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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3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74
제1절 사업 개요 74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75
2. 추진 경위 79
제2절 조사방법 80
1. 사업의 특징 80
2. 항목별 조사방법 81
제2장 기초자료 분석 84
제1절 상·하수도의 개요 84
1. 상·하수도의 정의 84
2. 상·하수도의 구성 85
3. 상·하수 처리 87
제2절 국내외 상·하수도 현황 및 정책 90
1. 국내 상·하수도 현황 및 정책 90
2. 해외 상·하수도 현황 및 정책 104
제3절 국내외 상·하수도 시장 110
1. 국내 상·하수도 시장 전망 110
2. 해외 상·하수도 시장 전망 113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19
제1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119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19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28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43
제2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159
1. 기술추세 분석 159
2. 기술수준 분석 165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71
1. 사업단위의 중복 가능성 171
2. 과제단위의 중복 가능성 184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85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85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85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97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00
1. 재원조달 위험요인 201
2. 법·제도적 위험요인 202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5
제1절 비용 추정 205
1. 총사업비 구성 및 근거 206
2. 총사업비의 적정 규모 검토 214
3. 총비용 추정 215
제2절 편익 추정 217
1. 주관부처의 편익 추정 218
2.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추정 219
제3절 경제성 분석 230
1. 비용편익 분석 230
2. 민감도 분석 231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32
제1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232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232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234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237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54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54
2. 종합평가 결과 255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261
1. 결론 261
2. 정책제언 262
참고문헌 264
부록 270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72
부록 2. 특허 검색식 284
〈표 1-1〉 세부사업별/연차별 투자계획 78
〈표 2-1〉 활성탄의 종류 88
〈표 2-2〉 국내 수도사업 현황 90
〈표 2-3〉 국내 상수도 보급 현황(2011~2015년) 91
〈표 2-4〉 정수처리 방식별 시설현황 91
〈표 2-5〉 연도별 정수장 가동률 91
〈표 2-6〉 국내 정수시설 노후 현황(2015년 기준) 92
〈표 2-7〉 연도별 수도관 연장 현황 92
〈표 2-8〉 경과년도별 수도관 연장 현황(2015년) 92
〈표 2-9〉 국내 하수도 관리 체계 95
〈표 2-10〉 국내 하수도 보급 현황 96
〈표 2-11〉 국내 하수처리장 현황(2015년) 96
〈표 2-12〉 국내 하수처리방식별 시설현황(2015년) 96
〈표 2-13〉 연도별 하수관로 보급현황 97
〈표 2-14〉 경과년도별 수도관 연장 현황(2015년) 97
〈표 2-15〉 우리나라 미래유망신기술(6T)중 환경기술 분야 연구개발비 101
〈표 2-16〉 우리나라 산업별 연구개발비 추이(동 사업 관련 분야) 101
〈표 2-17〉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중 환경 분야 집행 추이 103
〈표 2-18〉 전세계 국가별 상수도 보급률 현황 104
〈표 2-19〉 전세계 국가별 하수도 보급률 107
〈표 2-20〉 국내 공공부문 상·하수도 시장 규모 및 성장률 110
〈표 2-21〉 국내 공공부문 상수도 시장 산업분야별 규모 및 성장률 111
〈표 2-22〉 국내 공공부문 하수시장 산업분야별 규모 및 성장률 112
〈표 2-23〉 전 세계 상·하수도시장 규모(2016) 및 성장률(2013~2020) 113
〈표 2-24〉 전 세계 권역별 상·하수도시장 규모(2016) 및 성장률(2013~2020) 114
〈표 2-25〉 전 세계 상위 국가별 상·하수도시장 규모(2016) 및 성장률(2013~2020) 114
〈표 2-26〉 전 세계 상수도 시장 중 공공부문 시장 규모 및 전망 115
〈표 2-27〉 전 세계 하·폐수 시장 중 공공부문(하수) 시장 규모 및 성장률 116
〈표 2-28〉 상·하수도 지능형 관리 품목별 시장 규모 및 전망 117
〈표 2-29〉 상·하수도 기자재분야 시장 규모 및 성장률 118
〈표 2-30〉 권역별 상·하수도 기자재분야 시장규모 및 전망 118
〈표 3-1〉 기획과정의 적절성 평가항목의 평가질문 120
〈표 3-2〉 동 사업 기획 참여 전문가 현황 121
〈표 3-3〉 동 사업 수요조사 분야 122
〈표 3-4〉 동 사업에서 제시한 개도국 플랜트 목표 시장 125
〈표 3-5〉 핵심기자재 품목 선정 결과 및 선정 사유 126
〈표 3-6〉 핵심기자재별 전력 절감 예상 효과 126
〈표 3-7〉 사업목표의 적절성 평가항목의 평가질문 128
〈표 3-8〉 사업계획서 및 추가 답변자료에 근거한 동 사업 논리 모형 구성 129
〈표 3-9〉 동 사업 관련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 추이(2012~2016) 133
〈표 3-10〉 동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세부목표별 성과측정 방법 134
〈표 3-11〉 동 사업 관련 국가전략기술별 한국과 미국 및 중국과의 기술격차 139
〈표 3-12〉 산업활동과 연구개발 비교 141
〈표 3-13〉 해외 실증플랜트 구축 분야의 연차별 주요 내용 142
〈표 3-14〉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평가항목의 평가질문 143
〈표 3-15〉 동 사업의 세부사업별 목표 144
〈표 3-16〉 '현장제조용 고농도 살균소독 장치' 국내·외 수준 및 개발목표 145
〈표 3-17〉 '사물인터넷 기반 하수관망 복합 수질 및 유량 계측 센서' 개발 목표 145
〈표 3-18〉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처리 기술별 대상물질 및 선정사유(예시) 153
〈표 3-19〉 환경·지구·해양 분야 주요 5개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65
〈표 3-20〉 중점과학기술별 최고기술국 및 우리나라 기술수준 166
〈표 3-21〉 주요 특허출원인(상위 20위) 출원 건수 및 출원국 167
〈표 3-22〉 동 사업의 시장점유율 분석(CR4) 168
〈표 3-23〉 동 사업의 시장진입 경쟁수준 분석(HHI) 169
〈표 3-24〉 동 사업 세부사업의 국가별 특허 경쟁력 지수 170
〈표 3-25〉 중복성 분석 기준 171
〈표 3-26〉 중복 가능성 및 연계 필요성 검토 대상 사업 172
〈표 3-27〉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과 동 사업과의 차별성 174
〈표 3-28〉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물관리연구사업과 동 사업과의 차별성 175
〈표 3-29〉 물관리연구사업과 동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검토 내용 177
〈표 3-30〉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과 동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검토 내용 178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86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86
〈표 4-3〉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부문의 세부과제 188
〈표 4-4〉 120개 중점과학기술 중 환경·기상 분류 기술 188
〈표 4-5〉 동 사업과 부합하는 전략의 주요과제 190
〈표 4-6〉 『제3차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주요 정책별 추진계획 및 추진과제 192
〈표 4-7〉 『제2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세부 정책 과제 및 주요과제 194
〈표 4-8〉 동 사업과 부합하는 핵심전략 및 추진과제 196
〈표 4-9〉 동 사업과 부합하는 과학·기술 고도화 기반강화 추진 과제 196
〈표 4-10〉 동 사업 재원조달계획 201
〈표 5-1〉 세부사업별/연차별 예산 206
〈표 5-2〉 세부기술(과제별) 예산 207
〈표 5-3〉 세부사업의 비목별 총사업비 구성 208
〈표 5-4〉 장비구축 비용 검토 결과 211
〈표 5-5〉 개도국 현지 실증 과제의 공사비 추정 근거 212
〈표 5-6〉 부대비용 및 예비비 추정 근거 213
〈표 5-7〉 시설구축비용 검토 결과 213
〈표 5-8〉 유사사업별 과제 연구비의 평균('15년) 분포 214
〈표 5-9〉 동 사업 세부사업별 유사과제의 연평균 연구비 분포 215
〈표 5-10〉 3개 세부사업별 총사업비 대비 총비용 추정 216
〈표 5-11〉 연도별 총비용 추정(원안) 216
〈표 5-12〉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세부사업별 편익 항목 218
〈표 5-13〉 편익 항목별 편익 산정 방식 218
〈표 5-14〉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반영/미반영 구분 220
〈표 5-15〉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편익항목 227
〈표 5-16〉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추정식 227
〈표 5-17〉 사업계획서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비교 228
〈표 5-18〉 연도별 총편익 추정(원안) 230
〈표 5-19〉 비용편익 분석 결과(원안) 231
〈표 5-20〉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원안) 231
〈표 6-1〉 주관부처에서 소명으로 제시한 세부과제 구성 보완 234
〈표 6-2〉 주관부처 소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추가 보완 사항 238
〈표 6-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소명 포함)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별 조정 방향 246
〈표 6-4〉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과제별/연도별 투자 규모 249
〈표 6-5〉 연도별 총비용 추정(대안) 252
〈표 6-6〉 연도별 총편익 추정(대안) 252
〈표 6-7〉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53
〈표 6-8〉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대안) 253
〈표 6-9〉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257
〈표 6-10〉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58
〈표 6-11〉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60
〈표 6-12〉 사업계획서와 대안의 비교 요약 261
〈표 6-13〉 동 사업 대안의 사업비 요약 262
〈표 6-14〉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62
[그림 1-1] 동 사업 비전 및 사업목표 76
[그림 1-2] 동 사업 3개 세부사업별 목적 및 범위 77
[그림 2-1] 상수처리 계통도(서울특별시) 86
[그림 2-2] 고도처리 정수시스템의 구성도 87
[그림 2-3] 오존시스템의 구성도 87
[그림 2-4] 입상활성탄 처리 시스템 구성도 88
[그림 2-5] A2O공법 계통도 89
[그림 2-6] MLE공법의 계통도 89
[그림 2-7] NPR 공법의 계통도 89
[그림 2-8] 국내 상수도 공급체계 90
[그림 2-9] 상수도 발전 단계 93
[그림 2-10] IT 분산형 물관리 개념도 94
[그림 2-11] 다항목 수질계측 시스템의 개선 및 고도화 방안 94
[그림 2-12] 국내 하수처리 방식 세부 공정 비교(500m³/일 이상 시설 대상) 97
[그림 2-13] 하수도 발전단계 98
[그림 2-14] 서울시 물재생센터 CCTV 화면 99
[그림 2-15] 스마트 문자고시 시스템 99
[그림 2-16] 국내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00
[그림 2-17] 국내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00
[그림 2-18]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2012~2016 102
[그림 2-19]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2014~2016 102
[그림 2-2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비중 103
[그림 3-1]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평가항목별 의미 119
[그림 3-2] 동 사업에서 제시한 문제·이슈와 총괄/세부사업목표와의 관계도 137
[그림 3-3] 1세부사업 추진 로드맵 157
[그림 3-4] 2세부사업 추진 로드맵 157
[그림 3-5] 3세부사업 추진 로드맵 158
[그림 3-6] 상·하수도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160
[그림 3-7]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160
[그림 3-8] 1세부사업 분야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 동향 161
[그림 3-9] 2세부사업 분야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 동향 161
[그림 3-10] 3세부사업 분야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 동향 162
[그림 3-11]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추세 분석 163
[그림 3-12]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성장단계 163
[그림 3-13] 주요 국가별 특허기술 성장단계 164
[그림 3-14]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기존 사업 대비 동 사업의 차별성 173
[그림 3-15] 순환수 SWG 시스템 개념도 176
[그림 3-16] 상·하수도 정보시스템 운영 체계 179
[그림 3-17]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 목표 179
[그림 3-18] 서울물연구원 조직도 180
[그림 3-19] 국립환경과학원의 중복 가능성 관련 검토 의견 송부 공문 181
[그림 3-20] 한국환경공단의 중복 가능성 관련 검토 의견 송부 공문 182
[그림 3-21] 서울물연구원의 중복 가능성 관련 검토 의견 송부 공문 183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187
[그림 4-2] 『제4차 국토환경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189
[그림 4-3] 『제3차 전국수도종합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191
[그림 4-4] 『제2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목표 및 주요 정책 과제 193
[그림 4-5]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체계 195
[그림 4-6] 동 사업의 추진체제 198
[그림 4-7] 동 사업의 과제 유형별 추진 체계 198
[그림 5-1]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방법 선택과정 219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255
[그림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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