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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 목적 16
1.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중앙수습지원 체계 마련 16
2. 지자체중심의 재난현장 지원체계 강화 17
3. 재난유형별 위기관리경보 체계 마련 17
4. 미래 재난관리를 위한 위기관리 운영기준 발전방향 제시 17
제2장 중앙차원의 재난현장지원 체계 강화 방안 19
제1절 중앙차원의 재난현장지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0
1. 위기관리 매뉴얼내 중앙부처의 재난현장지원 사항 20
2. 과거 재난사례를 통한 중앙차원의 지원 필요사항 도출 23
제2절 중앙차원의 재난현장 지원 해외사례 29
1. 미국 Joint Field Office(JFO) 29
2. 일본 35
3. 미국과 일본의 비교 및 시사점 39
제3절 중앙차원의 재난현장지원 분야 및 기능 개선 41
1. 과거 재난발생 지자체 의견수렴 41
2. 재난현장지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 방안 44
제4절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59
1. 중앙수습지원단의 개요 59
2.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61
3. 중앙수습지원단의 운영 64
제3장 지방차원의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수습ㆍ복구를 위한 중앙-공공기관-지자체 협력체계 강화방안 69
제1절 비상기구 간 협력 및 지원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다부처 공동대응 방안 70
1. 재난관리 단계 70
2. 재난안전법 상 '수습'의 의미 재정립 72
3. 재난안전법 및 개별법에 의한 비상대응기구 명칭 및 역할 74
4. 중앙부처의 비상대응기구 운영 방안 77
제2절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개선 80
1. 운영원칙 80
2.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및 임무/역할 추가 83
3. 통합지원본부의 편제 84
4.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임무와 역할 88
5. 재난현장의 지휘 및 협업체계 91
6. 재난 대응 및 수습간 참고자료 수록 92
7. 외국인 사상자 발생시 절차 수록 94
제4장 위기관리 운영 개선을 위한 사례조사ㆍ분석 95
제1절 국내 위기관리 운영기준(위기경보) 현황 조사 및 분석 96
1. 위기관리 운영기준(위기경보) 제도 운영 현황 96
2. 표준매뉴얼에 규정한 위기관리 운영기준 분석 102
3. 과거 재난대응과정의 위기관리 운영기준 사례 조사 111
제2절 선진국의 위기관리 운영기준에 관한 유사 사례 조사 121
1. 미국 121
2. 영국 127
3. 호주 128
4. 국제표준 ISO/FDIS 22324 경보체계 129
제5장 미래 재난관리를 위한 위기관리 운영기준 발전방향 131
제1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재난 및 사고유형 재분류 132
제2절 위기관리 유형 분류에 따른 위기관리 운영기준(안) 마련 140
1. 위기관리 유형 분류 140
제3절 위기관리 운영기준 발전방안 마련 144
1. 위기관리 운영기준의 주체 다변화 방안 마련 144
2. 재난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관계 정립 148
3. 대국민 위기관리 운영기준 사용(수용)의 확대 방안 마련 150
4. 위기관리 운영 용어 적용 분석 152
참고문헌 153
산출물 154
1.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지침 155
Ⅰ. 중앙수습지원단의 개요 157
Ⅱ.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158
1. 구성 방안 158
2. 전문가 인력풀(POOL) 161
Ⅲ. 중앙수습지원단의 운영 163
1. 지원단 운영 결정 164
2. 지원단 구성 및 현지 파견 164
3. 지원단의 임무수행 167
4. 활동사항 보고 169
5. 수당 등의 지급 170
[참고 1] 중앙수습지원단 근무수칙 172
[참고 2]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작성 현황 (2018.8.31. 기준) 173
[참고 3] 관련 규정 174
[참고 4] 각종 서식 176
[제1호 서식] (○○시ㆍ도) 중앙수습지원단 명단 (A4횡) 177
[제2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78
[제3호 서식] 중앙수습지원단원 임명장 179
[제4호 서식] 중앙수습지원단원증 180
[제5호 서식] 중앙수습지원단원증 발급 대장 181
[제6호 서식] 중앙수습지원단장 임명장 182
[제7호 서식] 중앙수습지원단장 임명증 발급 대장 183
[제8호 서식] 재난수습지원단 활동사항 일일 보고서(00월00일) 184
[제9호 서식] 중앙재난수습지원단 활동결과 보고서 185
2.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ㆍ수습 가이드라인 187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ㆍ수습 가이드라인(요약) 188
Ⅰ. 총론 194
1. 법적근거 및 운영원칙 194
2. 국가재난관리체계 195
3. 재난현장 대응절차 196
Ⅱ. 재난 상황보고 및 비상체계 가동 197
1. 최초 상황보고 197
2. 단체장ㆍ부단체장 임무 199
3. 중앙ㆍ시도 지원체계 가동 200
4. 지역자율방재단 긴급 투입 202
Ⅲ. 통합지원본부 설치 요령 203
1. 설치장소 선정 203
2. 편제 및 기능 204
3. 실무반 임무 211
4. 근무자 좌석배치 213
5. 물품 구비 216
Ⅳ. 통합지원본부 운영 요령 218
1. 상황총괄반 주요임무 220
2. 의료지원반 임무 223
3. 장례지원반 임무 229
4. 이재민구호반 임무 235
5. 행정지원반 임무 237
6. 언론대응반 임무 241
7. 유관기관 지원반 245
Ⅴ. 통합지원본부 운영 종료 246
[제1호 서식] ○○ 사고 현장 종합상황 보고서 247
[제2호 서식] 통합지원본부 운영 일지 249
[제3호 서식]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 관리대장 250
[제4호 서식]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안건 예시 251
[제5호 서식] 의료비 지급 청구서 (의료기관용) 254
[제6호 서식]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신청서 (개인용) 255
[제7호 서식] ○○ 사고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현황 서식 256
[제8호 서식] ○○ 사고 임시주거시설 소요현황 257
[제9호 서식] ○○ 사고 이재민 수습상황 보고서 (초동) 258
[제10호 서식] ○○ 사고 이재민 수습상황 보고서 (중간) 259
[제11호 서식] ○○ 사고현장 자원동원 현황 260
[제12호 서식] ○○ 사고현장 자원배치 현황(현장투입) 261
[제13호 서식]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262
[제14호 서식] ○○ 사고현장 자원봉사활동 보고서식 263
[제15호 서식] ○○사고 현장조치 상황보고서 264
[참고 1] 재난발생 시 비상대응기구 설명자료 265
[참고 2] 재난대응 및 복구관련 참고자료 목록 267
표 1. 재난유형별 중앙부처 재난현장 지원 내용 20
표 2. 경주마우나리조트 사고 당시 중앙부처 주요 대응 25
표 3. 일본 재해대책법 상 현지대책본부 관련 조항 36
표 4.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 현장지원조직 비교 39
표 5. 재난현장 대응수습 통합체계 구축 회의 참석자 41
표 6. 지자체 담당자별 의견사항 42
표 7. 수습지원단 파견 사례 47
표 8. 재난현장 필수 기능 및 임무/역할 49
표 9. 포항지진 시 다양한 중앙-지방 공동 대응 및 수습 우수사례 55
표 10. 조직운영 편제(안) 58
표 11. 수습, 대응, 복구 용어 간 비교 73
표 12. 중대본과 중수본 역할, 기능, 권한 비교 75
표 13. 중앙부처 비상대응기구 운영 사례 76
표 14. 중앙부처 비상대응기구의 운영 원칙 79
표 15. 통합지원본부 가동 결정시 고려사항 82
표 16. 통합지원본부 가동 사례 82
표 17. 포항지진 수습지원단 주요 활동사항 83
표 18. 통합지원본부 지휘부 및 상황총괄 임무와 역할(예시) 88
표 19.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 임무와 역할(예시) 89
표 20. 통합지원본부 자원지원 및 대민지원 임무와 역할(예시) 90
표 21. 외국인 사상자 발생시 절차 94
표 22. 위기경보의 정의(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96
표 23. 위기경보제도 운영기준 97
표 24. 위기경보 발령 체계 98
표 25. 테러방지법 제6조 99
표 26. 재난유형별 표준매뉴얼에 기재된 위기경보 발령 기준 103
표 27. 재난유형별 경보발령 특징 및 주요 내용 105
표 28. 재난유형별 주관부처 및 위기경보 108
표 29. 재난유형별 주관부처 및 위기경보 110
표 30.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위기경보 수준 111
표 3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별 긴급조치사항 115
표 32. 산불경보 발령기준 및 조치사항 118
표 33. 산불규모, 행정구역 등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권 규정 119
표 34. 테러 시 재난 경보 122
표 35. 쓰나미 시 재난경보 122
표 36. 폭염 경보 123
표 37. 산불 시 재난 경보 124
표 38. 감염병 및 가축질병 시 재난경보 125
표 39. 감염병 위기경보 125
표 40. 화산폭발 시의 기상 경보 126
표 41. 화산경보 기준 126
표 42. 테러 시 재난 경보 127
표 43. 국제표준 위험 경보 129
표 44. 위험 등급별 재난대응 활동 130
표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유형 132
표 46. 위기관리 매뉴얼의 재난유형 분류 133
표 47.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134
표 48. EM-DAT 재난분류 기준 136
표 49. 국외 재난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유형 범위 137
표 50. 재난 및 사고유형 재분류 기준 138
표 51. 위기관리 유형 분류 기준 140
표 52. 위기관리 유형 분류 142
표 53. 위기관리 유형 분류 기준 146
표 54. 피해범위에 따른 위기관리 유형 분류 147
표 55. 위기경보 기준에 따른 재난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관계 148
그림 1. 연구 목적 18
그림 2. 포항지진 피해사진 23
그림 3. 불산 누출 당시 구미소방서 초기대응 사진 24
그림 4.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모습 26
그림 5.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매몰 현장 27
그림 6. 세월호 침몰 사고 재난 대응도 28
그림 7.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진압 모습 29
그림 8. 미국의 기관별 재난대응 주요 임무와 역할 30
그림 9. JFO의 조직 구성 32
그림 10. 자연재난에 대한 JFO 조직 구성 예 32
그림 11. 테러에 대한 JFO 조직구성 예 33
그림 12. 연방정부지원을 위한 JFO 조직 구성 예 33
그림 13. 국가특별보안사안에 대한 JFO 조직 구성 예 34
그림 14. 일본의 재난대책 기구 운영 체계 35
그림 15. 후쿠시마 사고 일본정부의 비상대응 조직도 37
그림 16. 후쿠시마 사고 현지대책본부 조직 구성도 37
그림 17. 포항지진 중앙수습지원단 구성 46
그림 18. 제천화재 범정부 현장대응 지원단 구성 48
그림 19. 밀양화재 범정부 현장대응 지원단 구성 48
그림 20. 통합지원본부 운영 표준편제 51
그림 21. 수습지원단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연계 체계 51
그림 22. 중앙수습지원단 편성(안) 53
그림 23.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지원단 파견 현황 54
그림 24. 재난발생과 연계한 재난관리 단계(원문불량) 73
그림 25. 상도동 어린이집 붕괴 현장 81
그림 26. 통합지원본부 편제구성의 기본방향 85
그림 27. 통합지원본부 표준 편제 및 협업기능 연계 85
그림 28. 풍수해, 지진, 저수지ㆍ댐붕괴 등 재난대응 시 편제 86
그림 29. 화재ㆍ붕괴ㆍ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등 재난대응 시 편제 86
그림 30.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화학사고 재난대응 시 편제 87
그림 31. 산불 발생 등 재난대응 시 편제 87
그림 32. 수습지원단과 통합지원본부 연계 체계 91
그림 33. 재난현장 지휘체계 92
그림 34. 대테러센터 홈페이지 화면 99
그림 35. 위기경보발령 절차 100
그림 36. 호주의 테러경보 128
그림 37. 위험 등급별 컬러 코드 129
그림 38. 위험 등급별 컬러 코드 130
그림 39. 위기경보제도 인지도에 관한 설문 결과 150
그림 40. 위기경보제도 활용에 대한 설문 결과 150
그림 41. 방역조치 활용사례 151
그림 42. 위기관리 운영 용어의 유의어 15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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