

박정 위원 27

2018년 9월 28일 29

1. 업무계획서 및 업무실적과 관련하여 29

2. 기관운영 등 관련하여 29

3. 외부기관의 업무평가 실적 관련하여 31

4. 주요 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32

5.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33

6. 기부금, 협찬비, 광고홍보비, 각종 성금지출, 포상 등과 관련하여 34

7. 자산 및 물품구매, 공사, 용역(연구용역 제외) 등 각종 계약 관련하여 36

8. 산하협회 및 국고보조금 지원단체 등과 관련하여 38

9.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39

박범계 위원 41

2018년 10월 4일 43

1. 개방직 공무원 채용현황(개방직 채용시 외부인(비공무원)이 채용된 경우 비고란에 구분표기 및 약력표기) 43

2. 계약직 직원 현황 및 재계약 현황(계약기간 분류) 43

3. 홍보·광고비 및 집행 내역(언론사의 경우 언론사별 분리) 43

4. 민원접수 및 소송현황(소송진행 사항 및 결과/내용 포함) 43

5.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현황 및 정규직 전환 계획 44

6. 정규직 공채 시 비정규직 응시현황 및 합격비율 44

7.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 44

8.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제출 44

송갑석 위원 45

2018년 7월 13일 47

1. '12년 이후 고문변호사 및 자문변호사 현황, 위/해촉일 기간, 위/해촉(추천)사유, 사무실 소재지, 개인별 자문료 지급 현황 47

2. '12년 이후 법률자문 의뢰 현황 및 목록, 담당 변호사, 자문료(건별), 자문 관련수/발신 공문 및 의뢰 문서 사본(건별) 47

3. '12년 이후 소송현황(제/피소 구분), 담당 변호사, 소송가액, 소장사본 47

4. '12년 이후 실태조사(고객만족도, 현황 등) 실시 현황 및 목록, 실시 근거 47

5. '12년 이후 당해기관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 47

6. '12년 이후 기관장/부기관장 결제문서 목록 48

7. '12년 이후 내부감사(종합감사/특정감사/일상감사/자체감사/기타감사), 외부감사(주무부처/감사원/정부합동감사/기타감사) 목록 및 결과 보고서 사본 48

8. '12년 이후 이사회 개최 현황, 건별 안건 및 보고자료 사본, 회의록 사본 48

9. '12년 이후 연구과제, 연구용역, 경영정책 연구과제 목록 및 결과본 사본 48

10. '12년 이후 국회/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48

어기구 위원 49

2018년 10월 8일 51

1. 2013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51

2. 2013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51

3. 2013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산업통상자원 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기업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51

4. 2013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국정과제 관리 현황 51

5. 2015년부터 2018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51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 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52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52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52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52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53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53

12. 최근 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53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54

14. 위 연구용역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 55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55

16.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55

17.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56

1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련(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56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63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65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65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포함) 관련 65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67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67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설물명, 준공연도, 과거진단결과, 시설물규모, 진단기관 구체적 적시 73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73

27. 최근 5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73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74

29. 최근 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75

30.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75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75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77

33. 2016년 8월 현재시점 기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79

34. 임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80

3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81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81

37. 최근 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81

38. 최근 3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81

39.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81

40.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82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82

42. 최근 5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82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83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84

4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86

46. 최근 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87

우원식 위원 89

2018년 10월 5일 91

1. 최근 3년내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산하공공기관 전체 레드휘슬 적발 및 조치사항 91

2. 최근 3년 내 18시 이후 클린카드(법인카드) 사용내역 91

3. 2018년 10월 현재 임직원(임시(단기)직, 계약직, 임피제 등 모두) 겸직현황 91

4. 2016~2018년 직원 징계에 대한 감면 사유 92

5. 2016~2018.10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92

6. 2017~2018.10월까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92

7. 2017~2018.10월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한 구입내역 92

8. 2017~2018.10월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이상 사용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회의록, 참석자(소속, 성명, 직책) 내용 포함 92

9.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92

10. 2018.10월 현재 기관 비정규직(임시직, 계약직, 파견 및 용역 포함) 전환 및 전환제외 직종 현황 93

11.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채용근거, 채용공고문, 채용 중 심사·채점자료) 94

12. 국정감사 대비 업무현황 자료(국정감사 전 배포할 공식 자료) 94

13.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94

이훈 위원 95

2018년 10월 4일 97

1. 2013년~2018.08월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품목, 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 공사기간) 97

2. 2013년~2018.08월 용역계약 현황(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회사대표), 공사기간 등) 97

3. 2013년~2018.08월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97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97

5. 2013년~2018.08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R&D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협력업체 현황, 참여지분),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99

6. 2013년~2018.08월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99

7. 2013년~2018.08월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 실적, 실패시 실패사유, 공유특허 근거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관리현황 및 소유권 관련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99

8. 2013년~2018.08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 현황 및 사업화현황, 분담비율(사업명, 기간, 개발총액, 지원금액, 특허여부, 사업화 현황 등) 99

9. 2013년~2018.08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99

10. 2013년~2018.08월 홍보비 집행 내역(각 홍보사업 명칭, 매체별 홍보목적 및 내용, 효과) 100

11. 2013년~2018.08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01

12. 2013년~2018.08월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101

13. 2013년~2018.08월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02

14. 2013년~2018.08월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102

15. 2013년~2018.08월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102

16. 2013년~2018.08월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103

17. 2013년~2018.08월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103

18. 2013년~2018.08월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103

19. 자회사 현황, 2013년~2018.08월 한국세라믹기술원 자회사간 인사교류 현황(파견, 재취업 등 구분할 것),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104

20. 2013년~2018.08월 직원 해외연수 현황(기간 한달이내),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장기체류) 104

21. 2013년~2018.08월 부동산보유 및 거래현황 104

22. 2013년~2018.08월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105

23. 2013년~2018.0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105

24. 2013년~2018.08월 부정당 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105

25. 2013년~2018.08월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105

26. 2013년~2018.08월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105

27. 신흥국 진출지원 및 기술 협력 확대 현황(국가별 세부지원 현황 및 계획서 첨부할 것) 106

28. 2013년~2018.08월 소재산업 대기업 공동연구 현황 106

29. 2013년~2018.08월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과제명, 연구원, 기간, 특허보유여부, 사업화현황 등) 106

30. 2013년~2018.08월 해외연구기관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현황 106

31. KOREA 세라믹동반성장포럼 운영 현황과 포럼내 전문분야별 소모임(Cell) 운영 현황 및 참석자명단, 정부에게 정책 건의사항 107

32. 산업핵심기술개발,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 방산소재기술개발, 민군겸용기술개발 현황 및 구체적 사례, 실적 및 계획현황 108

33. 세라믹섬유실용화센터 운영현황 108

34.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추진현황 및 조감도, 계획서, 용역보고서 108

35. 해외 세라믹산업 운영 실태 및 현황 109

최인호 위원 111

2018년 10월 2일 113

1. 2013.~2018.9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13

2.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9) 연도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113

3.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9) 처분요구사항 관련 113

4.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9)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관련 114

5. 자체 감사 관련(2013.~2018.9) 115

6. 국정 감사 관련(2013.~2018.9) 115

7. 연구용역 관련(2013.~2018.9) 115

8.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2013.~2018.9) 116

9. 2013.~2018.9 연도별 신규 채용자 현황(채용구분별, 죄종학력별, 경력별, 직급별) 116

10. 2013.~2018.9 연도별 중도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현황(중도퇴직의 경우 그 사유) 116

11. 2013.~2018.9 연도별 성별 고용 현황(신규채용, 경력채용별) 116

12. 2013.~2018.9 연도별 3급 이상 진급자 현황(성별, 채용구분별, 출신지역별) 116

13. 2013.~2018.9 연도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채용 인원 현황 116

14. 2013.~2018.9 연도별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117

15. 장애인 고용 관련(2013-2018.9월) 연도별 117

자유한국당 119

이종배 위원 121

2018년 10월 5일 123

1. 업무 기능 및 조직 123

2. 실별 주요 업무 124

3. 소관 법률 124

4. 고충 처리 내규 124

5. 기록관리 기준 124

6. 최근 10년간 예산 총액 124

7. 주요 경영지표 125

8. 재무현황 126

9. 2018부터 시작한 사업 목록 126

10. 2018년 예산에 빠진 사업 목록 126

11. 2013~2018.6 결재대장 일체(오프라인 및 온라인 결재시스템 등 모든 결재수단 포함, 각 국별 엑셀시트 구분)※결재목록 검토 후 추후 필요문서 요청 예정 126

12. 2013~2018.6 수 발신 문서 126

13. 2018~2018.6 대통령, 국무총리, 위원장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목록 포함) 127

14. 2013~2018.6 민원접수 현황(이첩 민원 포함) 및 처리내역(목록작성 요망) 127

15. 2013~2018.6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및 기준 포함) 127

16. 2013~2018.6 청 및 소속기관 비위사실 관련 127

17. 2013~2018.6 대외경제장관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정책조정회의 등에 제출 보고된 자료 일체(회의일시 등 목록 포함) 129

18. 2010년 이후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지적사항 내역 및 결과(공문 포함, 권고 위원회별 목록 구분) 129

19. 2010년 이후 기관 내 설립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 TF관련(위원회 명, 소속직원, 구성 목적, 운용기간, 회의개최실적, 출장내역 및 비용, 예산집행, 관련규정, 수당지급내역 및 수당지급 규정) 129

20. 최근 3년간 업무처리 지침 129

김규환 위원 131

2018년 10월 8일 133

1-1. 2018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133

2-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33

2-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33

3.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70%미만 사업 133

4. '17.9월~'18.9월 현재까지 공문서 비공개 수발신 목록(월별로 구분, 엑셀로 제출) 134

5.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엑셀로 제출요망) 134

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엑셀로 제출요망) 134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134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134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134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134

10.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135

11-1. 법인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135

11-2.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135

12.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135

13-1.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135

13-2. 최근 3년간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135

14. 국외여비 집행내역 135

15-1.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136

15-2.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136

16.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불문) 운영현황 136

17. 최근 3년간 타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136

18.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 광고비 포함) 집행내역 136

19.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138

20.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현황 138

김기선 위원 139

2018년 10월 2일 141

1. 연도별(2013~2018.현재), 월별, 소속직원 및 임원의 채용, 전보, 승진, 선임 등 인사 운영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연도별 개최내용, 인사위 참석인원, 외부위원 포함 여부) 141

2. 현재 본 기관 규정에 적시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 관련내용 141

3. 연도별(2013~2018.현재), 월별, 운용한 직원채용 면접전형 현황(채용인원, 연도별 개최 내용, 면접위원 위원, 외부위원 포함 여부) 141

4. 2017.7~2018.현재, 감사원, 외부기관 감사 현황과 처분보고서 사본 141

5. 2017.7~2018.현재, 본 기관 자체감사 및 산하기관 감사보고서 사본 141

6. 본 기관 출신 퇴직자 단체 현황-연도별(2013~2018.현재), 퇴직자 단체명, 현직가입 여부, 총회원수, 퇴직자 단체의 출자회사명, 출자액, 2013년 이후 운영비 및 사무실 비용 지원 여부와 관련 내용, 2013년 이후 계약액(퇴직자 단체 및 출자회사) 및 계약액 중 수의계약액 비중 142

7. 본 기관 출신 퇴직자 단체 현황연도별(2013~2018.현재), 퇴직연도, 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재취업 직위, 기관 유형 142

8. 연도별(2015~2018.현재), 정책연구용역 발주 현황(년도, 제목, 작성자:2018.6월까지 마감되지 않은 연구용역은 제외하되 중간보고서가 있을 경우 제출할 것) 142

9.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업무 142

10. 연도별(2013~2018.현재),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예우 현황(차량, 기사, 비서, 관사 등) 142

11. 연도별(2013~2018.현재),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연봉 현황 142

12.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연봉 의결 주최 143

13. 현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임명(선임)절차 및 임명(선임)사유(추천인이 있다면 추천인 명시) 143

14. 현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이력 및 학력(출신, 전직은 반드시 포함) 143

15. 전직 또는 현직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임기 시작 및 만료일 143

16. 기관장 임명(선임)절차 및 임명(선임)사유(추천인이 있다면 추천인 명시) 143

17. 기관장 이력 및 학력(출신, 전직은 반드시 포함) 143

18. 연도별(2013~2018) 매출, 순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이익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 비용, 총 수익, 총 비용, 당기 순이익,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회전률 143

19.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144

20. 관사(주거목적 제공 시설물 포함) 운영 관련(2013년부터 현재) 144

21. 관사 운영 및 관리 지침 144

22. 관사 운영 예산 상세 내역(계약금, 보수비, 물품구입비, 관리비 등 상세히 기재) 144

23. 관사 이용 현황 144

24. 관사 관련 감사 및 민원 현황 144

윤한홍 위원 145

2018년 10월 4일 147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147

2.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147

3.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70%미만 사업 147

4.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관련 제출자료 및 제출받은 자료) 148

5.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짐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148

6.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148

7.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148

8.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148

9.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148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149

11.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149

12. 최근 3년간 자문변호사운영현황 149

13.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150

14.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151

15. 자회사현황 151

16.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151

17.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151

18.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불문) 운영현황 151

19.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 광고비 포함) 집행내역 152

20.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 인적내역 154

21.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154

22.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현황 154

23.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154

24.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154

25.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155

26.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155

27. 최근 5년간 R&D 사업비 유용(횡령 관련) 155

28.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155

29. 연수원 등 보유현황(규모, 감정평가액, 운영비, 이용률 등) 156

30.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56

31.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156

3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156

33.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156

34.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근로자 수 현황 157

35.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157

36. 최근 3년간 기관 내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 관련 통보서 사본 157

정우택 위원 159

2018년 7월 27일 161

1. 최근 5년간 청와대, 국무총리실, 타 부처, 산하기관, 관련협회, 지자체들과 송수신한 공문서 목록(수발신 대장) 161

2.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 현황 161

정유섭 위원 163

2018년 10월 4일 165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65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65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65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165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65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 보고서 166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67

8. 최근 3년간 징계내역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67

9. 최근 5년간 기관내 성범죄 관련 내부 징계 및 감사원 감사, 형사입건 현황 167

10. 최근 5년간 연도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 현황 167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68

12.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68

13.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68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송현황 169

15.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169

16. 최근 3년간 직급별 임금 현황 169

17. 최근 3년간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169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170

19. 최근 5년간 민주당 출신 보좌진, 당직자, 대선캠프, 시민단체 등의 임원 및 사외이사, 감사, 고문 채용 현황(명단 및 해당자 이력서 사본 일체) 170

20. 최근 5년간 연도별 특별채용 현황 170

21. 최근 3년간 국가 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170

22. 최근 5년간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171

23.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171

24. 최근 3년간 연도별 배상 및 보상 현황 172

25.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국외 출장 및 결과보고서 현황 172

26. 최근 3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 현황 172

2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지출 현황 172

28. 최근 3년간 연도별 보유자산 매입·매각 현황 173

29. 최근 3년간 기관 수의계약 현황 173

30. 최근 3년간 연도별 공문 수발신 목록 173

31. 최근 3년간 박근혜 정부 신규 추진 사업 중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173

32.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성·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현황 173

33. 최근 3년간 대통력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174

34. 최근 3년간 연도별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174

35. 최근 3년간 연도별 주요재무현황 174

36.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175

37.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현황 176

38.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176

민주평화당 177

이용주 위원 179

2018년 9월 13일 181

1. 최근 3년간, 이하, '최근 3년간' 위 기간과 같음)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181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1

3. 최근 3년간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181

4.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신 목록 181

5. 최근 3년간 예·결산 현황 181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82

7. 최근 5년간(2013.1.~2018.8., 이하, '최근 5년간' 위 기간과 같음)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182

8. 최근 5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내용 182

9. 최근 5년간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접수 및 처리내역(일시, 내용, 처리결과, 민원인) 182

10. 최근 5년간 출자회사 사업 현황 및 사업 결과 182

11. 최근 5년간 출자회사 감사내용 및 개선결과 182

12. 최근 5년간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182

13. 최근 5년간 사외이사 현황(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183

14. 최근 3년간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183

15.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183

16.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83

17.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지원자 수, 합격자 수, 합격자 명단, 합격자 이력서 사본 등) 183

18. 최근 5년간 경력 채용공고, 채용기준, 입사자 이력서 184

19. 최근 5년간 퇴직 공무원 채용 현황 184

20.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징계사유 등 포함) 184

21.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184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184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84

24.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184

25.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고용 형태, 인원, 연봉 185

26. 최근 5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185

27.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85

28.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85

29. 최근 5년간 홍보예산 집행내역(각 홍보사업 명칭, 금액, 매체별 홍보목적 및 내용, 효과) 185

30.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배당금 지급현황 185

31.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186

32. 현 기관장의 중점 업무 추진 방안 186

33. 주요 재무현황 보고(최근 5년간 재무제표 포함) 186

34.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186

35.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보증현황 186

36. 최근 5년간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소요비용 186

37. 최근 3년간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 186

38. 5천만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187

39. 최근 3년간 용역계약 현황 187

40. 협력업체 목록, 계약기간, 업무 내용 187

41.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87

42. 보유자산 목록, 형태, 가치 187

43.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알리오 기준으로 작성해주세요.) 187

44. 자회사, 출자회사 현황(회사명, 지분구조, 사업내역, 설립 및 출자사유) 187

45. 최근 3년간 자회사, 출자회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 부채비율, 임원 리스트 및 프로필 188

46. 최근 3년간 자회사, 출자회사 경영실적, 감사결과 188

47. 최근 3년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예산과 사업내용, 빈곤층 실태조사 또는 용역 내용 일체 188

48. 최근 5년간 저소득·장애우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188

49. 최근 5년간 고문 및 자문위원, 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현황 188

50. 최근 3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189

51. 최근 5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189

52.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현황 189

53. 최근 3년간 해외 근무자 현황(근무지, 근무기간, 파견 전 부서, 관련업무 등) 189

54. 최근 3년간 상품권 사용 현황 189

55. 최근 5년간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등 외부단체와 기업에 대한 협찬/후원 내역 189

조배숙 위원 191

2018년 10월 4일 193

1. 2000년 이후 경영평가 등급 및 등급에 대한 핵심 이유 193

2. 2014~2018.8월 현재까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본 및 요약(해당기관만) 194

3. 2014~2018.8월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194

4. 2014~2018.8월 현재까지 경영실적 본보고서 194

5. 2014~2018.8월 현재까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194

6. 임원현황: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산업통상자원부 경력 전체 필수 명기) 195

7.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책 및 변동 직책(기간 포함), 퇴직시기 및 퇴직후 직책 196

8. 2009년 이후 이사회, 주주총회 등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196

9. 2014~2018.8월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사본 196

10. 2009년 이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196

11.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감사원 감사 및 처분요구서, 본부감사(산업부), 자체감사, 산하 기관 혹은 위원회 감사보고서 196

12.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총리실 감찰반(공직복무관련) 적발내역 196

13.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범죄사실 통보현황 및 회보요청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연번, 이름, 통보일, 통보내용, 처분결과, 행정조치결과 등 상세내역) 197

14.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 197

15.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포상 및 징계 조치현황 197

1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내역 및 개선내역 197

17.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198

18.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98

19. 2012년 이후 여성임원 현황 및 비중, 2급 이상 여성 직원 현황 및 비중,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숫자 및 비중 198

20. 2012년 이후 출산자(부 및 모 포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198

21. 직장 보육시설 현황(전체 작업장 명칭, 보육시설 설치 유무, 작업장별 육아기 여성 직원 숫자, 작업장 별 직원의 아동 숫자, 보육시설 명칭, 수용 인원) 및 향후 신설 계획 199

22. 2014년 이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실시일, 강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원, 이수 인원 및 비율) 및 각 임원의 이수 여부 199

23. 청년 인턴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199

24. 최근 5년간 고졸출신 채용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200

25. 2014~2018.8월 현재까지 사회공헌 사업 현황 201

2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현황 203

27.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계약·해약현황 및 배상·보상현황 203

28.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204

29. 2012~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205

30. 2014~2018.8월 현재까지 발주/공동발주/주관/수주한 연구 혹은 조사 현황(주제명, 발주자, 참여형태, 발주시기, 완료시기, 계약금액, 계약방식) 및 보고서/평가결과보고서/활용결과보고서 사본 206

31. 2014~2018.8월 현재까지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매체명, 광고명, 지출액, 계약기간, 광고일, 지출목적, 결과 평가) 207

32. 2014~2018.8월 현재까지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209

33. 2014~2018.8월 현재까지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입찰, 지역가산점제 등 지역우대 계약 현황(사업명, 적용제도, 입찰방식, 낙찰업체, 낙찰업체 소제지[공동인경우 전체 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평가) 209

34. 2014~2018.8월 현재까지 공문서 수발목록 209

35. 2014~2018.8월 현재까지 보도자료 목록 210

3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212

37.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212

38.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상임이사 연봉 및 성과급 현황 213

39.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13

40.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213

41.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성과급 지급현황 및 지급률 및 사유 213

42.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관련 근거(내규) 214

43.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및 여성인력 채용현황 및 특채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등),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214

44. 2014~2018.8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조사표 215

45.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관련 215

4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추진내역 216

47. 과거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명칭, 발생개요, 원인, 보고시기, 재해 등급, 재발방지 계획 등 포함) 216

48.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안전보건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성명, 직책, 자격 포함 217

49. 2014~2018.8월 현재까지 예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세입세출예산 요약, 사업설명서, 세부명세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218

50. 2014~2018.8월 현재까지 결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사업설명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218

51. 2014~2018.8월 현재까지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그에 상당하는 문서) 사본 218

52.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간 사업보고서 및 2017년 반기보고서 사본(그에 상당하는 문서) 218

53.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218

54.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219

55.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권리 내역(임차권인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현 상태) 219

56.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220

57. 2018.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율) 220

58.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220

59. 2018.8 현재 단기 및 장기 차입 명세서(거래처 명칭, 차입일, 만기일, 일수, 금액, 환산환율, 환산금액 등) 220

60. 금융기관별 차입금, 예금, 담보제공 명세서 및 이자비용 지급현황 220

61. 2014~2018.8월 현재까지 직원 해외주재관 등 해외파견 상세현황(파견기간, 파견국, 파견목적, 예산, 파견근무자 급여 및 수당 등) 221

62. 2018.8월 현재 산하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상세히) 221

63. 산하 사업 시행기관 감사 결과 보고서 일체 221

64.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일자리 관련(혹은 유사한) 기관 직속 위원회 설치, 구성 현황, 활동사항, 관련예산 등 222

65.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자료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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