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Ⅰ. 국세기본법ㆍ징수법 10
1. 법인인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11
2.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
3. 과세처분이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따라 다시 경정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16
4. 과세이연 대상인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18
5.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보유하는 150만원 미만 휴면예금이 압류금지 대상 소액금융재산인지 여부 20
6. 관세청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수입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수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23
Ⅱ. 소득세법 25
1.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6
2.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해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28
3.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0
4. 보험료 납입 연체로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 보험 계약기간(10년) 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 32
5. 혼인합가 후 근무처(공공기간) 이전으로 1세대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34
6.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여부 36
7.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39
8. 천도재 등 기도비용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41
9.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44
Ⅲ. 법인세법 46
1. 국외에서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지출하는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여부 47
2.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채권에 대하여 한 대손승인의 「법인세법」 상 효력 49
3. 해외자회사의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1
4.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헙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54
5. 법인세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감면사업에 사용시 사채할인발행차금 등의 손금처리 방법 56
6. 외국사모펀드가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한 경우 외국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 58
7. 외국은행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 손금산입 제외대상 보증거래의 범위 60
8. 싱가폴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62
9.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해 설립한 SPC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의 적용 여부 64
Ⅳ. 부가가치세법 66
1.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7
2.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업무를 포함한 운송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69
3. 국내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국외의 가공업체를 통해 국외에서 물품인도시 영세율 적용범위 71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74
5. 한전과 태양광시설 설치자간의 전력거래시 공급가액 계산 방법 76
6. 수학여행 위탁용역 제공에 대한 여행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78
7. 인터넷 정기간행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80
8. 케이블카 운영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82
9. 재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84
10. 도시철도사업시설 기부채납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가 및 지자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86
11.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88
Ⅴ. 상속세 및 증여세법 90
1. 의료법인의 의료업 소득이 사후관리 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91
2.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계산방법 93
3. 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교부받은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95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미종사시 가업상속공제 여부 97
5.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법 99
6. 특수관계 성립 여부 및 법인과 개인의 거래시 고ㆍ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102
7. 수회에 걸쳐 주식을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의 과세방법 105
8. 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합볍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107
9.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차 적용 여부 110
10.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세대생략 할 증과세 적용 여부 112
1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114
12.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사유 해당 여부 116
Ⅵ. 조세특례제한법 119
1. 새로운 농지를 선취득하는 경우 대토농지 감면 여부 120
2.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한 보유주식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납부 여부 122
3. '14.12.31 일몰이 도래하는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손실상계 경과조치 적용을 일몰 이후에도 가능한지 여부 124
4. 도시철도시설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126
5.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사후적으로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128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세약감면 적용 가능 여부 130
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132
8. 톤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산물운송사업' 관련 질의 137
9.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39
Ⅶ. 기타 내국세 관련 141
1. 기숙사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142
2. 백화점 사은용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144
3.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제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146
4.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탄력세율 적용 여부 148
5.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 세액 공제 적용 여부 150
6. 캐나다법인이 국내 부동산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이익에 대한 조약상 낮은 제한세율 적용 여부 152
Ⅷ. 관세 분야 154
1. 고발에 의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시기와 중단 이후 새로운 소멸시효 진행의 기산일 155
2. 중소ㆍ중견 면세점이 관세법 제176조의2 제6항에 따라 특허 갱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57
3. 일부 구성요소를 폐기하고 대체물을 사용한 물품이 해외 임가공 감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59
4. 물품을 유상으로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후 수입시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지 여부 161
5. 석유화학공정상 촉매의 특허권사용료와의 관련성 163
6. 영업이익 사후조정금액의 사후귀속이익 해당 여부 165
7. '과실칵테일', '과실샐러드' 및 '혼합과실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 167
8. '전자책 리더(Reader)'의 품목분류 기준 169
9. A.T.A 까르네 물품의 FTA 협정관세 사후(수입신고수리후) 신청 시 신청 기한의 기산일 171
10. 한-EU FTA 관련 수산물의 완전생산기준 충족 여부 173
판권기 17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